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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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5월의 해양생물로 '감태’ 선정 중기중앙회, 첫 탄소중립·ESG위원회에서 EU 규제대응 논의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빼미' 선정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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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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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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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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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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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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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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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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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목일 행사, 식목일보다 3주 앞서 개최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오목교 인근 안양천 산책로에서 영등포구 '내 나무 갖기'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는 식목일보다 3주나 앞서서 개최되었으며 기후변화로 개화시기가 빩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등포구는 이날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릴레이 나무 심기’ 행사를 열어 안양천 일대와 신길 근린공원, 신길9구역 근린공원, 대림3동 녹지대에 식재 행사를 진행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개화가 빨라짐에 따라 4월5일인 식목일을 3주 앞두고 행사를 연 것이다. 이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안양천에 나온 영등포구민들은 목장갑을 끼고 이팝나무, 사철나무, 산수국, 맥문동 등 다양한 나무를 심으며 땀을 흘렸다. 이날 ‘내 나무 갖기’ 행사에 참여한 영등포구민들은 각자 심은 나무에 이름표와 메시지를 적어 걸어두기도 했다. 방재단(72)씨는 손수 심은 이팝나무에 손녀 신수빈(7)양의 이름을 적어 걸며 “손녀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나무를 심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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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환경단체,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될 공공 재생에너지 선언
    환경·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올해 총선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기후정의동맹, 청소년기후행동, 녹색연합, 발전노조, 공공운수노조, 노동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사회단체 50여개와 개인 100여명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선언’을 발표하고 이번 22대 국회의 중요 과제로 공공재생에너지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국가의 대규모 공적 투자에 기반하여 발전공기업을 비롯하여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협력’을 통해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들은 올해부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공공재생에너지 관련 10대 요구문에는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시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 △한국재생에너지투자은행 설립하여, 공공재생에너지에 투자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로 공공재생에너지 재원 마련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주적 통제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인권 보호, 생태계 보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기본권 보장 △에너지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보장 등의 요구안이 담겼다. 이어서 풍력발전기의 날개에서 ‘농어촌 파괴’, ‘민자’, ‘사유’라고 적힌 글씨를 떼어내 ‘주민 주권’, ‘공유’, ‘공공’이 보이도록 하고 석탄발전소 굴뚝에 꽂힌 온실가스 기둥을 뽑고 그 자리에 풍력발전 터빈과 날개를 꽂는 행위극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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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제7차 과학자문회의,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5일에 제7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핵심 물관리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육성해 물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1) 물관리 기술개발 향후 5년간 약 4100억원을 투자해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핵심 물관리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최근 홍수·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수량 등 수자원 정보를 디지털 기술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류의 하천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상하수도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물관리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해 물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2) 신산업 육성 및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 현재 47조원 규모의 물시장을 2028년까지 60조원 규모로 키워 나간다. 초순수(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물)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1년 28조원에서 2040년 54조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춘천 소양강댐을 필두로 댐의 차가운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해 전력 소비를 줄이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해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3) 장기적 안목의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현재 약 3조원 규모의 수주 수출을 2028년까지 5.5조원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물산업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현지의 인증 검증 및 실증 지원, 개별기업 맞춤형 수출전략 상담, 수출 활동 자금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물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나라 물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한다. 그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주·수출에서 벗어나, 상하수도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도 개척한다. 4) 미래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또한, 초순수·물에너지 및 첨단 물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혁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물시장 성장을 통해 3만명의 물산업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종사자 2021년 20만명 → 2028년 23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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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서울시 4월말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완료
    올 4월까지 17개 광역 정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마무리되면 내년 4월까지 기초정부의 계획도 수립되며, 적어도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30년, 멀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된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나아가야 할 길: 시민이 제안하는 방향과 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51%, 2030년에는 42%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2024~2033년, 2179만2000톤의 감축이 필요하다. 유정민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은 “2033년 2179만2000톤 감축 목표량 중 서울 권한 내 사업을 통해 1409만6000톤을 감축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교통 부문에서 2033년까지 2018년 대비 46% 감축 계획을 세운 것에 비해 건물 부문에서는 22%에 불과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5% 감축한다는 종합전략인 ‘서울의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2020년은 2005년 대비 7.8% 감소에 그쳐 목표에 현저히 미달했다. 대표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인 건물 부문의 경우 제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정책 집행 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기본계획’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후테크 활성화’와 같은 ‘녹색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서울시의 기본계획에는 탄소포집 기술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기술 중심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의 상현 대표는 “부문별 감축 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에 포함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는 2033년까지도 ‘실증’ 단계에 불과하고, 상용화가 요원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흡수 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며 감축 부담을 미래로 전가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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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삼성 반도체 만들 때 나오는 뜨거운 물, 지역난방에 쓴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버려지던 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과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집단에너지 산업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수를 지역난방을 위한 열을 만드는 데 활용한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때 배출되는 뜨거운 폐수는 처리 절차를 거쳐 버려지는데 이때 온도가 섭씨 30도에 달한다. 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는 히트펌프를 활용해 따뜻한 폐수를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시범 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사는 반도체 산업 폐열의 활용을 통해 반도체 산업과 집단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열 생산에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산업 시설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메타는 덴마크 오덴세 산단에 있는 5만㎡ 규모의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열을 인근 지역 난방을 위한 열원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 가구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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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방안 담아 '양봉산업 조례' 개정 발의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사라지고 있는 꿀벌을 지키고자 양봉산업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일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양봉산업 기본계획에 꿀벌 먹이인 밀원식물 조성·보급·관리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피해 조사와 연구 규정을 신설했다. 방 의원은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게 하는 '화분매개자'인 꿀벌이 있어야 인류도 살 수 있는 만큼 조례가 양봉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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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포스코·SK, 녹색프리미엄은 그린워싱” 공정위 등에 첫 신고
    기후솔루션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앞과 종로구 에스케이 서린빌딩 앞에서 이들 기업의 그린워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기후솔루션은 포스코, 에스케이 등의 계열사를 포함한 8개 기업에 대해 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 도입 이후 해당 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존 전기요금에 웃돈(재생에너지 투자 요금)을 얹어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전사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 인정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얻은 추가 수익금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용하면 사실상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에 대해 “추가 재원의 사용처가 불투명하고 실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는 관련이 없단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포스코가 ‘국내 최초 탄소저감 브랜드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리닛’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그 일환으로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후 탄소저감 강재를 제조했다며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에스케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을 구매한 후 온실가스를 저감했다고 부당하게 광고했다며 지적했다. 이진선 기후솔루션 전력시장 팀장은 “탄소감축을 위해선 녹색프리미엄보단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직접 PPA제도’와 같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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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국회에서 존엄사 정책토론회 개최, 조력 존업사법안 제안되었으나 폐기
    지난 8일 국회에서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의원 주최로 열린 ‘조력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조력존엄사란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고통스럽지 않은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사회가 보호해야 할 권리인지 논할지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할 만큼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좋은 죽음이 사실은 삶의 대척점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연장이라는 다소 금기처럼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2022년 7월의 한국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력존엄사 찬성이 무려 ‘82%’에 달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급증한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도 의료조력사를 허용하는 추세다. 외국인도 허용되는 스위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캐나다, 미국(주마다 기준 상이), 스페인, 호주(6개 주 허용),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말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이 외국행 비행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두드린 것은 함께 동행한 딸이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자 환자인 이명식씨는 “깨끗한 죽음이라는 목적이 있기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것”이라며 “현대의학으로는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자살하기에는 그 흉물스러움을 가족으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남기기 싫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 멀리 스위스까지 가서 생을 마감하기보다는 고향에서 마감하고 싶다며, 조력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나 치료 마련이 아닌 무조건 반대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일침을 가했다. 21대 국회에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지만 다뤄지지 못하고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있다. 용인대 임정기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제로 합법적 안락사가 있는 나라보다 없는 나라의 경우 불법적 안락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나 생명을 경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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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인천 등 8개 지자체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도 생산하는 시설이 인천과 강원 춘천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공모에서 인천, 경기 광주시와 과천시, 강원 춘천시와 횡성군, 충남 부여군,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8개 지자체에 계획대로 시설이 설치되면 2030년부터 하루 1천660t의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며 3만 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양과 맞먹는 9만N㎥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될 전망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해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공공 부문은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기에 지자체들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곳을 포함하면 현재 15곳에 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공모가 아닌 '지정' 방식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26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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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아산나눔재단, '기후테크 창업가 육성' 이화여대·KAIST와 협약
    아산나눔재단은 기후테크 청년 창업가 육성 사업인 '아산 유니버시티'(Asan UniverCT)의 2기 협력 대학으로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선정해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아산 유니버시티 사업은 심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청년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1기 협력 대학에는 서울대와 연세대가 선정된 바 있다. 선정 대학은 최대 2년간 10억원의 사업 지원금을 제공받고, 재단이 11월 여는 대학 통합 데모데이에 출전할 창업팀을 발굴한다. 장석환 재단 이사장은 "기후테크 분야 창업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학들과 이번에 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기업가정신을 갖춘 우수한 기후테크 청년 창업팀이 다수 발굴되고, 이들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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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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