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의 해양생물로 '감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감태(Ecklonia cava)'를 선정했다. 감태는 다년생 갈조류로 약 1~2m까지 생장하며, 중앙부의 줄기가 자라서 여러 개의 작은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먹는 감태로 알려진 종은 '가시파래(Ulva prolifera)'로,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감태(甘苔)로 불러왔으며, 이달의 해양생물인 '감태(Ecklonia cava)'와는 다른 종이다. 감태는 전복과 소라 등의 먹이가 되는 해양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공 바다숲의 주 대상이나, 최근 해양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도 내 자연군락지가 감소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서해안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볼 수 있으며 주로 바닷속 바위에 붙어서 자란다. 감태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기중앙회, 첫 탄소중립·ESG위원회에서 EU 규제대응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본원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 탄소중립·ESG위원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사회·환경·지배구조(ESG) 확산과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공급망실사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략 논의 및 지원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청기업의 ESG 평가 대응 애로 증가와 원청사가 하청기업에 2·3차 협력사 등에 대한 실사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정부 지원 필요성, 대·중견기업 원청사의 ESG 상생 노력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훈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위원장은 "하청기업의 ESG 경쟁력이 대·중견 원청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중견기업의 장비 지원, 인증 취득 등의 실질적 지원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빼미' 선정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올빼미를 선정했다고 환경부가 30일 밝혔다.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올빼미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나 흔하지는 않은 텃새다. 주로 평지나 산지의 숲에 서식하며 큰 고사목 또는 고목의 구멍을 둥지로 활용해 번식하는데 산림 개간·고목 제거 등으로 인해 수가 점차 줄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올빼미와 긴점박이 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 둥지를 설치해 서식지 내 개체군을 보전하고 다친 개체를 치료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 왔다.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무허가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282종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정책을 알리고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4월부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하고 있다. 첫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하늘다람쥐였다.

• 갈 길 먼 플라스틱 협약, 생산량 감축 vs. 폐기물 처리 등 숱한 쟁점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4차 협상회의 의장은 회의 개막에 앞서 발표한 회의 시나리오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협약의 문안을 5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을 4차 회의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과 4차 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년여의 짧은 기간 안에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문을 만들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던 많은 나라는 막상 협약문 협상장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다. 플라스틱 협약문의 조항 하나하나가 자국의 산업에 끼칠 영향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1·2차 협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31쪽의 협약문 초안이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3차 협상회의가 끝나자 다양한 선택지가 덧붙어 69쪽으로 불어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자국이 플라스틱의 원료 공급국인지, 플라스틱 제품의 주요 생산국인지 소비국인지 등에 따라 이견을 분출했기 때문이다. 오타와 협상회의 테이블에 올라온 개정된 초안은 협약의 핵심인 ‘협약의 범위’ 항목에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자는 제안부터 제품 설계부터 다루자는 제안, 원료의 추출·가공 단계는 제외하자는 제안을 포함해 모두 16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에는 공감했지만, 오타와 협상회의 이전까지 세 차례 협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을 비롯해 기술·제도적 쟁점 모두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참여국들은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감축 △규제 대상 플라스틱과 규제 수준 △재활용 기법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 등을 어떻게 할지를 비롯해 △각 국가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형식과 구속력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인다. 특히 1차 플라스틱인 폴리머 생산량 감축을 두고도 원료를 공급하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의 산유국과 주요 생산국인 중국 등은 반대가 완강하다. 생산을 감축하지 않고 생산된 이후 관리를 통해서도 오염 종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SDX재단,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 포럼 개최

  SDX재단이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 2024’를 개최했다. 리월드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주요 포럼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 올해 리월드포럼은 CBAM 등 당장 기업들에게 닥쳐오는 규제의 종류와 스코프 3 적용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민·관·학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업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의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실가스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탄소 사회였으나,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 수소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탄소 감축,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탄소에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로 조건 없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효율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역할은 하지만, 최종적인 에너지로 보긴 어렵다”며 “자연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Nbs(Nature-based solution)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ESG에 대해선 “최근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들에만 몰두하며 숫자·등수 높이기에 매몰돼있다. 이제는 다시 ESG의 기본 정신 강조가 필요한 때”라며 “숫자를 떠나서 ‘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에 대한 ‘배려’가 ESG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는 어느정도 끝났으며, 이행은 민간 기업의 주도를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후대책 첫 헌법재판…"부실해 기본권 침해" vs "산업계 부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폭이 크다고 맞섰다. 또 IPCC는 탄소예산을 국가별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각국에 예산이 할당된다고 볼 수 없고, 후반부에 감축 목표량을 높인 이유는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고, 이미선 재판관도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발표를 보면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이 계속 변경되고, 일관되게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 세계기상기구(WMO),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22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산하 중기 예보센터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유럽 기온은 평균보다 1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6도 높아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됐다. 스칸디나비아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남동부를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이 평균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 1년 중 11개월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았고, 특히 9월은 기존 최고 기록인 2020년에 비해 1.1도 높아 기록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유럽 전역에서 ‘극심한 더위 스트레스’가 발생한 날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더위로 인한 사망률은 약 30% 증가했다. 지난해 더위로 인한 유럽 지역 사망자 수가 보고서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2022년의 7만명보다 많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내다봤다. 유럽 전역의 해양 평균 해수면 온도도 기록상 가장 높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5.5도 이상 높은 해양 폭염이 발생했다. 6월 아일랜드 서쪽과 영국 주변 대서양에서, 7~8월에는 지중해 15개 지역에서 해양 폭염이 발생했다. 고온으로 ‘유럽의 지붕’ 알프스의 빙하와 눈도 줄었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는 날이 평균보다 적었고, 특히 겨울과 봄 중부 유럽과 알프스 지역에서 눈 내리는 날이 더 적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알프스 빙하 면적은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를로 부온템포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 이사는 “지난해 유럽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과 극심한 해양 폭염, 광범위한 파괴적인 홍수를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유럽은 기후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대륙으로, 기온 상승 속도가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유럽에서 기록상 가장 따뜻했던 3년은 모두 2020년 이후, 가장 따뜻했던 10년은 모두 2007년 이후였다.

• 5월의 해양생물로 '감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감태(Ecklonia cava)'를 선정했다. 감태는 다년생 갈조류로 약 1~2m까지 생장하며, 중앙부의 줄기가 자라서 여러 개의 작은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먹는 감태로 알려진 종은 '가시파래(Ulva prolifera)'로,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감태(甘苔)로 불러왔으며, 이달의 해양생물인 '감태(Ecklonia cava)'와는 다른 종이다. 감태는 전복과 소라 등의 먹이가 되는 해양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공 바다숲의 주 대상이나, 최근 해양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도 내 자연군락지가 감소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서해안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볼 수 있으며 주로 바닷속 바위에 붙어서 자란다. 감태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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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중기중앙회, 첫 탄소중립·ESG위원회에서 EU 규제대응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본원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 탄소중립·ESG위원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사회·환경·지배구조(ESG) 확산과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공급망실사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략 논의 및 지원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청기업의 ESG 평가 대응 애로 증가와 원청사가 하청기업에 2·3차 협력사 등에 대한 실사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정부 지원 필요성, 대·중견기업 원청사의 ESG 상생 노력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훈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위원장은 "하청기업의 ESG 경쟁력이 대·중견 원청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중견기업의 장비 지원, 인증 취득 등의 실질적 지원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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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빼미' 선정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올빼미를 선정했다고 환경부가 30일 밝혔다.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올빼미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나 흔하지는 않은 텃새다. 주로 평지나 산지의 숲에 서식하며 큰 고사목 또는 고목의 구멍을 둥지로 활용해 번식하는데 산림 개간·고목 제거 등으로 인해 수가 점차 줄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올빼미와 긴점박이 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 둥지를 설치해 서식지 내 개체군을 보전하고 다친 개체를 치료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 왔다.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무허가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282종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정책을 알리고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4월부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하고 있다. 첫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하늘다람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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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갈 길 먼 플라스틱 협약, 생산량 감축 vs. 폐기물 처리 등 숱한 쟁점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4차 협상회의 의장은 회의 개막에 앞서 발표한 회의 시나리오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협약의 문안을 5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을 4차 회의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과 4차 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년여의 짧은 기간 안에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문을 만들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던 많은 나라는 막상 협약문 협상장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다. 플라스틱 협약문의 조항 하나하나가 자국의 산업에 끼칠 영향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1·2차 협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31쪽의 협약문 초안이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3차 협상회의가 끝나자 다양한 선택지가 덧붙어 69쪽으로 불어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자국이 플라스틱의 원료 공급국인지, 플라스틱 제품의 주요 생산국인지 소비국인지 등에 따라 이견을 분출했기 때문이다. 오타와 협상회의 테이블에 올라온 개정된 초안은 협약의 핵심인 ‘협약의 범위’ 항목에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자는 제안부터 제품 설계부터 다루자는 제안, 원료의 추출·가공 단계는 제외하자는 제안을 포함해 모두 16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에는 공감했지만, 오타와 협상회의 이전까지 세 차례 협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을 비롯해 기술·제도적 쟁점 모두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참여국들은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감축 △규제 대상 플라스틱과 규제 수준 △재활용 기법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 등을 어떻게 할지를 비롯해 △각 국가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형식과 구속력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인다. 특히 1차 플라스틱인 폴리머 생산량 감축을 두고도 원료를 공급하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의 산유국과 주요 생산국인 중국 등은 반대가 완강하다. 생산을 감축하지 않고 생산된 이후 관리를 통해서도 오염 종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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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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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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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SDX재단,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 포럼 개최

  SDX재단이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 2024’를 개최했다. 리월드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주요 포럼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 올해 리월드포럼은 CBAM 등 당장 기업들에게 닥쳐오는 규제의 종류와 스코프 3 적용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민·관·학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업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의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실가스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탄소 사회였으나,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 수소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탄소 감축,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탄소에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로 조건 없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효율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역할은 하지만, 최종적인 에너지로 보긴 어렵다”며 “자연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Nbs(Nature-based solution)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ESG에 대해선 “최근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들에만 몰두하며 숫자·등수 높이기에 매몰돼있다. 이제는 다시 ESG의 기본 정신 강조가 필요한 때”라며 “숫자를 떠나서 ‘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에 대한 ‘배려’가 ESG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는 어느정도 끝났으며, 이행은 민간 기업의 주도를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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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지구촌 기사

• 12월5일 ‘세계 토양의 날’ 기념식, “전 세계 25% 이상 훼손”

  유엔은 2013년 정기총회에서 생명의 터전이자 인간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매년 12월5일을 ‘세계 토양의 날’로, 2015년을 ‘세계 토양의 해’로 지정했다.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토양은 생물의 생산, 생물의 배양과 분해·정화, 양분·수분·탄소 등의 저장, 생물다양성의 보존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생태계의 필수 물질이다. 특히 인간에게는 식량 생산기반이며 각종 산업원료의 공급 원인이자 인류발전의 토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지속불가능한 집약적 농법, 무분별한 삼림 개발 등은 토양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토양의 25%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다. 특히 남북 아메리카 대륙 서해안 지역,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 서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이 사헬지역, 아프리카 북동부, 아시아 전 지역이 가장 심각하며, 훼손된 토양의 40%는 최빈곤 지역에 분포돼 있다. 최근에는 용산공원 개방에 따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주한미군 반환지인 용산공원은 1지역으로 분류돼 TPH(석유계총탄화수소) 기준치가 500mg/kg인데, 장군 숙소부지의 흙에서 검출된 TPH의 최고 농도가 기준치의 29배가 넘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부 토양오염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토양에서 4대 중금속으로 불리는 비소, 구리, 납,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를 시작한 2002년부터 오염도가 꾸준하게 증가해오고 있으며, 조사한 2,512개 지역 중 50곳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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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매년 당사국 총회가 아무런 소득없이 마무리되는 이유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폐막되었다. 이틀 넘겨 새벽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20일 끝났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에 집중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립한다는 것 말고는 별 소득이 없었다. 이는 과거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는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지원’ 성격이어서 각국 정치인의 생색 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결국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30년 동안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총회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 당사국총회에는 먼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의 모임인 엄브렐라 그룹이 있고 이에 맞선 개도국으로 이뤄진 주요 77개국(G77) 그룹이 있다. 선진국은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기후정치’를 창안하고 주도하는 나라들이지만 결국에는 독수리 5형제 같은 지구특공대가 아니라 ‘지구의 위기’를 기회로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그룹이다. 현재 페루의 한 농부는 독일의 유력 전력기업을 상대로 자신이 사는 도시의 홍수 예방비용을 내라는 기후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진국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결정되는 순간 엄청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미국을 앞세운 선진국은 개도국에 똑같은 감축 의무를 지라고 요구했고, 개도국이 “그건 불공평해. 그건 못하겠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사실 전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파리협정은 각국의 ‘자발적 감축’에 기대고 있다. 즉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각국이 스스로 의도해 결정한 기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 이것은 자기주도학습고 같은 것으로 스스로 숙제를 내고, 검사를 맡는 시스템이다. 그렇다고 숙제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협정에는 없으니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정내권 전 대사는 자신의 저서인 ‘기후담판’에서 “기후변화 협상이란 한 마디로 전 세계가 미국 상원의 버드-헤이글 결의안 하나와 싸운 것”이라고 요약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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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COP27에서 다배출국 한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로 비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렸으나, 지난 COP26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즉 COP27로 미뤘던 기금 총액과 기금 조성·배분 방안 등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으며, 화석연료 감축 대상에 석유·천연가스를 포함시키는 안은 통과하지도 못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과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정상회의가 개최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등 112개 국가에서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대신, 우리나라는 나경원 외교부 기후환경대사와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중동국가들은 지금까지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방대한 재생에너지 등 그린 및 블루 수소, 포스트 오일에 본격적인 투자를 해 탈탄소에 승부를 걸고 있다. 그리고 이번 총회가 중동국가에서 열린 만큼, 기후위기 취약국을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기로에 서 있다는 위치를 변명 삼아, ‘녹색기후기금 등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명확한 지원 내용과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한국도 당사국들과 함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감축과 적용, 실질적인 이행과제에 대해서 짚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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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 한국은 기후변화 긍정론자가 많아

  2020년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29개국 16~74세 인구 2만590명을 조사한 결과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은 헝가리가 91%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86%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인도 83% ▲영국 81% ▲독일·중국 76% 등이었으며 ▲미국(66%) ▲러시아(63%) ▲일본(53%)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후변화 부정론자가 많은 나라는 에너지 등 화석 연료와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이런 경우 기후변화 이슈 자체가 경제 활동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쪽으로 홍보 활동을 벌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인터넷이나 책 등을 통해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와 눈이 더 많이 오는 등 기후가 실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믿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부 사람들은 '기후블루스(기후우울)'로 인한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수 년, 또는 수십 년 안에 지구와 인류가 멸망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다. 2020년 여성환경연대가 전국 26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후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도 국가환경교육센터를 통해 기후우울증을 설명하고 있다. 즉 “젊은 세대의 경우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걸 일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면서도 더 나은 기후를 위해 행동을 조금씩 바꿈으로써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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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기후솔루션, ‘한국 탄소중립 경로’ 보고서 발표

  기후솔루션은 23일, ‘한국 탄소중립 경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이 늦어도 2035년까지 가스발전을 포함한 모든 화력발전소를 퇴출해야,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약속한 목표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비싼 가스발전의 미래는 없다’는 제목을 내세워 ‘.5도 목표’ 안에서 210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 수준 등을 반영하는 21가지 경로를 선정했다. 그 뒤 △2030년 발전부문 배출량 저감 수준 △2019년과 2030년 사이 탄소저감 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스발전 및 석탄발전의 감축 수준 △2030년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원전, CCS(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적용된 화력발전 비중 △2030년 전체 발전량 변화 등의 핵심지표를 고려하여 경로별 점수를 부여하고 최적의 경로를 도출했다. 기후솔루션 조규리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선 가스발전이 2035년까지 퇴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에 2036년까지 폐쇄될 석탄발전 26기를 가스발전으로 무분별하게 전환한다는 계획을 포함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클레어 파이슨은 “좌초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비싼 석탄과 가스발전의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도입에 관한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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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COP27에서 개도국 손실과 피해지원 별도기금 마련 합의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합의했다. 30년 동안 국제 기후협상에서 주목받지 못해온 개도국의 기후재난 피해와 관련한 지원 문제를 해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지원 규모·대상, 기금 운용 방식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국 합의문에 사상 처음으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지원 기금이 명시됐지만,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이번 총회는 애초 18일 폐막할 예정이었으나, 당사국 간 의견이 맞서면서 이날 새벽까지 연장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합의문을 채택했다.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에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쟁적인 결정은 내년 당사국총회로 미뤄뒀기 때문이다.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지원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부담할지 등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들은 수조달러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오랫동안 손실피해 기금 구상을 반대해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개도국 입장에서는 기금 만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현재 (2009년에 합의한 기후기금) 1천억달러도 선진국이 안 내는 상황에서 잘됐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석탄 외 화석연료 감축도 진전되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을 완화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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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2030년까지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 구축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를 구축한다. 또한 1만5천t급 차세대 쇄빙 연구선을 건조해 아시아 최초로 고위도 북극해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남·북극을 포괄해 과학연구, 경제활동,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극지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첫 법정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2027년까지 내륙연구 최적 거점을 기지 후보지로 선정해 2030년 남극 내륙에 세계 6번째로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앞선 남극 내륙기지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이탈리아(공동), 중국이 세운 5곳이다. 이번엔 설립할 기지는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에 이은 한국의 세 번째 남극기지이기도 하다. 세종기지는 남극 내륙이 아닌 반도 끝 해안에 있고 장보고기지도 해안에 위치해 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남극내륙은 연구 가치가 충분하지만, 빙하가 갈라져서 생기는 틈인 크레바스를 피해야 하는 등 고난도 탐사기술이 필요하다. 100만 년 전의 공기가 그대로 담긴 3천m 깊이의 심부빙하 시추와 빙하 2천m 아래에 있는 호수(빙저호) 시추에도 도전한다. 이를 통해 과거 지구 기후변화 정보와 미지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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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세계 물 도시 포럼' 24일 대구서 개막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 등 물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세계 물 도시포럼'이 24일부터 이틀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를 맞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23∼26일)에 맞춰 열리는 이번 포럼은 물 선진도시와 개도국 도시 간 물 관련 정책 및 기술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핀란드 미켈리, 일본 고베, 라오스 비엔티엔, 태국 방콕 등 9개국, 9개 도시와 세계물위원회, 국제수자원학회 관계자들이 참가해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펼친다. 이와 별도로 국내외 물 관련 전문가 350여 명이 참가해 각국의 물 산업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기업들의 선진 기술을 소개하는 '국제물산업컨퍼런스' 행사도 같은 장소에서 23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또 세계 물 클러스터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클러스터 운영 성과 경험을 공유하는 '세계물클러스터 리더스 포럼' 역시 부대 행사로 마련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의 도시 대구'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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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세계 30대 언론사, ‘횡재세로 개도국 지원하자’고 주장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보상과 대응에 쓰자는 아이디어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30여개 언론사가 공동 사설에서 제안했다.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맞아 전세계 30여개 언론사가 공동 사설을 내고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요구했다. 횡재세는 시장 상황 변화로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수익을 얻은 기업에 물리는 초과 이윤세다. 이번 공동 사설에는 영국의 <가디언>과 프랑스의 <리베라시옹>, 인도의 <더힌두> 등 세계 30여개 일간지가 참여했다. 즉 ”2015년 파리기후협정 목표인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이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이를 기후변화 취약국을 돕는 데 쓰자는 구상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진국은 해마다 1천억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횡재세를 이용하면 석 달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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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한국, 녹색 공조개발원조는 OECD의 3분의 1에 불과

  지난 6일부터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한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피해와 손실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녹색 공적개발원조는 OECD 3분의 1밖에 안된다. OECD가 7월 발간한 ‘개발협력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28억6천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3조 1070억)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산하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25위)보다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이 적은 국가는 폴란드(0.15%), 체코(0.13%), 슬로바키아(0.13%), 그리스(0.12%) 4개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추진 전략’에서 2025년까지 녹색 원조의 비중을 개발원조위원회 평균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추가 재원 공약이나 이행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피해와 대응에 대한 추가 지원 패키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대통령을 대신해 참여한 나경원 환경기후 대사는 “한국에 있는 녹색기후기금(GCF)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추가 지원 약속은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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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