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은 여성의 출산 기피현상 떄문
우리나라도 산후관리와 양육지원사업을 지역사회 사업으로 하고 여기에 조산사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하게 자연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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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19 05:54
난 13일 국회에서는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이미 18년 전인 2006년 유엔에서 열린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 2006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3명이었는데 매년 떨어져 지난해 0.78로 나타났다”며 “초저출산의 주된 원인을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발생한 출산 기피 풍조이다”고 지적했다.
일본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1989년에 ‘1.57의 충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래로 저출산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에 1.26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없지만, 1994년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이 발표된 이래로 30년간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일본 정부가 조산사를 전문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둘째, 감소하는 산과의사의 공백을 막고, 산과의사의 노동을 경감하기 위해, 셋째로는 출산 후 여성들의 정신적, 신체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일본은 조산교육을 계속 바꿔 가는 중이다. 병원에서는 정상분만을 실습하기 힘든 현실이 지적돼, ‘조산사출향지원도입사업’을 통해 많은 간호대학에서는 조산사육성의 실습 시에 병원과 진료소뿐만 아니라, 조산소도 실습처로 넣을 수 있게 됐다.
조산교육에서는 조산사의 정상분만 실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시도되기도 하고, 조산사 과정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되기도 하며, 정산분만 10회를 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의료법상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1/3을 조산사로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규제가 없기에 지키는 병원이 거의 없다. 분만을 하는 의원급 산과 전문의의 경우도 조산사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조산협회에 조산사를 소개해 달라는 데도 조산사가 없다.
일본도 임산부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비슷하고 산과의사가 부족한 것도 유사하나 조산사가 산과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일본은 직역 간 직무의 경계가 뚜렷해 조산 영역에서는 조산사만이 일하며 조산사가 안전하게 자연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양육을 하도록 돕는 일에 조산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산후관리와 양육지원사업을 지역사회 사업으로 하고 여기에 조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