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반도 안보위기는 시작되는 것입니까?

장형,

영국의 BBC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스스로 족쇄를 선택하였다”는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빈 방문을 하게 되었고 많은 외교적 성과를 이룩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BBC통신에서는 왜 이렇게 혹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6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즉석에서 열창하여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전국을 돌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완용의 매국노에 비유하면서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소시민들로써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외교적 참사를 했는지 왜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라고 부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외교안보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외교안보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뒤 구분 없이 마구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장형,

외교는 철저한 국익을 위해서 치뤄내야 하는 51:49의 게임과 같은 철저한 실리외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나 미국을 방문하기도 전에 외국신문들과의 인터뷰에서 실리외교를 포기하고 이념 외교를 내세워 주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고 있답니다.

왜 방미 정상회담을 앞둔 입장에서 ““나는 일본이 100년 전에 일 때문에 무릅을 끓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워싱톤 포스트지와의 인터뷰를 했을까요? 국내에서 국민들은 일본의 사과도 받지 않고 일본에서 모든 걸 내주는 외교를 했다고 아우성인데도 이를 묵과하고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니 국격을 무엇이 되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도 “한미동맹은 거래관계가 아니라 굳건한 가치동맹으로 혈맹관계다”라는 발언을 해서 사실상 더 이상 실리외교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 되었다고 합니다. .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급등하여 4월 보궐선거에서도 예상밖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지지율 상승을 예상해서 대선 도전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익은 전혀 챙기기 못하면서 일본이나 미국에게 선의를 베풀면 선의로 보답하겠다는 인정이나 의리에 기반을 둔 이념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 외교는 강자가 외교적인 수사로 호의를 베푸는 입장에서 실리외교의 보충적인 외교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외교의 기본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마구 외신과의 인터뷰를 하고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외교참사, 이완용이라는 매국노에 비견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장형,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화된 확장억제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거기에 매달려 미국에게 사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장억제전략이란 북한이 핵개발상태에 있을 때 비핵화를 전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외교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강화된 확장억제정책을 통하여 핵공유를 통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겠다는 고집을 피우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워싱톤 선언에서 핵협상그룹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핵공유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미국의 고위당국자에 의해서 저지당하는 꼴을 겪어야 했으니 국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찌보면 북한의 핵무장을 한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핵억제가 불러들인 결과물인데 이를 고스란히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시점에서 일언반구 자기주장 없이 모든 핵문제를 미국이 결정하겠다는 손을 들어주었으니 앞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험합니다.

장형,

미국의 속셈은 도대체 무엇이랍니까? 왜 한국을 한미일 안보동맹에 끌어들여 무슨 일을 벌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선 미중 패권전쟁을 이해하면 그 해답이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몇년 후에 미국경제를 앞설 수 있는 중국경제를 그냥 두고 볼수만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첨단 통신 분야에서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 앞선 부문도 있다고 하니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중국경제의 약진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중 패권전쟁을 선언했지만 미국의 대부분 소비상품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니 자체적으로 공금망을 확보하기 전에는 사실상 미중 패권전쟁은 시작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단절시키고 공급망을 확보하자니 힘겨운 일이고 경쟁력에서 중국에 앞설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호주, 인도를 내세워 쿼드 동맹을 맺고 공급망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니 이들 역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만이 동북아의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린 아시아태령양 전선을 미국이 그대로 용인하고 한미일 안보동맹체제를 강화하자는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은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하고 미국의 유인하는데 일본과의 유화적인 외교채널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미일 안보체제를 강화시켜 미국이 안고 있는 공급망확보와 미중 패권전쟁을 치뤄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해 버린 셈입니다.

미국은 이제 탈냉정시대의 일방 독주국가로서의 강력한 국가가 아닙니다. 국방비는 최근 3배 이상 늘어나고 맥시코 출신 신생아가 전체의 48%나 차지하는 남미국가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약화된 경제력으로 미중 패권전쟁을 치뤄 나가기에 힘겨운 입장에서 중국과 대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공급망 확보까지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어 사실상 미국경제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장형,

지난 9일, 중국을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은 이제 미중갈등에 휘말리지 말고 독자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가장 가깝게 지낸 프랑스와 독일 조차도 미국보다도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하고 있으니 약화된 미국경제의 실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이라는 외교적 수사에 감동해서 미국을 70년 전통을 가진 혈맹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톤 선언은 핵공동 보유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핵공유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일이라고 일축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기업들을 배제시킨 인플레감축법이나 반도체법에 대한 아무런 확답도 얻지 못한채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언질만 받은 상태이니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등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채 이를 이행해야 된다는 부담만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BC 통신에서 평가하듯이 한국은 스스로 족쇄를 선택한 꼴이라고 비아냥을 받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형,

한미일 안보동맹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한미일 안보동맹체제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나라는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이 취급하겠다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으로 취급하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한반도 외교의 잘못으로 러시아로부터 철수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고스란히 모든 자산을 빼기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도 같은 조치가 이어질 텐데 이를 우리나라 경제는 어찌 감당해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한 실정입니다.

이런 대비책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을 선언한다고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폭망하는 꼴이 되는데 대통령은 국민과의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외교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요즈음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나르시스(나르키소스)가 생각납니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결국에는 물속으로 빠져 죽어 그 자리에서 수선화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답니다. 그래서 수선화의 꽃말은 ‘자존심, 자신만을 사랑하다’라고 합니다. 나르시스의 불행한 운명은 그가 담당해야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예술적인 감상으로 즐길 수 있지만 막상 한반도의 운명과 같이 국민경제와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폭망하게 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한반도 외교적인 참사로 인한 재난을 어떻게 감당해 낼지 걱정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