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랏돈 화석연료 지원 세계 2위

미국 기후환경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CI)은 한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화석연료 사업에 매년 평균 100억달러(12조5천억원)를 공적금융 형태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 110억 달러에 이은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런데 캐나다는 2022년 말 내놓은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을 통해 사실상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한국이 추후 1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20~2022년 한국이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 공적금융의 84%는 천연가스 사업에 지원됐다. 이외 석유·가스 혼합 사업(8%), 석탄(6%), 석유(2%) 사업 등이 지원을 받았다. 화석연료 금융의 대부분(72%)은 생산된 석유나 가스를 운송하고 정제·액화하는 과정인 ‘중류’ 부문에 사용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1년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석탄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가스 등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석탄 투자 배제로 늘어난 자금을 청정에너지 투자로 옮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석유와 가스 사업 확장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2020~2022년 한국의 청정에너지 공적금융 지원액은 연평균 8억500만달러로 화석연료 지원액인 100억달러에 비하면 13분의1 수준이다. 반면, 일본의 청정에너지 공적금융 지원액은 같은 기간 23억달러로 한국보다 약 3배 더 많고, 화석연료 지원액은 한국보다 적은 70억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