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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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5월의 해양생물로 '감태’ 선정 중기중앙회, 첫 탄소중립·ESG위원회에서 EU 규제대응 논의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빼미' 선정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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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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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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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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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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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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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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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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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저출산은 여성의 출산 기피현상 떄문
    난 13일 국회에서는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이미 18년 전인 2006년 유엔에서 열린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 2006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3명이었는데 매년 떨어져 지난해 0.78로 나타났다”며 “초저출산의 주된 원인을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발생한 출산 기피 풍조이다”고 지적했다. 일본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1989년에 ‘1.57의 충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래로 저출산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에 1.26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없지만, 1994년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이 발표된 이래로 30년간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일본 정부가 조산사를 전문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둘째, 감소하는 산과의사의 공백을 막고, 산과의사의 노동을 경감하기 위해, 셋째로는 출산 후 여성들의 정신적, 신체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일본은 조산교육을 계속 바꿔 가는 중이다. 병원에서는 정상분만을 실습하기 힘든 현실이 지적돼, ‘조산사출향지원도입사업’을 통해 많은 간호대학에서는 조산사육성의 실습 시에 병원과 진료소뿐만 아니라, 조산소도 실습처로 넣을 수 있게 됐다. 조산교육에서는 조산사의 정상분만 실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시도되기도 하고, 조산사 과정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되기도 하며, 정산분만 10회를 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의료법상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1/3을 조산사로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규제가 없기에 지키는 병원이 거의 없다. 분만을 하는 의원급 산과 전문의의 경우도 조산사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조산협회에 조산사를 소개해 달라는 데도 조산사가 없다. 일본도 임산부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비슷하고 산과의사가 부족한 것도 유사하나 조산사가 산과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일본은 직역 간 직무의 경계가 뚜렷해 조산 영역에서는 조산사만이 일하며 조산사가 안전하게 자연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양육을 하도록 돕는 일에 조산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산후관리와 양육지원사업을 지역사회 사업으로 하고 여기에 조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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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충남교육청 탄소중립실천 '초록발자국' 기탁액 1억원 돌파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탄소중립실천 기록 앱인 '초록발자국' 누적 기탁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록발자국은 학생들의 탄소중립실천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앱이다. 쌓인 포인트를 지역 환경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 포인트만큼 179개 환경사랑 동행기업의 기탁금이 전달된다. 2022년 7개 단체, 지난해 4개 단체에 기탁금이 전달됐다. 교육청은 올해도 4곳(광덕산환경교육센터·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천리포수목원·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흥집 미래과학팀장은 "탄소중립 실천이 활성화하고 환경사랑 동행기업의 참여도 더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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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산업부, 친환경 '비건레더' 연구개발에 국비 286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Vegan leather)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연구개발(R&D) 예산 286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섬유 수요 기업들이 친환경 전환을 서두르면서 이런 트렌드가 국내 섬유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말 섬유패션 업계와 학계, 연구원, 정부 등이 참여하는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발족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버섯 균사체, 폐배지 등 식물성 섬유질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과 비건레더 성능 평가 기반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R&D 과제 수행에 올해 국비 34억2천만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2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비와 민자까지 포함한 비건레더 관련 R&D 지원금은 총 48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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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식품 배송용 아이스팩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서 제외
    환경부가 4월 30일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식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한 보냉재는 '제품'으로 보기로 했다. 13일 환경부는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의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품 유통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포장용기 용적에서 제품의 체적을 뺀 값을 다시 포장용기 용적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이를 일정 값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은 '제품에 견줘 지나치게 큰 상자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과대포장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식품 배송 시 사용되는 보냉재가 논란이 돼왔다. 식품을 신선하게 배송하려면 아이스팩 등 보냉재로 둘러싸야 하는데 규제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자 40%에 식품을 놓고 나머지 공간을 보냉재로 채운 경우가 규제 위반이 되면 신선식품은 배송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우려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 배송 시) 보냉재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요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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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수출입은행, 한국 태양광발전단가가 다른 나라의 2, 3배나 높아
    2023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이 400GW(기가와트)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510GW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글로벌 추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올해 태양광 설치량은 2.5GW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 태양광 발전은 RE100 등 상당한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태양광 발전단가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고정형 태양광 발전 기준 주요국 균등화 발전단가는 1㎿h 당 인도 26∼37달러, 아랍에미리트 33∼47달러, 중국 31∼54달러, 독일 50∼69달러, 미국 52∼79달러, 일본 52∼101달러, 한국 78∼147달러 순으로 분석된다. 균등화 발전단가는 설비의 건설부터 폐기에 이르는 비용을 더한 값이다. 보고서는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가 글로벌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수요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악의 경우 2.0GW 이하에서 수요가 정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빅2’인 중국과 미국 시장의 수요 증가로 400GW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2022년 106GW에서 지난해 240GW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및 가정용 태양광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33GW가 설치됐다. 보고서는 △중국(255GW)과 미국(38GW)의 높은 수요 유지 △독일 등 유럽 시장 성장세 지속 △사우디아라비아(2.4GW)와 아랍에미리트(3GW)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수요 본격 증가 등을 들어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태양광 설치량이 510GW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양광 500GW 시대가 애초 예상(2027년)보다 3년정도 앞당겨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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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매화 개화시기가 최대 50일 앞당겨져
    ‘봄의 전령’ 매화가 지난 6일 부산에서 개화한 데 이어 경남 창원과 전남 흑산도에서도 지난 12일 꽃망울을 터뜨렸다. 남쪽 끝 제주에선 이미 지난달 중순 개화한 매화가 곳곳에 만개했다. 평년보다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며 매화의 개화 속도가 최대 50일 가까이 당겨진 것이다. 이번주에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봄이 오는 발길을 재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상청은 13일 부산 등의 이른 매화 개화 소식을 전하며 매화의 발아 시기가 평년(1991~2020년)보다 일주일에서 한달가량 빠른 편이라고 밝혔다. ‘개화’는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의 꽃이 활짝 핀 때’를 의미한다. 기상청 개방포털 계절관측 자료를 보면, 부산의 매화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12일 당겨졌고, 창원과 흑산도에선 각각 13일, 42일이나 일찍 꽃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지난달 15일 첫 개화 소식을 전한 제주와 서귀포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매화 한 그루의 80% 이상 꽃이 핀 ‘만개’ 상태다. 매화의 개화 시기가 빨라진 건, 이번 겨울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엔 일일 평균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은 11일에 불과했고, 1월 평균기온(0.9도)도 평년보다 1.8도 높아 역대 6위로 따뜻했다. 2월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이날 광주와 대구, 포항 등은 낮 최고기온이 영상 18도까지 올랐다. 14~15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각각 영상 13~19도, 영상 4~16도로 예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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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충남도, 탄소 잡고 경쟁력 키우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충남도는 6일 도청에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의 밑그림이 나왔다. 대규모 첨단 축사에 공동 방역, 가축분뇨 처리·에너지화 시설, 스마트 온실 등을 집적해 축산악취와 탄소배출은 잡고 축산업 경쟁력은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용역을 맡은 전북대·공주대·세민환경은 축산 악취로 인한 농촌 지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축사 환경과 축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농가들을 축산단지로 이전시키고, 현대화한 가축분뇨·축산악취·종합방역 시설 등을 공동 운영해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중앙집중배기 시스템을 갖춘 2층형 축산단지를 건립해 악취 제로화를 추진한다. 돼지를 키우며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과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 시설로 보내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는 가축분뇨 처리와 에너지 생산, 생산 에너지 재활용, 퇴·액비 생산 기능을 갖춘다. 에너지와 시설에서 공급된 냉난방 에너지와 가축분뇨 퇴액비를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 온실과 조사료 단지도 구축한다. 조사료 단지에서 재배한 작물은 소 사육 농가에 공급하고, 조경과 악취 관리를 위해 방품림도 조성한다. 연구용역 관계자들은 당진 석문간척지 내에 6만두 규모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보령·서천 부사간척지 등까지 규모를 늘려 총 30만두 규모의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2년 동안 준공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농가 모집 등에 나서기로 했다. 30만두 규모의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165만㎡ 부지에 7천59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6만두 규모 복합단지를 기준으로 에너지화시설에서 가축분뇨 등을 하루 400t 처리해 연간 바이오가스를 1만8천㎥, 전력 1만2천436㎾를 각각 생산할 수 있다. 전력 판매 수익만 19억8천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연간 온실가스 7천17t을 감축하고, 난방비 1억4천688만원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은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축산단지의 교과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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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전주의 젖줄 '전주천·삼천' 힐링명소로 재창조
    전북 전주시민의 젖줄인 전주천과 삼천이 홍수에 안전하고 전시와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명품 하천'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홍수 방지 효과가 없고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프로젝트"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6일 전주천변에서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브리핑을 통해 "전주 중심부를 가로질러 흐르는 전주천과 삼천은 전주의 천 년 역사를 함께해왔다"며 "이곳을 홍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힐링 명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홍수 예방 및 시민 안전 최우선(치수), 시민 휴식·문화 향유 공간 조성(친수), 하천유지용수 확보(이수), 하천 조도 개선(편의 증진)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총사업은 2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고, 2030년까지 국비 4천421억원과 지방비 2천664억원 등 7천85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사업으로 총 3천21억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하천 정비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전주천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2천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삼천교 상류 구간의 제방 정비, 횡단구조물 개량 등 치수 안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하천을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시민 요구에 맞춰 홍수 안전이 확보된 전주천과 삼천 곳곳에 적정 수준의 친수공간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8년까지 577억원을 투입해 전주천과 삼천에 통합문화공간 7곳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전주천에는 서신 수변 문화광장, 한옥마을 수변 낭만터, 꽃바람 길 및 원당 바람 쉼터, 팔복 건강활력마당 등 4개 공간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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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삼성전자. ’고객 참여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 론칭
    삼성전자는 최근 경기도, CJ대한통운, 폐전자제품 회수 비영리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고객 참여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을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가 폐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삼성전자 웹사이트에 접속해 수거 신청을 하면 전용 수거 파우치가 배송된다. 여기에 폐휴대폰을 넣어서 집 앞에 놓아두면 택배기사가 다시 찾아와 수거해 간다. 원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것은 물론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수거된 휴대폰은 E순환거버넌스에서 분쇄와 파쇄 과정을 거치며 이후 자원 추출 전문 기업으로 전달된 뒤 재활용 소재로 변환돼 다양한 제품에 활용된다. 전자전기폐기물에 대한 통계를 내는 '위(WEEE) 포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53억대의 휴대폰이 폐기 또는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폐휴대폰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돼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동시에 금, 은, 구리는 물론 리튬, 코발트 등 가치 있는 희소금속이 포함돼 있어 새로운 자원 사용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수거·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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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국가손해배상 청구 승소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에도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이다”라는 피해자들의 오랜 외침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가해 기업에 대한 유죄판결에 이어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재판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위법성을 부인하면서도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점을 평가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하고, 배상액도 300만~500만원 소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혀 국가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기대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날 환경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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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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