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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발전 전력 생산비 시장가 3배 산업계에게 부담돼 경기도, 정부·국회에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CO₂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태양광 사업자단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3인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다회용기 사용하는 친환경 야구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SDX재단,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 포럼 개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당진시 재향군인회 ‘GO! GO! GO! 캠페인’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26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16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9-13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9-13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8-29

실시간 기획특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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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국가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새로운 마을만들기 운동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효성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이 전개되어 낙후된 농어촌 마을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보화마을, 소도읍육성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 등으로 중앙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녹색마을과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개선되었지만, 관(官)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미인선발대회’형태의 경쟁에 치중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미흡하여 그 자발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등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 구축이 곤란하여 지속적인 개별사업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지속적인 관리와 연속성이 없면서 오히려 투자된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은 개별적, 지엽적, 일시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실현, 주민자치실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나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대체로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된 마을이 조성된 후, 마을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 법인체를 설립한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를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자치 단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주민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인 부분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과정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조직화 및 마을리더 양성,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자치단체의 행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지원 등을 통한 지원과 협력체계의 딋받침이 중요하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서 꼭 필요한 중간지원조직으로는 마을과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의 문제나 해결법 또한 다양상을 살려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여러 분야 및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지역내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리더,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 마을리더, 마을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민관을 아우르는 중립적 형태의 지원조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 사무국을 따로 두는 상설형과 다른 단체에 속한 형태로 소규모 센터의 네트위크형태로 운영하는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성공한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간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이 뒷받침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후, 지역의 자원과 매칭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도 확보하고 일관성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전문조직과 MOU등을 체결하여 네트워크화하고 해당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효율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하부조직으로 마을단위 자치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1단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2단계 마을만들기 비전 및 목표수립, 3단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투자, 4단계 마을사업 추진과 운영 및 활성화, 5단계에서는 마을사업 성과창출을 통한 사업확산의 단계를 두어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의 문당리 마을은 기존 마을이 생태마을로 변모하는 과정은 성공적인 미래 공동체 만들기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농업전문학교인 풀무학교를 졸업한 주형로(문당리 생태마을 대표)씨가 지난 1993년부터 당시 일본에서 실험되고 있던 오리농법을 도입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200만평이라는 아시아 최대의 오리농법 농산지로 발전했다. 오리농법이란 오리를 이용해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벼 사이를 누비는 오리들이 잡초를 뿌리 채 먹어치우고 벌레들을 빨아올린다. 또 오리의 분뇨는 다시 벼의 양분이 돼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 쌀이 생산된다. 오리농법과 함께 95년부터는 건강에 좋다는 검은 쌀, 흑향미도 유기농법으로 생산돼 소득이 늘어나자 마을 전체가 유기농 쌀과 흑향미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유기농 쌀 재배는 유기채소, 유기축산으로 이어져 순환농업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유기농법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한 활동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최소한의 생태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유기농법으로 농지와 땅을 되살리고 풀무생활협동조합을 세워 내부적 경제순환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문당리 마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마을을 백년 후에도 지속하기 위해 지난 2000년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을 세웠다. 교육과 의료, 에너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완전 자립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대를 이어 상부상조하는 완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백년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돼있다. - 1단계는 2010년까지로 마을 조성 1세대가 주가 돼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의 기반을 제공하는 시기다. - 2단계는 2030년까지로 마을 조성 1세대와 2세대가 연계해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의 기반을 확립하는 때다. - 3단계 미래형 마을조성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자립기반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행하는 시기가 3세대 마을조성인 것이다. 이를 위해 삽교천 자연 훼손구간 복원, 산림생태계 관리와 활용, 오리농법 쌀 포장지 개선, 오리농법 쌀 마크 개발, 도농교류와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환경농업교육관 내 도서관과 정보 인프라실 등의 교육시설 구비, 인터넷 전용선 구축과 홈페이지 개설 등을 차근차근 실행 중이다. 이와 같이 문당리 생태마을은 생태유기농업을 시작하면서 점차 마을 주민들은 단순히 잘 사는 농촌마을로서가 아니라, 농촌과 도시가 공생하며 다양한 직업을 가진 도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여 모두가 살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당진시는 2030도시 기본계획에서 ‘2030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과의 직거래가 가능한 당진항을 기반으로 철강산업 위주로 산업단지를 발전시켜 성공적인항만산업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진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도시, 건강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당진시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여수산단과 같은 비극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 도시와 건강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로 이를 실행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는 ‘자립과 공생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녹색경제공동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순환과 재생이 가능한 생명공동체, 차별 없이 공평하며 모두가 행복한 이웃공동체, 참여와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공동체, 미래세대를 배려하며 현재 세대의 필요를 해결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 각 분야에 직접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04
  • 탄소중립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
    지난해 7월7일, 서울 코엑스에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이 개최되었다.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주체자로써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다짐하기 위해서이다. 그간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각종 선언, 계획, 정책을 발표해 왔다. 그렇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채 무늬만 그린뉴딜이고 탄소중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업무가 분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컨트럴 타워기능이 없는 실정이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감축목표를 주도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모든 책임을 최종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의 몫으로 넘겨진 셈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각종 방향만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원하는 마중물의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부문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제대로 된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인적, 물적 자원이 구비되지 않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9월에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기초 지자체가 10년 기획기간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해양부, 농식품부 등으로 나뉘어 분담하고 있어 통합적인 논의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매 5년마다 구체적인 탄소중립이행계획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 정의로운 전환 자원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한편 지자체장은 탄소중립이행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산정 분석을 위한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라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결국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의무는 고스란히 지역 행정에게 넘겨진 채 막중한 의무를 수행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로 결정하고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전환부문에서 44.4%, 산업부문에서 14.5%, 건물부문 32.8%, 수송부문 37.8%, 농축수산부문에서 27.1%, 그리고 산림, 바다숲, 도시녹지조성 등에서 26.7백만톤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기초 지자체들은 우선 탄소현황 지도를 작성하여 탄소배출 및 흡수관련 인벤토리 구축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안을 설정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대책기본법 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기후변화대책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책무를 지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 법 9조에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첫째, 지자체는 에너지 소비주체이자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즉 지자체는 자체 보유 건물, 설비, 도로 조명, 차량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메탄가스의 주요 발생지인 하수처리장이나 폐기물 매립장 등을 소유, 운영하고 있으므로 메탄가스를 포집,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시켜야 한다. 둘째, 에너지 생산과 배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자원을 공급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자와 개발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주요업무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각종개발사업 시행 및 수송체계 조직의 주체로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 규정, 자동차 주차, 교통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넷째,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지역주민, 기업, 공공기관 등 에너지 최종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동기부여 등을 통해 소비패턴 변화를 유도하여 나가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6일,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22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추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뽑혔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추진 체계 및 기반 조성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 ▲탄소중립 생활실천 등의 유형별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7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15곳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주민이 주도하는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20년12월 10일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을 기념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사회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탄소중립 추진 체계 및 기반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선정됐다.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1월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이행 점검·평가를 시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예산에 125개 사업을 반영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민·관·산·학·청년 등으로 구성한 ’대구 탄소중립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8개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 정부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자치구별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해 마을 단위 에너지 전환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지자체 11곳도 함께 선정됐다. 울산광역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및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울산·부산·경남 전체 가정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해저도시 관광단지를 조성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태백시는 출자기관인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와 민간 등 공동출자 방식으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태백시민펀드를 조성해 마을기업 설립을 통한 주민의 참여와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군산시·부안군과 함께 새만금에 해상풍력 단지를, 전라남도는 신안군과 함께 신안 앞 바다에 해상풍력 단지를, 영암군은 친환경 선박 개발을, 경상남도 합천군은 합천댐에 수상태양광을 조성하고 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설득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발이익 배당금을 공유하는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에 두는 주민 참여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충청남도 당진시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 8곳도 선정됐다.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관내 카페 등과 협약을 체결해?텀블러 사용 일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지난 10월 ‘기후변화 대응의 날’ 행사를 추진해?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주민의 동참을 유도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민관 협약을 통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생활실천형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을 추진해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 광명시는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을, 경상북도 예천군은 지난 6월부터 월별 실천과제를 선정해 직원을 포함한 주민이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주간을 맞이해 모든 지자체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와 함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관련 공모사업 및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을 장악하여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모든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넘겨진 상황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통하여 보다 성공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5-04
  •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요법은?
    우리들이 사는 21세기는 각종 독성물질에 노출되고 다양한 먹거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속에는 많은 독소물질이 쌓이게 되고 이를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디톡스 요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 요구하는 자연요법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만성질환으로 고생스럽게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원인은 대체로 과식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 고혈압 등으로 대사증후군이 만연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과음, 흡연 등이 더해지면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과식,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하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 우리들의 몸속에는 독소들이 쌓이면 기혈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막히게 된다. 그러면 어혈, 수독, 담음이 생성돼 몸의 이곳저곳에 각종 증상으로 나타난다. 즉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 설사와 변비, 어깨 결림, 생리통, 여드름, 뾰루지, 중풍, 치매까지도 노폐물 축적에 의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아무리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나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므로 몸속에 쌓여 있는 독소들을 배출해 내는 게 급선무다. 한의학에서는 체력 저하나 피곤함을 자주 느낄 경우 해독 요법으로 치료한다. 즉 특정한 원인이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몸이 좋지 않거나 통증 질환, 순환 장애, 피부 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 해독 요법으로 이를 완화시켜 준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몸의 정기를 돕고 사기(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를 몰아내는 해독요법을 모든 치료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흔히 ‘양방’이라 불리는 현대 의학에서는 해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으나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여러 가지 해독요법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성산소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과 호흡으로 유입된 산소가 결합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스트레스, 방사선, 자외선, 공해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양방에서의 독소는 한의학에서의 독소와는 전혀 다른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폐, 간, 신장 등에서 대소변, 호흡기, 땀 등을 통해 꾸준히 독소를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체내 독소양이 우리 몸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 신체 고유의 방어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피로, 혼란, 압박감, 정신질환 등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두통, 관절통, 호흡기 질환, 요통, 알레르기, 불면증, 우울증, 음식물 알레르기, 관절염, 변비,치질, 궤양, 소양증, 여드름 등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원래 해독요법은 알코올과 마약의 급성 중독이나 금단 현상을 치료하기 위한 보조적 요법으로 다뤄졌다. 그런데, 최근엔 ‘디톡스’라는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같은 혈중 지질을 낮추며,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촉진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런 디톡스는 면역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활력을 증진시키며 장내 세균총을 안정시킴으로써 감염이나 알레르기,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서양의학의 창시자인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질병, 식생활, 환경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는 장수하는 사람에겐 ‘마크로비오스(Macrobios)’라고 하는 장수식단을 지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본래 마크로비오틱이란 ‘macro(큰, 위대한)+bio(생명)+tic(방법,기술)’의 합성어로 자연식단을 지칭하는 의미이다. 100여년 전의 일본인 사쿠라자와 유키카즈는 동양의 음양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장수 건강 식단을 만들고 이를 ‘마크로비오틱’이라고 불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마크로비오틱 요리법은 큰 선풍을 일으켰으며 이는 4가지 기본원칙을 지켜나가는 자연식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자신이 사는 토지에서 수확된 제철 음식을 먹는 ‘신토불이’의 원칙이다. 외국산 오렌지보다는 국산 귤을 먹고, 토마토나 오이는 되도록 겨울에는 피하고 여름에 먹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공적이거나 화학적인 것은 피하며 자연의 순리에 따른 농산물을 선호하는 ‘자연식 생활’의 원칙이다. 조리 비결은 화학조미료 대신 천연조미료를 사용하며 국물을 낼 때도 다시마, 표고버섯, 무말랭이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요네즈 소스는 칼로리가 낮고 담백한 두부 소스로 대체하고, 소금도 정제염 대신 천일염을 이용하며, 설탕은 메이플 시럽이나 물엿으로 대체해야 한다. 셋째, 모든 사물에는 음양이 존재하며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중용의 상태에서는 건강해질 수 있어 음성 식품과 양성 식품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땅 주변에서 자라는 양파, 호박, 양배추 등의 둥글둥글한 채소는 음성과 양성 양쪽 에너지를 갖고 있어 음양이 조화돼 있다고 본다. 반면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근채 식물은 양성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식품을 버리는 부분 없이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그 음식물의 에너지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잎은 잎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그리고 껍질은 껍질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고, 이 요소들이 모여 한 생명체를 형성한다. 브로콜리 줄기, 당근 뿌리, 표고버섯 기둥, 무 꼭지 등도 국물을 낼 때나 볶음 요리를 할 때 훌륭한 재료로 활용해야 된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세포복제와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세상이 됐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며 늙어 쭈그러들고 사멸하는 자연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한 생명체라는 사실은 불변한 진리인 것이다. 경희대 한의대학에서는 30년 가까이 자연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단식과 생식요법 등 각종 자연요법을 직접 펼쳐온 결과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연의학 요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고 한다. 그리고 장수의 비결은 “느림보로 사는 것,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 냈다고 한다. 첫째, 자연에서 섭취하는 음식(영양)이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어긋나지 않은 것들이어야 한다. 즉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건강 유지법을 지켜나가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둘째, 자연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피부를 자연환경에 적응하도록 훈련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이는 곧 바람목욕(풍욕), 냉온욕, 부황요법 등으로 자연과 인체의 접경지대인 피부를 다스려 생체기능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셋째, 인체 구조가 자연환경에 노출됐을 때 구조학적(인체공학적) 차원에서 무리가 없고 기능적으로 자연법칙에 적응되도록 체위(體位)를 관리하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몸의 상태에 맞춰 올바르게 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정서적인 동물이므로 스트레스에 대응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서를 관리해야 한다. 이는 기공 수련, 마인드 컨트롤 등으로 심신을 다스리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요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인간이 지닌 자연치유력(스스로를 낫게 하는 항상성 에너지)을 활성화시켜 병든 육체를 낫게 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이와같이 한의학에서 일반적인 4대 자연요법에는 “ 끼니를 굶는 방식으로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단식요법, 각종 곡식과 생야채 등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생식요법, 풍욕(風浴)·냉온욕·일광욕 등으로 몸을 정화시키는 목욕요법, 사기(邪氣)를 빼주는 부항요법과 각종 찜질요법, 그리고 물리요법 및 기공요법”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자연요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인간이 지닌 자연치유력(스스로를 낫게 하는 항상성 에너지)을 활성화시켜 병든 육체를 낫게 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질병이란 치료하기 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면 특히 노후에 만성질환으로 시달리는 경우에는 예방요법에 의한 건강관리를 해야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건강이야기
    2022-05-04
  • 화학물질로 둘러싸인 현대생활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자기 몸에는 온갖 화학물질들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실토하였다. 그는 맑은 공기로 가득 찬 교외에서 40년 동안 유기농만 먹고, 깨끗한 물만 마시면서 전기도 없이 자연생활을 누려왔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에게 많은 화학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독성물질들은 은밀하게 인체에 영향을 미칠 때는 주로 허용기준 이하에서 벌어진다. 때문에 허용기준 이상이냐 이하냐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성 식품 안에도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듬뿍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인 독성 영역에서는 당연히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해로워진다고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해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음식, 공기, 물, 일상생활용품을 통하여 매일같이 마주치게 되는 낮은 농도의 환경노출 영역이 높은 농도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노출되는 초극미량의 유해화학물질 수는 수백 가지, 아니 수천 가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각자 고유의 비선형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현실에서 이 화학물질의 문제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복잡계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 쓰지 말고 피하라고 충고한다. 물론 자연주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현대문명과 단절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도시의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화학물질을 쓰지 말고 피하라는 충고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스트레스가 몸에 해로우니 피하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겠는가? 외부환경이 변화하면서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런데 외부 환경변화를 내 자신이 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마음관리체제를 바꿔나가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독성물질도 마찬가지로 피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몸속에 흡수된 독성물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지 방법을 터득하여 일상화시켜야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이유는 편리함과 안전성에다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어지고, 제품을 만들 때 부드럽게 하는 가소제인 ‘프탈레이트’와 색을 예쁘게 하는 안정제인 납과 카드뮴의 중금속이 들어간다. PVC 제품의 15~ 60%가 가소제를 함유하고,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어 있고, 생식독성과 비만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소제 프탈레이트는 어린이 장난감이나 세제, 샴푸, 방향제 등에 들어가 있다. 성조숙증 어린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PVC 영향이라고 한다. 나만 쓰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과정 그리고 폐기하는 과정에서는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생산-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위험한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생활 속 유해물질은 많다.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는 트리클로산, 체내에 오래 남아 있어 위험한 환경호르몬, 아토피와 천식, 학습장애 등 아이들에게 더 위험한 프탈레이트, 피부를 자극하는 파라벤, 정자 수를 감소시키는 비스페놀A, 눈과 코를 자극하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다. 특히 암과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수은과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은 아이들의 뇌 발달에 좋지 않은 브롬화난연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톨루엔, 피부 자극부터 발암 위험성까지 있는 다이옥산, 내분비계 교란과 면역기능의 장애를 주는 유기주석화합물 등도 있다. 우리가 쓰는 물건에 대해 PVC 검사를 해서 ‘안전’, ‘주의’, ‘위험’ 단계로 구분했다. 단소와 멜로디언, 실로폰 등 음악교구뿐만 아니라 줄넘기 등 체육교구의 절반 정도, 완구류 25개 중 6개가 ‘위험’으로 나왔다. 플라스틱은 가능한 한 사용을 최소화하고, 뜨거운 물질을 담지 않으며, 상처 나거나 오래된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질 표시를 확인하고, 제조회사에 정확한 재질표시를 요구해야 한다. 재질 표시가 없으면 잘 휘어지고 부드러운 제품이라면 PVC를 의심하고, 의심되는데 재질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색깔이 화려한 제품은 안료에 중금속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지우개가 부드러운 이유는 프탈레이트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우개 통을 만들거나 지우개를 입에 대지 않아야 한다. 화학물질은 의약, 농업 등 산업 전 분야에서 원료, 소재로 활용되며, 일상생활 속 소비자 제품으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DDT, 탈리도마이드 사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으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있다. 2006년, UN은 2020년까지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화학물질관리전략(SAICM)’을 채택하여 각국에게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질정보가 없으면 판매도 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화학물질 정보 공유에 기반 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433백만 톤(‘10년)으로 2002년 287백만 톤에 비해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유통되는 화학물질 약 4만 4천 종 중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약 15%에 불과하여, 사실상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는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사전예방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의 등록 및 평가를 통한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2015년부터 화학물질평가법이 시행되었다. 산업혁명이후 개발한 화학물질이 천만 가지나 되고 이 중에 사용 중인 화학물질은 10만 가지나 된다. 이런 화학물질이 생산, 유통, 폐기하는데 많은 독성물질이 배출된다. 그 중에 발암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환경호르몬 등 고위험물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에서 ‘화학물질과 자녀출생이 상관관계가 있어 비뇨기계 환자가 늘어나고 출생자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임신 중 약 4~ 9%가 미숙아로 영아 사망하고 있으며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ADHD) 같은 질환은 혈중 납성분과 연성관이 깊다고 밝히고 있다. 비스페놀 A는 DNA 메칠화를 통하여 신경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비정상적인 정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은 체중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비만을 가져온다. 화학물질은 현재의 윤택한 경제나 국민생활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이 우리가 사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체계적인 화학물질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돼야 한다. 한강 등 주요 하천수에서 환경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즉 의약품의 환경배출은 사람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라스틱 그릇에 뜨거운 것을 담으면 화학물질이 다량 흘러나온다. 그러나 모든 플라스틱은 실온에서도 화학물질을 조금씩 공기 중에 배출되고 있다. 뚜껑을 닫아 두었던 플라스틱 통을 열면 냄새가 나는데 이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끊임없이 배출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비닐과 나일론을 포함한 플라스틱의 종류는 식품포장용기에서 장난감, 기저귀, 랩, 식기, 수저, 페트병, 헤어스프레이, 페인트, 추잉껌에 이르기까지 50가지가 넘으며 지금도 새로운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식품에 들어가는 방부제와 색소를 비롯하여 농약과 살충제, 의류와 표백제, 건축의 마감재, 가구의 외장처리까지 현대인의 생활에서 화학물질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맹독성인 것도 많으며 몸 안에 축적되어도 분해되지 않거나 체외로 잘 배출되지도 않는다. 또한 면역체계나 신경전달물질에 제멋대로 결합하여 몸 안의 면역질서를 뒤엉키게 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더욱이 1ng(나노그램: 1g을 10억으로 나눈 양), 1pg(피코그램: 1g을 조로 나눈 양)으로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호르몬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합성세제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세포벽을 절단하는 성질이 있어 호흡이나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신경조직을 약화시킨다. 더욱이 샴푸, 린스, 치약 등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는 피부와 입속에 직접 닿기 때문에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체내를 두루 돌아다니며 만성적인 간장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피부막을 녹여 주부습진을 일으킨다. 요즘 기능강화 세정제가 여러 종류 나오고 있는데, 놀라운 세척력을 가진 것일수록 인체에 더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올라이트라는 보조 첨가제는 강바닥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형광표백제는 발암물질로서 때를 빼는 것이 아니라 때를 가리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 다른 화학작용으로 인하여 그 독성이 치명적일 수도 있다. 바퀴벌레, 개미, 파리, 모기, 벼룩, 좀벌레 등을 퇴치하기 위해서 설치용 살충제, 훈증식 살충제, 공중살포식 살충제등이 이용되고 있다. 요즘에는 마치 도료처럼 바르는 살충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제품에서도 독성 기체들이 끊임없이 나와 온 집안에 퍼진다. 최근 제품들에는 무색무취인 것이 많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아주 독성이 강하다. 특히 신경계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두통, 현기증, 경련, 구역질 및 피부와 호흡계 손상을 일으키며 간과 신장을 괴사시키기도 한다. 이들 구성성분은 헵타클로르, 카바메이트, 디클로르보스, 벤젠, 붕산염, 유기인산, 클로르데인 등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찾게 되면서 가정이나 자동차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도의 방향제가 쓰이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향제에는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다. 이는 방향제의 성분 표시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향제의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 있는 에탄올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며, 일부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메틸 알콜이나 이소프로판올 등은 개인에 따라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시판되는 방향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족에게 영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주부의 가장 큰 행복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가사일, 특히 음식조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부들일수록 우울증, 두통 등과 같은 질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결함과 편리성에 아무런 의문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때문이다. 천연가스나 프로판 가스 등은 타는 동안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이 나오는데 이런 물질들은 면역기능 약화, 기관지염 등과 우울증, 신경과민, 염세증 등을 일으킨다. 또한 이런 물질들은 환기로도 잘 빠져나가지 않고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누워있는 아기에게는 해가 더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화학물질로 도배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이의 독성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들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화학물질관리체제 구축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불가피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5-01
  •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청정개발사업(CDM사업) 이야기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이행규칙 17개 중 유일하게 합의되지 않았던 6조(국제탄소시장 지침)를 완성했다. 즉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개발국가들도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CDM사업의 실적을 어떻게 편입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다. 그런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탄소저감 사업을 할 경우 양쪽에서 이중으로 성과로 계산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국외 탄소 감축분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을 넓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양자 협상으로 중복계산 등을 피해 기준을 정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합의 이전인 2013~2020년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1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올해 이후 사업은 기여도를 두고 국가간 협상 대상이 된 셈이다. 협력적 관계로 발생한 감축 실적 경우 의무 공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에 활용하는 건 사업 참여국들이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방법론의 정교화, 사업 감독과 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해 실제로 탄소시장이 운영되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에 이르는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량(2억9,100만톤)의 11.5%(3,350만톤)를 해외에서 해결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해외 청정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얼마전 삼성전자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으로부터 에너지 고효율 냉장고 부문에 대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승인 받았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010년 이후 인도에서 판매된 업계 전체 2도어 냉장고와 삼성전자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 절감되는 전기사용량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향후 10년간 약 263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냉장고 판매수익 +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일조이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CDM사업이란 기술과 자금에서 우위를 가진 선진국이 대상 개도국을 지정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발급된 대부분의 CER을 수령한다. 그에 따라 개도국이 받을 수 있는 몫은 CER의 2%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며 개도국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지속가능발전측면까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은 CDM사업을 통해 비교적 저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자국 내 저감사업을 미룬 채 개도국의 손쉬운 사업에만 치중할 수 있다. 이렇게 개도국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진국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고비용 사업은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하튼 청정개발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청정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CDM 국가사업승인기구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산업심의관실) 내 CDM 심사위원회가 있다. CDM 사업 심사기준은 교토의정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 발전기여, 온실가스의 추가적 감축 효과 발생, 환경영향평가 완료, 기술이전 효과가 있고 관련 국가 정책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등에 대한 추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CDM사업시행 초반인 2005년까지 선진국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HFC(수소 불화탄소), N2O(아산화질소)사업에 집중했다. 그러나 HFC(수소 불화탄소), N2O(아산화질소) 등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후 배출된 가스를 소각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에너지 사용의 근본적인 체제변환을 돕는 기술은 아니다. CDM의 목표가 탄소감축과 지속가능발전 체제로의 이행임을 고려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 체제에서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때문에 추가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후처리과정의 사업보다는 재생에너지관련 사업에 집중해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 5월 이후 시작된 3기 EU 배출권시장에서는 HFC, N2O 등 특정사업에서 발생된 CER에 대해 거래를 금지시켰다. 그 후 2015년 현재 사업유형의 비율은 HFC, N2O사업이 전체 2%로 낮아졌으며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71%로 가장 높아졌다. 그러나 감축여력이 크고 기후변화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수송부문의 사업은 0.2%로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다. 앞으로 개발될 부문은 바로 수송부문과 산림부문이라고 여겨진다. 사업별 CER수익률 편차도 크다. 즉 HFC, N2O사업으로 발급된 CER은 전체 52%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등록건수가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급된 CER은 27%로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DM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된다. 1차 시장은 개도국과 선진국 기업, 탄소펀드들 간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에 반해 2차 시장은 금융기관, 대형에너지 기업, 탄소펀드들이 인도(delivery)가 보증된 탄소배출권을 사들인 후에 이를 다시 선진국 기업이나 정부에게 되파는 시장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청정개발사업(CDM)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배출권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 간에 공동이행 사업을 할 때 그 감축분을 인정하여 발생하는 배출권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부른다. 주로 동구권 국가들과 선진국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제 탄소시장에서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ERU 거래량은 CER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환 및 산림조림(LULUCF :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사업을 통해 감축분이 발생할 때 인정되는 배출권은 RMU(Removal Unit)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국제 탄소시장에서 RMU는 아직 거래되지 않고 있다.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20%정도가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산림보존 및 조림 사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산림조림(LULUCF)사업은 탄소 흡수원인 산림의 기능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산림의 탄소 흡수는 비영속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지만 언젠가 벌채가 되면 나무 안에 쌓인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때문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제1차 공약 기간 중에는 각국의 국내사업과 JI, LULUCF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RMU를 합하여 각국 기준연도 배출량 3% 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CDM 조림사업에 관해서는 각국의 기준연도 배출량 1%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참가국들(CDM 사업유치 개도국, 재정지원 선진국)은 각각 자국 내에 CDM 관련 국가사업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를 지정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교토의정서 3조에 의한 ‘국별배출 허용량 확정,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국가 시스템과 국가등기소를 설치하고, 연간 온실가스발생량 파악, 배출 감축량의 판매 및 구매를 위한 회계 시스템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에너지 기구(IEA)에서 “석탄 화력발전은 1kw 당 357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만일 10MW 태양열 발전시설을 화력발전소와 연계하여 설치한다면 3.57CO2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EU 탄소배출권 평균거래가격인 22달러, 생산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매월 9,424.8달러, 1년이면 113,097.6달러의 절감효과과 있으며, 연간 1억 4천만 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만일 태양열 발전 내용연수를 20년으로 계산한다면 28억 원이라는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CDM사업은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자본이나 기술을 제공하여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선진국은 탄소배출권 수익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까지 유엔에 등록된 CDM사업을 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가 약 20%, 브라질이 약 4%로 뒤따르고 있다. 한국은 총 91건 1.1%로 미약하지만 4위이다. 이들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나 되는 셈이다. 그런데 CDM사업의 가장 큰 업적은 85%이상이 기술이전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인도는 국토가 넓고,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어서 선진국들의 청정개발사업에 안성맞춤이다. 다른 나라보다 투자환경이 정비되어 있으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CDM 사업이 이들 국가에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2011년 기준으로 지난 31년간 1차 에너지 소비가 5.8배나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5.82%이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는 1.7배,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중국 에너지소비증가율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2009년 중국은 1차 에너지 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73.8%나 되며 이는 OECD국가 평균 19.7%의 3.7배나 되고 세계 평균 29.5%의 2.5배나 된다. 중국은 1980년부터 29년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69.8억 톤으로 세계 총 배출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24톤으로 미국 17.13톤의 3분의 1로 OECD국가 평균 10.34톤의 절반에 해당된다. 인도는 1인당 배출량이 1.41톤으로 중국의 26.9% 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청정개발사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이와 같이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CO2배출량 또한 세계 1위, 투자 유치 2위로 CDM 투자 유치의 제반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더욱이 환경 보전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근거리 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CDM 사업 대상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중국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잠재성 있는 CDM 사업 분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분야 그리고 메탄의 회수 및 이용부문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중국과 거의 맞먹는 투자여건이 형성되고 있어 보다 많은 청정개발사업에 따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런데 최빈국이 다수인 아프리카 지역은 왜 청장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을까? 이는 각국 정부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고 CDM 사업 유치를 위한 제도나 정책이 미비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곳이 많아 CO2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CDM 투자 유치의 필수적 요인도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아프리카 지역의 CDM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2016년 말 현재, 아프리카가 수행하고 있는 CDM 사업(건수 1.92%, 저감량 3.03%)의 대부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사업수 18건, 저감량 2,966 ktCO2), 모로코(사업수 5건, 저감량 287 ktCO2), 이집트(사업수 7건, 저감량 2,606 ktCO2) 및 나이지리아(사업수 5건, 저감량 4,694 ktCO2)에 집중되어 있다 앞으로 아프리카는 수력발전 및 매립가스발전에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매립가스발전 분야, 아산화질소감축 분야, 바이오매스 에너지 분야 및 수력, 풍력 분야에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CDM 사업은 선진국들은 친환경적인 투자와 기술 이전으로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면서 배출권을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즉 선진국의 기술이전으로 개도국은 대기 및 수질 개선과 함께 고용 증대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되고 선진국들은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이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은 제쳐두고 CDM에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DM 사업은 보조하는 조치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너무나 화석연료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외 청정에너지 사업에 참여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5-01
  •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해남군 이야기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3농혁신정책은 오히려 피폐해진 농촌경제에 더 큰 짐을 떠넘긴채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해남군 2025 중장기발전계획‘은 상당부문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져 우리들을 놀래게 하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1월, 충남도가 140억 원을 투입해 3농 혁신을 성공모델로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성공모델을 찾아내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농민의 손으로 재건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농촌경제의 현실을 너무나 파악하지 못한 책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3농이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으로 이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3농을 제대로 바꿔보자고 내세운 농업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문제를 농민들에게 맡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농어민들에게 더 깊은 마음의 상처만 안겨 주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작 면적이 1.54ha이고 대부분 노령인구가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촌경제를 농가들의 평균 경지면적은 54ha이나 되는 EU국가와 비교하여 출발하겠다는 것부터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50배나 차이나는 경지면적으로 그들의 기업농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공모델을 찾아내서 실현시켜 나가겠다 것인가?. 결국 관료집단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 3농혁신의 결과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켜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농산물을 상품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농 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농가들이 공생발전의 틀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특정 작물에 대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상품화에 성공해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해남군은 2015년 6월에 ‘2025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희망이 숨 쉬는 에코폴리스 해남'을 군정 비전으로 삼고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등을 실천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선도사업을 제시하였다. 즉 에코폴리스 해남은 청정농업군의 특징과 함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제시된 비전이다. 이와 함께 분야별 세부과제로 농산어촌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노령인구를 위한 권역별 시범 주거단지 개발'과 '임대형 힐링주택 조성', '해남 건강 힐링특구 조성', '쌀 문화 에코뮤지엄 사업' 등을 제안했다. 농축산업 부문은 '창조농업, 스마트 팜 육성', '친환경 유기농, 해남꾸러미사업', '바이오에너지원으로 경관작물 단지 조성', '친환경 기능성 특용작물 개발'이 제시됐고, 산업경제분야에서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해양 항노화 바이오 클러스트 조성', '해남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이 각각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관광자원개발과 사회복지, 환경·방재 분야에서는 '치유음식과 치유관광기반 조성', '국제스포츠휴양타운 조성', '시니어리조트 조성', '평생학습 계좌제 구축', '전기자동차 공공임대사업', '폐기물 유비쿼터스 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각각 제시됐다. 이중 선도사업으로 해남군 건강힐링특구 조성과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사업,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경비행장 및 수상비행장 에어파크(Air-Park) 조성, 해양항노화바이로클러스터 조성 등을 선정해 의견으로 제출했다. 지난 2월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망고, 패션프루트, 무화과 등 16작목 125ha의 면적을 가진 전국 최대의 아열대 작목 재배지로 발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와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이전, 고구마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한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해남군이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국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해남군은 올해 농업농촌 ESG 경영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아열대 작목육성,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스마트 농업 보급 등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수입산 과일의 대체와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 아열대 작목의 지속적 확대와 신기술 지원에 10억여원을 투입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9년 재배에 성공한 바나나는 현재 4농가에서 1ha 면적의 바나나를 재배, 연간 24톤을 생산해 전라남도 전체 바나나 생산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바나나 0.4ha 내부시설을 비롯해 레드향 2개소 0.4ha, 파인애플 1개소 0.2ha 등 아열대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란다. 이를 뒷받침할 아열대과수 산학연 협의체 운영과 통합브랜드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기온에 대비한 아열대 과수 안정생산 기반 조성도 실시하고 시설무화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비롯해 백향과 연중생산 시범사업, 파파야, 레몬 등 새로운 아열대 작목 실증재배 시범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남군 관계자는“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은 해남형 ESG의 핵심 전략으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구축에 발맞춰 아열대 농업 확산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며“관련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 해남군은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선도거점이자 서남권 관광벨트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등 10대 성과를 내세우면서 축제분위기이다.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 등 농업혁신을 이끌어온 해남군은 올해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함으로써 미래농업 선도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총 4,079억원 투입돼 오는 2025년 건립예정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국가 정책 개발을 주도하여, 기후변화대응 연구와 기술개발, 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전라남도 통합 과수연구소와 해남고구마연구센터 등과 연계한 농업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8,000여원의 경제 효과와 3,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맞물린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즉 정부 그린뉴딜 과제로 지난해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100억원을 투입,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자원 순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은 자원순환, 환경교육, 생활안전 등 다양한 환경 분야를 결합한‘똘똘한 자원순환마을’조성과 함께 주민참여형 재활용품 유가보상제 등을 실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425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 탄소중립 에듀센터 유치에도 성공해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가장 앞장서 실현하는 지자체로서 관심 쏠리고 있다. 해남군이 2019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이 2년 연속 전남도내 최대 발행·최대판매에 이어 올해는 전국 군단위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올해 해남사랑상품권은 1,750억원을 발행해 90% 이상 판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내 3,5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해 활발히 유통되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올해 매출 220억원을 달성했다. 해남미소는 지난 2018년 22억원의 매출이 2019년 최초로 5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100억원, 올해는 200억원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전국 지자체 최고의 공익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정과제인 2030 푸드플랜의 선도지자체로서 올해 관련 주요사업이 대부분 완료됐다.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발족했으며, 먹거리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완공돼 운영에 돌입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관내 300여개 농가에서 입점해 450여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농가에는 소득향상을, 군민에는 안전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목표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에 49만5,000㎡(1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유럽마을은 네델란드 마을을 모티브로 호텔형 타운하우스 등 1,008세대 규모의 주거지를 비롯해 생산형 테마파크, 쇼핑몰과 문화체육시설, 홍보관 등 커뮤니티 센터로 구성된 유럽형 복합휴양시설이 들어선다. 유럽마을 조성을 통해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은 물론 상주인원 550명을 포함해 1,2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통한 울돌목 스카이워크와 명량해상케이블카도 우수영 관광지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다. 올해 국도77호선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화원과 신안 압해간 연결도로 공사가 착공되고, 오시아노 관광단지내 하수처리장 설치와 리조트 호텔 조성 등이 추진되면서 오시아노와 우수영, 기업도시를 잇는 관광벨트가 서남권 관광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개관한 해남시네마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가족단위 문화여가공간 확충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이끄는 효자 사업으로 호평받고 있다. 해남읍 구도심에 4층으로 신축된 건물은 1층 해남시네마, 2~3층은 청소년누림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단위 문화 여가공간이 한자리에 마련되면서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한층 향상된 것은 물론 공동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던 구도심 활성화의 계기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금강산 명품둘레길 조성과 흑석산 치유의 숲에서 운영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군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해남군의 진산이자 읍민들의 휴식처인 금강산을 잇는 명품 둘레길이 조성되고, 해남의 대표적인 산림관광자원인 흑석산 치유의 숲이 완공됨에 따라 숲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 재래식 농사방법으로 쌀, 배추, 마늘, 양파, 고구마 등 일반적인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어 농가소득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풍년이 들어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크게 떨어져 낭패를 보기 일쑤이다. 그래서 특수 작물을 개발하여 경쟁력이 높은 농작물을 선택, 집중적인 생산을 해 규모화를 이뤄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기 전에 농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농작물은 기능성이나 차별화 된 품종을 개발하여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양파의 경우 매운 맛이 없고 당도가 높으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 양파의 기능성을 갖춘 생식용 양파를 개발한다. 그리고 감자의 경우에도 조직 배양해 겨울용, 생식용, 쪄먹는 용, 쥬스 용, 색깔이 있는 샐러드용 등으로 다양화 시켜 나가야 한다. 고구마의 경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호박고구마처럼 쪄먹는 용, 생식용, 갈아먹는 용, 조리용 등 다양한 품종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별화 된 종자와 육종을 통한 품종의 우위가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만근 씨는 오방색 쌀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해 녹미, 흑미, 적미, 설갱 벼, 검정보리 등 기능성 쌀을 재배하고 있다. 그는 1987년 전국최초로 간척지에 담수직파재배를 성공했고, 그 후 오리농업과 종이멀칭 재배를 성공해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왔다. 박동인 씨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갯벌에서 자라던 ‘천연소금 함초’를 식품화 해 전국에서 함초 박사로 통하게 되었다. 또한 서남해안에서 자생하는 염생 식물과 토종식물의 상품화를 꾀하고 있고 잊혀 진 토종참외(똘외)를 증식해 짱아지 등의 식품으로 개발했다. 거북선농업으로 유명한 참다래 유통 사업단 정운천 회장은 완전 수입 개방돼 망할 것이라던 키위를 참다래로 이름을 바꾼 후 수입개방의 파고를 이겨냈다. 화산면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에는 연간 8,000여명의 농업관계자들이 방문해 참다래의 전략과 유통노하우를 배워가고 있다. 참다래 유통공사가 간척지 100만평에 참다래 밭을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난지과수시험장에서는 이른바 ‘무지개 벨트’를 조성하여 마산면 간척지 일대에 해남에 적합한 난지과수 7종을 대규모로 심어 관광농업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참다래, 양앵두, 비파, 체리, 석류, 무화과 등의 과수 단지 조성에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마산면 간척지는 첨단 화훼단지가 적지여서 화훼단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또 다른 발상은 간척지에 유채를 심자는 것이다. 유채는 관광자원일 뿐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식물이다. 더욱이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한 유채를 개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간척지에 해수를 유입시켜 일부분 갯벌의 기능을 회복해 양식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황복 양식을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 활성화 전략은 ‘블루오션 전략’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들이 ‘블루오션 전략’을 잘 적용되어야 새로운 활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산물들을 자연적, 문화적 고유한 성격에 맞게 개발하고,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로 옷 입혀 브랜드화 시키면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블루오션 전략’이란 자기다움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기후나 환경 조건이 다르고, 대대로 이어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블루오션 전략’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놓은 3농혁신정책으로는 결국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블루오션 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01
  •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제도
    2020년 9월 29일,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였다. 할당계획이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 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즉 할당 기업은 기준연도('17-'19)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125천톤/년, 사업장 기준으로 25천톤/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 970만 톤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2018년 7월)'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70.2%에서 73.5%로 증가하고 교통, 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허용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의 5억 9200만 톤에서 다소 증가했고 제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8개 업종(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2010년 1월,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법 46조에 의거하여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받은 배출권 대비 실제 배출량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타기업과의 거래를 통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으로 배출허용량을 준수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화석에너지 사용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일정한 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목표관리 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를 상호 협의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목표관리란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부문별, 업종별 목표가 정해지면(Top-down),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 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Bottom-up),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런 감축목표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난 2011년에 실시한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중 일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가운데 약 438만 톤이 과다 신청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이는 업체들이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될 때보다 많은 배출할당량(배출권)을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업들이 배출예상치를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다면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 배출할당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는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출예상치 부풀리기는 배출권거래제 시행과정에서 배출권 할당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61백만tCO2, 에너지 사용량은 4,094천TJ로 전국 국가 총량의 58.2%, 4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발전 분야 전체 배출량의 85.1%, 에너지 사용량의 64.9%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관리를 여러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각 기관마다 산정기준이 달라 배출권 산정에 신뢰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측정, 보고, 검증(MRV)체계와 공정한 배출권 할당을 위해서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차(2015년~2017년) 및 2차(2018년~2020년) 계획기간 중에 할당되는 배출권 총 수의 95% 이상은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였다. 무상할당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에게 무료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해당업체의 부담이 적어지는 반면, 경기불황 및 생산감소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줄어든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서 이윤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유상할당은 할당된 배출권을 정부가 정한 일정한 경매방식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경매하는 방식이다. 해당업체의 배출권 구입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만 오염자 부담원칙에 충실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배출권 할당방식으로 평가된다. 산업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유상할당으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의 영향을 고려하여 배출권 할당을 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100% 무상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주무관청은 보고서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1월, 한국증권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장되었다. 현재 발전, 에너지, 산업, 건물 등 23개 업종에서 525개 업체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월 5일에는 1차 계획기간(2015.1~2017.12)에 할당된 해당 배출권이 모두 상장되었고 2015년 4월 6일에는 2015년 이행연도 상쇄 배출권이 상장되었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배출권 할당기업, 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등 522개 이외 3개의 공적 금융기관(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거래량은 시장거래 441만 톤(713억 원), 장외거래 850만 톤(1,364억 원)으로 장외거래가 시장거래보다 2배나 많다. 그리고 장외거래가 시장거래보다 가격이 20~40% 높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거래유동성은 총 할당량 대비 2.3%로 매우 낮은 편이며 대체로 발전사들은 매수를 하였고 CER보유하고 있는 측에서는 매도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 업체(포스코, 화력발전 5개사, 현대제철, SK, 쌍용시멘트, GS칼텍스)가 332.5백만 톤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5개 화력발전업체가 전체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할당 배출권이 남은 기업은 522개중 288개(55%)로 2,000만 톤이고 부족한 기업은 522개중 235개(45%)로 1,300만 톤이 된다. 그리고 174개 기업이 남은 할당배출권을 이월하였으며 130개 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차입하고 있다. 당초 배출권 할당량이 적다고 이의를 신청한 기업이 243개가 되나 그 중 40개사만 670만 톤을 추가할당 받았다. 나머지 84%는 이의가 기각되고 45개사(비철금속 17개, 석유화학 16개사, 폐기물 등 12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6년도 평균 거래가는 1톤당 1만 6,737원이었으나, 2017년 초에는 2만 6,599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6월까지인 2016년 배출권거래실적 정산을 앞두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배출권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행 첫 해인 2015년 전체 배출권 여유분의 88%(1360만 톤)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이월됐다. 따라서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은 매입하려해도 물량이 없어 곤란을 겪었다. 우리나라 배출권은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감축실적(KOC)로 구분된다. 할당배출권은 국내에서 온실가스 에너지배출 상위기업으로 지정, 목표관리 대상기업에게 할당된 배출권이다. 상쇄배출권과 외부감축실적은 해외에서 진행된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인증받은 배출권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감축실적은 2018년부터 국내 매각을 허용할 방침이다. 상쇄배출권이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진행하는 청정개발체제(CDM)에게 발급한 배출권(CER)을 한국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외부사업 감축 실적은 기업이 한국 밖에서 독자적으로 벌인 감축활동 중 배출권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 폐기물에 국한되었던 청정개발(CDM) 사업이 조림사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송을 거쳐 농업, 식생으로 확장해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처음 마련할 때 기본계획만 기획재정부가 맡고 할당계획 수립, 집행, 시장운영, 평가 배출권 제출 등 대부분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총 할당량 결정과 부문별 할당량 취합, 조정뿐만 아니라 시장운영 평가 인정에서 인증위원회 운영까지 관장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총괄기능을 맡게 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환경부에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로 이전되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지침을 마련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는 폐기물, 산업통상부는 에너지와 산업공정, 국토교통부는 도로 및 건물,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를 맡아 관장기관별 책임제로 바뀌었다. 한편 평가 및 인증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시 환경부의 의견을 청취 및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권한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고 배출권 할당기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는 당초 구상했던 환경부 주도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장활성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정적인 배출권 가격형성은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과정에서도 도출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장애요인을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해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5-01
  • 국민을 위한 최대 복지사업은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
    현대 의료기술이란 지금까지 건강수명과는 관계없이 평균수명만 연장하는 데 주력하여 왔다. 그 결과 국민들은 질병과 장애에 시달리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의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1세기 세계 각국들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을 더욱 중요시 하는 건강수명 연장에 초점을 맞춰 국민건강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건강수명을 연장하려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건강관리(면역력을 높여)를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건강증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각자의 맞춤식 건강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건강증대사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의료비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즉 2017년에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율이 4.4%를 나타낸데 반해 75세 미만의 의료비는 1.0% 증가했다. 그리고 2017년 75세 이상 1인당 의료비는 94만2000엔이지만, 75세 미만의 의료비는 22만1000엔으로 무려 4.2배나 되었다. 의료비의 60%를 차지하는 25조엔은 65세 이상의 퇴직세대가 사용하고, 자녀세대는 불과 6%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 현역세대가 사용하는 의료비는 전체의 30%, 약 14조엔에 불과하고 퇴직세대가 나머지 70%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고령자 의료비 증가는 수십 년에 걸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근본적으로 제도를 검토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은 존립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2022년에는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층으로 대거 들어가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본격적인 의료비 팽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재정은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존립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건강 일본 21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건강체력 가꾸기 사업단’을 설치, 전국 각 현마다 지부를 설치, 국민 운동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생활습관병의 계몽, 건강가꾸기 초진체계 정비, 보험연계 보건사업추진, 과학적 근거에 의한 사업추진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영양 및 식생활, 운동 및 체력관리, 마음건강, 담배, 알콜, 구강, 당뇨병, 순환기병, 암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정부(광역단체 포함)는 매년 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건강 일본 21계획’을 수립, 시행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정부가 2018년 70.4세였던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끌어올리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내놨다.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한 것이다. 현재 건강 형평성에 있어서는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현재는 8.1세이나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며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상위 10개 시군구의 평균 건강수명은 74.2세인데 반해 하위 10개 시군구는 평균 65.2세로 그 격차가 8세에 달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보건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를 총 28개로 6개 분과에 걸쳐 마련했고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하고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금 부과 수준 및 대상과 관련해서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논의를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재원 확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1) 제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 현행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고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없는 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한다.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하며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신설·확대,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들의 활동적인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콘텐츠제도 등의 혜택도 도입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과 구강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해 취약계층 방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등 예방적 구강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2) 제2분과 정신건강 증진 분야 자살 고위험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 강화, 일차의료기관에서 선별 추진, 예방서비스(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상담치료비 등)를 강화하며 치매 조기 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3) 제3분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야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 항목과 검진주기 개선 등 국가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내실화한다. 또한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부·식약처 등과 범부처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손상예방관리를 위해 손상유발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가칭 손상예방관리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손상기전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 구축과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4) 제4분과 감염성 질환관리 분야 결핵, 에이즈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분야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강화, 신종감염병 감시 대응를 위한 전자검역체계로의 전환, 기후변화성 질환 감시를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등의 과제를 포함했다. 5) 재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야 생애주기별 건강 취약집단의 건강보장을 위한 과제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를 개선해 신생아 사망률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등도 추진하고, 취약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산모, 결혼이민자,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해나간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건강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군별·부대별 특수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6) 제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며 노인 등 건강증진정보취약군의 이해능력을 모니터링하고 종합포털을 통해 검증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에서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5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발병 빈도가 높은 뇌심혈관질환, 당뇨, 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이다. 둘째는 혈압이나 LDL-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 혈당과 같은 ‘지속적 건강 체크를 위한 건강수치 기억하기’이다. 셋째, 비만 지표인 체질량지수(BMI)나 복부비만의 판정지표인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비만예방을 위한 허리둘레 측정하기’이다. 넷째, 나트륨(Na)의 과다섭취, 폭식, 음주와 흡연 등의 나쁜 습관을 추방하는 ‘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하기’이다. 마지막으로 B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과 같은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 받기’이다. 이런 5가지 방안으로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미흡하나마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일본과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맞춤식 건강관리 프로젝트와 같이 국민 개개인들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건강수명이 실질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골골 80까지 살 것인가? 아니면 생생하게 80까지 살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건강이야기
    2022-05-01
  • 21세기 격변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21세기 세계 인류는 디지털이 준 유비쿼터스라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 과연 세계 인류에겐 선물이 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들을 보아야 하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귀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고 눈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면서 도시봉쇄, 국경폐쇄가 이뤄졌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봉쇄된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웃과 우선 친해져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내 이웃, 내 가족의 소중함으로 절감하면서 행복이란 이런 가족과 이웃끼리 찾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젠 우리들의 일상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화상통화, 화상회의, 화상 수업 등 모든 경제활동이 인터넷으로 이뤄지게 되었으며 세상은 격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정작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래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마트폰과 도시의 비대면 시스템, 감시 노동에 갇힌 채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이 만성적인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며 “개인의 건강에 외로움이 미치는 해악은 알코올의존증이나 매일 피우는 담배 15개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만보다 2배나 더 건강에 치명적이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세계 인류는 외롬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해야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격변하는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란 무엇인지를 해결해 주는 에디 와이너(Edie Weiner)와 아널드 브라운(Arnold Brown)이 함께 쓴 ‘퓨처 싱크(Future Think)’가 생각이 나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즉 아무리 격변하는 세상이라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만 할 수 있다면 우린 놀라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화석연료를 아무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그 화석연료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고갈되고 지구환경을 오염시켜 지구는 자정능력을 잃게 된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야 석유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지구 환경문제와 외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린 ‘퓨처 싱크’에세 제시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변화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를 선별적으로 버릴 수 있어야 새로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란 경쟁에서 탈락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를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기후변화의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주는 우주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 것인데 그간 인간들은 지구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고 지나치게 과학문명을 믿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해 왔다, 그런데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일원일뿐이며 결코 지구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이를 지배하겠다는 오만을 부려왔다. 결국 이 법칙을 어겼을 경우 예외 없이 가혹한 재앙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요즈음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우주의 일원이면서 우주 나름대로의 법칙을 지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생활화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발생한다는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값싼 화석연료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여 온 선진국들 때문에 남극과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좋은 육식을 즐기기 위해서 삼림을 훼손시켜 목초지로 개간한 결과 세계 각국의 사막화는 급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개도국에서는 물 부족, 식량부족, 폭염으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여전히 값싼 화석연료로 풍요로운 생활을 구가하고 있다. 집중호우, 집중가뭄, 쓰나미, 화산, 지진, 물 부족, 식량부족 등 많은 자연재해가 지구를 강타하고 있다. 결국 이런 사실 뒤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트렌드가 반대방향으로 바뀌는 역 트렌드를 낳게 된다. 역 트렌드를 이용하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돈을 벌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경제보다도 환경을 우선시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이는 기존 산업체에겐 필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활용하여 친환경화를 추진할 경우 첨단산업으로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효율성이 최고 목표라는 믿음의 함정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기업이나 사람들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원칙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다. 그리고 IT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시스템 통합이 이뤄지고 정보의 흐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졌다. 여기에 효율성을 향한 끊임없는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돌진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이는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안게 된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생산성 높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는 눈을 갖고 과정을 즐기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효율성을 최고로 여기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성을 더 중요시 여길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복잡하면 엔트로피가 발생하여 실패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진다. 엔트로피 법칙은 열역학 제2법칙으로서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결국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본래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런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 최상의 비즈니스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 명료해야 한다. 단순명료하여야 임직원이나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지구를 되살리는 일이란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이룩해 나갈 과제이다. 이를 성공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것을 피하고 단순 명료해야 한다. 단순명료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할 수 있어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다섯째,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며 이를 실행하여 나가기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격변하는 시대에 멀리 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큰 그림이 없다면 중도에서 좌절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 이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이를 설득시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멋진 큰 그림과 조직원의 합심으로 추진될 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만들어 지게 된다.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일은 10, 20년에 달성할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시켜 나갈 때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다. 이는 멀리 보는 큰 그림과 이에 호응할 조직원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큰 그림으로 멀리보고 그리고 조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여섯째, 훌륭한 교사들은 언제나 피드백에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들은 세상에 실수 없이 완전무결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수정 보완시켜 나가는 피드백을 통하여 올바른 길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길은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쏟아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형 경제로 전환하여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이는 실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며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뤄질 때 성공의 길이 보이게 된다. 뉴톤의 운동법칙 중에서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란 기존의 틀 안에서 모든 일이 이뤄지기 때문에 운동의 범위가 박스권 안에서 최고점과 죄저점을 왕복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격변시기에는 이런 박스권 운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기존의 박스권을 벗어나 급등하든지 아니면 기존 박스권 아래로 급락하는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 격변시대는 흥망이 엇갈리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위기에서 위험을 선택한 자는 항상 파멸하게 되고 기회를 포착한 자는 크게 번창하게 되는 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혜롭게 격변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4-27
  • 침몰위기의 몰티브의 인공섬 건설과 탄소 중립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몰티브가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몰디브는 산호로 둘러싸인 1천개 이상의 아름다운 섬으로 되어 있어 세계적인 휴양지로 꼽히고 있다. 그렇지만 몰디브는 전체 1190개 산호섬 중 80% 이상이 해발 1m 이하에 자리 잡고 있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형이 낮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해마다 3~4㎜씩 상승하고 있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결론 내렸다.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더라도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이 5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계속 증가할 경우 해수면 상승은 1m에 이를 수 있어 사실상 몰디브의 섬들은 대부분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 실제로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를 강타해 말레 시내의 3분의 2가 침수되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몰디브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섬의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섬 건설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2009년 3월,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우리는 10년 안에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며 세계에서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풍력과 태양열로 전면 대체하고 자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의한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배출권을 사들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즉 몰티브 정부는 11억달러를 들여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고 이를 통해 전체 인구 38만5000명이 쓰는 전력을 모두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997년부터 ‘인공섬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인공섬에 이주했다. 이어 2015년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두 차례의 간척 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2160억 원(1억 9200만 달러)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까지 24만 명이 이 섬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몰디브 전체 인구(54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인공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훌후말레섬 뿐만이 아니다. 몰디브 정부는 수십 년에 거쳐 말레 주변의 산호 지대를 매립해 마을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밖에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몰디브 대통령 모하메드 나시드가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다. 42세의 젊은 나이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2019년까지 몰디브를 탄소중립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몰디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전 세계 총량의 ‘0퍼센트’ 정도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국가는 1,190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저지대의 섬나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침몰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려 있다. 만약 해수면이 몇 cm만 상승한다면 몰디브는 바다에 잠겨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이러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4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섬나라도 탄소중립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탄소 중립국을 공표한 나라는 몰디브가 처음이 아니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모나코, 뉴질랜드, 니우에 그리고 노르웨이도 역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성공한다면 전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의 꿈을 실현시켜나가는데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국제법상에서도 오염물질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저개발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참여하기를 거부해 왔다. 더욱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기후체제에서도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파리협정의 탈퇴를 주장하고 있으니 국제적인 비난을 모면할 수 없다. 저지대에 있는 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대비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 둑을 쌓아 해수면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다. 결국 아무런 대책 없이 삶의 터전이 침몰되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앙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5차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는 오는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 세계 인구 중 28억 명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홍수, 폭풍우, 가뭄 등에 노출된 지역에 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최대 2억 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수많은 섬나라들이다. 섬나라와 저지대 국가들이 주로 기후변화로 인한 수몰이나 침수를 걱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극심한 물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지대 침수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므로 물 부족도 역시 난민 형태로 마실 물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 소말리아의 기후난민들이 강을 건너 케냐로 이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대표적인 기후 위기국가인 투발루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투발루 의정서’를 발표하였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에서 1.5도로 제한해야 하며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위해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들을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모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난민들은 국제법상 아직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아직은 기후변화 난민들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도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국외로 도망을 가거나 국가에서 전쟁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 사람들만을 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 기후난민들은 각국에서 엄청나게 발생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기후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이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에 대해 자국의 상업적 이익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환경재앙으로 각종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없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지구적인 공동문제로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각종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인류들을 구제해 줄 책임을 전 세계 각국이 부담해야 되는 일이다. 남서태평양 솔로몬제도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 사람들은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 러시아 문학가 막심 고리키는 “손안에 놓인 행복은 언제나 작아 보이지만 손에서 일단 놓쳤을 때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고 하였다. 아마 이들은 바로 손안의 작은 행복에 만족하고 이것이 크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매년 해수면이 3mm씩 상승하고 있고 이는 매년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홍수, 태풍, 쓰나미 등의 재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고 순박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많은 오염물질을 방출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섬 전체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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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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