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기지국 저전력화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 국내 AI 반도체기업 리벨리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내놓은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 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통3사는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 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 개발 및 도입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요즈음 봄나들이에 안개, 황사, 더위로 용기가 필요해

  먼지가 없다면 과연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끼기 어렵고, 비도 보기 어렵다. 먼지에는 수증기가 쉽게 달라붙을 수 있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쉽게 구름방울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름이 물러간 직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도 먼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우진 기상학자는 ‘날씨의 음악’(한겨레출판)에서 “먼지는 혐오의 대상이자 불편한 동거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4월 마지막 토요일인 27일은 봄나들이를 하러 야외에 나가기도,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기도 애매한 날씨를 보이겠다. 안개와 먼지 때문이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하기 힘들고, 오후에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날 봄나들이를 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겠다. 기상청은 지난 2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서 덥겠다”고 밝혔다. 안개 영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인 곳도 있다. 특히 서해대교·인천대교·영종대교 등 해안지역 교량과 내륙의 강·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더욱 짙은 안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짙은 안개 때문에 김해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발효됐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바다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선박 운항도 주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9~16도로 전날과 비슷하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량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으며, 영남 내륙 등 일부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또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던 황사가 일부 하강하면서 중부와 영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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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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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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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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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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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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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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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 경남 환경단체 "미래세대 자산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이 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세대 자산인 그린벨트의 보전은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 혁신안으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무책임한 말"이라며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으며 미분양률이 전국 4위"라고 설명했다. 이분양 산업단지가 많은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운 산단을 또 만들어도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게 환경단체 논리다. 환경단체는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 부흥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지만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린벨트가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 실정을 돌아보고 정확한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제시한 후 시민 소통을 통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벨트는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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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통영시, 욕지도 해역에 연안 생태계 회복 위한 바다숲 조성

  바다 사막화로 훼손된 경남 통영시 연안 해역을 회복하기 위한 바다숲 사업이 추진된다. 통영시는 욕지면 국도 해역에 1.58㎢ 규모의 바다숲 조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바다숲 사업은 연안 해역에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식하고 생육 환경을 조성해 마치 숲을 이룬 것처럼 무성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곳은 다양한 어류가 모여 산란하고 어린 고기의 보육장이 돼 연안 생태계 보물창고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수산 생물 서식 기반을 개선해 바다 사막화인 갯녹음 현상을 막고 해조류 자원량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갯녹음은 바다숲이 사라진 연안 암반 지역에 산호말 같은 석회조류가 무성해져 사막처럼 황폐해지는 현상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으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에 바다숲 조성사업을 신청한 시는 같은 해 12월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11억9천만원으로 2027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시는 이번 주 중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관리 대행 사업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공단은 해조류 생태 기반 조성과 환경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첫해인 올해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며 "이번 사업으로 수산 자원 가치가 올라가고 연안 생태계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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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전남 지역 일조시간 감소로 농작물에 큰 피해

  올해 겨울 광주·전남 지역의 ‘일조량’이 대폭 감소해 멜론, 딸기 등 과일 농사 피해가 크다. 올해는 역대급으로 ‘따뜻한 겨울’이었다는데, 일조량은 왜 줄었다는 것일까? 햇볕이 오랜 시간 지표면에 도달해야 온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온도가 높으면 일조량도 많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영광 등 주요 5개 시군 평균 일조 시간이 평년(167시간)보다 22.7% 감소한 129시간, 12월의 경우 평년보다 33% 감소한 104시간이라고 밝혀졌다. 일조량은 햇볕이 일정한 물체의 표면이나 지표면에 비치는 시간을 의미한다. 온도, 습도와 함께 생물 생장에 영향을 준다. 일조량 감소는 전남 지역 겨울 재배 농작물 출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멜론 생육기인 12월 나주 지역 일조시간은 125시간으로 전년(167시간)보다 25%가 줄어 수정·착과·과실비대 불량으로 특품 출하량이 전년에 견줘 70%나 줄고, 전체 출하량도 16%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조시간이 적었던 이유는 올 겨울 많은 강수량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12월 강수량은 65.2㎜로 역대 4위였다. 또한 12월 강수일수는 11.6일로 평년(8.1일)보다 3.5일 많았고, 눈 일수도 8일로 평년(6.3일)보다 1.7일 더 많았다. 1월 강수량도 45.5㎜로 평년(29.6㎜)에 견줘 15.9㎜ 더 많았다. 엘니뇨가 발달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 겨울 엘니뇨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불어 기온과 강수량 모두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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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 발표

  지난 27일부터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이 지속하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정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 맞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책을 한층 강화해 총력대응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왔다. 2016∼2023년 평균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7.7㎍/㎥로 미세먼지가 짙은 계절인 겨울철 다른 달들보다 높다. 2016~2023년 평균 12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4.2㎍/㎥이고 1월과 2월은 26.7㎍/㎥와 27.1㎍/㎥이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도 3월은 평균 9일로 12월(5일)·1월(7일)·2월(7일)보다 많다. 특히 올해 3월은 주로 고기압에 영향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대기가 정체해 미세먼지가 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월 중국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 그 영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력 대응 방안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인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통상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 기준 연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횟수는 2019년 14회, 2020년 2회, 2021년 6회, 2022년 3회, 2023년 6회다. 지난 27일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3월 한 달간 53기의 공공 석탄화력발전기 중 최대 28기를 가동 정지하는 등 초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석탄발전소 발전기를 28기까지 정지한 적은 없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중국 생태환경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양국의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장관급 핫라인' 개설을 제안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년사 등에서 한국과 중국을 '호흡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양국 간 소통 채널을 가동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사항을 중국에 요청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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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현대차, 생물다양성 보존 캠페인 '컬러풀 라이프' 진행

  현대차는 환경재단과 함께 이달 26∼29일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제로 한 '컬러풀 라이프'(Colorful Life)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현대차 임직원들이 인류 지속과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생물다양성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찾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사옥 1층에 433㎡ 규모로 전시 공간을 마련, 임직원들이 생물다양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시 코스를 구성했다. 숲을 주제로 꾸며진 전시 공간은 숲 향이 느껴지는 방향제가 구비됐고,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연출됐다. 여기에다 성격유형검사(MBTI)와 연계해 멸종위기 동물의 특성과 생태계 속 역할을 설명하는 전시물이 설치됐다. 현대차는 전시 공간 마지막 코스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임직원에게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립밤, 대나무 칫솔 등으로 구성된 '생물다양성 실천 키트'도 제공했다. 아울러 캠페인 기간 중 임직원 식당에서 채소와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진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친환경 활동으로 잘 알려진 배우 박진희와 토크 콘서트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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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서울 광진구, 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50% 감축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30년 이내로 2007∼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보다 50%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광진구도 공공기관을 선두로 실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올해부터 '건물 온실가스 담당자'를 운영한다. 54개 모든 부서별로 담당을 지정해 온실가스 저감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분기별 실적을 공개해 책임감을 높일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건물 에너지 등급제'를 전면 시행한다. 연면적 1천㎡ 이상인 대형 공공건물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구에서는 청사, 복지시설, 도서관 등 41곳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건물에는 2022년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5개 등급을 지정한다. 매년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바뀌며 저탄소 건물에는 인증을 표시해 동기를 부여한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도 병행한다. 건물 유형에 따라 온실가스 총허용량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자는 분기마다 에너지 절약 이행 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전력 저감제품 사용, 불필요한 전등 소등, 종이 없는 회의 등을 통해 공공건물 158곳이 탄소중립에 속도를 올린다. 김경호 구청장은 "기후위기에 맞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갖추고자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나부터 실천하자'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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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녹색전환연구소, 원전사고가 감소추세로 나타나지만 1, 2등고장은 오히려 증가

  국내 원전에서 고장 발생이 1990년대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운전 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 상태’ 혹은 ‘안전계통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1·2등급 고장은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인 녹색전환연구소는 26일 정부 원전정책 점검 보고서에서 ‘원전의 노후화’가 1·2등급 고장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원전 확대 정책 재검토를 제언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웹사이트에 ‘원전 사고·고장’ 정보로 분류돼 있는 모든 사건 보고를 분석했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에서 1979년 1월24일 증기발생기 수위 저하로 원자로와 터빈발전기가 정지한 사건부터 지난해 12월13일 ‘한빛 2호기’ 출입통제건물 전열기 제어판이 화재로 손상된 사건까지 45년간 원자력 안전규제 당국에 보고된 사건은 모두 776건이다. 연구소가 이들 사건의 발생 추이를 분석해봤더니 △1980년대 185건 △1990년대 233건 △2000년대 180건 △2010년대 124건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만 41건으로, 1990년대를 정점으로 원전 고장이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등급 고장(35건)만 살펴보면 △1990년대 4건 △2000년대 7건 △2010년대 19건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만 5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를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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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환경부,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발표

  정부가 2027년까지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의 예비 그린 유니콘기업 10개와 그린 스타트업 1천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녹색산업’은 탄소중립을 이루며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일컫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현 정권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현재 385개(2022년 기준) 수준인 그린 스타트업과 2개(2023년)인 예비 그린 유니콘 기업을 앞으로 3년 안에 각각 2.5배, 5배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창업부터 외국 진출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될성부른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2차 전지 순환 이용성 향상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청정수소 생산 기술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등을 ‘글로벌 톱 10’ 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관련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녹색산업의 국내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28년까지 폐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10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녹색투자 확대(20조원)와 신시장 창출 등 지속가능한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해 2027년까지 ‘해외 진출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발표를 두고 “산업의 관점에서만 기후·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실현 가능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이번 정책은 ‘모든 부처가 산업부처럼 뛰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녹색을 빌미로 기업 민원 해결에 충실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테면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 국산화’ 등은 반도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지원책이지, 기후·환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이번 발표 내용은 전 정권의 ‘그린뉴딜’ 등을 통해서도 대부분 진행해온 사업”이라면서도 “3년 만에 그린 스타트업을 2.5배 확대하는 등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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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일교차 최대 16도, 감기 조심해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7일 아침 최저기온을 영하 4∼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을 영상 3∼영상 12도로 예보했다. 28일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하 5∼영상 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낮아 추울 전망이다.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영상 7∼영상 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고 예보됐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7∼영상 13도로 예상된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5∼영상 10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 1㎝ 눈과 1㎜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고,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울산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고 예보했다. 제주도에선 이날 낮까지 1∼3㎝ 눈 또는 5㎜ 미만의 비가 온다고 덧붙였다.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29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경기 북부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후,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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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서울 환경연합, ‘2023 수리권 정책보고서’ 발표

  서울환경연합은 21일 펴낸 ‘2023 수리권 정책 보고서’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수리에 대한 정보를 제품 포장면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에 ‘수리 가능성 등급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분해 용이성, 수리 난이도, 부품 공급 원활성 등을 기준으로 제품의 수리 가능성을 등급화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이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수리 실패 사례’ 조사에 참여한 한 시민의 경험담이다. 이런 경험은 다양한 전기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쓰려다 보면 필요한 정보를 찾는 첫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해 하반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리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3.8%가 자가수리 정보 등을 제품의 포장면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82.9%는 수리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소비자의 자가수리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기업의 자가수리 방법 매뉴얼’을 꼽은 응답자가 70.3%(복수응답 기준)로 가장 많았다. 서울환경연합은 보고서에서 “고장 난 물건을 고쳐쓰기 위한 권리는 한정된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선순환하기 위한 순환 경제의 핵심개념”이라며 ‘수리권’ 관련 법령에 △누구든, 어디서나, 언제나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수리 접근성 보장 △제품을 처음부터 수리가 쉽게 하는 설계 △기업에 대한 제품의 수리 정보 의무화 등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수리는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함께 막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하지만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에는 수리라는 표현조차 없다. 그러다 2022년 12월 이 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의 하나로 처음 들어 갔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제품 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수리권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라며 “그런 것이 구체화하면서 처음부터 제품을 수리가 쉽게 만들도록 하자” 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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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