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폐한 농촌경제, 도농 갈등 구조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당진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7.2% 성장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5,371만원으로 수도권보다도 높은 수준이란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은 별다르게 향상되지 않고 땅값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화력발전소와 철강공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더 이상 채소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삽교천이 오염되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어 국내 최고의 쌀 생산지역이라는 명예에 큰 상처를 안겨 주고 있다,

사실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이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공장만 입주해 있으면서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소지는 거의 없어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주민들에겐 속빈강정에 불과하다고 불평한다. 그래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주여건개선에 주력하여 정착인구를 늘리면서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켜 당진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충남발전연구소에서는 산업단지의 성장 동력을 내재적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 될 때 지속적인 발전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즉 3농 혁신, 희망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로컬 푸드, 에너지 자립마을, 고용개선, 지역균형발전, 기업유치정책의 개선,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리더 및 인력 육성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농가인구는 90년대 5만7천명에서 최근 3만5천명으로 무려 40%나 감소하였다. 더욱이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값은 더 폭락할 것이라고 하니 농촌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박탈된 실정이다.

당진시는 쌀 생산량으로서는 전국에서 1위(2.6%)이며 재배면적은 전국에서 2위(2.1%)이다. 삽교천과 대호 방조제가 생기고 삽교천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과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쌀들이 넘쳐나 소비가 안 되고 처분도 못하고 있어 벼 보관 창고는 물론 빈터에 야적 형태로 보관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쌀생산을 줄이고 다른 곡식류로 전환시켜 나가는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별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당진시는 쌀 생산비중은 현재 80%에서 50%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농민들이 이에 협조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농촌은 8할 정도가 근근히 생계수단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영세 농가이다. 더욱이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고 늙은 어르신들만이 남아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산물 판매구조가 전통시장 중심에서 대형 마트 중심으로 바꿔져 농어민들은 판로가 막혀져 있어 구조적으로 변혁을 가져오기 어렵게 되어 있다. 더욱이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농산물 가격이 생산가격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특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텐데 농민 스스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 이전에는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료와 농약 소비량은 OECD 평균치의 10배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농사법을 고집하고 있어 친환경 농사도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기농법을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버려지는 에너지와 온배수를 활용하여 유리온실이나 비닐 하우스 재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수도권 인구를 겨냥한 대체식 시장에 집중 투자하여야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어르신네들이 생존을 위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하는 전통 농업을 고집하고 있어 고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농촌경제를 만들어 나가기에는 머나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어촌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대립된 가치관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60, 70년대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가 이뤄졌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크게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빈부격차 등으로 도농간 지역갈등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0년대 들어서면서 도농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4년 「33개 도농통합형태 시설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48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생겨 전체 시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시도 2012년 도농융합도시로 시 승격을 받아 이런 도농융합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게 된 것이다.

일찍이 1898년에 영국의 에버니저 하워드 경은 전원도시를 제창하였다. 전원도시란 자족 기능을 갖춘 계획도시로써, 주변에는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고 주거, 산업, 농업 기능이 균형을 갖추도록 했다.

오늘날 영국의 도시 계획협회(전원도시협회의 후신)에서도 현재 뉴타운과 에코 타운에 전원도시 원칙을 적용하자고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위주의 고도성장정책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하여 왔다. 때문에 성장거점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에 기초한 도농분리형 지역개발 위주의 산업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성장거점이론에 따라서 특정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집적의 경제를 통해 총체적인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의 효과를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전국의 절반 이상의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대도시의 인구집중은 환경오염문제와 교통 혼잡이 야기되어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인구분산을 위한 수도권 규제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도농복합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형성하기에 농어촌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농어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시의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과 도시를 융합시킨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농어촌 마을까지 환경오염지역과 교통 혼잡지역으로 으로 만들고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민들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반대하면서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를 절대 반대하여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피폐한 농촌경제와 도농 갈등구조속에서 새로운 경제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이를 지역주민들의 단결된 의지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를 일구어 내겠다는 대안을 마련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종서 기자 kjs215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