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

지난 10년간 일부 선진국들은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여전히 배출 증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큰 변동 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과연 ‘2050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많은 사람들은 갖고 있다.

허지만 2020년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된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살펴보면 앞으로 탄소 감축은 괄목하게 진전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즉 호주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보다 낮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탄소증가세는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이다.

화석연료에서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일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화석연료 사용에 획기적으로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대할 수 없고 다만 CCUS의 확대 기술에만 기대를 걸 수 있는 입장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87% 이상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소비 억제, 에너지 효율향상, 버려지는 에너지 및 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저탄소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보다도 대체하는 에너지 비용이 낮아야 되는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생산가격보다 낮은 경우)을 달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시당초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서 화석연료 생산비용을 낮게 잡고 있으면서 전기료는 세계 수준의 2분의 1에 멈추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될 수 있는가?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전 세계가 지난 2019년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평균 10%를 넘는데도 우리나라는 4.8%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인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국가탄소감축목표(NCD)를 유엔에 제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욱이 EU국가는 자신의 국가수준에 맞지 않는 낮은 탄소배출량으로 만든 수입품목에 대해서 초과한 탄소배출량만큼의 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하여 관세를 부과시키는 탄소국경세를 2025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선언해 놓았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에 따라서 폭염, 산불, 태풍, 폭우, 지진 등 기상재앙이 심화되고 있다. 이젠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기후위기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이것이 반영되어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세계 각국들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결국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여기에 맞춰 새로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개도국들은 탄소 국가 누적 배출량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훨씬 낮기때문에 탄소감축의무 부담을 면해 주었다. 그렇지만 이젠 선진국들이 기술 및 금융지원을 약속하고 전 세계 각국들이 다함께 자율적인 감축목표 설정하는 방식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

사실상 순위가 높은 3대 국가의 누적 배출량 비중이 약 70%(미국 25%, EU+영국 22%, 중국12.7%)에 달하고 5대 국가(3대 국가+러시아 6%+일본 4%)의 누적 배출량이 80%에 달하고 있다. 즉 누적 배출량 비중으로 보면 4대국 중에 선진국의 비중은 51%이지만 개도국들은 18,7%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과 인도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하면서 개도국의 비중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배출량을 기준을 전 세계 탄소배출량 348억 7,250만톤인데 중국은 103억 9,800만톤으로 전체의 30.6%, 미국은 46억 3,200만톤으로 13.2%, 인도 22억 5,100만톤으로 6.4%, 러시아는 17억 9,500만톤으로 5.1%, 일본은 10억 1,400만톤으로 2.9%, 독일 6억5,200만톤, 이란 6억 2,100만톤, 한국 6억 1,400만톤, 캐나다 5억 4,600만톤, 인도네시아 5억 3,700만톤 등으로 개도국의 탄소배출 비중이 44.7%, 선진국의 탄소배출 비중이 21.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개도국들이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선진국들의 기술력으로 개도국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이를 탄소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탄소감축인증제도인 청정개발체제(CDM)가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RE100’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이젠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적도원칙’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화석연료 시설투자를 금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탄소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디. 이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영회사들이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에서 제외 시키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더욱이 EU국가들은 저탄소 생활화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환경마크, 탄소 라벨링 등 저탄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 식품의 원료수입 및 수송거리 등을 고려한 로컬푸드 구입 확대,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절전형 전등 교체,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녹색문화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녹색문화 확산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탄소중립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함께 나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