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SDX재단,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 포럼 개최

  SDX재단이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 2024’를 개최했다. 리월드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주요 포럼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 올해 리월드포럼은 CBAM 등 당장 기업들에게 닥쳐오는 규제의 종류와 스코프 3 적용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민·관·학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업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의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실가스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탄소 사회였으나,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 수소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탄소 감축,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탄소에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로 조건 없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효율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역할은 하지만, 최종적인 에너지로 보긴 어렵다”며 “자연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Nbs(Nature-based solution)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ESG에 대해선 “최근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들에만 몰두하며 숫자·등수 높이기에 매몰돼있다. 이제는 다시 ESG의 기본 정신 강조가 필요한 때”라며 “숫자를 떠나서 ‘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에 대한 ‘배려’가 ESG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는 어느정도 끝났으며, 이행은 민간 기업의 주도를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후대책 첫 헌법재판…"부실해 기본권 침해" vs "산업계 부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폭이 크다고 맞섰다. 또 IPCC는 탄소예산을 국가별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각국에 예산이 할당된다고 볼 수 없고, 후반부에 감축 목표량을 높인 이유는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고, 이미선 재판관도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발표를 보면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이 계속 변경되고, 일관되게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 세계기상기구(WMO),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22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산하 중기 예보센터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유럽 기온은 평균보다 1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6도 높아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됐다. 스칸디나비아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남동부를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이 평균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 1년 중 11개월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았고, 특히 9월은 기존 최고 기록인 2020년에 비해 1.1도 높아 기록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유럽 전역에서 ‘극심한 더위 스트레스’가 발생한 날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더위로 인한 사망률은 약 30% 증가했다. 지난해 더위로 인한 유럽 지역 사망자 수가 보고서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2022년의 7만명보다 많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내다봤다. 유럽 전역의 해양 평균 해수면 온도도 기록상 가장 높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5.5도 이상 높은 해양 폭염이 발생했다. 6월 아일랜드 서쪽과 영국 주변 대서양에서, 7~8월에는 지중해 15개 지역에서 해양 폭염이 발생했다. 고온으로 ‘유럽의 지붕’ 알프스의 빙하와 눈도 줄었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는 날이 평균보다 적었고, 특히 겨울과 봄 중부 유럽과 알프스 지역에서 눈 내리는 날이 더 적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알프스 빙하 면적은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를로 부온템포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 이사는 “지난해 유럽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과 극심한 해양 폭염, 광범위한 파괴적인 홍수를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유럽은 기후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대륙으로, 기온 상승 속도가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유럽에서 기록상 가장 따뜻했던 3년은 모두 2020년 이후, 가장 따뜻했던 10년은 모두 2007년 이후였다.

• 세계기상기구, ‘2023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아시아를 꼽았다. 세계기상기구는 23일 ‘2023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시아가 기후 재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남았다”며 “홍수와 폭풍으로 인한 사상자와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고, 폭염의 영향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기상 관련 재난에 직접 영향을 받은 아시아인은 9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전체 재해에 따른 사망자는 2000명이 넘었고, 이들 중 60% 이상이 홍수와 관련돼 있었다.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지역은 인도·파키스탄·네팔로, 이 지역에서는 6월과 7월 홍수와 폭풍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소 59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여름철 폭우와 홍수로 한국에서 최소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는 “아시아는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해, 1961~1990년 이후 온난화 추세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시아의 연평균 지표 근처 온도(지표에서 1.2~2m 사이 온도)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2020년 평균보다 0.91도, 1961~1990년 평균보다 1.87도 높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나 인도에서는 4월과 6월 열사병에 따른 사망자가 110여 명이나 됐고, 중국에서는 전국 기상 관측소의 약 70%에서 40도가 넘는 기록이 나왔다. 바다에서의 온난화는 더욱 심했다. 지난해 북서 태평양의 지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라비아해 북서부·필리핀해·일본 동쪽 바다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표층 해양(0~700m) 온난화가 진행됐다. 특히 북태평양과 아라비아해 동부 등에서는 해양폭염(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간의 극심한 더위) 현상까지 발생해 3~5개월 지속하기도 했다. 셀레스트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가 2023년에 가뭄과 폭염, 홍수, 폭풍 등 극한 상황과 함께 기록상 가장 더운 해를 경험했다”며 “기후변화가 이러한 사건의 빈도와 심각성을 악화시켜 사회, 경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과 우리가 사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영국 그랜섬 환경연구소,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 발간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최근 펴낸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금까지 51개 국가에서 2340건(2023년 집계 완료 전)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이런 기후소송은 2000년대 초반까지 드물게 이뤄지다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 환경단체 위르헨다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을 시작으로,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탄소 제로(0) 정책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일(현지시각)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며,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을 ‘인권 침해’(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 문제로 판단하는 데까지 나갔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미국 하와이에선 10대 청소년 14명이 ‘정부의 교통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와이주 교통부가 화석연료 소비 촉진과 온실가스 생성을 돕는 고속도로 개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8월 몬태나주 지방법원이 ‘주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 정책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이후 이뤄지는 첫 사례라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칠레와 콜롬비아가 미주인권재판소에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달라’며 권고 의견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 의견은 미주 지역 법원들에 지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방출한 북반구 국가에 손실·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24~25일)와 브라질(5월27일)에서 다양한 기관 및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개인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 지구를 위해서 우린 무얼 해야 하나?

  주말에 밖에서 친환경을 실천할 방법은 많다. 대표적으로 플로깅이나 생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교통수단 외에도 목적지로 가는 길에 친환경적 행위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로웨이스트숍이다. 제로웨이스트숍은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제품을 판매하거나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다. 친환경 교육이 진행되기도 하고 다회용기를 가져와 제품을 담아 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친환경 가게인 제로웨이스트숍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또, 주말에 나들이나 문화생활을 즐기러 가는 길에 제로웨이스트숍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숍인 ‘나아지구’에 방문했다. 나아지구는 을지로에 있는 제로웨이스트숍으로, 크게 평소 버려지는 쓰레기를 분리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순환 구역, 제로웨이스트 제품 판매 구역, 비건 식품 판매 구역, 다회용기를 가져와 세제나 섬유유연제 등의 내용물만 담아가는 채움소(리필스테이션), 환경 교육 공간의 5가지 구역으로 구성된다. 나아지구의 바깥에는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후위기 시계도 볼 수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받은 책갈피에는 나아지구에서 실천하는 ‘5R’ 운동이 무엇인지 적혀 있다. 5R 운동은 일상 속에서 자원 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의미한다. 5R은 각각 ‘Refuse, Recycle, Reduce, Rot, Reuse’이며, 불필요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시 쓰며,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로 분해되기 쉬운 셀룰로스 기반 소재인 CXP로 플라스틱을 대체해 만들어진 제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있는 구역이 있었다.

• 유권자들은 기후위기' 관심 커졌는데…녹색정의당 왜 단 1석도 못 건졌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와 정당이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거뒀다. 특히, 한 석도 얻지 못한 녹색정의당의 참패는 뼈아팠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연합해 만들어진 선거연합정당이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 등의 의제를 제시했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녹색정의당 영입 인재 1호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비례대표 8번)은 1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해 커지는 걸 느꼈지만, ‘기후 유권자’라는 존재를 정치적으로 묶어내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며 “아무래도 ‘정권 심판’이라는 어젠다가 최우선 의제였던 것 같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대표는 이날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한다고 선언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총선 이후 다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허승규 전 녹색당 부대표(녹색정의당 비례대표 2번)는 “경북 안동에서 해오던 지역 기후 운동을 계속해나가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기후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기후가 정치 영역에서 최우선 의제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미국은 민주당 정책의 1~3번을 기후 어젠다가 차지하는데, 우리는 수권정당의 정책이 경제, 민생, 심판으로 시작했다”며 “아직 기후 의제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유권자에게는 당위적 문제보다 현실적 문제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이 주류로 올라서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 현실성에서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후 의제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각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기후 인재들을 영입했고, 기후변화 공약도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영입한 기후 전문가 중 일부가 원내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국민의힘 비례 7번), 박지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조국혁신당 비례 12번) 등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에너지 정책 설계 등 기후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희 당선인은 현재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밀고 있는 CF100(무탄소 에너지 100% 사용 정책) 추진에, 박지혜 당선인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 대응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왕진 당선인은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2050년 8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소희 당선인은 “국민의힘은 RE100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 다만 CF100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에너지 구성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자는 것”이라며 “기후 의제가 여야 협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후쿠시마 농어·가자미, 세슘137’로 껑충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7’의 검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물과 바다 모두 포함한 수산물(1만6317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현 및 인근 8개 지역 수산물(1만5826건)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비율은 4.2%(658건)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허용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 491건 가운데 단 1건(0.2%)에서만 세슘137이 검출됐다. 세슘137은 인체에 다량 흡수 시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 반감기가 30년으로 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산 농어에선 2022년엔 20㏃/㎏(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정도의 세슘137이 검출됐으나 지난해엔 그 양이 30㏃/㎏ 이상으로 늘었다. 문치가자미에서도 같은 기간 0.63㏃/㎏에서 4㏃/㎏으로 검출량이 늘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조사 대상 어종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검출량 증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이라고 직결하긴 어렵지만, 한국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선 거의 세슘137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히는 일부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래미와 가자미류에서 각각 400㏃/㎏, 540㏃/㎏의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일반 식품의 유통 금지(회수·폐기·출하 제한) 기준이 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량을 100㏃/㎏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기준치를 4~5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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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센터까지 이어졌다. 샤우 센터에서는 23일부터 플라스틱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4)가 열리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하려고 하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번 협상 회의에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과학’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10년 만인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3억6000만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이 환경 중에 버려지거나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며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남극의 얼음 속과 심해저까지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뒤덮으며 생물의 생명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가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t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t을 돌파해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60여개 나라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협약문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협약문을 성안하기 위해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4차 협상 회의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회의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되는 회의다. 3차례 협상 회의를 거치면서 합의되지 못한 숱한 쟁점들이 오타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으면 부산에서 제대로 된 협약문이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월에 부산에서 성공적인 협약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서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부산의 5차 회의에서 협약문을 마무리하려면 애초에 목표한 강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가지는 못하고 절충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한 뒤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애초 목표를 고수하려면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오타와 회의에서 의장국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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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SDX재단,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 포럼 개최

  SDX재단이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RE100 실현 전략과 대중소기업 탄소중립 상생방안’을 주제로 ‘리월드포럼 2024’를 개최했다. 리월드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주요 포럼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 올해 리월드포럼은 CBAM 등 당장 기업들에게 닥쳐오는 규제의 종류와 스코프 3 적용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민·관·학계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업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시스템에 존재하는 상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의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후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제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실가스에 대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은 탄소 사회였으나,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 수소 사회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탄소 감축,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탄소에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로 조건 없는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효율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역할은 하지만, 최종적인 에너지로 보긴 어렵다”며 “자연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Nbs(Nature-based solution)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ESG에 대해선 “최근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 테크니컬한 문제들에만 몰두하며 숫자·등수 높이기에 매몰돼있다. 이제는 다시 ESG의 기본 정신 강조가 필요한 때”라며 “숫자를 떠나서 ‘탄소 감축’을 통한 지구에 대한 ‘배려’가 ESG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설계는 어느정도 끝났으며, 이행은 민간 기업의 주도를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며,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과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 중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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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기후대책 첫 헌법재판…"부실해 기본권 침해" vs "산업계 부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폭이 크다고 맞섰다. 또 IPCC는 탄소예산을 국가별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각국에 예산이 할당된다고 볼 수 없고, 후반부에 감축 목표량을 높인 이유는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에 대한 법령이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고, 이미선 재판관도 "2030∼2050년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발표를 보면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이 계속 변경되고, 일관되게 순배출량을 계산해 비교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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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세계기상기구(WMO),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22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산하 중기 예보센터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유럽 기온은 평균보다 1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6도 높아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됐다. 스칸디나비아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남동부를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이 평균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 1년 중 11개월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았고, 특히 9월은 기존 최고 기록인 2020년에 비해 1.1도 높아 기록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유럽 전역에서 ‘극심한 더위 스트레스’가 발생한 날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더위로 인한 사망률은 약 30% 증가했다. 지난해 더위로 인한 유럽 지역 사망자 수가 보고서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2022년의 7만명보다 많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내다봤다. 유럽 전역의 해양 평균 해수면 온도도 기록상 가장 높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5.5도 이상 높은 해양 폭염이 발생했다. 6월 아일랜드 서쪽과 영국 주변 대서양에서, 7~8월에는 지중해 15개 지역에서 해양 폭염이 발생했다. 고온으로 ‘유럽의 지붕’ 알프스의 빙하와 눈도 줄었다.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는 날이 평균보다 적었고, 특히 겨울과 봄 중부 유럽과 알프스 지역에서 눈 내리는 날이 더 적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알프스 빙하 면적은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를로 부온템포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 이사는 “지난해 유럽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과 극심한 해양 폭염, 광범위한 파괴적인 홍수를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유럽은 기후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대륙으로, 기온 상승 속도가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유럽에서 기록상 가장 따뜻했던 3년은 모두 2020년 이후, 가장 따뜻했던 10년은 모두 2007년 이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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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세계기상기구, ‘2023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아시아를 꼽았다. 세계기상기구는 23일 ‘2023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시아가 기후 재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남았다”며 “홍수와 폭풍으로 인한 사상자와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고, 폭염의 영향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기상 관련 재난에 직접 영향을 받은 아시아인은 9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전체 재해에 따른 사망자는 2000명이 넘었고, 이들 중 60% 이상이 홍수와 관련돼 있었다.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지역은 인도·파키스탄·네팔로, 이 지역에서는 6월과 7월 홍수와 폭풍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소 59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여름철 폭우와 홍수로 한국에서 최소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는 “아시아는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해, 1961~1990년 이후 온난화 추세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시아의 연평균 지표 근처 온도(지표에서 1.2~2m 사이 온도)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2020년 평균보다 0.91도, 1961~1990년 평균보다 1.87도 높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나 인도에서는 4월과 6월 열사병에 따른 사망자가 110여 명이나 됐고, 중국에서는 전국 기상 관측소의 약 70%에서 40도가 넘는 기록이 나왔다. 바다에서의 온난화는 더욱 심했다. 지난해 북서 태평양의 지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라비아해 북서부·필리핀해·일본 동쪽 바다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표층 해양(0~700m) 온난화가 진행됐다. 특히 북태평양과 아라비아해 동부 등에서는 해양폭염(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간의 극심한 더위) 현상까지 발생해 3~5개월 지속하기도 했다. 셀레스트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가 2023년에 가뭄과 폭염, 홍수, 폭풍 등 극한 상황과 함께 기록상 가장 더운 해를 경험했다”며 “기후변화가 이러한 사건의 빈도와 심각성을 악화시켜 사회, 경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과 우리가 사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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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영국 그랜섬 환경연구소,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 발간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최근 펴낸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금까지 51개 국가에서 2340건(2023년 집계 완료 전)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이런 기후소송은 2000년대 초반까지 드물게 이뤄지다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 환경단체 위르헨다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을 시작으로,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탄소 제로(0) 정책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일(현지시각)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며,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을 ‘인권 침해’(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 문제로 판단하는 데까지 나갔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미국 하와이에선 10대 청소년 14명이 ‘정부의 교통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와이주 교통부가 화석연료 소비 촉진과 온실가스 생성을 돕는 고속도로 개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8월 몬태나주 지방법원이 ‘주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 정책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이후 이뤄지는 첫 사례라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칠레와 콜롬비아가 미주인권재판소에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달라’며 권고 의견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 의견은 미주 지역 법원들에 지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방출한 북반구 국가에 손실·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24~25일)와 브라질(5월27일)에서 다양한 기관 및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개인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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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지구촌 기사

• 세계기상기구, 4 -6월 엘니뇨 발생확률 10%로 낮아져

  세계기상기구(WMO)는 4~6월 엘니뇨가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Nino3.4, 5°S~5°N, 170°W~120°W)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1.4℃ 높은 엘니뇨 상태다. 1951년 이후 엘니뇨는 총 24차례 발생했다. 세계기상기구는 3~5월 엘니뇨가 지속할 확률이 60%, 엘니뇨도 라니냐도 발생하지 않은 ‘중립’ 상태일 확률이 40%라고 발표했다. 4~6월은 중립 상태일 확률이 80%로 가장 높았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해있을 확률은 각각 10%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유지되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를 말한다. 통상 봄철은 엘니뇨·라니냐가 전환되는 시기다. 엘니뇨·라니냐 예측 모델의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Spring predictability barrier)이 있으므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곧 중립에서 라니냐로의 전환 또는 엘니뇨로의 재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엘니뇨에서 중립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는 고유의 기후특성과 북극해빙, 대륙의 눈 덮임, 인도양 등과의 원격상관성이 혼합돼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 일관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원격상관은 특정 지역의 기후 현상이 수천㎞ 이상 떨어진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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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금오공대 연구팀, 천연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탄성체(고무)합성체 개발 성공

  금오공대 고분자공학과 최청룡 교수 연구팀은 포항공대 김진곤 교수, 광운대 이기원 교수 연구팀과 함께 천연자원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탄성체(고무) 합성 연구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동식물로부터 얻은 추출물인 리포산을 활용해 고분자로 합성하는 기술과 이를 다시 단량체로 100％ 전환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완전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고무, 플라스틱 등 고분자 소재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특히 고무는 특성상 기존 기술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의 논문은 화학공학 분야의 저명 국제 학술지(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지난달 29일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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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그린피스, 국제 플라스틱협약에 대한 세계시민 인식 조사

  그린피스는 한국 포함 총 19개국 1만9000여명의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4월23일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4)를 앞두고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 시민 81.8%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 81.8%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 의장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77.2%) 응답률을 상회한다. 전체 응답자가 동의한 비율(82%)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 시민의 85%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정부와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 및 리필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다. 강력한 협약 체결을 원하는 국가의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주장과 산유국 등 방해 국가의 ‘재활용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플라스틱 생산이 주 수익원인 석유 화학 업계는 협상 회의에 로비스트를 보내는 등 협약 실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로비를 펼쳐왔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에 악영향을 주며,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생산량을 7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소속이자 올해 11월 부산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협상 회의 개최국으로서 특정 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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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탄소국경조정제 본격화되면서 배출권도 크게 상승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탄소)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부담금과 동일한 수준을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적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15일 박현신 에코아이 탄소시장연구부 팀장은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화하기 전에는 비용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K- ETS) 업체들 중 철강업종에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업종이라고 해도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화하면 국내 배출권 가격 상승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EU 제품과 동등하게 환경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을 EU로 수출시 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했다. EU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장 첫 의무 보고 시한은 3월 1일까지다. 정해진 첫 기한 내에 보고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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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코끼리 개체 수 늘어나면 탄소흡수원도 증가

  지난 29일 국제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의 논문 '야생동물들이 생산하는 탄소서비스 가치 평가로 보존 자금 지원'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부와 서부에 사는 둥근귀코끼리가 있는 숲은 없는 경우보다 3~15% 더 많은 탄소를 저장했다. 코끼리는 개체 밀도와 탄소 저장량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립된 몇 안 되는 종이다. 이는 인구 증가의 변화를 탄소 흐름과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코끼리는 우산종이기도 하다. 우산종은 생물 보전을 위해 선정된 종이다. 이 종이 보전되면 전체 군집 또는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개체 성장률을 반영한 3가지 보존 시나리오에 따라 아프리카 9개국 79개 열대 우림 보호 지역(PA)에서 코끼리의 탄소서비스를 평가했다. 탄소가격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을 기준으로 했다. 코끼리 등 야생동물은 해양이나 육상생태계에서 탄소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탄소 플럭스(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으로 이동하는 양)에 영향을 주고 탄소 저장을 촉진한다. 영양그물을 통한 1차 소비자와의 직간접적인 상호 작용은 물론 영양분을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다. 신체에 탄소를 저장하거나 죽은 뒤 장기적으로 탄소저장고 역할도 한다. 코끼리는 작은 나무들을 짓밟거나 큰 나무 씨앗을 분산시키는 등 열대우림 지상 탄소 증가에 기여한다. 나무 밀도가 낮으면 자원 경쟁이 줄어들고 나무가 더 크게 자랄 수 있다. 나아가 부피당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나무들을 유지시킨다. 이 논문은 종전 탄소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코끼리가 생산하는 탄소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야생동물의 탄소서비스가 투자자를 유치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참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생태계서비스는 비경제적인 요소로 평가될 뿐 아니라 가치평가 방식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없다는 점 등 때문에 금융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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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한국 나랏돈 화석연료 지원 세계 2위

  미국 기후환경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CI)은 한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화석연료 사업에 매년 평균 100억달러(12조5천억원)를 공적금융 형태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 110억 달러에 이은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런데 캐나다는 2022년 말 내놓은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을 통해 사실상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한국이 추후 1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20~2022년 한국이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 공적금융의 84%는 천연가스 사업에 지원됐다. 이외 석유·가스 혼합 사업(8%), 석탄(6%), 석유(2%) 사업 등이 지원을 받았다. 화석연료 금융의 대부분(72%)은 생산된 석유나 가스를 운송하고 정제·액화하는 과정인 ‘중류’ 부문에 사용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1년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석탄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가스 등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석탄 투자 배제로 늘어난 자금을 청정에너지 투자로 옮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석유와 가스 사업 확장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2020~2022년 한국의 청정에너지 공적금융 지원액은 연평균 8억500만달러로 화석연료 지원액인 100억달러에 비하면 13분의1 수준이다. 반면, 일본의 청정에너지 공적금융 지원액은 같은 기간 23억달러로 한국보다 약 3배 더 많고, 화석연료 지원액은 한국보다 적은 70억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화석연료의 운송과 처리에 많은 공적금융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청정에너지로의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을 가로 막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청정 에너지전환 파트너십에 가입하고 공적금융의 신규 석유, 가스, 석탄 사업에 대한 직접 및 간접 투자를 즉시 중단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을 시행할 것, 투명성과 시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보고 시스템을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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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노팅업대학 연구팀, CO2를 태양광선 하에서 메탄올 생산

  노팅엄 대학교, 버밍엄 대학교, 퀸즐랜드 대학교 및 울름 대학교의 국제 연구팀이 나노크리스탈린 탄화 질소에 고정된 구리로 구성된 물질을 설계하고 이 구조에서 구리 원자는 탄화 질소로부터 CO2로 전자를 이동시키는데, 이는 태양광선 하에서 CO2에서 메탄올을 생산하는 필수 단계이다. . 그리고 광촉매에서는 빛이 반도체 물질에 비추어져 전자를 흥분시키고, 이 전자가 CO2와 물과 반응하여 메탄올을 포함한 유용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효율성과 선택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탄소 이산화는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며, CO2를 유용한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열적 방법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수소에 의존한다. 연구팀은 탄화 질소를 필요한 결정성으로 가열하는 과정을 고안하고, 이 물질의 기능적 특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석 스퍼터링을 사용하여 원자 단위의 구리를 증착하였다. . 이 발명은 CO2 전환에 있어서 광촉매 재료의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를 대표하며, 원하는 제품을 나노스케일에서 촉매를 제어함으로써 선택적이고 조절 가능한 촉매를 창출하는 경로를 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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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베네수엘라, 올해만 화재 3만건…극심한 가뭄에 아마존 활활

  올 1월부터 3월까지 베네수엘라에서 3만2백여 개의 화재 발생 지점이 관측돼 역대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999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 수준으로,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의 조사 결과를 로이터가 2일(현지시각) 전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의 화재 기록은 2만9천여 건으로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지난해 화재 기록을 넘어선 셈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데이터를 보면, 베네수엘라 남쪽 아마존 지역에서만 3월 말 기준으로 5,69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아마존에 있는 베네수엘라 최대 도시인 과야나는 이 기간 온통 연기로 뒤덮이고, 인근 이베리토 마을은 맨해튼 면적의 약 6배인 360㎢가 불에 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315가구를 대피시켰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인 엔리 피티에르 국립공원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부활절(올해는 3월31일) 연휴 베네수엘라 국립공원관리청은 대형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400명이 넘는 소방관을 투입했다. 연이은 화재의 원인은 농업용 토지 개간을 위해 지핀 불이 기후변화로 인해 높아진 기온과 적은 강수량과 맞물려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퍼지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호세 라파엘 로자다 로스안데스대 교수(산림공학자)는 “열대우림에서는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인간이 농장이나 목장으로 개간하기 위해 숲에 화재를 일으키는 건 예나 지금이나 관행처럼 시행됐지만, 가뭄이 더 극심해지면서 작은 화재가 엄청난 크기로 확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3월 베네수엘라 강수량은 평년의 10~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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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독일,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80%확대

  지난 1일. 독일 정부가 3.1기가와트(GW) 용량의 화력발전소 7곳을 폐쇄했다. 독일은 추가로 중소형 석탄발전소 8곳도 전력원에서 영구 제외하며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퇴출하겠다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는 2030년에도 40개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한국 상황과 대비된다. 독일 정부가 폐쇄한 화력발전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9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한시적 재가동을 결정한 곳이다. 당시 독일 정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대안이 마련될 2024년 3월31일까지”라며 시한을 정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이날 “지난 2년간 예비 전력망에 남아있던 화력발전소들은 영원히 제외될 것”이라며 “재생 에너지 확대로 전기 대부분이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원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퇴출 목표를 위해 에너지업체와 광산 지역 지원 관련 거액의 보조금을 책정하며 석탄발전소 폐쇄를 추진했다. 독일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고, 2045년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독일 연방 에너지·물 산업협회 조사 기준, 지난해 독일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은 전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 51.6%까지 높아졌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한국 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석탄 34%, 액화천연가스 29%, 원전 27%, 재생에너지 7%, 기타 2% 순이다. 한국은 2030년에도 가동 석탄발전소 41개로, 석탄발전 비중이 19.7%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강원 삼척에 2100메가와트(㎿) 규모 석탄발전소 2기의 신규 운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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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온난화의 30%에 차지하는 메탄제거 기술에는 2%만 투자

  메탄 제거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 중 3분의 1이 메탄의 몫이지만,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 중 메탄에 투자되는 것은 약 2%뿐이다. 영국 생태수문학센터에서 개방 수역 내 메탄 배출을 연구하는 캐롤 헬퍼터는 저장된 물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학계에서 정보가 서서히 축적되고 있지만, 저장된 대량의 물에서 나오는 메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한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시스템에서 나오는 메탄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지난 2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다. 이 연구는 중앙 집중식 오수처리 시설의 메탄 배출량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이전에 밝힌 것보다 2배 정도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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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