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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26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16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9-13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9-13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8-29

실시간 기획특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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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의 간척지, 새만금의 개발 이야기
    새만금은 북쪽인 군산에서 남쪽 부안까지 방조제로 바다를 막아 조성하고 있는 간척지이다. 방조제 길이가 무려 33.9㎞로 세계 최장이고 사실 최고 수심 40m인 바다에 방조제를 쌓은 건 한국이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하다. 간척 선진국인 네덜란드 기술진이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할 때 직접 와서 지켜봤을 정도로 새만금은 세계 간척사에 한 획을 그었다. 기네스북에는 새만금이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록됐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 건설된 방조제인 것이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 바로 앞에 5만t급 배 9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건설되고 있어 2025년에 1차로 2선석 규모 항만이 완성된다. 이런 방조제를 통해 완성된 새만금 간척지의 전체 면적은 409㎢에 달하며 서울시 면적(605㎢)의 3분의 2 정도다. 이 중 호수로 유지될 부분을 제외한 토지 면적만 따져도 291㎢(2만9100㏊)로 우리나라 네 번째 크기 섬인 강화도(302㎢) 땅을 새로 하나 만들어낸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국제공항을 비롯한 교통 SOC 구축되어 이미 개통한 동서도로와 2023년 완공될 남북도로, 그리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트라이포트인 공항, 철도, 항만이 완공되면 모든 길이 새만금으로 통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50년 만에 국제공항 건립을 확정했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신항만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규모도 5만톤으로 확대됐고, 새만금항 인입철도까지 계획하고 있어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결하는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2020년까지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대내 ·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해 2월 새만금위원회(최종 의결기구)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변경했다. 새만금의 미래상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205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10년 단위의 단계별 로드맵과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방대한 사업면적을 고려해 새만금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일·삶·여가가 완성되는 자족성을 고려한 개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던 지역간 연결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투자진흥지구, 국가시범사업 추진(인프라 지원) 등 사업지구별 전략 분야에 맞는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착공 후 현재까지 30년이나 됐지만 계획면적 대비 42.8%만 매립 완료가 되거나 진행중으로 전반적으로 더디지만, 공공시행자가 매립중인 농생명용지, 산업용지, 잼버리부지 등은 상당 부분 진척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전체 개발면적의 32%를 차지하며, 내부용지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름만큼, 오는 2024년 모든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다. 또한 산업용지 중 새만금 산업단지는 총 9개 공구 중 2개 공구는 조성이 완료되어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고, 또 다른 2개 공구는 매립을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가 개최될 부지의 매립공사도 빠르게 진행돼 현재까지 공정률은 90%로, 전체면적 8.8㎢의 매립을 완료하고 2023년 대회 개최 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될 것이다. 새만금 종합기본계획에서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라는 비전과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 기조인 2050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먼저 2050 탄소중립의 견인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창업 및 앵커기업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기술 기반의 신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명품 수변도시 조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첨단 IT기술 기반의 스마트농업 육성과 주요 곡물 식량자급 기반 및 수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첨단농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간척개발 등 새만금만이 가진 특징을 관광자원화하고 자연노출지 물길 등을 새만금의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는 특색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로 만들어간다. 이와 동시에 공항·항만 기반의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철도와 연계한 복합물류체계 구축, 맞춤형 인센티브와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로 조성할 것이란다. 새만금이 한국형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핵심 선도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앵커기업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최근 ESG경영을 선포한 SK그룹은 2020년 말 2조 원대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2021년 7월에는 전기차의 핵심소재인 전해질 소재 부문 세계 1위 기업인 천보BLS가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 건립을 위해 5천억 원대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2006년 물막이 공사를 끝냈을 때까지도 새만금은 오로지 농지 조성이 목적이었다. 특히 새만금은 다른 간척지에 비해 염분기가 잘 빠지는 특성 때문에 농사 짓기에 유리한 땅이다. 전남 영산강 간척지만 해도 염분 해소에 7년 정도 걸렸지만 새만금은 땅에 모래 성분이 많아 5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전북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농지 이외에 다양한 목적의 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결국 농지 비중이 2007년 72%로 줄어들더니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종적으로 30%로 결정됐다. 현재 나머지 70% 땅은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환경생태용지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런 용지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이들 용지 일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추가됐다. 새만금에 조성될 농지 전체 규모는 9430㏊( 2,850만평)에 달하며 전체 7개 공구로 구분된 농생명용지 중 5공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1513㏊(460만평) 규모다. 새만금은 농지 조성을 마친 건 2017년이었지만 원래 바다 밑이던 곳이다보니 염분기가 많아 농사를 바로 지을 수 없었다. 모래가 많이 섞인 사질토 성분의 갯벌이다보니 유기물질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농지 조성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래서 조사료 작물을 먼저 심어 지력(地力), 즉 땅의 힘을 증진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조사료는 소가 좋아하는 건초를 만들어 쓰는 작물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게 특징이어서 농어촌공사는 이곳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수수 수단그라스 2개 품종의 조사료를 심었다. 조사료가 이미 수확된 곳에는 건초더미가 군데군데 널부러져 있어 조사료를 수확한 뒤 일주일 정도 햇빛에 말린 건초를 돌돌 말아놓아 이를 '곤포 사일리지'로 불린다. 이어서 농생명용지 5공구에서 새만금 최초로 정상 작물 파종이 이뤄진다. 3년간의 조사료 재배를 통해 염분이 많이 빠지고 유기질이 생성되는 등 지력이 어느 정도 향상된 만큼 파종이 가능해졌다고 농어촌공사가 판단한 곳이다. 파종 대상은 우리밀, 귀리 등 수입대체 작물이다. 새만금 첫 농토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있는 주체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농업특화단지 사업자 공모 절차를 통해 들어온 11개 농업법인이다. 다른 하나는 농업대학이다. 전북대 농대와 한국농수산대, 한경대가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땅을 임차해 활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도 일부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 농지 임대료는 ㏊당 28만원로 평당 93원꼴이며 아직 전기와 용수가 들어오지 않아 책정된 가격의 10%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이곳에서 우리밀에 대한 시험재배에 성공했고 땅의 염분 농도와 유기질 함량이 우리밀 재배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농지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 한국의 전형적인 밭농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길러야 한다.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전 과정이 기계화 영농이다. 이곳에 들어와 있는 대학들은 드론을 활용한 파종까지 시험하고 있고 트랙터와 드론 중 누가 파종했을 때 수확량이 더 좋은지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농업법인들은 일부 땅에 조사료 대신 양파와 대파 등 식용 작물을 심어 성공하기도 했다. 양파 작황이 너무 좋아 공급 물량이 넘치면서 양파값을 떨어뜨리는 데 새만금이 일조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농어촌공사가 올해부터 양파와 대파 등 재배 현황을 전북도 등 여러 지자체와 공유하며 생산량 조절에 나서기로 하였다. 20년 1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새만금농업실은 새만금 간척지에 적용 가능한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생산과 간척지 적용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목표로 새로 조직되었다. 새만금 간척지의 농생명용지는 9,430ha이며 전체면적(29,100ha)의 32.4%를 차지하는 큰 면적으로 그 활용도는 매우 높다는 평가다. 새만금간척지에서 고부가가치 경관농업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된다면 1차산업으로만 여겨진 농업도 관광과 결합할 수 있고,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새로온 모델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 산업으로 인식될 것이다. 새만금 간척지(인공방조제)를 찾는 관광객이 ’16년, 480만명 → ’17년, 620만명 등 연 600만명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고, ’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기점으로 1,000만명 이상이 새만금을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새만금 간척지의 최장 인공방조제와 생태적인 경관을 연계 활용한 대규모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체류형 관광객을 꾸준히 유치하여 농업을 관광에 접목시키는 6차 산업으로 새만금의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동안(‘18~’20년) 새만금 적용 가능 경관작물로 구근류 ‘나리’ 등 8종, 숙근류 ‘천일홍’ 등 5종, 화목류 ‘무궁화’ 등 4종을 선발하였다. 또한 새만금 간척지 토양환경 적응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염류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상자재배 기술로 적정 상토(코코피트)와 수분함량을 설정(30%)하였고 왕겨의 토양 물리성 개선효과를 검정하였고 추가적으로 부산석고 활용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구근 화훼작물 ‘나리’를 새만금 간척지 현장에(1.5ha) 적용, 왕겨를 혼합하여 간척지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할 경우 적응성이 높아 경관작물로 개발 가치가 높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나리’ 구근의 90%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나리‘ 작목이 경관작물로 개발된다면 새만금 지역을 비롯한 국내 경관활용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환경오염 절감 차원에서 차세대 핵심 성장산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케나프‘ 작목 활용 연구사업이다. ’케나프‘ 작목은 무궁화과 아열대 일년생 초본식물로 아프리카가 원산지 이며, 현재 높은 환경적응성으로 전 세계에 300여종이 분포하고 있다. 높은 탄소 고정능력으로 하루 10㎝ 이상 생장도 가능하여 바이오메스 생산량이 130톤/ha(건물 32.5톤ha)으로 아주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에너지, 섬유, 펄프, 조사료 및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로 개발가치가 높은 작목이다. 현재 목재펠릿은 거의 전량(97.3%)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17년 240만톤이 수입되었다. 또한 환경문제로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향후 10년간 석유제품의 30%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플라스틱 적용 작목으로 ’케나프‘ 작목이 집중조명 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공교배와 방사선을 이용 우수 80계통을 선발하였고 그중에 바이오메스(50% 증대)와 내염성(0.3%)이 우수하고 국내 채종이 가능한 4계통은 꾸준히 세대단축과 환경적응성 검정을 추진하여 ’22년에 신품종으로 출원할 계획이다. 우수계통의 채종량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로 관행대비 8.3배가 증수되는 적정 재식밀도(50×50㎝)를 구명하였다. ‘케나프’ 작목의 온실가스(CO2) 흡수능력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의 2.9배로 매우 높아 환경오염 저감 작물로 그 이용도는 매우 높다. ‘케나프’ 작목을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기술 개발이 전북의 뉴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성장산업과 연계한 거점 기반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화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그린화를 선도해 나가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써 면모를 갖춰 나가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4-20
  •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건 그 이후
    대기오염 배출업체가 대기오염 측정기록부를 조작되거나 허위로 발급해 당국의 눈을 속여 규제를 회피하고 오염부담금을 축소시키는 대기오염 배출조작사건이 여수산단에서 적발,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뤄져 환경관련 적폐가 급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대부분 국민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배출업체들은 이를 회피하고자 측정업체와 짜고 조작, 은폐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환경당국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환경적폐는 환경문제를 단순히 비용문제로 인식하고 회피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깔려조 있어 더욱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개선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은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 대기오염 배출조작사건은 2019년 4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 발표함으로써 그 실상이 밝혀졌다. 즉 배출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내용을 조작하였다. 더욱이 235개 배출 사업장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가 조작되거나 허위로 발급됐으며 그 중 8,843건은 오염물질을 실제 측정하지 않은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인해 대부분 시민들이 만성질활에 시달리고 있는데 배출업체들은 유해물질 측정값을 조작하며 배출 부담금을 회피하려고 획책하였던 것이다. 환경부은 오염 측정값을 조작한 4,253건에 대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부는 전국 626개 대형 사업장의 2018년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9% 저감됐다고 발표했으니 우리나라 환경규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밝혀진 셈이 되었다. 2019년 5월 14일, 여수시청 앞에서 열린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규탄 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을 저지른 업체인 삼성전자,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LG화학, 한화케미칼 등이 저질른 산업시설 불법배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제철, 석유화학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는 독성 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 건강영향이 심각하다고 알려졌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7개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로 인해 연간 1,861명이 초과사망하였다고 발표,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 당시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배출업소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환경부가 사업장 오염물질 자가측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에서는 ‘자가측정 신뢰성 제고’를 정책 과제로 담으며 “측정·분석결과의 허위작성 방지를 위하여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자료를 실시간 입력”하는 방안 등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측정 분석자료의 실시간 입력 시스템 구축은 아직까지 구현되지 않았다. 이어 환경부는 2016년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자가측정 위탁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측정대행업체의 소속직원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출업체(측정의뢰인)의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금지하고, 허위계약서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서의 지자체 제출을 의무화한 환경시험검사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자와의 불평등한 계약(갑·을)관계가 해소되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측정·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듬해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업계에 만연한 불법 배출조작 행태를 뿌리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유착 근절’ 선언이 구호에 그쳤음을 드러냈다. 문제는 고의적으로 측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거짓 기록해도 업체가 받는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란다. 허위로 측정결과를 기록하거나 산출한 측정대행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관리 당국에서도 ‘갑’의 위치에 있다고 인지하는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너그럽다. 배출조작한 배출사업장은 과태로 500만원 그리고 경고(1~3차)나 조업정지(4차) 최대 2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나마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에 해당해도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해 낮은 벌금으로 대체되는 편이 잦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기업 봐주기식 처벌 관행이 사업장의 ‘묻지마 배출조작’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6월 28일, '제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가 걸리면 사업장은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학교 시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고,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은 실시간 공개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서도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 필요성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2020년 4월부터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총량제로 규제하는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과 중부·동남·남부권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논란에서 불거진 측정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 감시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측정 과정에서 고의적인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매출액에 비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에는 경고 없이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측정 대행업체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신설되었다. 충남도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감시센터를 구축하여 실시간 감시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매년 국내에서 발생한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9개 대기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블랙카본(BC)이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2년마다 실시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 산정기간을 매년으로 단축시켰다. 2017년의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와 함께 미세먼지 2차 생성 주요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감소한 반면,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초미세먼지의 배출원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산업분야(37.0%), 생활분야(33.7%), 수송분야(25.9%), 발전분야(3.4%)의 순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분류 배출원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산업분야의 제조업 연소(31.1%)가 1순위 배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생활분야의 날림(비산)먼지(19.3%), 수송분야의 비도로이동오염원(16.4%) 순으로 배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9만 1,731톤으로 전년 대비 8,516톤(8.5%↓)이 감소했는데, 이는 제조업 연탄 사용량 감소, 노후차량 신차대체 효과, 생물성 연소 감소, 발전소 배출관리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18만 9,800톤으로 5만 8,509톤(4.7%↓)이 감소했고 황산화물 배출량은 31만 5,530톤으로 4만 3,421톤(12.1%↓)이 감소했는데, 이는 공공발전 부분의 관리 강화, 노후 차량 신차 교체 효과와 무연탄 사용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반면에 휘발성유기화합물(104만 7,585톤), 암모니아(30만 8,298톤), 일산화탄소(81만 7,420톤)는 전년 대비 각각 2만 3,556톤(2.3%↑), 6,997톤(2.3%↑), 2만 2,377톤(2.8%↑)의 배출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도료 생산·소비량 증가, 여가용(레져) 선박 등록대수 증가, 돼지 사육두수 증가 등에 기인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지역별 증감을 살펴보면, 연료(중유, 경유 등) 사용량 감소 및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의 요인으로 충남, 전남, 경북의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은 감소했고, 비도로(건설장비·선박·항공)의 활동도 증가 등으로 인해 인천은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물질별 감소량 중, 대형사업장(발전·제철업 등)이 밀집된 충남, 전남, 경북에서 초미세먼지 감소량의 95%, 황산화물 감소량의 48%, 질소산화물 감소량의 54%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8㎍/㎥를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전국 497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2020년 및 2015년 동월 대비 각각 33.3%, 52.9%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전국의 9월 미세먼지 농도는 17㎍이었으나 2016년 →22㎍)→2017년 21㎍→2018년 12㎍→2019년 13㎍→2020년 12㎍→2021년 8㎍으로 줄었다. 지난해 9월 한 달간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28일로 2015년 동월 대비 6일 증가했고, 나쁨이상(36㎍/㎥ 이상) 일수는 0일로 2018년 이후 9월에는 지속적으로 나쁨이상 농도 수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코로나 19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자동차 운행이 크게 감소하고 경제가 봉쇄되어 사실상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지만 배출업체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단속위주의 환경규제가 총량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 등 선진적인 환경관리방식이 도입되고 배출업체들도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4-20
  • 다리통증과 불면증이 심한 하지불안증후군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만히 있으면 불쾌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면 증상이 가라앉는다. 불쾌한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뜨겁다, 벌레가 기어다닌다, 먹먹하다, 답답하다, 저릿저릿하다, 무질근하다, 터질 것 같다’ 등으로 표현한다. 주로 다리의 안쪽, 장딴지 부분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부위이다. 앉아 있거나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잘 나타나서 저녁때나 잠자리에 들어서 증상이 심해진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리를 펴거나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없어져서, 저녁마다 몸을 뒤척이고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하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치료하지 않으면 탈진되고 수면부족으로 피로회복이 되지 않아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어 그 날의 업무를 끝내기 어려워진다. 이런 증상은 어느 나이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흔히 나타난다. 심한 증상을 보이는 대부분의 환자는 중년 이후의 환자이다. 남녀 공히 나타나지만 여자가 약간 더 많다. 때때로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서서히 감소되다가 다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악화되는 경과를 보인다. 이런 하지불안증후군은 성인의 약 7.5%가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20세 미만 환자가 약 40%에 이르고 있어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주로 낮보다 밤에 더 잘 발생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해지고 움직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불안증후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유전적 요소)과 여러가지 내과적, 신경과적 그리고 약물 등에 의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임산부의 20%, 혈액투석 환자의 20-65%, 철 결핍성 빈혈의 31%, 말초신경병의 5.2%의 환자에서 이러한 증상이 보고 되고 있다. 조기에 발병하는 경우 가족력을 가진 경우가 더 많고, 노년에서의 발병은 특발성 보다는 이차성인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파악된 원인으로는 중추성 도파민계의 이상이 주요 병인으로 알려져 있고, 임신, 빈혈, 요독증 등의 질환에서 많이 동반되어 철분 결핍도 병인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정신과 영역에서 흔히 처방되는 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의 사용이 하지불안증후군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한의학적으로 하지불안증후군은 비증(痺證), 혈비(血痺), 경병(痙病)의 범주로 볼 수 있으며, 원인은 기혈부족(氣血不足), 간신허쇠(肝腎虛衰), 사조혈맥(邪阻血脈), 어혈조락(瘀血阻絡)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라 보익기혈(補益氣血), 양간서근(養肝舒筋), 보신익정(補腎益精), 화습통락(化濕通絡), 온경산한(溫經散寒), 활혈화어(活血化於)치법으로 약물, 침구, 수기치료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서양의학적 치료는 크게 비약물치료와 약물치료로 나뉘며 두 가지를 병행한다. 그런데, 비약물치료의 경우 수면 습관, 음주, 카페인 음료 섭취, 운동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약물치료의 경우 도파민 작용제, 벤조디아제핀제, 일부 항경련제, 철분 투여가 주로 사용 된다. 이 중 일차치료제인 도파민 작용제의 경우 투여 첫날부터 증상개선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증상의 발생 시각이 빨라지거나, 더 악화되어 다리 이외 신체부위까지 증상이 나타나는 등의 증강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는 먼저 증상의 경증을 파악하여 이에 따라 치료 방침을 정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밤에 가끔 나타나는 경우는 약물 치료 보다는 비약물치료를 권한다. 비약물치료로는 발 및 다리 마사지, 족욕, 가벼운 운동 (걷기 , 스트레칭, 체조) 등이 효과가 있다. 좀 더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수면장애까지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면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하지불안증후군의 전문치료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전문치료제로는 우선 철분 결핍이 확인되면 철분제제를 투여하여 철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며, 철분이 정상 범위이더라도 저장 철의 함량을 올려 주면 증상이 좋아진다는 보고가 많다. 도파민 제제는 2-3년 전에 미국 FDA에 공인된 치료법으로 하지불안증후군의 증상 개선에 신속하고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약 복용 후 하루 만에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하며, 대개 1-2 주 이내에 상당한 호전을 보인다. 만일 약의 용량을 적절히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하지불안증후군이 아닌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한다. 약의 용량은 파킨슨병에 사용하는 용량의 1/4-1/2 정도의 소량으로 일반적으로 잘 조절된다. 그러나, 장기간 도파민제제를 복용할 경우에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 적지 않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에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비약물요법을 항상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 기획특집
    • 건강이야기
    2022-04-20
  • 오염된 토양의 정화방안은?
    토양오염물질의 배출원은 지하 저장시설과 유류, 특수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시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석면광산, 비위생 폐기물 매립지 주변 및 군사시설 등을 꼽는다. 이런 경우 피해 및 정화 책임에 대한 오염 원인자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분쟁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후관리 중심의 토양오염관리보다 예방방지중심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오염유발시설 설치, 운영에 따라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한 사후조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허가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한 오염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토양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을 매체로 하여 인위적으로 발생한다. 일단 오염되면 자체 정화가 어렵고 회복이 느려져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토양오염의 특성이 축적이라는 점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도 성질이 다르다. 토양오염물질은 카드뮴, 구리, 아연, 납, 수은, 니켈, 크롬 등의 중금속, 바나듐, 베릴륨 등의 경금속, 비소, 안티몬 등의 비금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원소 외에도 잔류성이 강한 농약이나 폴리염화비페닐(PCB) 등의 유기화합물도 있다. 토양이란 본래 흙에 해당되지만 이를 구성하고 있는 물, 공기도 포함된다. 따라서 토양오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 정화부터 이뤄져야 한다. 토양오염은 정밀 조사결과를 통하여 토양정화 공법을 설계하는데 크게 사전 조사단계, 정화공법의 선정단계, 적용성 시험단계, 공정설계 단계의 4단계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토양오염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밀조사를 통하여 오염원 및 오염유발자의 확인과 오염범위에 대한 논란을 최대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밀조사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반드시 요구된다. 사전조사는 주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농도의 변화 및 대상 부지 내, 외부 확산여부 및 이에 따른 기존 오염의 농도 변화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지하수 오염은 주로 지하수의 유동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지하수의 유동 특성과 흐름방향 예측은 사전조사의 범위 및 측정개수를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토양오염 방지대책에는 사전 예방조치와 이미 오염된 토양을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대책에는 하천오염방지대책, 폐기물관리, 토양의 배수관리, 농약 등의 사용규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규제 등이 있다. 하천오염방지대책은 용수 등의 집수, 침전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용수가 유속이 느려지므로 유해한 토사와 난용성염 등을 서서히 침전되어 다른 토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집수용 암거를 설치하는 것은 토양 중에서 불투수층 상부에 풍부한 복류수나 지하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즉 수원에서 직접 채수를 하지 않고 토양의 희석여과 능력을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이다. 폐기물의 관리는 매립시 발생하는 침출수와 유해폐기물의 침투 등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유해물질 등은 사전 분리수거를 통하여 매립 후 오염확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수은, 카드뮴, 건전지, 형광등 등 가정용품은 일상의 폐기물과 분리 수거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토양의 배수관리는 하천, 수계의 오염방지라는 관점에서 수질오염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용수로와 농경지의 정리, 광산, 폐수의 관리, 축산폐수의 처리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하천 인접지역에는 오염물질 등을 매립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약사용은 해충구제를 위한 적절한 양을 사용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용규제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중장기간에 걸친 잔류성을 고려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요즈음에는 농약 대신 생물학적인 천적의 이용과 병충해 등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의 개량, 유전학을 이용한 해충의 억제, 호르몬을 이용한 구충방법 등 농약의 사용을 대신하는 구충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오염토양 정화공법 선정은 크게 정화공법 선별, 정화대안 평가, 정화공법 선정의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오염토양 정화공법은 우선 오염부지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 여부에 따라 부지내 처리와 부지외 처리로 구분한다. 부지내 처리는 굴착후 처리와 굴착하지 않고 지중에서 처리하는 지중처리 구분된다. 대상부지의 오염토양은 토양경작법, 토양 세척법 및 열탈착법이 주공법으로 선별되었고 화학적 산화법을 토양경작의 연계공법으로 적용되는 예도 있다. 토양정화 공법선정의 3단계는 선정된 정화공법의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타당성 분석으로서 2가지 이상의 공법 적용시 소요기간 및 공법별 적용 오염토양의 양에 따른 비용분석을 통해 최적 정화공법의 조합을 선정하여야 한다. 2단계에서 선별된 3가지 공법(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저온열탈착법)에 대한 민감도 분석(오염농도에 따른 적용공법의 비용분석)을 통해 최적 선정된 공법의 분배된다. 이에 따라 해당부지에 최종 선정된 공법은 지온 열탈착법을 제외한 토양 경작법과 토양세척법이 적용된다. 오염토양 정화란 생물적 또는 물리,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 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정화공사 7일전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화계획서에는 ‘오염토양의 양 및 오염범위, 토양 오염물질 및 오염도, 정화방법 및 정화일정, 시공할 토양정화업자, 검증할 토양관련 전문기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오염원인자에 의해 검증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위탁된 정화업자가 공사진행 및 완료과정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하는 검사이다. 토양오염은 수질이나 대기오염과 달리 오염원과 주변에 영향을 매우 늦게 나타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때문에 그 오염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에는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화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4-17
  • 일본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전략
    2021년 1월,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온난화 대응을 경제성장의 제약 및 비용 상승 원인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주요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에서의 탈탄소화 및 산업, 수송, 가정 부문에서의 전력화 추진, ESS 도입 확대·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2050년 전력수요가 현재 수준보다 30~5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2030년 연간 90조엔, 2050년 연간 190조엔으로 추산하였다. 우선 녹색성장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규격·표준화 등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도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10년 간 2조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15조엔 규모의 민간기업 연구 개발 및 설비 투자를 유치해 나간다는 것이다. 기업의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정도 이뤄지며 이를 통해 10년 간 약 1조7000억엔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탈탄소화 효과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하거나 탈탄소화 및 고부가가치 생산공정 설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 세액 공제 및 50%의 특별상각을 조치하였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액이 2% 이상 감소했음에도 탈탄소 관련 연구비를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 세제의 공제 상한을 확대하였다. 수소, 해상풍력, EV, ESS 등 실증단계를 거친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 및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탄소가격제 등 시장원리에 기반한 경제적 수단에 대해 기존 제도의 강화 및 대상 확대, 나아가 새로운 제도를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한을 결정하는 배출권거래의 경우 경제성장을 고려한 배출권 할당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일본 정부는 소매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중 이상의 무탄소(carbon free) 전원 조달을 의무화하고, 무탄소가치(환경가치) 거래시장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탄소전원에 재생에너지·원자력 이외에 수소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탄소세의 경우 기업의 보유 자금을 탈탄소 투자로 유치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의 취지에 맞게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산업을 선정해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현재 과제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0GW, 2040년까지 30~45GW 도입할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도입 환경 정비를 가속화하고, 초기단계부터 정부 및 지자체가 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시하며, 계획적인 계통 및 항만 등 인프라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암모니아연료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에 20% 혼합연소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NOx 제어 설비와 함께 실용화를 추진한다. 암모니아의 연소·관리 관련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2030년까지 공급가격을 N㎥당 약 10엔 수준으로 낮추고, 2050년까지 혼합연소비율 확대 및 100% 암모니아 연소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1억 톤 규모의 공급망을 구축한다. 수소 분야는 일본 내 공급량을 2030년에 최대 300만톤, 2050년에 2000만톤으로 확대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공급비용을 N㎥당 30엔으로 낮추고, 2050년에 수소발전비용을 N㎥당 20엔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의 경우 일본 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추진 중인 소형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고온공학실험연구로를 활용해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국제 핵융합실험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및 ESS는 2030년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 100%를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 추진,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꾀하고, 전기차 관련 기술·공급망·밸류체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kWh당 1만엔 이하, 태양광시스템 가격을 kWh당 7만엔 이하로 낮추고 축전 성능을 향상시켜 실용화를 도모한다. 반도체 및 IT 분야는 향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AI·빅데이터 이용 증가가 전망되며, 데이터센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정 전력을 이용하는 데이터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차세대 IT 인프라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한다. 선박 분야는 2050년까지 선박 연료를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대체연료로 전환하고, LNG 연료 선박의 고효율화를 꾀한다. 또 고효율?저배출 선박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해 일본 조선·해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상 수송의 탄소중립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물적·인적유통 및 토목 인프의 경우 교통망·거점·수송의 효율화·저탄소화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형 항만 구축, 스마트 교통 도입, 자전거 도입 촉진, 녹색 물류 등을 추진한다. 식료·농림수산 분야는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화석연료 CO2 배출량 제로화를 위해 미생물 활동을 제어해 농축산업의 GHG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한다. 또 해양생태계의 탄소 저장인 블루 카본 탄소흡수량의 인벤토리 등록을 목표로 하고, 해조류 서식지 및 간석지를 대상으로 탄소상쇄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항공기 관련 제품의 전력화 기술을 확립하고, 2050년까지 소형기 100% 전력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수소저장탱크·연소기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2035년 이후 수소항공기를 본격적으로 투입한다는 목표다. 탄소재활용 분야는 CO2를 흡수해 제조한 콘크리트가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비용이 높으며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판단으로 2030년까지 기존 콘크리트 가격 수준(30엔/kg)으로 낮추며, 2050년에 건축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축물 및 차세대 태양광의 경우 건축 자재·설비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및 성능평가제도·표시제도 확립,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등 기술개발·실증, 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ZEH·ZEB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원순환 분야는 폐기물발전·열이용, 바이오매스 이용의 경우 이미 상용단계에 있으며 향후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저비용화 등을 도모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분산형 소규모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가상발전소 시스템 확립 및 시장 형성,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창설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발전한 에너지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가정인 ‘탈탄소 프로슈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유엔에 제출한 자주적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3년(2005년 대비 25.4% 감축 달성목표) 대비 26%’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문별 감축목표는 건물 40%, 가정 39%, 수송 28%, 산업 7%, 에너지 전환(발전) 28%로 결정하였다. 2030년까지 사무실의 모든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제로 에너지 빌딩을 보급 확대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20%를 차지하는 가정부문은 2030년까지 모든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50% 이상을 제로 에너지 주택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70%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차세대 자동차로 확대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7%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는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시켜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에너지, 운송, 탈루성 배출,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활동(LULUCF), 폐기물 관련 분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삼불화질소 등 화학물질 분야 그리고 100% 배출산업 분야까지도 경제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효율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사업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감축된 온실가스 1톤당 약 5~6달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2를 일본 정책투자은행을 통하여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있다. 2008년 6월, 일본은 ‘후쿠다 비전’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60~80% 감축한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설정하고 국가적인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개발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2008년 5월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을 발표하였다.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은 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21개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들 핵심기술개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발전 송전 등 에너지 전환부문에서는 기존 화력발전의 효율 및 송전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태양광 발전 및 원자력 발전기술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도 중요 기술로 선정되었다. 교통부문에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자동차로부터 탈피하여 연료전지 자동차,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새로운 동력원의 자동차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연료기술도 선정되었다. 산업부문에서는 특히 철강 산업의 제철공정 효율향상을 중시하고 기타 재료, 제조, 가공기술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민생부문에서는 주택, 건축물, 조명기기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장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고정형 연료전지 즉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개발도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사회에 대비한 수소의 제조, 수송, 저장기술, 고성능 축전기술, 전력의 송배전과 관련한 전력관련기술(파워 일렉트로닉스) 등의 분야도 선정되었다.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구축됨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저탄소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이를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미리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신흥국 시장에서 일본의 시장점유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청정개발사업의 국제협력관계를 양자간 상쇄 메커니즘에 의해서 처리할 방침이다. 양자간 상쇄 메커니즘이란 온실가스 감축방법에 대한 인정이 유엔차원이 아닌 양자간 협정 차원에서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9개국에 발전, 철강, 삼림 등 15건의 저탄소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일본이 개도국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자국의 저탄소 기술과 제품을 이전?보급함으로써 개도국에서 CO2감축을 실현하고 이를 일본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500만~1,0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기술보급 등 추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방식에 의해서 사업위탁 업체를 선정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전력, 철강 등 소재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절약 가전제품,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온난화 대책에 공헌하는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개도국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금 및 기술이 필요하므로, 현행 유연성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청정기술이나 제품, 인프라, 생산설비 등을 제공한 기업의 공헌이 적절히 평가되고, 아울러 개도국에서의 삼림감소대책 등도 기후변화대책으로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니즘의 구축을 제안한다. 탄소 크레딧에 관한 국내 제도설계를 진행하는 한편 양자간, 다자간을 포함한 다양한 틀을 통해 크레딧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척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해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높은 에너지효율을 가진 일본의 생산 및 발전 기술을 효율이 낮고 CO2 배출 감소 단위가 큰 개도국에 보급하는 경우 전 세계의 배출 감축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과 제품을 통한 감축기여를 기존의 방식을 통한 CO2 감소와는 별도로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즉 에너지절약제품 사용 시 CO2 감축량을 파악하고 그 만큼을 제조업체의 감축 기여분으로 평가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탄소중립화 정책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 분야별 세세한 실행 목표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하였으나 이를 실행해 나갈 방안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4-17
  •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첨단 유리온실은?
    당진시는 2015년 6월, 당진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한 원예작물 재배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3억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4㏊ 규모의 첨단 양식장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었다. 당진시는 간척지 내 구축예정인 온실단지의 열을 활용해 파프리카, 토마토 등 고온성 수출전략 품목을 재배할 경우 14% 수준의 수익률(IRR)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당진웰, ㈜동서를 대상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영농법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해야 했다. 그렇지만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시설원예작목 재배나 양식사업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농촌아닌 도심 빌딩에서 흙없이 농산물을 생산하니 식물공장이라고 부른다. 또한 수직형 다단선반에서 농산물을 기르니 수직온실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요즈음 농촌에서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첨단온실을 이용하여 흙 대신 배지(培地)라는 고체형태의 흙 대용물을 쓰거나 물과 영양을 공급하는 양액(養液)을 써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양액재배, 또는 용액재비, 무토양재배라고 한다. 아예 흙없이 영양액만으로 농산물을 기르는 수경재배까지 일반화되고 있다. 더욱이 센서기능이 고도화되고 ICT기술을 접목시켜 핸드폰 등으로 원격조정이나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팜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사실 첨단 온실 재배방식은 400여년전부터 발달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600년에 벨기에의 Helmont 교수는 실험에 의해서 식물이 물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얻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1792년 영국 과학자 조셉 프리스트가 햇볕을 받아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탄소동화작용을 발견했다. 1860년에는 Julius Von Sachs 식물학교수는 물에 녹을 수 있고 식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영양용액의 표준공식을 발표하였다. 즉 식물영양학으로 식물뿌리는 질소(N), 인(P), 황(S), 칼륨(K), 칼슘(Ca) 등 9가지의 다량 영양소와 7가지의 미량 영양소라는 사실을 밝혀 냈다. 1920년대에 미국 빅터A 티에드 젠스 박사는 식물이 비료가 액체형태일 때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건조한 비료보다는 물에 녹여 뿌리면 식물은 더욱 흡수를 잘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1929년 농작물 수경재배가 널리 홍보되었다. 2차 세계 대전중에서 영국군대는 가까운 섬에서 수경재배를 통하여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며 1970년 이후 플라스틱을 이용한 수경재배방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아스텍인들은 차이나 파스라고 불리는 인공섬을 만들어 수경재배방식으로 농산물을 재배하였다. 특히 호수바닥에서 쌓인 퇴적물로 작은 섬을 만들어 채소, 꽃들을 경작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유리온실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 사업은 정부보조 60%, 융자 40%로 농가의 자부담이 없었으며 ‘시설채소시범단지조성사업’도 추진됐는데 정부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로 농민들의 자부담을 일부 유도했다. 하지만 정부의 획일적인 하향식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조금에 치중해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든 농민들이 빚더미에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1994년 추진된 품목별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유리온실의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작목 선택부터 농민의 자율성이 강조된 자율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정부 보조와 융자, 자부담 비율이 1996년까지는 50: 30:20이었다가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40:40:20으로, 1999년엔 20:60:20 등 정부 보조를 점차 축소하게 되었다. 90년대의 시설현대화 정책 추진으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농업의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농식품부 주요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제 비닐하우스 등 시설채소 재배 면적은 1990년 2만3,698ha였던 것이 2000년에는 4만8,853ha, 2008년 5만345ha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는 90년대 유리온실사업에 국비 2,118억원 등 8,800억원을 투입했고, 유리온실 244.2ha를 조성했다. 하지만 당시 조성된 유리온실은 3.3㎡당(1평) 150만원 수준의 시설비가 들어가, IMF를 거치며 농민들은 빚더미에 몰리게 되었고, 90% 이상 농가가 경매 절차를 거쳐 처분했다. 1999년 감사원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일부를 감사한 결과 사업비 전용, 보조금 횡령 등의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발표했고, 유리온실 사업의 경우 ‘실패사업’으로 규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9년 펴낸 ‘시설원예산업의 재도약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를 ‘시설원예산업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듯이 정책실패로 마무리된 사업으로 농촌경제를 피폐시킨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유리온실이란 난방시설을 갖춘 유리실로써 최근 난방뿐 아니라 냉방까지 갖춰 온도조절을 할 수 있고 습도, 광선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리온실에서는 촉성재배. 억제재배가 가능하며 1년 중 계속하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더욱이 여러 농작물의 생육단계를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농산물 출하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판매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온실은 시설비와 관리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시설을 하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유리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의 종류를 나눌 때는 건축 재료에 따라 목조(木造)온실 ·철조(鐵造)온실 ·반철조(半鐵造)온실 ·알루미늄온실 등으로 구분된다. 사용목적에 따라 가정온실 ·표본식물온실 ·실험용온실 ·영리생산온실 등으로 구분되며 재배하는 식물에 따라서 화훼온실 ·채소온실 ·과수온실 ·일반작물온실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온실의 지붕 모양에 따라 양쪽 지붕형[兩面式] 온실 ·3/4식[不等式] 온실 ·외쪽 지붕형[片面式] 온실 ·반원형식(半圓形式) 온실 및 연동식(連棟式) 온실로 나눈다. 양쪽 지붕형 온실은 자연 상태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조로서 지붕의 양쪽 길이 및 경사각도가 같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태양광선이 위로부터 균일하게 투사되고 천장이나 옆의 창문을 전부 열어 놓으면 통풍이 좋으므로 각종 작물재배에 가장 적당한 형태의 온실이다. 시설원예는 유류비, 각종 재료비, 시설 상각비의 3가지 비용이 전체 생산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난방비 절감, 농약 및 비료 구입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새만금 간척지에서의 첨단유리온실 설치 및 파프리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수출원예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정부는 순환식 수경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한국형 순환식 양액공급시스템은 양액공급장치(순환식 수경재배용 SW 탑재), 배액측정장치(온실 내), 배액저수조(여과·살균 전), 여과·살균장치, 배액저수조(여과·살균 후), 배액원수혼합장치(EC기반 혼합비율 자동제어), 외부일사계(온실 외부)로 구성되었다. 개발장치의 성능평가 결과, 양액공급량의 정밀도, 공급 양액의 EC와 pH 균일도, 공급양액의 이온균형, 배액의 미생물 여과·살균 효과 등에서 기존의 외국산 시스템의 성능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폐양액의 친환경적 재활용을 위하여 미생물이 흡착된 바이오필터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서 순환식 수경재배에 필요한 재배시스템은 재배베드, 저장탱크(배액, 살균배액), 배액살균장치가 있고 배액살균은 저속모래여과와 자외선(UV) 살균을 병행하며, 배액분석은 매 1～2주 간격(가능하다면 여름철에는 1주 간격으로 분석하여 조정하며 양액조제는 배액 재사용을 고려한 양액조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을 적용하면 물 30%, 비료 30～5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농가의 소득이 증대할 것이다. 즉 저비용 순환식 수경재배시스템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한국형 보급 장치의 개발이 가능하고 국내 산업체가 기반기술을 구축하게 하여 현장의 보급을 가속화한다. 한국형 순환식 수경재배시스템의 안정적 보급으로 수출작물에 대한 첨단유리온실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간척지에 대규모 온실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용지활용계획의 수립, 빗물이용 방식의 기술제공, 첨단유리온실의 관리기술 등을 제공해 나간다는 것이다.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은 전통방식에 의한 영세한 소농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첨단 유리온실을 통한 영농단지 조성사업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영농조합형태로 출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4-17
  • 단속위주에서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환경관리정책으로 전환돼야
    2016년, 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밝혔다. 즉 “우리나라가 환경개선 노력 없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란 하천오염, 도시 매연, 쓰레기 문제 등 규제와 단속위주의 사후처리 중심의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단일 매체관리위주에서 통합과 오염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개발시대에서의 환경 파괴를 관리하던 체제에서 환경을 복원시켜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통합적인 환경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환경을 정밀 분석하여 생태권역별로 환경용량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통합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는 자율적인 환경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사실 기후변화로 온실가스 감축, 생물멸종에 따른 생물주권 시대 개막 등 지구환경문제가 전 세계 각국의 국내 환경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2009년, 정부는 ‘녹색화학 체계로 전환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대책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며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다. 그래서 세계 유래가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왔으나 이로 인하여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관리에는 소홀히 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업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추진되었고 많은 개발사업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서 대기오염문제가 제기되어 1963년 11월,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국민의 관심사는 오로지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었으며 환경오염 문제는 거의 무시되어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공해방지법이 있으나 사실상 규제도 실시되지 않아 공해방지법이 아니라 공해허용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단순한 비용으로만 여기고 이를 무시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적극적인 규제뿐 아니라 사전예방적 관리기능을 담아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총량규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연료사용 규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 기준,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연료첨가제 규제, 악취발생물의 소각금지 등도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준법의식이 상실한 상태이어서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미세먼지 감축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배출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화석연료는 산자부 소관업무이어서 발전소, 산업현장은 산자부의 업무통제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도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고 건물의 냉난방은 행안부 소관사항이다. 이런 칸막이식 행정조직체제로 폐기물이나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가 나서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업무를 다뤄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기오염 수준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대기오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획기적인 환경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를 규제하는 법률로만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 대기질 특별법’ 등이 있다. 대기오염 관련 주요 법정 계획으로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 있다. 그 외 2005년 ‘PM(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 사항,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등 해마다 각종 특별 대책도 쏟아졌다. 미세먼지 관련 법정 조직도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까지 생기면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미세먼지 주관 부처는 환경부이지만, 관련 예산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에도 걸쳐 있다. 최근 여수산업단지에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사건도 미세먼지 대책의 난맥상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시설이 실제로 위치해 있는 지자체들에 규제 권한을 넘겨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지자체에는 대기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오히려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경이란다. 이젠 정부 차원의 대책과 기관이 많아 이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로 전환시켜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세먼지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여론이 심각해지면 보여주기식 대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들이 단기간에 급조되어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엇비슷한 내용이 반복됐던 각종 미세먼지 대책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세먼지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오존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적극 관리할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관련 예산은 환경부이외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매년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환경문제란 오염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오염실태를 파악하거나 환경오염에 따른 물리적 피해를 입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예산을 계획하고 실제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 더욱이 지구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불가역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환경성과의 달성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피드백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국무총리 조정실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총괄업무만으로 환경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여 나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기후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통합성을 최대화한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지원의 하위 정책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고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기후 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통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된 기후에너지부(가칭)를 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산자부 내 에너지 관련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응 업무,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기술 관련, 행정안전부의 방재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에너지 복지 및 건강관리 업무 등은 기후 에너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교통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기관으로서 교통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부의 기상청을 기후에너지부의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1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1개로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으로 '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하여 2022년까지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피드백, 책임을 부담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한 환경정책이 추진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관련 정부조직이 개편되어야 하고 단속위주의 환경정책이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환경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때 효율적인 환경업무가 이뤄질 수 있어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4-17
  • 대부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만성피로 증후군
    현대인들이라면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공통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바로 만성피로이다. 분명히 전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날이 되면 어김 없이 입만 열면 ‘피곤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만성피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리 주말을 이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했지만 어깨 위에 누가 올라 앉아 있다는 느낌과 함께 아침에 눈을 뜨기도 힘들거니와 눈을 떴다고 하더라도 몸을 일으키기 힘들다는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함으로 인해 더욱 증상이 악화된다. 만성피로증상도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고 증상이 반년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피로증후군의 경우 별다른 원인이 없이 피로감이 꾸준하게 지속되는 부분이 특징이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통해서 항목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한방에서는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 인체의 중심축인 비위 즉 소화기의 약화, 기허, 혈허기혈허,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기능의 울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을 튼튼히 하는 치료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가진단리스트> -운동이나 일을 한 후 나타나는 심한 권태감 (24시간 이상 지속) -충분히 휴식하고 일을 줄여도 피로 증상이 회복되지 않음 -기억력 혹은 집중력 저하 -인후통 및 겨드랑이나 목부분 임파선 통증이 느껴짐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생김 -평소와 다른 두통이 생김 -피로 때문에 업무 혹은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상쾌하지가 않음 만성피로증후군은 그간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만성피로증후군은 신경쇠약증의 일종으로 봐야 하며 신경쇠약증은 보험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이 나왔으나 이젠 보험대상이 되었다. 만성피로증후군이란 개념은 1988년 처음 등장했다. 일상생활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정도로 피곤하고 피로감이 반복되는 병이다. 국내에서는 2년 전 이 병으로 진단받은 택시기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만성피로와 만성피로증후군은 전혀 다르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전문가로부터 엄격한 진단을 받고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병명이 내려진다. 신경쇠약증의 일종이라고 한 법원 판결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신경쇠약증의 질병분류기호인 ‘F48.0’을 빌려 쓰고 있을 따름이다. 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성감염이론’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 등 감염으로 인해 인체의 면역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생긴 면역물질과 화학물질이 뇌에 영향을 줘서 발병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 증거가 제시되기도 했다.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단백질인 인터페론이 분비된다. 이때 인터페론에 의해 ‘2-5A 경로’라 부르는 항바이러스 림프구 효소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 경우 만성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는데 외국의 한 실험에서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일수록 2-5A 경로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가설은 모든 만성피로증후군의 증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가령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도 이 병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면역기능 장애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병이 신체적인 병이냐, 정신적인 병이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만성 피로를 완화시키기 위한 많은 다른 약물 및 대체요법들이 시도되었다. 항불안제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의 많은 치료가 몇몇 사람들을 더 낫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같다. 그렇지만, 모든 이에게 명백한 효과가 있는 치료는 없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고 증상은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의사들이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럽다. 어떤 약물의 유익성을 위약(약물과 유사하게 만들었지만 활성 성분은 함유되지 않은 물질)과 비교하는 대조 임상 시험은 요법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대조 임상 시험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약물 요법은 없었다. 인터페론, 면역 글로불린 정맥 내 주사, 항바이러스제를 비롯하여, 가능한 원인에 대한 수많은 치료제들은 대개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잠재적 위험이 있다. 달맞이유, 어유 보충제, 고용량 비타민 등 식이 보충제가 흔히 사용되나, 그 유익성은 증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다른 대체 치료법(예: 필수 지방산, 동물 간 추출물, 제거식이, 치아 충전제의 제거) 또한 비효과적이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정도로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증상악화를 우려해 운동을 권장하지 않던 과거와는 달리, 점진적으로 유산소성 운동량을 늘려나가는 운동요법도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축적해 가고 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포함한 점진적인 유산소운동이 유연성운동, 스트레칭, 이완요법만을 시행한 경우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운동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증상이 호전된 시기에 지나친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증상이 악화되고 재발되는 악순환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지나치지 않은 신체활동을 계획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바이오피드백 치료, 아미노산 투여,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인터페론 요법, 면역글로불린 요법, 소량의 스테로이드 사용 등 수 많은 치료방법들이 시도되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다.
    • 기획특집
    • 건강이야기
    2022-04-17
  •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문제
    우리나라에서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법적 책임은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민법, 먹는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지하수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토양오염의 1차적인 법적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는 현행의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에 따른 법적책임을 오염원인자 책임, 무과실 책임원칙, 연대책임원칙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렇지만 토양오염 원인자간의 책임부담 순서 및 결정절차 마련. 토양환경보전법에 복수의 토양오염원인자가 관련된 토양오염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오염원자간에 책임부담 순서로는 ‘오염유발자--〉 부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부지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 지방정부’ 순서로 부담시키고 있다. 토양오염의 장기성과 복구의 곤란성이라는 특성으로부터 오염복구 및 오염책임에 관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을 넘어 사회적 부담의 원칙, 공동부담의 원칙 및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구비용은 사회적 공공 부담재원이 준비되어야 실효성 있는 토양오염관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토양오염관리제도는 사후관리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에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유류 유출사고나 유독물저장시설에 대한 관리부실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토양환경관리는 토양오염의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토양의 오염원관리는 오염의 개연성이 높고 위해가 심한 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시설을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비지정 오염원에 대해서도 토양측정망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전국 토양오염실태와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3,900개 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측정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정밀조사명령제를 도입하고 있다.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건물 및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양오염 유발시설 중 석유류 및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여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부터 시설부지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기준 초과 시에는 토양정화 등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정부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운영자가 자체 시설에 대해 스스로 오염여부를 정밀조사하고 복원사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자발적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 대상자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정밀조사결과 우려 및 대책기준을 초과한 광산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을 통하여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2에서는 ‘토양환경평가를 통한 토지매매시 토양환경의 오염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23조에는 ‘토양오염원인자를 책임당사자로 명시하고 토양오염에 의한 피해배상과 정화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토양오염의 원인자를 찾을 수 있을 지라도 이들이 복수일 때, 토양오염행위가 발생한 시기, 토양오염행위의 목적대상(공공 또는 개인) 등의 다양한 변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해 토양오염책임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복수의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관계나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비용부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토양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토양오염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토양오염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배제하는 과실 책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다면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의 오염원인자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법 시행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소급책임을 인정하여 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오염토양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소급책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법리적인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와 정화에 관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인자가 없거나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오염원인자의 책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 또는 국가가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정부도 폐기물매립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소요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부대이전지역, 산업단지의 경우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복원하는 한편 원인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토양오염은 여러 부처가 분산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산업자원부는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농림식품부는 농경지 토양보전, 토양개량사업, 산지관리 등, 소방 방재청은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지, 건설 폐기물, 재활용 및 오염하천 준설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토양오염지역에서 관리주체를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지하수 측정망의 경우 환경부,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상관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토양오염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오염에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화와 피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자가 토양오염을 유발한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과거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본인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 토지의 소유자가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는 제3자에 대한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매립한 행위 자체만으로 토지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토양오염을 유발한 다음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해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판결). 토지의 소유자가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이를 유통되게 했다면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상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토지의 매수인 또는 전전매수인이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오염토양 정화비용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매도인이 토양오염을 유발한 경우 매수인이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토양오염을 유발한 이상, 토지의 매수인이나 전전매수인이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반면 매수인(전전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화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4-13
  • 버려진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석탄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40%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60% 이상의 에너지는 대기나 하천에 버려진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이런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 라인 등으로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의 경우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또한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CO₂증가량을 약 10% 감소시킬 수 있어 환경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한다면 에너지 효용성은 배로 늘어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면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초, 덴마크 칼룬보그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다른 기업들에게 내보내어 활용하게 한 것이 오늘날 생태산업단지의 효시가 되었다고 한다, 즉 석탄화력발전, 정유공장, 제약회사, 석고보드 공장 등 4개의 주요공장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에서 버려진 폐열과 증기를 일반 가정에 공급되어 온수와 보일러에 사용하게 하고 양식장에도 활용되었다. 그래서 60만톤의 용수, 1.5만톤의 석탄, 4.5만톤의 석유 등 자원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는 17.5만톤, 황산화물은 1.2만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켰다. 특히 유황, 석고, 바산화물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산업단지 주변지역주민 4,500가구의 난방장치, 연간 33만톤의 농업용 비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려왔다. 이와 같은 생태산업단지는 1990년대부터는 미국에서도 버지니아 케이프찰스, 텍사스의 브라운스빌, 볼티모어 페어필드 등 여러 곳에서 구축되어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약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일본에서도 생태도시개발 개념으로 출발하여 에코타운, 산업클러스터와 함께 생태산업단지 개념이 널리 확산돼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코쿠보 생태단지는 산업폐기물연구회가 구성돼 폐기물 무배출을 목표로 지역 기업과 학교, 정부가 협력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최근 성공사례로는 일본 기타큐슈 자원순환형 도시건설을 들 수 있다. 1901년, 일본 최초철강업체인 야하타제철소가 설립되어 60년대 말까지도 세계적인 환경재앙의 도시이었던 기타큐슈가 새로운 자원순환형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즉 기타큐슈에서는 공해업체와 지역주민 간에 많은 환경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가해자인 기업들에서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에 기타큐슈 행정당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관거버넌스란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하고 지역경제발전연구소의 뒷받침을 받아 공해추방을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1997년, 민관거버넌스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사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해방지 조례를 제안하였고 기타큐슈는 재생사업이라는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을 건립하였다. 에코타운이란 ‘모든 폐기물을 다른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해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제로(zero)화 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이었다. 기타큐슈 에코타운은 2천 헥타르(ha)의 매립지에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29개의 재활용 기업이 입지하였다. 에코타운 인근에는 종합 환경 콤비나트가 조성되어 실질적인 재활용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다. 현재 페트병 재활용, O.A.기기 재활용, 자동차 재활용, 가전제품 재활용, 형광등 재활용, 의료용구 재활용, 건설혼합폐기물 재활용, 비철금속 재활용, PCB 오염토양 재활용 사업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예로 들면 자동차 한 대는 약 45분 만에 해체되는데 자동차는 구리, 철 등으로 분리되어 99% 이상 재활용된다. 특히 해체된 자동차를 이용해 인근 제철소에서 제련된 철은 품질이 좋아서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자동차 메이커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강판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 종합 환경 콤비나트 외에도 기타큐슈에는 히비키 리사이클단지, 히비키나나 동부지구 등 재활용단지가 즐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타큐슈의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환경산업을 집적화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인 기타큐슈에는 폐자동차 분해공장, 폐가전제품 분해공장, 페트병재활용공장, 폐사무기기 처리시설, 폐 화학약품 처리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그 앞 바다에는 풍력발전기의 커다란 날개가 느긋하게 돌고 있어 일본 최초의 광화학 스모그 발생 지역이었던 기타큐슈는 점차 오염물질로부터 벗어나 친환경도시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특히 기타큐슈 에코타운에는 교육 및 기초연구, 실증연구, 사업화의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마다 관련분야 사업들을 집적시켜 나가는 벤처산업 도시를 바꾸어 나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 부분에는 대학과 산업이 중심이 되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는 산학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교육 및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북구주 학술연구도시’에는 북구주 시립대학, 구주공업대학, 와세다대학 등의 환경관련학부 등이 유치되었다. 또한 시의 서부지역에는 산학관이 공동 참여하는 실증연구시설이 가동되고, 동부에는 민간에 의한 사업화시설이 모여 있다. 실증연구지역에는 개발된 기술의 전시 및 사업들을 외부인에게 시찰, 견학시킬수 있는 에코타운센터가 있다. 에코타운센터는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과 첨단기술을 홍보하고,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증연구로는 ‘비산재의 무해화처리, 발포 스티로폴의 리사이클, 생분해성 플라스틱 프로젝트’ 등 산업화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환경기술로 기타큐슈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고 21세기 환경기술과 산업에서 앞서가는 기타큐슈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가 2002년 7월, ‘산업경쟁력 전략회의’에서 생태산업단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월, 전국 생태단지 시범사업 전담기관인 국가청정생산자원센터(KNCPC)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생태단지 구축사업단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생태단지를 추진해 왔다. 제1단계 기반구축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포항, 여수, 울산, 반월, 청주가 5개 시범사업단지로 지정되어 단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공생 체계를 구축하는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부산, 대구, 전북 등이 추가 단지로 지정되었다. 제2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주변 3~4개의 산업단지와 연계한 광역적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나갔다. 고도성숙기로 접어든 3단계(2015∼2019년) 사업은 산업공생네트워크 전국화, 주민친화 사업 확대, 자원절약 전문산업 육성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산업 공생망 확대 △지역친화형 모델 개발 △기술개발 모듈화 추진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2단계 46개 산업단지에서 104개 단지를 추가한 150개 단지(개별입지+환경시설 포함)로 확대돼 버려진 에너지 재활용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산업자원부는 2005년부터 약 13년간 울산을 비롯한 12개 지역 전국 10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약 8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총 2조4226억원의 경제적 성과와 온실가스 854만톤 저감, 폐부산물 685만톤 저감이라는 환경적 효과를 거뒀다. 또한 신규 투자 7613억원, 99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런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2017년 12월, 국가 R&D 장기계속사업 대상 일몰시점 설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친환경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관련 사업이 종료가 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산업단지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산업부는 산단공에서 추진해오던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산단 환경오염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리고 조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금융제공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금융지원 중단 선언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산업현장에서 버려진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기타큐슈와 같은 자원순환형 도시를 건설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당지역 행정당국이 직접 나서서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발전연구소의 뒷받침을 받아 각종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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