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영웅츨현이 기대 돼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난다’는 속담이 있다. 국가가 절대절명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영웅들이 나타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그간 우리나라가 너무나 기업위주로 수출확대정책을 통하여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소홀히 취급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대전환에 대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5일, 에너지 포럼은 창립 5주년 기념으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는 토온회를 개최하였다. 즉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지만 데부분 탄소중립에 관한 논의뿐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생존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는 실패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란 하루 이틀만에 해결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20, 30년 장기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아무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일이다.

탄소중립이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중단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을 최소화 시켜 나가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자원순환체제 완성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일들은 20,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어서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일을 걱정해야 되는 기업들이나 국민들에겐 너무나 황당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내놓기가 어렵고

미래가 걱정되지만 이를 극복해 나갈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과제인 것이다. 감히 나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정에너지 전력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에 접근해서 아무런 경제적 부담없이 대체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청정에너지생산 가격이 화석련료 생산가격에 접근하는 그리드 패리티라는 지수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으로는 상당부문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해 있지만 전기료가 세계 평균보다 2분의 1로 낮아 생산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커 언제 그리드 패리티가 도달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전기료를 세계 수준으로 인상시켜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낮은 전기료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배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산정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생산가격에 부가시키는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청정에너지 전환하면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논의를 거쳐서 대 전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일은 정치권에서 나서지 않고 있으니 계속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웅들의 활약이 요구되는 것일이다. 그날그날 먹고 살아가야 되는 소시민들에게 감히 나서지 못하는 일들은 용기있게 도전하고 성취시켜 나가는 영웅들의 활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18새 독일군에 패하여 온 국민들이 실의에 빠진 덴마크를 세계 최고의 농업부국으로 재탄생시킨 덴마크의 두 영웅들이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한 사람은 덴마크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니콜라이 그룬트비라는 목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토목장교 출신으로 덴마크의 농업을 되살린 달가스이다.

니콜라이 그룬트비는 서북유럽에서 가장 적은 나라로 전락하여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거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면서 가 '깨어있는 농민 되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그는 목사이면서 시인이었으며 “농민이 깨어나야 좋은 사회,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농민이 주도하는 농민고등학교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농사일은 물론 덴마크 역사와 문학 등을 공부했으며 3개월 반 , 6개월 반, 길면 1년 반으로 구분하여 다른 농민들과 함께 기숙하면서 공부를 했다.

많은 농민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토론하면서 서로 의논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집단지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농민들은 새로운 농민으로 태어나 새로운 덴마크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는 덴마크 농촌을 개전하였던 것이다. 특히 농민고등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는 협동조합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덴마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겨났다.

즉 전국 각지에서 협동조합이라는 농촌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경쟁적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되었다. 결국 1914년엔 전국에 1,500개나 되는 협동조합이 생겨나 국가발전의 기둥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농민조합들의 집단지성으로 창의적인 농법을 고안해 내고 소 키우기와 옥수수 재배가 주요한 산업으로 기반을 다지면서 세계적인 낙농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특히 버터, 달걀, 베이컨 등 세계 최고의 축산품을 생산해 높은 가격에 수출하여 국부를 창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축산물 상품의 업그레이드와 판로 확보에도 협동조합은 큰 힘을 발휘했고 서로 협력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변동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틀을 만들어 냈다.

작은 협동조합들이 연대하여 큰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조직과 연대가 개개인에게 이득이 된다는 협동의 결실에 온 국민들이 다함께 누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또한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기틀을 마련한 달가스라는 영웅은 “내일 종언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과 같이 덴마크 토양을 거름지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

사실 독일에게 빼앗기고 남아있는 덴마크 땅은 해변가의 습지이어서 잡초만 무성한 쓸모없는 황무지이었다. 달가스는 토목장교 출신으로 황무지에 나무를 심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옥토로 개간하는 국토개간사업을 추진했다.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해 사단법인을 만들어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지속적으로 국토개간사업을 추진해 대부분 국토를 옥토로 만들었다.

결국 덴마크는 패전으로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그룬트비라는 영웅은 “밖에 잃은 것은 안에 찾자”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깨어있는 농민학교를 만들어 국민들의 힘을 모았던 것이다. 그리고 달가스는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덴마크의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하여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축산 국가로 만드는 영웅이 되었다.

이같이 모든 일에는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평생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나서는 영웅들이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희생 없이는 어떤 중대한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에 실패한다면 결국 국민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어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국가적 위기이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결국 영웅들의 큰 뜻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난다’는 속담과도 같이 영웅들은 멋진 광대한 꿈을 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바탕이 되어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장본인들이다.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영웅들이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