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합의했다. 30년 동안 국제 기후협상에서 주목받지 못해온 개도국의 기후재난 피해와 관련한 지원 문제를 해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지원 규모·대상, 기금 운용 방식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국 합의문에 사상 처음으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지원 기금이 명시됐지만,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이번 총회는 애초 18일 폐막할 예정이었으나, 당사국 간 의견이 맞서면서 이날 새벽까지 연장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합의문을 채택했다.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에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쟁적인 결정은 내년 당사국총회로 미뤄뒀기 때문이다.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지원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부담할지 등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들은 수조달러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오랫동안 손실피해 기금 구상을 반대해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개도국 입장에서는 기금 만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현재 (2009년에 합의한 기후기금) 1천억달러도 선진국이 안 내는 상황에서 잘됐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석탄 외 화석연료 감축도 진전되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을 완화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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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에서 개도국 손실과 피해지원 별도기금 마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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