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기상이변 그리고 탄소중립

장형,

우리나라에 겨울이 없어지고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은 30년 대비 폭염 일수가 2.8일이 증가했고 열대야 일수도 지난 30년(1981~2020년) 대비 최근 10년(2011~2020년)에 4.6일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현재에 비해 21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여름 일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저탄소가 이뤄지지 않을 시 현재보다 ‘최대 9배’ 많은 폭염과 ‘최대 21배’ 많은 열대야가 발생할 전망이디”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워서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중에 배출되면 200년간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지구의 복사열을 안고 있는 온실효과를 발휘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자꾸 쌓이면서 두터운 이불을 덮는 것과 같은 온실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구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형,

지구의 기온이 1도 상승하게 되면 대기중에 수증기를 안길 수 있는 잠재력은 7%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가뭄과 폭우 등 날씨의 변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화되는 지구온난화, 극심해지는 기상이변, 그리고 지구환경은 극한 상태로 돌변해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낳는 기상재난은 이젠 기후위기시대를 넘어서 이젠 기후재난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께 살아가야 합니까?

지난 4월 초.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한꺼번에 46곳에나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지구온난화가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실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기상이변, 기후재난 속에서 우리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에 유엔은 이의 해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인류는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야 될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나 혼자서 결심하고 행동해서 이뤄질 수 없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며 다함께 참여할 때 비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가 다함께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텐데 요즈음 미중 패권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니 국익과 패권이 탄소중립보다도 훨씬 중요시 되는 판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으니 걱정이 됩니다.

장형,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울성을 높이는 각종 기술개발과 시설 개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나서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한국판 그린뉴딜을 두번씩이나 발표하면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시켜 나가야 될 행정기관이나 국민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더욱이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제품을 만들어 내는 산업체가 앞장서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인데 이번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조차도 당초 14.4%이었던 산업체들의 탄소감축목표를 11.4%로 낮춰 산업체의 책임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체들이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산업체의 책임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하면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결국에는 내팽게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U국가들은 올 10월부터 수입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내역서를 첨부토록 하고 2026년 1월부터 EU국가에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보다 많은 탄소배출량을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탄소국경세를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장형,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은 1990년대비 3배나 늘어났고 전기료는 세계 평균가격보다 2분의 1이나 낮아 사실상 EU 수준의 탄소배출량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EU국가들은 이미 30년전부터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이 23%나 감축된 상황이고 이미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은 화석연료 생산가격보다 낮아 이젠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붐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8%인데도 불구하고 EU국가들은 40%에 접근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겠다는 강력한 추진의지마저 없으니 정말 답답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장형,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일반국민들이 이런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메뉴얼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에 공감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안에는 거의 무지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채 마중물 역할만 담당해 나가겠다고 하니 누가 책임지고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지 갑갑할 뿐입니다.

산업체의 입장에서도 탄소중립이 실패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해외 수출이 어렵게 될텐데도 일시적인 책임경감을 달갑게 여길리 없다고 생각됨니다. 국민경제의 운명이 걸린 탄소중립 정책에 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가 독단적으로 앞뒤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을 허리에 맺어 쓸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정상적인 절차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총의를 모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