되돌아 보아야 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거버너스체제를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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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0 06:54
당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다툼으로 당진경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더욱이 2016년 말, 전통시장지원특별법이 시한 만료됨에 따라서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나 사실상 지역대표들은 이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실상 2014년 이철환 전 시장과 김홍장 시장과의 대결에서 2천표 차이(김홍장 29,515표, 이철환 27.470표)로 이겼으며 2016년 김동완 전 국회의원과 어기구 국회의원과의 대결에서도 1천표 차이(어기구 28,530표, 김동완 27,350표)로 이겼다. 이는 결국 전통시장 지역주민들이 이철환 시장과 김동완 의원에 반기를 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통시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치 않은 이철환 시장이나 전통시장 문제에 대한 해결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동완 국회의원은 결국 탈락시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난 10년 이상을 당진시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립적 관계에서 갈등을 빚어온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당진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당진 전통시장은 지난 70년대부터 어시장, 청과물시장이 상설시장과 5일장으로 구분되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주로 판매해 왔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2004년부터 50년 이상 된 가건물 위주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당진시는 전통시장지원특별법에 의해서 200억 원의 지원을 받아내 일방적으로 공설시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시장 상인들은 ‘공설시장이 신축되면 지난 50년간 당진시장을 묵묵히 지켜온 우리들에겐 아무런 혜택 없이 임대 신청하라니 우리들은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당진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상인들의 60% 이상의 동의 받아 시장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당진시에게 시장정비사업권을 넘겨 달라’는 투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김동완 전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정치력을 발휘하여 해결해 보겠다며 '혼합형 시장정비사업'을 들고 나왔다. 즉 기존 상인들에게 재개발권을 부여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내어 현대식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대책을 반대할 이유는 없었으나 이를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규를 따로 마련해야 되는 일이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부 상인들은 “당진시장 상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기존상인들에게 무상으로 점포를 나눠주고 분양 후에는 자기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감언이설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상가건물에 고층 주상복합을 건설하여 전통재래시장을 없애고 대형마트와 똑같은 상점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시장특별지원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며 더욱이 분양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재개발계획들을 추진하겠다는 당진시장 상인회는 당진시나 당진시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집단이기주의가 작용한 것이다.
사실 전통시장 지원특별법은 대형마트들이 전국 시장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서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어 서민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는 취지에서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즉 대형마트들이 전국 시장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골목상권이 생존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거래되었던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들은 판로가 막혀 농어민, 축산업자들까지도 살 수 없게 되므로 서민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취지에서 정부에서 대규모의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계기로 기존 상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 당진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철환 시장에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동완 의원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기구 의원에게 패배하는 빌미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로컬 푸드나 직판 체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경제와 함께 살아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어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기존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욕심에서 당진시와의 대립적인 갈등을 조성하였다가 결국에는 시한이 만기가 되어 물거품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결국 당진시는 100% 정부 지원만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시장상인들은 이에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되니 자신들이 스스로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투쟁을 통하여 집단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 소통없이 자기 주장만이 고수해서 결국에는 물거품이 된 사건이어서 당진시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거버너스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적합한 교훈적인 이야기로 어부지리(漁父之利)와 와각상쟁(蝸角相爭)이라는 말이 있다.
어부지리란 중국고사에서 나오는 말로서 도요새와 조개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도요새는 비가 오지 않으면 조개는 죽게 될 것이라고 버티고 조개는 도요새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다. 이때 지나가던 어부가 이들을 한꺼번에 잡아서 이익을 보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두 사람이 하찮은 일로 싸우다가 엉뚱하게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챈다는 의미이다.
또한 와각상각이란 “달팽이 뿔 위에서 싸움”이라는 의미이다. 시시하고 째째한 싸움에 휩쓸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듯이 희생 없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결국 모든 일에는 자기희생의 바탕 위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협상할 때 성공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인의 격언에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이며 강한 자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부자는 자기 자신에 만족 해 하는 자이다. 모든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 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교훈을 거울 삼아 당진시민들은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당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