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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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5월의 해양생물로 '감태’ 선정 중기중앙회, 첫 탄소중립·ESG위원회에서 EU 규제대응 논의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빼미' 선정
  • 충남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선정
    충남도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2022-2026년) 2차 연도(2023년) 이행평가 결과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후 위기 적응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물관리·생태계 등 7개 부문별 기후 위기 적응 활동 100개 과제 2차 연도 이행점검에서 94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99%, 예산집행률 97%, 사업추진율 100%를 기록했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리시설 복구와 가뭄 시 물 공급원 확보,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종 발굴·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증대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의 ‘충남특화 벼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사업’이 꼽혔다. 국내 처음으로 초조생종 중간 찰벼 ‘빠르미2호’ ‘빠르미향’을 개발해 기존 중간 찰벼 대비 20일 정도 빨라 농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담수 기간이 짧아 메탄 감축 효과가 높았다. 클라이밋 그룹 주관 아시아 기후행동회담 및 기후 현실 프로젝트(의장 앨 고어 전 미 부통령)를 주관, 서울 기후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등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의장으로서 도의 위상을 높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등 기후 위기 국제협력강화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으로 도민 피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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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발광용 생일초 낱개로 제공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국민신문고에는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생일초를 포장 없이 낱개로 주는 건 불법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해 판매·증여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제에 따라 생일초를 소분해 제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 포장을 해야 한다.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들은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묶음(5개 혹은 10개)을 소비자의 나이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게 불법인 것은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별 포장시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비닐·종이 폐기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낱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초 케이스(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에 증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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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도시로 SMR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 제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일 부산 BEXCO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 SMR Smart Net-zero City)’를 제안했다. SSNC는 혁신형 SMR(i-SMR)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도시에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형태다. 한수원은 현재 K-원전의 새로운 수출모델로 i-SMR은 물론이고 i-SMR을 기반으로 하는 SSNC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실제 도시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SSNC로 개발될 경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SNC는 착공부터 형성, 확대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성장에 맞춰 태양광·풍력·i-SMR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면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인 전원인 i-SMR과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 에너지 소비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i-SMR이 전력뿐만 아니라 공정열·수소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탄소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어 SSNC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원격의료서비스 등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SMR은 획기적인 안전성 향상으로 도시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탄력운전 성능이 우수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좋은 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시간으로 i-SMR이 출력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28년 i-SMR의 표준설계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단계부터 최초호기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초반 첫 실증로 완공과 세계 SMR 시장 진출 및 SSNC의 수출 성과도 달성할 수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글로벌 탄소중립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앞서 도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힘을 모아 i-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SSNC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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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 선정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6차 의제 실천사업' 대상으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2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속협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전환, 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있는 생산과 친환경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 6가지 의제별로 단체를 공모했다. 6차 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적이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생활양식,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자 시민 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이 참여한다. 단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는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쓰기: (여성)지우고 (여성)다시쓰기'를 제안했다. 클로버봉사단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목포본부는 '지구살림 자원순환캠페인과 나눔 장터'를 제시했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11월 8일까지 활동한다. 광주 지속협은 1997년 1차 의제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민실천의제를 작성하고, 시민· 기업· 행정 등 지역사회 주체들을 연계해 환경·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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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충북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8㎍/㎥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43.1㎍/㎥에 비해 19.3㎍/㎥(44%) 감소한 수치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4%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0㎍/㎥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의 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인 21.0㎍/㎥보다 높은 수치다.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전국 최고 수준인 인천(2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충남(24.7㎍/㎥), 경기(24.1㎍/㎥), 충북(23.8㎍/㎥), 서울(22.8㎍/㎥) 순이었다. 반면,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1㎍/㎥를 기록했다. 전남(15.9㎍/㎥), 울산(16.4㎍/㎥), 경남(16.5㎍/㎥), 강원(18.1㎍/㎥)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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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확정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에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또 7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오후 3시 서귀포시청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12년 시작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담고 있으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서별 협의, 도민연구단 구성·운영,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및 흡수원부문과 전환부문에서 5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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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부, 야적 퇴지 제거와 녹조제거선 35대 늘려
    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으로,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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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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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내 최대 산불피해지에 ‘국립울진산림생태원’ 건립
    산림청은 지난 2022년 국내 최장 기간 최대 규모로 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군 산불피해지에 ‘국립울진산림생태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립울진산림생태원은 산불피해지의 생태복원 및 식생천이(植生遷移, 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식물군집의 변화) 조사·연구 기관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00억원을 투입해 산불복원생태관, 생태복원소재 및 내화수종 전시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경북 울진군 내 생태복원 대상지 933ha 중 현재까지 220ha에 대한 복원을 마쳤다. 2027년까지 복원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불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산림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산촌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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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강원도, 수질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강원도는 수질 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수질 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관 5명을 춘천지방검찰청에 신청해 지명을 받고 최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무단 방류, 야영장 개인 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대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6월부터 강원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 규제를 해소하고, 수질 환경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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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환경단체,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발행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
    기후솔루션을 비롯해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석탄을 넘어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엔에이치(NH) 금융타워 앞에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발행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NH투자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에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인수·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탈석탄 금융’ ‘기후금융’을 내세운 증권사들이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의 자금 조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을 비롯해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석탄을 넘어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엔에이치 금융타워 앞에서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는 6개 증권사(엔에이치 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케이비(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키움증권을 제외한 5개 증권사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해놓고도 삼척블루파워의 사업을 완성케 하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녹색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하면, 국내는 물론 이미 글로벌 대표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6개 증권사 역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와 판매를 비롯한 석탄금융을 즉각 중단하고 탈석탄 선언에 걸맞은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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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우리나라 자살율 OECD 평균보다 2.4배,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결과를 보면,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하루 35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22.6명으로 OECD 평균 자살사망자 수 10.6명보다 2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자살현상은 외환위기 전 1995년에는 11.8명대의 자살률을 보이다 급격히 상승해 2009년 33.8명 정점에 이르렀다가 2022년 25.2명으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3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 19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준인구 기준으로는 2020년 24.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0.6명에 비해 2.4배 높고 일본의 15.4명에 비해서도 1.5배 이상 높다. 한국의 2022년 자살사망자는 1만2727명으로 정신과적 문제 5011명(39.4%), 가정문제 685명(5.4%), 경제생활 문제 2868명(22.5%), 남녀문제 256명(2%), 사별문제 105명(0.8%), 육체적 질병문제 2238명(17.6%),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404명(3.2%), 기타 377명(3%), 미상 377명(6.2%)이다. 2021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6만4134명의 자살 주원인은 정신건강문제, 경제문제, 신체건강문제, 가족관계 문제, 직업문제 순으로, 이는 조사가 수행된 5개년에 거쳐 일관된 경향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득은 자살 결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기대효용이 낮아지면서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살은 개인적, 사회적 통합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살은 소외와 단절로 인한 고립, 무망감과 무능감에 대한 인식, 육체적?심리적 질병이 결합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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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국회도서관, K-산업비전포럼 2024: 다시 짜는 글로벌 경영전략‘ 개최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K-산업비전포럼 2024: 다시 짜는 글로벌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심각한 지정학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면서도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통상 관계도 다독여야 하는 딜레마를 품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과 불확실성의 증대로 대변되는 국제 정세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압박은 거세지는 대외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높여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구축, 첨단 기술의 발전과 경제 지형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70개 이상 나라에서 전국 선거가 열리는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예상돼 기업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 10% 추가적인 보편적 관세 도입 등 트럼프 1기의 미국 우선주의보다 더 강력한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친환경 정책 등 기존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우선 미국 트럼프 재집권 시, 수출 23조원 급감 전망이다. 즉 미국 트럼프 재집권 시, 10% 보편적 관세 도입으로 인해 수출이 23조원이나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과거 우리 기업들에 의존했던 핵심 국가들이 오히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생산 네트워크를 현지화하고 있다. 국내도 올해 1월,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됐다. 정부 역시 지난 12월에 이에 발맞춰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은 핵심 소부장품목 185개를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한 정부는 공급망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및 안보 이슈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관련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우 전쟁, 수출입규제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 시장 영향 및 원료 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EU 등 140여개국의 탄소중립 선언,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각종 규제로 무역 재편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친환경 무역규제 등 국가 간 조치가 강화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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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경기도, 2030년까지 39조원 투입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경기도가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9조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를 구체화한 이번 기본계획은 6대 분야, 22개 전략, 1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8대 분야, 21개 전략, 51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는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을 구축해 탄소 배출량 산정, 에너지 비용 절감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들은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도 차원의 정책이다. 기업들의 각종 활동 데이터와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컨설팅하는 플랫폼으로 도내 모든 기업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간 수천만원의 탄소회계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내외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고 에너지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해 비용 절감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아울러 도는 기업의 탄소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고 이 플랫폼은 올해 상반기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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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수도권 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개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가 시작된다. 응모 지방자치단체가 없이 끝났던 1·2차 공모와 비교해 부지 면적을 줄이고 특별지원금을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공모 조건을 내걸었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환경부가 참여한‘수도권 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나눠쓰는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됐다. 애초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은 2016년까지였지만,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2015년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 민원 등의 이유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임기내(2026년 6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2021년 2차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다. 지난해 2월 4자 협의체 기관장들은 서울 노들섬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협의체는 이번 공모에서 공모 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폐기물 매립지 기능에 더해 주민 친화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지원 외에 1·2차 공모시 2500억원보다 500억원 높인 3천억원의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기 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혜택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 이내에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 2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이 조성 및 지원이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1차 220만 제곱미터 이상, 2차 130만 이상)에 비해 축소한 90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바꿨다. 매립지에 설치해야 하는 부대 시설도 줄여, 기존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건설 폐기물 분리 및 선별 시설 등은 빼고, 에너지 자립 및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 시설(1천톤/일)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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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발족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 확대와 협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두 부처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용지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핵심 목표로 내건 첫 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처다. 두 부처의 경우,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자리를 맞바꿔 일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전’에 방점을 둬야 할 환경부가 개발 논리에 밀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8일 열리는 정책협의회 킥오프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정책협의회 회의에 앞서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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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야권 7개 정당, 원전 추가건설 금지와 노후원전 폐기 약속
    환경·시민단체가 진보당, 녹색정의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등 진보정당들과 ‘노후 원전 폐지’와 관련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어서 야권 7개 정당에서 ‘노후 원전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7개 정당이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핵발전소(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7개 정당은 이 답변서에서 ‘신규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모두 ‘찬성’ 뜻을 밝혔다. 환경·시민단체들은 “7개 정당이 모두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선거 이후 국회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정책과 관련해선 정당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소형원전 예산 과정의 현실적 측면 고려가 필요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도 “기존에 진행된 소형원전 연구개발(R&D) 성과 등의 평가 후 (개발 중단을) 결정하겠다”고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 정당들은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형모듈원전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출력 조절이 쉬워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최적의 발전원이라고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실질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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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한상훈 60+기후행동 공동대표, 기후변화로 달라진 농촌생활상 설명
    2006년 귀촌해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마을에서 18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한상훈 60+기후행동 공동대표는 기후 변화를 체감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년층 기후환경단체인 60+기후행동과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이 주최한 ‘노년층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진정 후속 기자간담회’에 참여해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생활상에 대해 말했다. 한상훈 대표는 “오전 10시가 되면 (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해가 떨어질 때쯤 나가서 일한다”며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이 밀리는 게 10여년 전부터 계속돼왔다”고 전했다. 또 “마을의 70∼80대 어르신들이 이 지역에 한 번도 수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난 2020년에 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우리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골짜기에 있는 집은 도심보다 서늘해 선풍기조차 필요 없었지만, 몇 년 전부터 여름 폭염을 견디기 힘들어 에어컨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계속된 기온 상승으로 갈색날개매미충이나 미국선녀벌레 등 해충들이 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온 상승으로 열매 작물의 생육 기간이 짧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오이나 토마토는 10월까지 수확해 장아찌를 담가 먹기도 했는데, 2~3년 전부터는 거의 8월 말에서 9월이면 수확이 끝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엘리자베스 스턴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 이사가 연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단체는 65살 이상 여성 2500명으로 구성된 환경단체로 세계 최초로 시니어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이에 단체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스위스 정부를 제소했고, 올봄 중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스턴 이사는 “한국 시니어 단체가 도전하는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여러분의 활동이 많은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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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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