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말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완료

올 4월까지 17개 광역 정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마무리되면 내년 4월까지 기초정부의 계획도 수립되며, 적어도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30년, 멀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된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나아가야 할 길: 시민이 제안하는 방향과 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51%, 2030년에는 42%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2024~2033년, 2179만2000톤의 감축이 필요하다.

유정민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은 “2033년 2179만2000톤 감축 목표량 중 서울 권한 내 사업을 통해 1409만6000톤을 감축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교통 부문에서 2033년까지 2018년 대비 46% 감축 계획을 세운 것에 비해 건물 부문에서는 22%에 불과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5% 감축한다는 종합전략인 ‘서울의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2020년은 2005년 대비 7.8% 감소에 그쳐 목표에 현저히 미달했다. 대표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인 건물 부문의 경우 제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정책 집행 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기본계획’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후테크 활성화’와 같은 ‘녹색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서울시의 기본계획에는 탄소포집 기술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기술 중심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의 상현 대표는 “부문별 감축 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에 포함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는 2033년까지도 ‘실증’ 단계에 불과하고, 상용화가 요원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흡수 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며 감축 부담을 미래로 전가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