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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26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16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9-13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9-13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8-29

실시간 기획특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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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11
  • 단속위주에서 통합환경관리체제로의 전환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환경성과지수(EPI)가 세계 180개국 중에서 136위를 차지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런데 2020년 국가별 환경성과지수(EPI)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80개국 중에서 28위를 차지했다. 전체 180개국 가운데 1위는 82.5점을 받은 덴마크, 2위는 82.3점을 받은 룩셈부르크, 3위는 81.5점을 받은 스위스가 차지했다. 일본은 75.1점으로 전체 12위를, 미국은 69.3점으로 24위를, 중국은 37.3점으로 120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WEF)가 2, 3년마다 발표하는 환경관련 국가역량지수라고 할 수 있는 환경지속성 지수는 72개 변수를 활용해서 20개 항목을 평기하고 있다. 수질, 대기, 종의 다양성 등 환경요인이외에도 국민소득, 과학기술능력, 국민보건, 환경규제, 민주화 정도, 생태효율성, 국제사회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세계 경제포럼 산하단체인 차세대 지도자 포럼의 환경대책반이 미국 예일대학과 콜럼비아대학에 의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는 각국이 환경정책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도록 유도하여 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성 등 각국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비교·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는 그냥 넘겨버리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그래서 모든 경제정책이 산업정책위주로 이뤄졌고 환경관련 문제는 비용으로 여겨 회피하려고만 했다. 이에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위기상태임을 밝혔다. 즉 “우리나라가 환경개선 노력 없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란 하천오염, 도시 매연, 쓰레기 문제 등 규제와 단속위주의 사후처리 중심의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단일 매체관리위주에서 통합과 오염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개발시대에서의 환경 파괴를 관리하던 체제에서 환경을 복원시켜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통합적인 환경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환경을 정밀 분석하여 생태권역별로 환경용량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통합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는 자율적인 환경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사실 기후변화로 온실가스 감축, 생물멸종에 따른 생물주권 시대 개막 등 지구환경문제가 전 세계 각국의 국내 환경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2009년, 정부는 ‘녹색화학 체계로 전환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대책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며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다. 그래서 세계 유래가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왔으나 이로 인하여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관리에는 소홀히 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업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추진되었고 많은 개발사업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서 대기오염문제가 제기되어 1963년 11월,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국민의 관심사는 오로지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었으며 환경오염 문제는 거의 무시되어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공해방지법이 있으나 사실상 규제도 실시되지 않아 공해방지법이 아니라 공해허용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단순한 비용으로만 여기고 이를 무시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적극적인 규제뿐 아니라 사전예방적 관리기능을 담아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총량규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연료사용 규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 기준,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연료첨가제 규제, 악취발생물의 소각금지 등도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준법의식이 상실한 상태이어서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미세먼지 감축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배출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화석연료는 산자부 소관업무이어서 발전소, 산업현장은 산자부의 업무통제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도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고 건물의 냉난방은 행안부 소관사항이다. 이런 칸막이식 행정조직체제로 폐기물이나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가 나서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업무를 다뤄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기오염 수준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대기오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획기적인 환경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를 규제하는 법률로만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 대기질 특별법’ 등이 있다. 대기오염 관련 주요 법정 계획으로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 있다. 그 외 2005년 ‘PM(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 사항,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등 해마다 각종 특별 대책도 쏟아졌다. 미세먼지 관련 법정 조직도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까지 생기면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미세먼지 주관 부처는 환경부이지만, 관련 예산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에도 걸쳐 있다. 최근 여수산업단지에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사건도 미세먼지 대책의 난맥상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시설이 실제로 위치해 있는 지자체들에 규제 권한을 넘겨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지자체에는 대기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오히려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경이란다. 이젠 정부 차원의 대책과 기관이 많아 이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로 전환시켜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세먼지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여론이 심각해지면 보여주기식 대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들이 단기간에 급조되어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엇비슷한 내용이 반복됐던 각종 미세먼지 대책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세먼지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오존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적극 관리할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관련 예산은 환경부이외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매년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환경문제란 오염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오염실태를 파악하거나 환경오염에 따른 물리적 피해를 입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예산을 계획하고 실제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 더욱이 지구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불가역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환경성과의 달성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피드백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국무총리 조정실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총괄업무만으로 환경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여 나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기후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통합성을 최대화한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지원의 하위 정책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고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기후 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통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된 기후에너지부(가칭)를 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산자부 내 에너지 관련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응 업무,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기술 관련, 행정안전부의 방재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에너지 복지 및 건강관리 업무 등은 기후 에너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교통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기관으로서 교통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부의 기상청을 기후에너지부의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1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1개로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으로 '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하여 2022년까지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피드백, 책임을 부담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한 환경정책이 추진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관련 정부조직이 개편되어야 하고 단속위주의 환경정책이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환경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때 효율적인 환경업무가 이뤄질 수 있어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5-11
  • 우린 왜 몸속에 독성물질을 배출해야 하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매일 많은 독성물질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이런 독성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종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十病九痰)이라는 말이 있다. 즉 열 가지 병중에서 아홉 가지는 담(痰)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생리적 대사물질중 짙은 물질인 담(痰)이라고 하고 묽은 생리물질을 음(飮)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담음(痰飮)이라 부르는데 우리들은 쉴 새 없이 이런 생리 대사물질을 분비,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생리 대사물질들이 원만하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눈 밑의 다크써클이 생기고 위장에서 위액의 분비와 소화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 또한 복부에 지방이 끼는 경우에는 등 쪽에 손바닥 만 한 부위가 차고 아프기도 하고 전신에 가렵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담음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현상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몸속에 있는 독소물질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원만한 순환을 이뤄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독소물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디톡스 요법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기운이 잘 흐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잘 순환되지 않고 간과 대장 등에 독소가 쌓이면 지방대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살이 쪄 복부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요법을 활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올바른 식습관이란 독소 유발을 차단하고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즉 된장과 청국장, 김치 등 발효 음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발아현미, 연근, 마늘, 양파, 미나리, 두부, 미역 등 항산화 음식위주의 자연식단으로 꾸려 식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복부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하여 독소물질을 배제시켜지 않으면 건강해 질 수 없는 것이다. 독소형 비만에는 크게 간독소형과 장독소형으로 구분한다. 간독소형 비만은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비만이고, 장독소형 비만은 변비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독소형 비만의 경우 해독과 다이어트 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신체리듬이 회복되면서 신진대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요요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현대인들이 활용하는 다이어트요법으로 간헐적 단식, 1일 1식, 황제다이어트 등이 있다. 2013년 3월 18일, SBS 스페셜 끼니 반란에서 간헐적 단식을 다루면서 이 방법은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즉 당뇨병의 치료 연구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신체가 반응하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공복후 14시간 이후에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에 배경을 두고 대체로 20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저하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주일에 2일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3~5번씩 아침을 걸러서 공복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1일 1식이란 하루에 한끼만 식사하여 몸이 휴식하도록 하고, 절대적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시적으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갈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황제다이어트의 경우에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허벅지 등이 살찐다고 한다, 그래서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고기를 중심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으로 전환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복부 비만 등 몸 속에 독소물질이 많아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독소배제방법을 도입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디톡스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세포 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대체로 소변이나 대변, 땀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분을 유지해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식을 통해 체내에 노폐물이나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다.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료, 인공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소식은 통해 독소 유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소 운동과 몸의 밸런스를 위한 스트레칭은 독소배출에 효과적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3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평소에 식이 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이 8~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200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다섯째, 마음에 분노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심신의 균형이 깨져 질병의 원인이 된다. 대화나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많은 독소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건강이야기
    2022-05-11
  •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은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환경호르몬 등 고위험물질로 고질적인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문명생활은 온통 화학물질로 이뤄졌으니 이를 피할 수도 없어 결국 독성물질은 우리들의 몸속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몸속에 있는 독성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경이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저독성화는 우리들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배출업체의 영업상의 기밀에 해당된다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3년 1월 화성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사고, 3월에는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5월에는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질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들어서는 1월 여수 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 2월에는 남양주 빙그레 암모니아 폭발사고, 4월에는 에쓰오일 원유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연이은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2년 9월27일,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5명이 죽고 4천명 이상이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인근에 불산 공장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또한 2013년 1월, 화성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사고 때에는 불산 누출 사실을 숨기다 하루가 지나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신고했다. 2016년 2월, 남양주 빙그레 암모니아 누출사고 때에도 2시간 동안 누출은 계속되었지만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결국 폭발로 이어져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 알려졌던 것이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측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즉시 신고하고 전문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받아 사고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의무보다는 사고 발생을 우선 덮어버려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우선시 되고 있어 대형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무슨 사고든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비결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실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1984년 12월, 인도 보팔에서 미국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가 농약의 원료인 아이소사이안화메틸(MIC)이라는 유독가스를 42톤이나 누출시켰다. 이로써 12만 명이나 실명과 호흡곤란, 위장장애 등 만성질환을 앓았고 58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한 중병을 앓았으며 유전자 돌연변이도 출현하여 피해자는 무려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대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위험물질 배출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TRI)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이익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독물질 취급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공정개선, 원료대체 등의 방법으로 유독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량도 크게 절감시켜 대형 사고를 감축시키는데 크게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한다. 이에 선진 국가들의 모임인 OECD에서도 미국의 TRI(위험물질배출 정보공개)제도를 본받아 위험물질의 배출과 이동 운송에 대한 내용(PRTR)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원 국가들에게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에 OECD에 가입할 때 PRTR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2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환경정보 공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10월,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 2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개내용을 의무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자율항목은 공개여부 선택을 업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업체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70곳, 녹색기업 48곳,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429곳 등 1,047개 기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 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묵인하는 제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업 측에서는 원자재나 에너지 사용량, 대기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사용량까지 그대로 밝히면 경쟁대상 업체에게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게 되어 가급적 환경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환경정보 비공개를 묵인하여 주는 관행까지 형성되어 사실상 환경정보 공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취급되고 있다. 1984년 12월, 인도 보팔에서 미국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가 농약의 원료인 아이소사이안화메틸(MIC)이라는 유독가스를 42톤이나 누출시켜 끔찍한 대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위험물질 배출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TRI)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기에는 많은 의식전환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생산공정, 사용된 설비 및 시설 가동과정 외에 영업비밀로 인정될 대상이 극히 제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심의의 최우선 기준을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보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인데 비공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 US철강회사의 창립자인 게리는 안전경영이라는 현대경영원칙을 창설한 선구자이다. 그 당시 기업들은 생산제일, 품질제일이라는 경영목표로 안전경영을 무시해 왔다. 그런데 게리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안전경영이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경영에 직결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를 실증을 통하여 설득한 결과 오늘날 현대경영의 창시자로 존경받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저독성화는 생산제일, 품질 제일이라는 기업의 생리에 맞지 않겠지만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절대불가결한 원칙이다. 이는 또한 안전경영이 현대경영의 원칙이 된 것과 같이 화학물질 저독화는 현대경영의 절대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국민건강보호도 이뤄질 수 있는데 정부는 기업의 이익보호에만 골몰하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5-08
  • 성공적인 청정개발사업(CDM)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에 불과하는 국제기구의 발표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중에서도 해외로부터 청정개발사업(CDM)을 추진해 탄소배출권을 얻어내는 사업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되어 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국내 배출권시장에 2018년부터 해외로부터 인정받은 CDM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 생산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방어적으로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CDM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저감기술의 수준을 높여 기업에 할당된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해외에 진출하여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청정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CDM사업은 발생되는 이득이 소요비용보다 작아서 대체로 상업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분야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온실가스 배출감축이라는 환경적 추가성이 인정된다면 배출권을 인증 받게 되어 이익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CDM사업은 사업이 수행되는 전 기간 동안 추가성이나 사업수행에서 비롯되는 환경영향 관련 자료 및 베이스라인 관련 자료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이로운 기술 및 지식임을 심사과정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CDM사업은 총 6단계를 거치는 등록단계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추가성 입증의 어려움과 배출량 감축실적의 측정, 보고, 검증, 이행 등에 높은 행정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추가성(additionality) 검증에서는 베이스라인 설정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요구하므로 통과하기 어렵다. 이런 복잡한 등록과정은 사업등록 및 배출권(CER)발급에 실패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등록을 신청한 CDM사업중 30%가 등록조차 되지못하며, 20%가 등록은 되었지만 배출권(CER)발급에 실패했다. 나머지 50% 사업의 경우 시장진입에 평균 4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2016년 6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CDM 사업으로 등록 받은 사업은 약 7,700여 건이다. 그리고 등록된 CDM 사업에서 발행될 크레딧은 90억 톤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울산화학에서 에어컨용 냉매 HFC22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인 HFC23을 열분해하여 소각하는 CDM 사업이 성공한 이후 2016년 6월 기준 등록을 완료한 CDM 사업은 총 91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된 CDM 사업은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지만 지구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아산화질소, 육불화항 저감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크레딧 발행량은 많다. CDM사업은 6가지 종류의 지구온난화가스를 감축하는 사업과 조림 및 재조림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총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사업으로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단계: 사업 개발 및 계획서 작성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CDM 사업을 발굴한 뒤 CDM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에는 ‘사업개요,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 사업기간/CER,발급기간, 환경영향, CDM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 기타’ 로 구성되어 있다. 제2단계: 사업 타당성 확인 및 정부 승인 CDM 운영기구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CDM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계산할 때 사업 시행 전 배출량에서 사업 시행 후 배출량을 차감해줘야 한다. 이때 사업 시행 전 배출량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 확인과정이다. 타당성 확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제3단계: 사업확인 및 등록 CDM 사업 운영기구는 제안된 CDM 사업 계획서, CDM 사업 타당성 확인 보고서, 관련 국가의 사업승인서, 사업자 간 지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CDM 집행위원회에 정식 사업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제4단계: 모니터링 CDM 사업 계획서의 작성한 계획에 따라 CDM 사업자 혹은 제3의 기관이 사업 시행 전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CDM 사업자는 CDM 사업의 검증 및 인증을 위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CDM 운영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5단계: 검증 및 인증 CDM 사업 검증은 CDM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CDM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와 일치 여부, 모니터링 방법, 결과 검토 및 온실가스 감축량 결정방법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한다. 제 6단계: 크레딧(CERs) 발행 검증이 끝나면 CDM 운영기구는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크레딧 발행을 CDM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CDM 집행위원회는 CDM 운영기구가 제출한 인증보고서를 접수하고 2주일 이내에 관련 당사국(CDM 투자국 및 유치국) 또는 CDM 집행위원회 위원 중 3명 이상이 크레딧 발행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면 크레딧을 발급한다. 대체로 청정개발사업(CDM)의 선도국가로는 많은 성공적인 사례를 남긴 네덜란드를 들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찍이 이미 2000년부터 배출량감축의무량 중 상당 부분을 CDM사업으로 충당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환경부 내에 CDM 정책을 수립할 특별부서를 설치하고 정부의 재정으로 CDM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CDM사업이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개도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이는 2000년 1월 이후에 시작된 사업만 CDM사업으로 인정되고 탄소배출권을 네덜란드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국이 개별 CDM사업에 대해 각각 승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볼리비아,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그리고 우루과이와 CDM 계약을 맺었다. 각각의 CDM사업이 배출량감축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네덜란드는 나름대로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원자력사업은 CDM사업에서 제외되었고 네덜란드 정부는 원자력 사업 이외에도 생물종다양성 및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CDM에서 제외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한 조림사업을 CDM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조림사업을 CDM사업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12월, 이탈리아 밀란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기후변화대책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를 산림에 저장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조림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림은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만 온실가스를 흡수하지만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조림사업을 벌일 경우 조림, 벌목, 재조림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규모 조림사업은 사회적으로 또는 생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원 조성사업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수력발전용 댐건설 사업의 경우 최대발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소규모 사업만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우리는 CDM사업을 벌이게 될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네덜란드는 나름대로의 CDM사업에 대한 6개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은 좀더 환경친화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재생가능에너지 (풍력, 태양, 지열, 수력) 둘째, 바이오매스 (정제부문(clean), 폐기물감축(no waste)부문) 셋째, 에너지 소비감소 넷째, 교통부문 개선 다섯째, 메탄의 회수와 이용 (예, 쓰레기처리장 혹은 탄광에서) 여섯재, 화석연료를 탄소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대체 네덜란드의 청정개발사업은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있는 지열발전소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기존 화력발전을 대체하게 돼 5백만 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얻게 된다, 이어서 3백만 탄소배출권을 얻게 된 파나마 댐 건설사업,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 주에 총 15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12개의 풍력발전 터빈 설치, 그리고 인도서부의 라자흐스탄주에 바이오매스를 연료로하는 발전설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정개발사업(CDM)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친환경 사업인증, 개도국의 탄소배출권 이양합의 등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 이전에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업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과물로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5-08
  •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08
  •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세렝게티 법칙
    지구생태계는 지금으로부터 46억년전부터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가기에 알맞게 진화발전해 왔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초록별인 지구에는 많은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생명체로써 ‘체제, 물질대사, 생장과 증식, 반응, 적응과 진화’이라는 5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 만일 이중에 어느 한가지나 일부만이라도 작용을 할 수 없다면 생명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그래서 지구환경이 지구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지구환경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250년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구생태계가 정상적인 자연순환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온실가스는 지구환경에 대체로 200년간 그대로 남아 온실효과를 발휘하여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태풍, 지진, 가뭄, 홍후, 쓰나미 등 각종 기상재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으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의 체내에 축적되면서 각종 신체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세계 인류는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번 변화된 자연환경의 복원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절멸한 생물종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더 많은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살아지기 전에 하루빨리 생물종의 보전과 서식환경의 보호에 전력해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계의 유일한 초록별 지구에서 생물의 멸종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된 생물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어 인류가 건강하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내서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진화생물학자 숀 캐럴은 ‘'세렝게티 법칙'(곰 출판)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지구생태계는 다양한 종의 동식물과 함께 순조롭게 굴러가는 세렝게티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렝게티란 탄자니아와 케냐에 걸쳐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보고를 자랑하는 국립공원이다. 이곳에서는 주어진 환경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이 자체적으로 조절하면서 생존하는 생태적 법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사람의 인체내에서 200개가 넘는 세포가 37조나 살고 있어 이들도 서로 다른 수많은 세포를 적당한 수만큼 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대장이나 기타 장에서도 많은 미생물이 생존하면서 배설과 면역을 돕고 있는 것이다. 세렝게티에서 우리들은 지구력이 강한 하이에나가 먹이를 끈질기게 추적하다가도, 다른 무리의 영토로 먹이가 들어가면 추적을 포기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세력권의 중심에서는 싸우려는 동기가 강하더라도 세력권의 변방에서는 싸움을 회피하는 등 동일 종 간에도 서로의 영토를 인정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는 것이 동물들의 일반적인 생리적인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직생활을 하는 사자나 들개 그리고 침팬지나 원숭이들 무리에는 계급 순위를 결정하여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런 무리들은 전체의 번식률이 안정적이고, 구성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비소모적인 경쟁을 억제하여 집단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지구생태계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세렝게티에서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지구생태계의 법칙이 있으며 이는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통한 나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지구생태계가 안정되고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니라 먹이사슬이라는 기틀위에서 협동을 통한 나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1) 포식자의 먹이 몸집이 작은 초식동물은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포식자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렇지만 150kg 이상의 몸집이 큰 초식동물들은 포식자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먹이가 부족해지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 마리당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양이 많아진다. 그래서 먹이에 의해 개체수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세렝게티의 법칙이 적용된다. 2) 내적 조절 기작 코끼리 암컷이 생식능력을 가지는 시기는 8살에서 30살까지 다양하다. 코끼리 군집이 적정한 규모를 넘어서면 생식 가능한 시기가 늦어져서 30세에 이르러서야 임신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적정한 군집의 규모보다 작아지면 8세부터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무작정 번식을 하고, 그 군집의 적정 규모는 외부요인에 의한 죽음으로써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에게 있어서는 적정 군집규모를 유지하는 내적 조절기작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천적 1859년 호주의 개척시대에 사냥용으로 유럽의 토끼 몇 마리를 호주의 들판에 풀었다. 여우와 늑대 등 천적이 없는 새 세상을 만난 유럽 토끼들은 급속도로 불어났다. 목축을 위해 조성한 초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아 같은 식물을 먹이로 삼는 많은 초식동물들은 상대적으로 그 군집의 규모가 감소하였다. 위기를 느낀 사람들은 토끼 소탕작전을 벌였으나 무섭게 불어나는 토끼의 번식속도를 따라 잡기는 역부족이었다. 천적 여우를 유럽에서 들여오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토착종들의 멸종 위기만 초래했을 뿐이었다. 현재 호주가 세계 최대의 여우 모피 수출국이된 배경에는 토끼의 번식력이 뒷받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50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토끼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이용하기까지 이르렀고,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유럽 토끼들은 거의 전멸한 듯 보였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면역이 된 일부 유럽 토끼들이 생존하였고 그 후손들은 급속히 자신들의 군집 규모를 회복하였다. 이로써 140년간 토끼와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리학자 배리 카머너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자본주의 시스템이 생태계의 순환 고리를 파괴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원은 닫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생태계의 순환 고리를 닫히지 않으면 지구생태계는 생존하여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리학자 배리 카머너는 지구생태계는 4가지 법칙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즉 모든 생물체들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환경훼손 행동은 생태계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려진다. 그리고 오염 물질이나 쓰레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버린다고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자연환경은 스스로 자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학기술로 관여하면 오히려 선무당이 칼을 휘두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물질문명에는 분명히 환경 파괴라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지구생태계의 원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구생태계가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경쟁의 원리로만 이해하고 있다. 즉 강한 놈은 약한 놈을 먹이감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나 지구 생태계는 실질적으로는 협동을 통한 나눔이라는 먹이사슬로 연결돼 공생발전만이 지구생태계가 살 길이라는 것이다. 협동을 통한 나눔이라는 지구생태계의 생존원리를 우리는 지켜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5-08
  • 자연밥상이 주는 놀라운 효능
    얼마 전 고혈압을 치료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황성수 박사는 약 대신 ‘현미채식’만으로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않고 한 달간 ‘현미채식으로 고혈압 잡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한 달 후, 이들에겐 놀라운 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들은 만병의 근원인 노화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곧 혈전과 노폐물로 탁해진 우리 몸을 맑게 하는 자연밥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며 산, 들, 바다가 챙겨주는 제철 먹을거리야 말로 천연 보약이라고 한다. 한편 경북대 식품영양학과 이혜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연식품 보다는 가공식품이나 정제식품 섭취가 늘면서 식이섬유 섭취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식이섬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섭취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곰취, 참나물, 취나물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물은 몸 속 독소를 녹이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新 식물성 보양식이라고 한다. 즉 깨끗한 자연이 길러낸 산나물은 그대로가 ‘생약’이며 그 나물로 차린 자연밥상은 보약이나 다름없어 단연 으뜸으로 꼽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이나 정제식품을 섭취할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가 듬뿍들어 있는 자연식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올바른 자연밥상으로 건강을 지켜 나가는 식사법을 생활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9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트랜스 지방산과 관상 동맥질환’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트랜스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섭취한다면 미국에서 연간 3만 ~10만 명의 심장병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동물성 버터는 나쁘고 순식물성 마가린은 몸에 좋다고 해 일상적으로 밥에 비벼먹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식물성 마가린도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어 몸에 해로운 음식으로 판명된 것이다. 즉 그전까지만 해도 지방산에는 동물성 기름인 포화지방산과 식물성 기름인 불포화지방산으로만 구분하였다. 그동안 포화지방산은 심장병이나 비만 같은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반면,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 혈관질환의 원인은 트랜스 지방임이 밝혀지면서 식물성 기름인 불포화지방산에도 동물성 기름 못지않게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방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는 과정이나 오래 방치하면 수소와 결합하여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게 된다. 때문에 조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어 식품기름에 튀기거나 고온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소, 돼지 등 반추동물의 고기나 지방 중에도 자연 발생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소량 생성되어 잔류하여 있기도 하다. 트랜스지방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증가시키고,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감소시키는 최악의 지방이라고 한다. 이는 포화지방산과 마찬가지로 체중이 늘어나고, 해로운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단백질이 많아져 심장병·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이 생기게 된다. 또한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당뇨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복부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하루에 2달러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어 사실상 일상적인 굶주림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부분 선진국들의 절반 인구는 너무 지나친 영양과잉으로 고도 비만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은 20%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쌀을 제외하면 5%내외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부분 식량은 해외에서 수입해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로컬푸드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식량공급상황에 따라서 식량안정을 걱정해야 되는 식량안보가 국정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7대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라면, 스낵과자류 등 가공식품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10%인 9종의 식품첨가물이 일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44%가 주 3회 이상 가공식품을 섭취하고 있어 식품안전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섭취시 과잉행동장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색소 6가지를 이미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간식류인 음료수, 사탕, 젤리, 문방구의 저가 먹거리에 함유된 첨가물인 보존료 및 인공색소를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농약의 살포량은 OECD 국가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전분당협회에서 공개적으로 GM 옥수수를 수입함에 따라, 전분 및 전분당의 형태인 음료수, 냉면, 과자, 빵, 아이스크림, 고추장, 된장 등 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가고 있어 GM 역시 우리 식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급식의 식중독 위험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소독을 잘 하고 있는 학교는 급식 모범학교로 인정받고 있으나 열에 의한 소독보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소독을 많이 시용하고 있다. 즉 조리실에서는 염소계 표백제로 바닥 소독, 야채를 씻고 있어 음식에 염소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세균의 경우에는 몸을 해치는 것도 있으나 몸에 유익한 것도 많고 세균과 싸워 이기는 과정을 통해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어서 화학물질 소독은 세균을 박멸시켜 아이들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절반이상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저녁은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20%에 해당된다고 한다. 나머지 70%는 대체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필요 에너지 33%는 간식으로 섭취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3분의 1이상이 절대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어 아토피의 경우 지난 30년간 2-3배로 증가하여 현재 전체 청소년의 29.2%가 앓고 있다. 천식의 경우 70년대 이후 5배로 증가하여 현재 18.6%가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성 질환으로 청소년의 절반이상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니 청소년 건강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청소년들은 영양결핍과 감염성 질환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아비만, 아토피, 천식, 인터넷 중독 등 주로 환경성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매일 식사를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보다 편리성, 기능성을 중시하는 패스트푸드, 간편식으로 선호하고 있어 청소년 건강문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판매되는 식품의 84%가 안전하지 못하며 청소년의 44%가 햄버거, 라면 등 식사대용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을 주 3회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청소년들의 식생활을 올바르게 고쳐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음식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먹거리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하며 학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학교와의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식생활과 관련된 각종 논쟁들을 이끌어내어 식습관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이에 한 걸음 나아가 기후변화, 식량 생산, 에너지 소비 등 주변환경에 관련된 환경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바른 생활습관을 통하여 각자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해 주어야 청소년들의 식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건강이야기
    2022-05-08
  • 본격적인 화학물질관리체계에 돌입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화학물질은 1,200만종을 넘으며 그 중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수는 10만여 종이나 된다.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4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14%, 고용의 9%를 차지하고 있고, 에틸렌 생산량 규모가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화학물질관리는 소홀히 취급하여 왔다. 1963년,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급성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 환경보전법에 합성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합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특히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OECD의 화학물질관리규정을 수용하여 우수실험실(GLP)제도,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 정보관리 등이 도입되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새로이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으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유해성 심사를 위하여 1991년에 화학물질 심사단을 설치 운영하였다. 1996년, OECD가입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일지라도 그 법에서 운반, 보관, 저장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량을 조사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과 일부 용도에 한하여 제조, 수입, 사용 등을 허용하는 ‘취급제한 유독물’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취급제한 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유독물 영업자는 유독물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방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고 위험이 큰 업소에서는 화학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해성,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2000년,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2001~2005)’을 발표하여 국토오염 실태조사, 화학물질 정보센터를 통한 정보제공과 교류 활성화,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실행하게 되었다. 2007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하여 다이옥신, 알드린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POPs 생산, 사용, 배출을 규제하게 되었다. 이는 2004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가입에 따른 조치였다. 국내의 화학물질관련법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위험물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비료관리법, 선박안전법, 항정신성 의약법, 마약법, 원자력법 및 항공법, 식품위생법, 수도법, 먹는 물 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철도운송법’ 등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의 주관 부처도 환경부, 산자부, 행안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일부 단일 화학물은 3개 법규 이상에 의해 인가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규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제조, 유통, 폐기단계의 전 생애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작업환경에 유해인자로 관리하고 있다. 산업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함유된 공산품의 생산, 유통을 제한하고 필요시 수거하여 파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고압 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에너지, 유류, 가스사고 또는 독성가스 유출사고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농약, 비료, 사료관리법에 의해서 농약, 비료, 사료를 관리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첨가물을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마약관리법, 화장품법에 의해서 의약, 마약,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물 관리는 행안부가 소방법, 총검 화약류단속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은 과학기술부가 원자력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성물질의 관리가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호를 우선시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휴브글로벌 불산 유출사고는 아직도 우리들에게 많은 경고를 주고 있다. 불산 가스가 10톤 정도 유출되어 5명이 사망하였는데 주민들이 피난한지 하루 만에 돌아 왔다. 그리고 중화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석회가 떨어지자 소방차로 물만 뿌려 중화작업이 아니라 희석작업을 통하여 저농도 오염지역을 더욱 넓히는 효과를 가져 왔다. 결국 하루 만에 귀가한 현지주민들은 불산 가스를 흡입하여 피가 섞인 침을 토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4,000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은 두통, 구토, 피부발진 등 건강이상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사육장내 동물들이 콧물을 흘리며 사료를 거부하는 등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3,000여 마리의 가축들을 살처분 해야 했다. 또한 200㏊이상의 농작물 피해는 물론 차량 피해도 1,000여대가 넘는 등 2차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변공단의 피해액만도 총 2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2차 피해는 결국 정부의 적절한 초동대처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우리나라 환경행정시스템의 전반적인 적폐를 노출시킨 것으로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형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경고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불산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산화제로 된 독성물질이다. 유리는 물론 금, 은을 제외한 대부분 금속의 녹을 제거하거나 반도체의 불필요한 부분을 녹이는데 사용되는 필수물질이다. 더욱이 액체 불화수소가 우리들의 피부에 접촉하거나 가스를 흡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극증상이 생겨 심할 경우 출혈성 궤양이나 폐수종을 일으킨다. 과량 흡입 시에는 호흡부전이나 신체마비를 가져올 수 있고 폐수종과 전해질 이상을 나타내어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조금씩 오랫동안 접촉 시엔 만성중독을 일으켜 폐 등의 간장이나 신장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칼슘을 공격해 뼈를 약화시킨다. 이런 불화수소가 누출되면 석회수 등 칼슘화합물을 뿌려 불화칼슘으로 침전시켜 제거해야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당시 공장에는 중화제인 석회가 준비되지 않아 그냥 물을 뿌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였다. 불산 가스에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욱 확산되어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다. 더욱이 사고수습보다 오로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건을 조작, 은폐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정부의 기본자세는 고쳐져야 한다. 사고 다음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피해현장의 대기 중 불산 농도가 1ppm이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인 30ppm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구미시는 주민대피를 해제했고 50미터 반경 밖의 업체는 정상 가동시켰다. 산업환경기준에 따르면, 불소는 8시간 노출 기준 시간 가중치 평균 0.5ppm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환경전문기관의 실수라기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조작, 은폐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산에 물이 들어가면 중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희석작용으로 오히려 오염지역이 확산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도 사고 수습차원에서 취한 조치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시켰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다. 사실에 근거를 둔 조사 분석의 조작은 엄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일이다. 동년 10월 9일, 정부조사단인 환경영향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10월 31일에 발표되었다. “공기, 토양, 수질이 모두 극히 양호하고, 생태계(곤충, 조류, 포유류 등)도 대조군에 비해서 동일 수준이었다.”라는 것이다. 그 후 환경운동연합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사고현장에 인접한 산동면 봉산리에서 식물시료 25개를 채취해 불산 농도를 측정한 결과 107.6~ 9594.1ppm의 불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런 은폐조작에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니 대형사고에 대한 기본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제3항에는 화학물질 재난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고시 대피요령이나 사고 물질에 노출시 응급조치 요령,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등이 매뉴얼로 보급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화수소 같은 독극물에 대한 교육이나 매뉴얼은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0년 6월부터 불산 취급량이 연간 10t이상인 업체들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조사?공개 제도’ 적용 대상이다. 당연히 불산 취급양은 공개되어야 하는데 종업원 30인 이상업체로만 대상을 한정한다는 규정 때문에 휴브글로벌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한다. 때마침 2015년부터 화학물질 평가법이 시행되어 모든 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에서 위해성 평가로 전환,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이 정보공유를 통하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환경규제가 도입되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모든 화학물질 등록제도 도입, 폐기물 재활용률 관리 등 자원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이젠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구미 불산누출사고에서 보여준 환경행정시스템에 대한 적폐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비전을 발표하였다. 때문에 불산누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적폐가 해소되지 않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환경행정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5-04
  • 북한과의 CDM사업추진에 대한 꿈은?
    지난해 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친환경저탄소 남북 에너지협력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북한 경제복구의 필수 투입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의 기초 동력 제공이라는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 사업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실현을 위한 세부정책과제로 포함,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에너지현대화와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협력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상호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상호 이익 제고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남북 공동 기후변화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서 북한문제 전문가인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에너지 교류는 시급한 과제중 하나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이 북한 에너지현대화사업에 참여하고 대금결재는 석탄 등 북한의 광물지하자원으로 받는 방식은 사업 진행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리 나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남한과 북한은 각각 2015년, 2016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밝혔다. 여기에서 남한은 37%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아래 국내에서 32.5%, 해외에서 4.5%를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북 에너지산업 현대화가 전력 등 에너지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남한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외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남북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남한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도(ETS)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상쇄’ 제도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외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활용하거나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CERs) ‘상쇄제도’를 통해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시키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는 북한에서 이뤄지는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에 대해 외부상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즉, 북한에서 이룬 감축사업도 배출권거래제도의 외부상쇄 범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의 경제성 제고 및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해 해당 남북 협력 사업에 관한 외부상쇄를 인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북한이 이런 제도적인 도입을 할 경우 남북한은 원활한 청정에너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이고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이며 자연에너지를 적극 이용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곧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2016년 초, 북한은 제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고 미국과 일본도 독자적인 제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한 경제는 수출은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약 8.3% 증가한 32억 달러에 달했다. 만일 한국의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북한의 탄소 배출권을 거래한다면 북한의 재생에너지개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남북경제협력의 발판이 되어 남북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에 6,570만 톤으로 1990년의 1억 9,350만 톤의 34%에 불과하다. 그만큼 북한경제가 크게 후퇴하고 있어 인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2014년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공급 규모의 46% 수준이며 남한의 4%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석탄과 수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재생에너지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현재 청정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수력발전소 관련 6건의 일반 CDM 사업과 2건의 메탄가스 관련 프로그램 CDM 사업이 유엔에 공식 등록되었다. 그래서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 社에 연간 총 19.3만 톤, 영국의 탄소개발 및 무역회사에 연간 총 15.5만 톤으로 연간 총 34.9만 톤의 청정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1차 에너지 공급이 1990년 이후 연평균 3.3%씩 감소하여, 2014년에는 1990년 공급 규모의 46.2%에 해당하는 1,105만 톤이다. 이중 석탄이 52.6%로 가장 높고, 수력 29.4%, 기타 11.4%, 석유 6.6% 순으로 나타났다(2014년 기준). 또한, 북한의 총 발전량은 수력 130억kWh(60.2%), 화력 86억kWh(39.8%) 등 216억kWh에 불과하다.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0.66억 톤에서 2020년 1.21억 톤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폐설물취급법, 재생에너지법 등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감축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에서 추진될 수 있는 CDM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연료교체,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다. 또한 현재 메탄가스 활용, 조명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풍력단지, 태양광단지 등을 이용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어주고 그 대신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조림사업도 전망 좋은 청정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970년대부터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반복되는 수해 등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복원이 어려워 그대로 방치되어 황폐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지난 1970년대 산림녹화 사업을 통하여 황폐지 복구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더욱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1982년 최단기 산림녹화 성공국가로 인정받았다. 북한은 1998년 기준으로 전체 753만 ha의 산림 가운데 21.7%인 163만 ha가 황폐지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개간산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 당시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고건 총리는 “북한 지역에 나무심기를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안”이라고 적극성을 보였으나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1999년부터 북한의 산림 황폐지 복구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어 관련 남북협력기금이 57.1억 원 집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2001년부터 강원도의 산림 병충해 방제와 경기도의 양묘장 조성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자체 재정에서 총 23.6억 원이 지원되었다. 당국 차원에서는 2000년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추진을 계기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42.9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남북 나무심기 사업은 남북 조림 협력 사업에 대한 상대적 인식 부족,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미흡, 북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의 이유로 그 효과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과의 청정개발사업은 여러 방면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남북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경협체제 구축을 위해서 북한 청정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한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경제도 지원할 수 있는 윈윈 사업이면서 남북경제협력이나 남북통일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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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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