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그리고 당진에서 탄소배출은 산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기하기로 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구축하여 점자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갖춰 최종적으로 수소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데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 CCUS기술로 폐기할 석탄화력발전을 이를 활용한다고 하나 CCUS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모니아 수소혼용체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혼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완벽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단계 있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고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 이를 실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다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원용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지혜 영역까지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추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탄소중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정화하였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임을 깨닫고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해 두바이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올리자“는 국제협약에 의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으로 당진시는 서둘러 탄소중립이 최고의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앨런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 전 세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의 45%를 감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는 “순환경제를 통해 EU 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4대 산업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도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탄수중립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경제는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산업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이 2030년까지 4.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애플,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주요 원자재를 100%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커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은 우선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산업체들은 대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하는 일이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장 큰 숙제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 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를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에 살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시대를 선도적으로 개막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독일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에너지 정책이 과연 틀린 것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3년 말 현재 56%로 우리나라 7%의 8배나 된다. 더욱이 2022년 말 현재 47.4%에서 8.6%나 증가한 수치로 1년만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재생에너지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되는 추세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간헐적, 소량생산체제이면서 많은 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전력생산방식으로 치부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지난해 아랍에미르의 두바이에서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 에너지 효율성은 지금의 2배를 높이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세계 평균 68%를 달성하자”는 긴급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7%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6년 내에 10배 이상 달성해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2023년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주체가 바로 국민 개개인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독일은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이 27만개나 새로 설치되어 2022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우크라아나 전쟁으로 LNG가격 급등으로 전력문제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들은 자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붐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만 해놓으면 10년 20년간 아무런 부담없이 무료로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비좁은 국토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은 일부의 견해일 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독일 정부는 날씨변동에 따른 간헐성, 소량생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단위 해양 풍력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전력송전이 요구되는 지역 북부 지역에 대규모의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송배전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의 송배전 시스템 문제도 서로 지능적으로 통신하고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개의 가상 발전소를 설치하여 분산형 전력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중식 송배전시스템에서 15% 정도의 에너지 소실을 막을 수 있으며 피크 타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전력을 소모시키는 일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화와 버려지는 폐열 활용에 초점을 맞춰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재활용, 재에너지화하는데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열이나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일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전해 방식의 수소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독일 작센주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복스베르크(Boxberg) 발전소를 현재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수전해방식의 수소를 활용하여 5년 내에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에너지 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를 활용하여 중간다리역할을 하고 이를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은 오히려 기술개발단계에 있으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화석연료보다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독일의 그린에너지 전략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여 이에 대한 비용문제를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그린 에너지는 행정기관의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지역주민들과 장기 미래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선택하는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그린 에너지시대는 절대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환경문제의 가장 큰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RE100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기업이 공격적으로 REC를 구매하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재생에너지 공급 핵심역할을 하고 있던 태양광 공급은 반토막이 나면서 휴업상태이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이다. 원전과 화석연료 + CCUS, 암모니라 혼용발전 등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과연 열어 나갈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현장위주로 비용을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과의 격차를 보상해 주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이를 중단시키고 발전회사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재생에너지 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의 격차를 보전토록 하면서 발전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규정화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만일 발전회사가 이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재생에너지가격의 1.5배의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4만 5천원이나 하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이 2,750원까지 폭락함에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파산위기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저금리 특혜를 받았다면서 부정대출 여부를 수사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무너뜨려 2022년도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오히려 16.3%나 감소하는 세계 유례없는 일이 발생되었다. 결국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안군에서는 섬사람들이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발전 단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모델이 크게 성공하여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지역특성을 살려내는 재생에너지 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방안, 발코니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활용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그린에너지 자립시대를 열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일본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복사하여 중앙정부의 책상머리에서 이뤄지고 있다. 진정으로 독일식 그린에너지 정책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보다도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선택이 국민의 선택으로 둔갑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일본의 꽁수가 반드시 저비용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뒤따라 가는 그린에너지 정책이 큰 낭패를 불러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집단지성에 의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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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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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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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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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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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01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28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이제 한반도 안보위기는 시작되는 것입니까?

  장형, 영국의 BBC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스스로 족쇄를 선택하였다”는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빈 방문을 하게 되었고 많은 외교적 성과를 이룩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BBC통신에서는 왜 이렇게 혹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6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즉석에서 열창하여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전국을 돌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완용의 매국노에 비유하면서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소시민들로써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외교적 참사를 했는지 왜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라고 부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외교안보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외교안보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뒤 구분 없이 마구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장형, 외교는 철저한 국익을 위해서 치뤄내야 하는 51:49의 게임과 같은 철저한 실리외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나 미국을 방문하기도 전에 외국신문들과의 인터뷰에서 실리외교를 포기하고 이념 외교를 내세워 주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고 있답니다. 왜 방미 정상회담을 앞둔 입장에서 ““나는 일본이 100년 전에 일 때문에 무릅을 끓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워싱톤 포스트지와의 인터뷰를 했을까요? 국내에서 국민들은 일본의 사과도 받지 않고 일본에서 모든 걸 내주는 외교를 했다고 아우성인데도 이를 묵과하고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니 국격을 무엇이 되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도 “한미동맹은 거래관계가 아니라 굳건한 가치동맹으로 혈맹관계다”라는 발언을 해서 사실상 더 이상 실리외교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 되었다고 합니다. .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급등하여 4월 보궐선거에서도 예상밖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지지율 상승을 예상해서 대선 도전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익은 전혀 챙기기 못하면서 일본이나 미국에게 선의를 베풀면 선의로 보답하겠다는 인정이나 의리에 기반을 둔 이념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 외교는 강자가 외교적인 수사로 호의를 베푸는 입장에서 실리외교의 보충적인 외교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외교의 기본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마구 외신과의 인터뷰를 하고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외교참사, 이완용이라는 매국노에 비견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장형,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화된 확장억제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거기에 매달려 미국에게 사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장억제전략이란 북한이 핵개발상태에 있을 때 비핵화를 전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외교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강화된 확장억제정책을 통하여 핵공유를 통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겠다는 고집을 피우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워싱톤 선언에서 핵협상그룹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핵공유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미국의 고위당국자에 의해서 저지당하는 꼴을 겪어야 했으니 국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찌보면 북한의 핵무장을 한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핵억제가 불러들인 결과물인데 이를 고스란히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시점에서 일언반구 자기주장 없이 모든 핵문제를 미국이 결정하겠다는 손을 들어주었으니 앞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험합니다. 장형, 미국의 속셈은 도대체 무엇이랍니까? 왜 한국을 한미일 안보동맹에 끌어들여 무슨 일을 벌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선 미중 패권전쟁을 이해하면 그 해답이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몇년 후에 미국경제를 앞설 수 있는 중국경제를 그냥 두고 볼수만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첨단 통신 분야에서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 앞선 부문도 있다고 하니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중국경제의 약진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중 패권전쟁을 선언했지만 미국의 대부분 소비상품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니 자체적으로 공금망을 확보하기 전에는 사실상 미중 패권전쟁은 시작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단절시키고 공급망을 확보하자니 힘겨운 일이고 경쟁력에서 중국에 앞설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호주, 인도를 내세워 쿼드 동맹을 맺고 공급망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니 이들 역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만이 동북아의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린 아시아태령양 전선을 미국이 그대로 용인하고 한미일 안보동맹체제를 강화하자는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은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하고 미국의 유인하는데 일본과의 유화적인 외교채널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미일 안보체제를 강화시켜 미국이 안고 있는 공급망확보와 미중 패권전쟁을 치뤄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해 버린 셈입니다. 미국은 이제 탈냉정시대의 일방 독주국가로서의 강력한 국가가 아닙니다. 국방비는 최근 3배 이상 늘어나고 맥시코 출신 신생아가 전체의 48%나 차지하는 남미국가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약화된 경제력으로 미중 패권전쟁을 치뤄 나가기에 힘겨운 입장에서 중국과 대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공급망 확보까지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어 사실상 미국경제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장형, 지난 9일, 중국을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은 이제 미중갈등에 휘말리지 말고 독자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가장 가깝게 지낸 프랑스와 독일 조차도 미국보다도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하고 있으니 약화된 미국경제의 실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이라는 외교적 수사에 감동해서 미국을 70년 전통을 가진 혈맹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톤 선언은 핵공동 보유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핵공유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일이라고 일축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기업들을 배제시킨 인플레감축법이나 반도체법에 대한 아무런 확답도 얻지 못한채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언질만 받은 상태이니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등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채 이를 이행해야 된다는 부담만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BC 통신에서 평가하듯이 한국은 스스로 족쇄를 선택한 꼴이라고 비아냥을 받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형, 한미일 안보동맹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한미일 안보동맹체제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나라는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이 취급하겠다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으로 취급하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한반도 외교의 잘못으로 러시아로부터 철수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고스란히 모든 자산을 빼기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도 같은 조치가 이어질 텐데 이를 우리나라 경제는 어찌 감당해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한 실정입니다. 이런 대비책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을 선언한다고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폭망하는 꼴이 되는데 대통령은 국민과의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외교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요즈음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나르시스(나르키소스)가 생각납니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결국에는 물속으로 빠져 죽어 그 자리에서 수선화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답니다. 그래서 수선화의 꽃말은 ‘자존심, 자신만을 사랑하다’라고 합니다. 나르시스의 불행한 운명은 그가 담당해야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예술적인 감상으로 즐길 수 있지만 막상 한반도의 운명과 같이 국민경제와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폭망하게 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한반도 외교적인 참사로 인한 재난을 어떻게 감당해 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풍전등화에 놓인 한반도 운명을 제발 구원해 주길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마음에서 정의 사제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제 한반도 전쟁과 한국 국민경제의 폭망을 걱정해야 될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의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재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뒤늦게나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하여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5-01

• 지구의 날을 맞이한 우리들의 각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이는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해변에서 발생한 최악의 대규모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환경 파괴를 대항하기 위해서 2천만명이나 되는 미국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에 위스콘신주의 게이로드 넬슨 상원 의원이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1970년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주창하게 되었다. 올해로 53회를 맞이하게 되지만 사실상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못한 채 지구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매년 심화 되고있어 세계 인류는 지구온난화로 지구생태계가 전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다행스럽게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가 ‘1.5°C 특별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21년에 구체적인 행동목표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 2050년에는 넷제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짐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폭염과 산불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훨씬 늘어만 가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2050탄소중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함께 이를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짐하여야 한다, 지구의날 사무국은 2023년 주제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에 투자하라’로 정했고 2년간 연속적으로 동일한 주제로 선정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성과를 얻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구에 ‘투자’한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금융투자가 생각나겠지만 알고 보면 그 방식이 다양하다.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지구투자' 5가지를 뉴스 팽퀸에서 제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을 사서 지키자 보전 가치가 매우 높지만 개발되는 땅이 많다. 대표적 사례가 제주도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이자 숲인 곶자왈이다. 곶자왈은 대부분 사유지인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멸종위기 식물이 많아 개발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토지 주인이 고의로 숲을 훼손하고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곶자왈을 지키기 위해 ‘토지매입 보전 운동(내셔널트러스트)’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후원과 토지 기부를 받아 보전 목적으로 곶자왈 토지를 매입한다. 또 곶자왈 토지 소유자와는 ‘곶자왈보전협약’을 맺고, 원래 형태 보전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녹색연합이 1999년 10월 국내 처음으로 토지매입 보전을 수행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한국전력이 변전소를 설치하려던 강원도 태백시 원동 일대 토지를 구매했다. 보전이 성공하나 싶었지만 이 토지는 정부가 전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적용하면서 한국전력에 다시 넘어갔다. 이처럼 토지 공유화 운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의해 무력화되기도 한다. 또 공유지는 구매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토지매입 보전 운동은 직접적으로 특정 토지를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시민들이 함께 사들인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 둘째, 지구하는 광고주 시민들이 뜻과 돈을 모아 정부나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광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사례는 녹색연합이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신문광고다. 녹색연합은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종이신문 3월 15일자 1면에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각각 실었다. 이는 시민 3020명이 모금한 결과물이다. 셋째. 그린워싱에 속지 않고 금융투자 친환경 기업에 이뤄지는 금융투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과적인 ‘지구투자’ 방법이다. 시민들은 돈의 흐름 변화로 기업과 은행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문제는 시민들이 진짜 친환경 기업과 친환경인 척하는 그린워싱 기업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미국 은행 US뱅크는 투자할 때 그린워싱을 밝혀내기 위해 확인하면 좋은 사항들을 제시한다. 은행 측은 ‘친환경적인’ 혹은 ‘전부 자연유래’ 등 산업적 용어를 남발하진 않는지, 산이나 나무 등 환경에 좋다는 오해를 유발하는 그림을 플라스틱 용기에 그려 넣는 경우가 없는지, 수상 근거가 부족한 ‘환경제품 수상 이력’을 강조하진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공허한 단어를 써 제품을 과대광고하진 않는지, 친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착각할 스티커나 라벨에 ‘수상 경력’을 써 붙이진 않는지, 100% 생분해성 혹은 100% 퇴비화 가능한 제품 등 유행어를 쓰지 않는지도 주의사항들이다. 투자를 시작하거나 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하지 않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업에 투자 철회를 하는 것도 지구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공익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거대 투자자를 압박하는 단체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넷째, 뉴스펀딩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시대에 언론은 많은 역할을 가진다. 기후위기와 멸종위기의 위험성과 현실을 알리고,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전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생태학살의 현장을 찾고,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변해야 한다. 뉴스펀딩은 언론사가 특정 주제를 취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민들이 모아주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다. 예를 들어 뉴스펭귄은 2022년 6월, 12월 두차례 뉴스펀딩으로 취재한 결과물을 보도한 바 있다. 2022년 6월에는 ‘멸종위기종 이주 그후’ 시리즈, 2022년 12월에는 ‘횟감된 멸종위기종’ 시리즈가 공개됐다. 펀딩을 한 독자는 암호화폐인 뉴스토큰과 NFT를 통한 기사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매체 후원이라는 기존 방식과 마찬로 뉴스펀딩을 통해 독자들은 ‘기후 저널리즘’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다섯째. 지킨 만큼 돌려받기 농민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지구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통해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란 특정인이 생태계 보전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큼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불제를 통해 환경이 보전된 대표적인 사례는 전남 순천시와 강원 철원군에 있다. 순천시의 경우 겨울철 두루미가 추수를 마친 논에서 볍씨를 먹는 것을 고려해, 농민들이 수확을 마친 논에서 볏단을 빼지 않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농민들은 원래 볏단을 팔아 추가 수익을 올렸는데, 정부가 그 수익을 대신 지급한다. 철원군에서는 농약 중독으로 죽던 독수리를 위해 직접 먹이를 챙겨주는 단체들이 지불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나 혼자서 해결될 수 없는 세계인류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다함께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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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엠폭스 위기경보 발령

  지난 3년 동안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면서 아직까지도 그 확장세를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는 2002년 사스(중증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2013년 살인 진드기,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비롯해 웨스트나일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코로나 19 등이 있다. 이들은 동물이나 사람을 감염시키는 호흡기 질환 또는 위장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풍토성 전염병으로 발생원은 인수감염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감마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알파와 베타는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이는 주로 호흡기 질환으로 감기나 독감과 같이 겨울이나 봄에 자주 출현하는 계절성 전염병이다. 그런데 사스나 메르스가 출현하면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전염병으로 변종 되어 자리잡고 있다. 이번에 발병한 코로나 19도 베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체로 전염병 바이러스란 고병원성을 갖고 있는 경우 중간 숙주가 사멸하기 때문이 대체로 전파력이 약한데 반해 저 병원성을 가진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해서 확장세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는 저병원성을 가진 바이러스로 중증 환자수는 적게 나타나면서 확장세가 강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엠폭스라는 인수전염병에 대한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 엠폭스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이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한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지난 4월 7일 첫 국내 감염추정 6번째 환자 발생부터 20일 기준 엠폭스 국내 확진자는 18명으로 방역당국은 접촉자 및 감염원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 진행 중이다. 감염 증상은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 생식기 단독발진을 시작으로 전신증상이 발현돼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 또한 제3세대 두창백신으로 진행하는 예방접종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고위험군과 확진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진에게만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은 시행하지 않는 만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엠폭스 예방 및 행동수칙은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 간접 접촉 피하기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의류, 침구류 등)과 접촉 피하기 △의심되는 사람, 물건과 접촉한 경우 철저한 손소독 △엠폭스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 접촉 피하기 등이다. 지난 20일까지 엠폭스 누적 확진자가 20명, 그중 15명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돼 지역사회 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엠폭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커지면 자발적인 신고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익명 검사를 도입해 보자는 제안도 나온다. 2020년 5월 서울 이태원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쓰였고 현재 전국 보건소에서 검사자가 원하면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가 익명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익명검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나 엠폭스 의심 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엠폭스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처럼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 이른바 ‘3T’ 전략을 펼치기 어려운 감염병이다. 엠폭스 감염 사례 대다수가 모르는 사람과의 피부·성 접촉 같은 밀접 접촉으로 확인돼 감염원 파악은 어렵다. 자연 치유된 뒤 신고를 안했을 가능성도 있다. 부정적 인식에 따라 유증상자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이들이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검사받지 않고 숨을 수도 있다. 국외 환자의 경우 확진자의 96.4%가 남성이고 성적지향이 확인된 3만438명 중 84.1%(2만5690명)가 남성과 성관계한 남성이고, 7.8%(2004명)는 양성애자인 남성이다. 2011년에 나온 ‘컨테이젼(전염병)’이라는 영화는 미국 기업 벌목 사업으로 밀림에서 쫓겨난 박쥐 배설물을 통해 미국 전역에 퍼진 전염병이 사회를 파멸시키는 내용이다. 이같이 인수감염병이 발생 원인은 무엇보다도 미생물들이 서식지을 잃게 되면서 일어는 환경보복이라는 학설이 우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경제사학자인 애덤 투즈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셧다운’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코로나 팬데믹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위험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가응한 위험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위험이 미리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됨에 따라서 전 세계가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다. 사실 바이러스 학자들은 “독감과 비슷하고 전염성이 강한’ 인수감염병은 동아시아 전역에 존재하는 박쥐 서식지를 발원지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운송과 여행 경로를 따라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1986년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앞으로는 사회는 위험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하면서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가치보다도 중요해지는 사회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런 위험은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과 결합돼 나타나는 재난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산된 위험’, ‘생산된 불확실성’이라고 불렀다. 이런 위험은 오늘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해킹,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폐기물, 남미와 아프리카의 자연파괴, 테러,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 두 차례의 세계 금융위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 바이러스에 의한 역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생물들의 서식지 파괴를 최소화시키는 길이 인수감염벙을 감축시키는 길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라는 생태계 보전이 세계 인류의 일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8일, 중국 남부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자가 나왔다. 12월 30일, 우한 중앙병원 안과의사 리원량은 폐렴환자 7명을 진료한 후 ‘사스 유사 호흡기질환’임을 밝히고 이의 창궐을 외부에 알렸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리원량에게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고 그는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돼 2월 7일에 결국에는 사망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회의를 소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해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2009년 멕시코의 돼지 독감과 2016년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에 이어 6번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한 셈이다. 이번에 나타난 신종 바이러스는 입자 표면에 튀어나온 단백질 모양이 마치 왕관(corona)처럼 보인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되면서 돌연변이나 바이러스 간 재조합을 통해 기능성을 갖춘 인수전염병이라고 한다. 사실 조류독감은 1997년 홍콩에서 처음으로 조류와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인체에 전염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충청북도 음성에서 처음으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닭에서 발견되어 수십만 마리의 닭을 폐사시켰다. 그러나 다행히 사람에게는 옮기지 않았으나 2004년 네델란드에서 사람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조류독감도 이젠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것이 발생되면 전 세계가 비상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본래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닭, 오리의 살코기가 아닌 배설물이나 비말(침)에 의해서 전달되며 또한 열에 약하기 때문에 80도 이상으로 닭고기를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한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발생하였던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과 같이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된 인수 전염병이다. 이들은 모두 1차 숙주가 박쥐로 알려져 있으며 사스는 사향고양이, 메르스는 낙타,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원숭이에게 2차 감염되어 사람에게 옮겨진 것이라고 한다. 박쥐는 지구에 나타난지 1억년이나 되었고 1,200여종으로 확산돼 있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동물이다. 이런 박쥐는 현재 6000여종인 포유류 중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박쥐는 일반적으로 축축하고 좁은 동굴이나 정글에 많게는 100만 마리 이상이 모여 산다. 이런 박쥐가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로 널리 퍼져 깊은 산속에서도 쉽게 대도시나 인간이 사는 마을로 날아 들어올 수 있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박쥐는 실제로 하늘을 날 때 체온이 40도까지 상승하여 몸 안에는 많은 바이러스가 증식되고 있다. 특히 박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항상 일정 수준의 인터페론이 나오기 때문에 별다른 부작용을 받지 않고 바이러스와 공생하고 있는 체질을 갖고 있어 바이러스의 온상지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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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멸종위기의 생물체 복원에 미생물 활용

  요즈음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의 3분의 1이 멸종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멸종된 생물체를 복원하는데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ETH) 톰 크라우더 ETH 교수(생태학·생물다양성) 연구팀은 “각 지역별로 자생하는 토양 미생물은 식물 성장을 평균 64% 이상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였다. 즉 토양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거나 멸종할 경우는 식물의 성장이 억제되면서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토양 미생물의 종류와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심각할 정도로 미생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구상 식물 재배에 활용되는 토지 대부분은 식량농업과 산림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양 미생물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식량자원 부족은 물론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이같은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미생물학’에 게재되었다. 미생물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고 대량 멸종에 대응하기 위해 미생물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은 바이러스(virus)와 박테리아(bacteria), 그리고 곰팡이라고 부르는 진균(Fungi) 등의 3종류로 구분한다. 그중 건강한 식물체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서식하고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내생균(內生菌)이라고 한다. 내생균은 곤충이나 동물 등이 식물을 공격할 때, 식물이 저항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 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병원균이 외부에서 침투할 때, 이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면역기능도 갖고 있다. 반면에 식물은 내생균이 자랄 수 있는 공간과 양분을 제공하므로, 식물과 내생균은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식물과 내생균의 공생은 단순히 자신들의 생존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유익하다. 요즈음 멸종 위기에 몰린 식물들 중 내생균에 의한 복원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나무과에 속하는 침엽수종인 분비나무는 아고산대 생태계의 대표적 수종이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 환경의 변화로 개체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아고산대(subalpine zone)란 고산지대와 산지대의 사이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분비나무는 통상 제주도나 강원도의 해발 1500m∼2500ｍ 정도의 산림에서 자라고 있다. 국립생태원 연구팀이 발견한 2종의 내생균은 ‘페지쿨라 스포룰로사(Pezicula sporulosa)’와 ‘플릭테마 바가분다(Phlyctema vagabunda)’으로서, 아고산대에서 자라는 침엽수림의 집단 고사와 쇠퇴 현상을 방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 내생균은 아고산대에서 자라는 분비나무에서 발견된 만큼, 아고산대에 대한 적응도가 다른 내생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내생균 2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면 분비나무의 환경 변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내생균을 활용하여 멸종 위기에 몰린 식물을 복원시킨 경우로 구상나무(Abies koreana)와 내생균의 공생관계를 들 수 있다. 구상나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 수종이다. 생장이 느려서 숲을 이루는데 오랜시간이 필요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상나무는 나무가 어린 단계에서 생존율이 낮아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구상나무가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지난 2019년 산림청의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유전자원 보존과 자생지 복원이 가장 시급한 수종으로 발표하였다. 실제로 구상나무의 대규모 분포지인 한라산과 지리산의 군락 지역을 살펴보면, 분포 면적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며, 쇠퇴율도 약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이 제주도 한라산에서 발견한 내생균인 ‘토종 균근균은 구상나무 복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영국, 스웨덴, 홍콩 등 다국적 연구팀들은 가상의 ‘미생물 저장고’를 만들어 미생물을 위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써 역할을 담당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냉동 보관될 예정이란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이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성어로 생물체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유전정보를 일컫는 말이다. 사람의 경우 마이크로바이옴의 수는 순수한 인체의 세포수보다 두 배 이상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다. 또한 인체에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의 생성 원리와 질병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신약 개발 및 불치병 치료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런 사람의 몸 안에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그리고 각종 곰팡이류의 생태계가 조성돼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게놈’ 또는 ‘제2의 뇌’로 불린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특히 치매, 파킨슨, 조현병, 우울증, 자폐증 등 난치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치료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폭넓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항생제, 가공식품, 제왕절개 수, 과도한 식이요법 등으로 멸종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생물들은 인간이 처리하지 못하는 탄수화물인 식이섬유를 분해함으로써 우리의 소화에 개입한다. 그리고 몸속으로 들어온 병원균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체 면역세포에게 전달함으로써 면역기능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결국 장 미생물 무리는 숙주인 우리 사람과 생로병사를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생존을 지원해주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장내 미생물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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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그리고 탄소중립

  장형, 우리나라에 겨울이 없어지고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은 30년 대비 폭염 일수가 2.8일이 증가했고 열대야 일수도 지난 30년(1981~2020년) 대비 최근 10년(2011~2020년)에 4.6일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현재에 비해 21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여름 일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저탄소가 이뤄지지 않을 시 현재보다 ‘최대 9배’ 많은 폭염과 ‘최대 21배’ 많은 열대야가 발생할 전망이디”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워서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중에 배출되면 200년간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지구의 복사열을 안고 있는 온실효과를 발휘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자꾸 쌓이면서 두터운 이불을 덮는 것과 같은 온실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구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형, 지구의 기온이 1도 상승하게 되면 대기중에 수증기를 안길 수 있는 잠재력은 7%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가뭄과 폭우 등 날씨의 변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화되는 지구온난화, 극심해지는 기상이변, 그리고 지구환경은 극한 상태로 돌변해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낳는 기상재난은 이젠 기후위기시대를 넘어서 이젠 기후재난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께 살아가야 합니까? 지난 4월 초.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한꺼번에 46곳에나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지구온난화가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실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기상이변, 기후재난 속에서 우리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에 유엔은 이의 해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인류는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야 될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나 혼자서 결심하고 행동해서 이뤄질 수 없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며 다함께 참여할 때 비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가 다함께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텐데 요즈음 미중 패권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니 국익과 패권이 탄소중립보다도 훨씬 중요시 되는 판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으니 걱정이 됩니다. 장형,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울성을 높이는 각종 기술개발과 시설 개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나서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한국판 그린뉴딜을 두번씩이나 발표하면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시켜 나가야 될 행정기관이나 국민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더욱이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제품을 만들어 내는 산업체가 앞장서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인데 이번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조차도 당초 14.4%이었던 산업체들의 탄소감축목표를 11.4%로 낮춰 산업체의 책임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체들이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산업체의 책임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하면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결국에는 내팽게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U국가들은 올 10월부터 수입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내역서를 첨부토록 하고 2026년 1월부터 EU국가에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보다 많은 탄소배출량을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탄소국경세를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장형,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은 1990년대비 3배나 늘어났고 전기료는 세계 평균가격보다 2분의 1이나 낮아 사실상 EU 수준의 탄소배출량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EU국가들은 이미 30년전부터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이 23%나 감축된 상황이고 이미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은 화석연료 생산가격보다 낮아 이젠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붐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8%인데도 불구하고 EU국가들은 40%에 접근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겠다는 강력한 추진의지마저 없으니 정말 답답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장형,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일반국민들이 이런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메뉴얼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에 공감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안에는 거의 무지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채 마중물 역할만 담당해 나가겠다고 하니 누가 책임지고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지 갑갑할 뿐입니다. 산업체의 입장에서도 탄소중립이 실패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해외 수출이 어렵게 될텐데도 일시적인 책임경감을 달갑게 여길리 없다고 생각됨니다. 국민경제의 운명이 걸린 탄소중립 정책에 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가 독단적으로 앞뒤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을 허리에 맺어 쓸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정상적인 절차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총의를 모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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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영웅츨현이 기대 돼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난다’는 속담이 있다. 국가가 절대절명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영웅들이 나타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그간 우리나라가 너무나 기업위주로 수출확대정책을 통하여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소홀히 취급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대전환에 대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5일, 에너지 포럼은 창립 5주년 기념으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는 토온회를 개최하였다. 즉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지만 데부분 탄소중립에 관한 논의뿐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생존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는 실패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란 하루 이틀만에 해결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20, 30년 장기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아무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일이다. 탄소중립이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중단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을 최소화 시켜 나가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자원순환체제 완성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일들은 20,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어서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일을 걱정해야 되는 기업들이나 국민들에겐 너무나 황당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내놓기가 어렵고 미래가 걱정되지만 이를 극복해 나갈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과제인 것이다. 감히 나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정에너지 전력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에 접근해서 아무런 경제적 부담없이 대체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청정에너지생산 가격이 화석련료 생산가격에 접근하는 그리드 패리티라는 지수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으로는 상당부문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해 있지만 전기료가 세계 평균보다 2분의 1로 낮아 생산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커 언제 그리드 패리티가 도달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전기료를 세계 수준으로 인상시켜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낮은 전기료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배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산정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생산가격에 부가시키는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청정에너지 전환하면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논의를 거쳐서 대 전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일은 정치권에서 나서지 않고 있으니 계속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웅들의 활약이 요구되는 것일이다. 그날그날 먹고 살아가야 되는 소시민들에게 감히 나서지 못하는 일들은 용기있게 도전하고 성취시켜 나가는 영웅들의 활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18새 독일군에 패하여 온 국민들이 실의에 빠진 덴마크를 세계 최고의 농업부국으로 재탄생시킨 덴마크의 두 영웅들이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한 사람은 덴마크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니콜라이 그룬트비라는 목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토목장교 출신으로 덴마크의 농업을 되살린 달가스이다. 니콜라이 그룬트비는 서북유럽에서 가장 적은 나라로 전락하여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거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면서 가 '깨어있는 농민 되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그는 목사이면서 시인이었으며 “농민이 깨어나야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농민이 주도하는 농민고등학교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농사일은 물론 덴마크 역사와 문학 등을 공부했으며 3개월 반 , 6개월 반, 길면 1년 반으로 구분하여 다른 농민들과 함께 기숙하면서 공부를 했다. 많은 농민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토론하면서 서로 의논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집단지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농민들은 새로운 농민으로 태어나 새로운 덴마크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는 덴마크 농촌을 개전하였던 것이다. 특히 농민고등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는 협동조합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덴마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겨났다. 즉 전국 각지에서 협동조합이라는 농촌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경쟁적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되었다. 결국 1914년엔 전국에 1,500개나 되는 협동조합이 생겨나 국가발전의 기둥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농민조합들의 집단지성으로 창의적인 농법을 고안해 내고 소 키우기와 옥수수 재배가 주요한 산업으로 기반을 다지면서 세계적인 낙농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특히 버터, 달걀, 베이컨 등 세계 최고의 축산품을 생산해 높은 가격에 수출하여 국부를 창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축산물 상품의 업그레이드와 판로 확보에도 협동조합은 큰 힘을 발휘했고 서로 협력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변동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틀을 만들어 냈다. 작은 협동조합들이 연대하여 큰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조직과 연대가 개개인에게 이득이 된다는 협동의 결실에 온 국민들이 다함께 누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또한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기틀을 마련한 달가스라는 영웅은 “내일 종언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과 같이 덴마크 토양을 거름지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 사실 독일에게 빼앗기고 남아있는 덴마크 땅은 해변가의 습지이어서 잡초만 무성한 쓸모없는 황무지이었다. 달가스는 토목장교 출신으로 황무지에 나무를 심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옥토로 개간하는 국토개간사업을 추진했다.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해 사단법인을 만들어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지속적으로 국토개간사업을 추진해 대부분 국토를 옥토로 만들었다. 결국 덴마크는 패전으로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그룬트비라는 영웅은 “밖에 잃은 것은 안에 찾자”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깨어있는 농민학교를 만들어 국민들의 힘을 모았던 것이다. 그리고 달가스는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덴마크의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하여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축산 국가로 만드는 영웅이 되었다. 이같이 모든 일에는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평생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나서는 영웅들이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희생 없이는 어떤 중대한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에 실패한다면 결국 국민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어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국가적 위기이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결국 영웅들의 큰 뜻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난다’는 속담과도 같이 영웅들은 멋진 광대한 꿈을 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바탕이 되어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장본인들이다.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영웅들이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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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대형 산불에 대한 대책은?

  지난 1월 31일, 산림청은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산불 현황을 살펴보니 무려 한 해 동안 74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10년 평균 대비 약 38%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산불 피해 면적도 지난 10년간에 비해서 약 7배 정도로 급증하였고 피해 금액은 공익적 가치, 복구 비용, 그다음에 임목 피해, 진화 비용 이런 것을 전부 추계해 보니까 무려 1조 3,400억 정도나 된다는 것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그리고 요즘은 산림 내 100m 이내에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건물 화재로 인해서 번져서 발생하는 산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연발화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봄철과 가을철에만 산불이 거의 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름, 장마철, 비오는 날 빼놓으면 연중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추진할 산불방지 주요 전략은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자’는 비전으로 인명 피해를 제로화하고,피해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방침이다. 크게 5가지 대책을 수립했는데 첫째, ICT 기반의 산불 예방대책 강구. 둘째,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예방대책, 선제적 대응 셋째,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넷째, 산불 인력, 장비를 확충하는 안전관리대책 마련 마지막으로는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원·복구대책 마련 등이다. 산불에 있어서 ICT 기반의 산불 예방, 감시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산불 발생이 큰 강원도하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ICT 플랫폼을 설치하고 ICT 기반으로 완전히 센서가 부착돼 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즉시 상황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연기하고 불씨까지 감지가 되어 즉시 초동 대처할 수 있는 24시간 산불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산불 취약 정도를 빅데이터를 확보하여 이것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산불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한 숲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인화물질 제거반을 운영해서 산불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골에서 논·밭두렁을 태워야 영농에 도움된다고 여기고 있으나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도 죽지만 익충도 죽고 산불 위험이 있어 이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훈증목이 바짝 말라서 굉장히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전부 제거하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전, LNG, 그다음에 송전선로, 문화재 등 산불이 나면 큰 재난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시설물들을 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등재하여 공유하고 철저한 실시간 상황관제를 실시하여 나가겠다.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사에 산불 진화 상황, 그다음에 확산 예측, 그다음에 위험 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파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복구계획은 산주, 지역 주민, 지자체, 임업단체, 관련 전문가가 산불피해복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면적별로 연차적으로 복원 또는 인공복구를 추진하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기온이 1.5도 높아지면 산불 기상지수가 8.6% 상승하고 2.0도 오르면 상승 폭이 13.5%로 커진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가 다양한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강우량과 가뭄 빈도는 증가하였고, 폭우는 점점 강해지고 한파, 온난화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결국 대형산불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빈번하게 대형화된 산불이 발생하여 지구온난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꼴이 된다. 대형 산불은 나무가 그동안 흡수원으로 안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태워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의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흡수원인 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배출이 급증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2021년 한해 동안에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여 무려 64억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했다고 한다. 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유럽연합 전역에서 화석연료 연소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5배에 이르다고 한다. IPCC 워킹그룹 II 6차 보고서에서는 “이미 산불위험이 증가했으며 ‘지구 평균온도가 2℃까지 상승하게 되면 산불 피해면적이 최대 35%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환경계획(UNEP)이 공개한 산불 보고서에서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보는 면적이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30%, 21세기 말까지 5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산불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 2011년 산불 발생건수는 277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620건으로 2배 이상을 넘어섰다. 그리고 피해면적으로 보면 2011년 2011년 1,090헥타르(ha)에서 2020년 2,920ha로 3배 가까이 된다. 피해규모는 2011년 290억6,300만원에서 2020년 1,581억4,100만으로 5배가 넘어서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산불이 기상재앙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동해안 대형산불은 지난 2005년 양양산불 이후 뜸했다가 2017년 이후에는 급격히 늘어나 매년 행사와 같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즉 2017년 강릉·삼척에서 발생한 후에 2018년 고성·삼척, 2019년 고성·강릉·인제, 2020년 고성·안동·울주, 2021년 양양 등 연이어지고 있다. 2022년 3월,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 삼척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로 번져 나갔다. 3월 4일에 시작되었는데 3월 13일 오전 9시부로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다. 그 동안 213시간 넘게 산림 약 3만ha를 태워 1986년 이후 최대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다, 피해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35%에 해당되고 진화에 투입된 헬기는 1,212대, 인력은 6만 9,698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산불 진화차와 소방차 등 누적 56,180대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공장 및 창고, 농·축산시설, 종교시설 등 총 643개 시설이 소실되었다. 이어서 한 달 뒤인 4월에는 경북 군위에서도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헬기 37대와 진화인력이 1,200여 명이 투입되었다. 다행히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산불영향 구역은 347ha로 축구장 면적의 489배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되었다. 같은 달 강원도 양구군에서도 산불이 났는데 총 720ha가 소실되었디. 발화원인이 지역주민이 낙엽을 태우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동해안 산불은 울진과 삼척에 원자력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시설 등의 국가 주요시설과 불영사, 금강송 군락지 등이 매우 위험한 시설물들이 있어 걱정이 된다. 2020년 이후 건조특보 발령일수가 154일로 예년 131일보다 건조일수가 17.5% 증가하였고, 강수량·강수일수가 대폭 감소하여 산불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경기, 경북, 강원 지역에 산불 피해가 집중되었고, 귀산촌 인구의 지속적 유입과 산림 내 버섯, 약초채취자 등 무단 입산자 증가로 인하여 산불 발생요인도 높아지고 있다. 산불은 산림 내에서 낙엽, 초류, 임목 등의 가연 물질이 연소하여 많은 분진이 발생하는데 이 분진에 함유된 영양염류와 중금속들이 하천을 통해 연안에 유입되어 연안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산불 피해지역은 나무들이 없어 토양표층이 건조하고 견고해지며 강수로 인한 토양 유실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대량의 토사유출은 산림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하여 산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산불은 산림 감소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토양 영양물질의 소실 등의 문제와 함께 홍수피해증가, 국지기상의 변화, 산성비와 대기오염 증가 등의 생태학적인 피해와 함께 목재, 가축, 임산물 소득 손실, 산림의 환경기능 손실, 식품생산과 물공급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객 감소와 산업의 교란, 대기중 연무농도에 따른 피부 및 호흡기 계통의 영향으로 인한 암, 만성질환의 증가 등의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산불이 나면 불시에 정전이나 기지국 파손으로 인한 통신이 마비된다. 그래서 대피방송을 할 수 없어 주민대피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야간 시간대는 진화 헬기가 동원되기 어려워 산불 확산의 가능성이 커질수 있어 진화인력이 직접 산에 올라가 물을 뿌리고, 연장으로 잔불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다. 또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을 집중적으로 투하할 수 있는 소방헬기가 필요하고 소방당국이 보유한 대형 소방헬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형 헬기의 담수량은 1천 리터 정도이지만, 대형 소방헬기의 담수량은 3천 리터로 집중 투하가 가능하다. 소방당국 대형헬기(담수용량 2,700ℓ 이상 기준) 보유현황은 중앙119, 대구 소방, 울산 소방, 경기 소방,경북 소방이 각 1대씩 보유하여 전국에 총 5대뿐이다. 헬기 1대당 200억 원이 넘고 유지관리에도 큰 비용이 들어 소방지휘통솔권을 가진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 진화 헬기는 18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불이 확산할 경우, 군·경·소방 등의 유관기관으로부터 67대를 지원받아 공동으로 진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산불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산불전문진화대 등 산불진화에 특화된 지상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강원과 경북 등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일손이 부족한 산촌 지역으로 영농 부산물,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파쇄보다 소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불티가 날아가 산불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송진이 있는 소나무는 불이 잘 붙고 오래 지속된다. 따라서 산불에 강한 활엽수등 다른 나무들로 수종 교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토양을 개량하는 작업까지 해야 해 많은 예산과 인력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직접 피해에 노출되는 동시에 초동 진화에 투입될 위치에 거주하고 있어 산불예방과 대응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대부분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사건 발생 시 바로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21년 9월 산림청은 4차 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한 기술개발로 산불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스마트 산림재해앱’을 제공 예정이며 ‘진화자원 배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 중이라 하였다. 또한, 공중과 지상 진화인력의 역량 강화와 선제적 산불 예방 체계 마련 계획도 수립 예정이라 발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계획이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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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4-10

• 어스 아워(Earth Hour)에 올리는 기도문

  오늘은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8시 30분입니다. 나는 전등불을 끄고 어스 아워(Earth Hour)에 참여하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려 줄 것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스 아워(Earth Hour)란 전등불을 끄고 인류가 만든 기후위기와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구를 살리고자는 다짐을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이 처음으로 만든 자연보전 캠페인으로 2007년에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로 17번째 맞이하게 되는데 190여 개국 7,000여 개 도시, 1만 8,000여 개의 랜드마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자연보전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의 10% 감염되었고 그중에 1%가 사망에 이른 엄청난 인수감염병인데 세계 인류는 아직도 이런 인수감영병이 왜 발생했는지 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산추세는 멈추고 있지 않으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돼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조류 인플렌자가 확산되면서 치사율이 100%인 돼지열병까지 발병하고 있으니 세계 인류와 인수감염병과의 싸움은 언제 끝이 날지모르는 상황입니다. 올 겨울가뭄은 너무나 심해서 남부지역에는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결국 전국에서는 일시적으로 46군데나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여 아비규환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세계 인류가 자신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지구환경을 마구 짓밟아 지구생태계가 더이상 자기 조절기능을 상실한 채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생기는 불상사라고 합니다. 이를 교황청에서는 인류의 원죄라면서 고해성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세계경제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전쟁준비에 여념이 없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치솟는데도 원유감량으로 국익을 챙기겠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있으니 지구환경은 언제 어떻게 되살려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지구생태계는 모든 생물체들이 다함께 협력하면서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일원일 뿐입니다. 사실 인류에게 지구 환경을 마구 짓밟을 권한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지구생태계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코로나 팬데믹이나 각종 인수감염병으로 그 신호를 세계 인류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생태계란 한 종이 멸종되면 이에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종도 멸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지구생태계가 멸종되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세계 인류는 자신의 원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만물의 영장으로써 지구를 마구 짓밟아도 된다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권력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전쟁이나 국익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구에는 현재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가 1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98%가 저개발국가에 살고 있으며 매년 5세 이하 아동들이 1천만명이나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전체 생산되는 식량의 약 40%는 단 한 번도 먹지 않은 상태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비중은 세계 전체 배출량의 1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음식을 버리지 않고 저개발국 국민들에게 후원한다면 다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이뤄질 수 있는데 우리들은 왜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의 총량은 무려 83억 톤에 이르며 이는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2만 5000개를 합한 무게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수백년동안 지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 79%가 매립되거나 산, 바다 등에 방치 또는 버려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엔 120억 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완전히 뒤덮힐 수밖에 없는 지경이랍니다. 사실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매립되거나 바다와 땅에 남아 유해물질로 남게 되고 바다로 흘러가 해류를 따라 한곳에 모여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만듭니다. 그리고 해양오염을 유발하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파도와 해류에 의해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생태계를 멸종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 생물들은 떠다니는 플라스틱들을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여 소화기관이 막혀 사망하거나, 비닐봉투, 페트병 등에 끼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으로 파고들어 인간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몸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오염되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 게계적으로 연간 4.6억 톤의 플라스틱이 제조 및 생산되고 있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엔 플라스틱 생산량이 연간 약 5.5억 톤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2015년 1.78Gtd에서 2050년 6.5Gt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는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산된 플라스틱은 보통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씩 지구를 떠돌며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생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이름하여 ‘바이오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100% 완벽한 생분해 플라스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은 보통 일반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바이오매스(생물학적 원료)가 합쳐진 반쪽짜리 바이오플라스틱 또는 바이오매스로 만들어졌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랍니다. 사실 세계 각국들이 강력하게 플라시틱 공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생산단계부터 강력하게 규제하여 생산한 제품의 유통, 운반, 소비, 폐기, 처리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최대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설계 단계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이를 실현시켜 나가느냐는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경제적 이등보다도 세계 인류를 생명과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는 면 티셔츠 1장을 만드는데 약 2,700L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900일 동안 식수로 마실 수 있는 양인데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되살리겠다는 다짐을 한다면 얼마든지 다함께 아껴쓰면서 지구를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내 자신의 욕심보다도 지구환경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힘을 갖게 하시고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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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80을 바라보는 동창생들의 만남

  장형,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올해로 65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나온 송산초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돼 그곳에서 65년만에 처음으로 80을 바라보는 동창생들을 만났답니다. 65년 전에 코흘리개로 만나 6년간 함께 공부하고 놀았던 그 친구들과의 추억은 항상 내 가슴속에 아름다움으로 간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만남은 내게 큰 설렘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벅찼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들이었으니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5년 전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그 친구들이 그간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만나 옛 추억이 어린 그 시절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저 세월의 무상함과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마지막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짓어야 할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장형, 사실 자신이 살아온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농사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농사꾼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공무원으로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장사꾼은 장사꾼으로, 월급장이는 월급장이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앞으로 그런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80을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인생이란 결국 똑같은 운명을 안고 살아간다는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나와서 세 가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연과 인간의 싸움, 사람과 사람의 싸움,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은 찌는 듯한 더위나 혹독한 추위와 같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참고 이겨내는 걸 배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머지않아 사라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 맞이하게 되고 혹독한 추위도 사라지게 되면 따뜻한 봄이 되면서 아름다운 꽃으로 세상이 만발하게 됩니다. 장형, 그렇지만 사회에 나오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내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람들에겐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부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아부도 하고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손쉽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기 때문에 책임도 미련도 없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모든 일은 아픔 없이 이뤄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아부와 타협만으로 세상을 살아 온 사람들에겐 진주라는 보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채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다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 온 사람들에겐 이 세상에 자그먀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라는 보석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 늙어짐에 대한 성숙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장형, 진주라는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진주는 조개의 아픔으로 탄생된다고 합니다. 조개가 상처를 입고 모래를 입안으로 삼키고 뱉고 삼키고 뱉고 하는 수많은 반복행동을 통해서 자그마한 상처가 영롱하고 빛나는 구슬로 변하여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같이 아름다운 보석의 뒤에는 항상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롱하고 빛난다는 것은 오늘의 아픔이나 고통을 피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감수하는 굳센 도전 정신력에서 얻어내는 보석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진주라는 보석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여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덤벼들고 무리하게 도전하여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일쑤입니다. 장형, 늙음이란 결국 내자신과의 싸움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늙음이란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늙음의 참맛은 진정한 진주라는 보석의 진가를 인지할 때 얻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이란 항상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분명히 나쁜 일이 예정되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잠재하여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느 경우에 상황이 뒤바뀔는지 알 수 없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좋은 때는 어려울 때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하고 어려울 때는 좋은 때를 염두에 두고 기죽지 말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내 자신의 의지를 믿고 그를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굳세게 추진해 나가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장형, 내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중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라는 프랑스의 서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프랑스 국립묘지에 ‘여기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패말위에 안장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쓰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한마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이며 그 사람의 위대성을 나타내는것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위대성을 그 마지막 말 한마디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라지는 마지막 별들의 메시지를 모아 후세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랑스 국립묘지의 역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 내 자신도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지 나의 최대의 현안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동창생들이여. 다함께 마지막 말 한마디를 어떤 것으로 남길지를 고민합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4-03

•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

  지난 10년간 일부 선진국들은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여전히 배출 증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큰 변동 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과연 ‘2050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많은 사람들은 갖고 있다. 허지만 2020년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된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살펴보면 앞으로 탄소 감축은 괄목하게 진전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즉 호주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보다 낮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탄소증가세는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이다. 화석연료에서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일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화석연료 사용에 획기적으로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대할 수 없고 다만 CCUS의 확대 기술에만 기대를 걸 수 있는 입장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87% 이상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소비 억제, 에너지 효율향상, 버려지는 에너지 및 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저탄소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보다도 대체하는 에너지 비용이 낮아야 되는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보다 낮은 경우)을 달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시당초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서 화석연료 생산비용을 낮게 잡고 있으면서 전기료는 세계 수준의 2분의 1에 멈추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될 수 있는가?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전 세계가 지난 2019년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평균 10%를 넘는데도 우리나라는 4.8%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인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국가탄소감축목표(NCD)를 유엔에 제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욱이 EU국가는 자신의 국가수준에 맞지 않는 낮은 탄소배출량으로 만든 수입품목에 대해서 초과한 탄소배출량만큼의 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하여 관세를 부과시키는 탄소국경세를 2025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선언해 놓았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에 따라서 폭염, 산불, 태풍, 폭우, 지진 등 기상재앙이 심화되고 있다. 이젠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기후위기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이것이 반영되어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세계 각국들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결국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여기에 맞춰 새로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개도국들은 탄소 국가 누적 배출량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훨씬 낮기때문에 탄소감축의무 부담을 면해 주었다. 그렇지만 이젠 선진국들이 기술 및 금융지원을 약속하고 전 세계 각국들이 다함께 자율적인 감축목표 설정하는 방식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 사실상 순위가 높은 3대 국가의 누적 배출량 비중이 약 70%(미국 25%, EU+영국 22%, 중국12.7%)에 달하고 5대 국가(3대 국가+러시아 6%+일본 4%)의 누적 배출량이 80%에 달하고 있다. 즉 누적 배출량 비중으로 보면 4대국 중에 선진국의 비중은 51%이지만 개도국들은 18,7%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과 인도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하면서 개도국의 비중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배출량을 기준을 전 세계 탄소배출량 348억 7,250만톤인데 중국은 103억 9,800만톤으로 전체의 30.6%, 미국은 46억 3,200만톤으로 13.2%, 인도 22억 5,100만톤으로 6.4%, 러시아는 17억 9,500만톤으로 5.1%, 일본은 10억 1,400만톤으로 2.9%, 독일 6억5,200만톤, 이란 6억 2,100만톤, 한국 6억 1,400만톤, 캐나다 5억 4,600만톤, 인도네시아 5억 3,700만톤 등으로 개도국의 탄소배출 비중이 44.7%, 선진국의 탄소배출 비중이 21.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개도국들이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선진국들의 기술력으로 개도국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이를 탄소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탄소감축인증제도인 청정개발체제(CDM)가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RE100’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이젠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적도원칙’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화석연료 시설투자를 금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탄소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디. 이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영회사들이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에서 제외 시키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더욱이 EU국가들은 저탄소 생활화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환경마크, 탄소 라벨링 등 저탄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 식품의 원료수입 및 수송거리 등을 고려한 로컬푸드 구입 확대,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절전형 전등 교체,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녹색문화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녹색문화 확산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탄소중립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함께 나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모든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현안과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달성하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되살릴 수 없다는 것까지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이 대세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함께 지혜를 모아 완성시켜 나가야 될 때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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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