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의리가 사라진 세상

  짓궂은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과 ‘인간’은 같은 거야? 사전의 설명은 비슷 하지만, 아무래도 “저 인간!”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앞서죠. “저 사람 인품이 좋아”로는 써도 “저 인간 인품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많다보니 용례까지 헷갈립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의좋은 형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가을 수확을 마치고 들판에 볏단으로 노적가리를 만듭니다. 형이 보니 아우네 것이 적어 보입니다. 그날 밤, 어려운 아우 형편을 안 형이 자신의 볏단을 옮겨 놓고, 다음날 밤은 식솔 많은 형을 생각한 아우가 반대로 볏단을 옮기지요. 노적가리가 줄지 않자 형제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마침내 볏단을 옮기던 형제가 달빛 아래 마주치면서 얘기는 끝나죠. 그때의 감동으로 습자시간이면 붓글씨를 ‘노적가리 풍년일세’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풍년인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 있었지요. 엊그제 복권 당첨금이 살인흉기가 된 사건이 났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복권 당첨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아 배분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했던 형이 망하며 사단이 납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형과 보증을 선 동생 간에 감정이 충돌하다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황금만큼 요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지요. 일본 속담에 ‘담배꽁초와 돈은 쌓일수록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지요. 사는 것은 전보다 풍족해도 인성은 강퍅해졌습니다. 돈을 둘러싼 이기적 욕망이 칼끝처럼 첨예하게 부딪치는 세상입니다. 개신교의 큰 어른이셨던 목사님이 생전에 우리교회에 오셔서 당신이 붓으로 큼직하게 쓴 ‘의리를 지키자’란 글귀를 강단에 내리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오죽하면 의리를 부탁했을까요. 사람과 사람,관계 사이에 의리가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높아만 집니다. 제목을 잊은 영화입니다. 세 친구가 딱 한 번 은행을 털어 깨끗하게 살자며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거사는 성공했고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돈다발을 놓고 환호합니다. 한 친구가 축배를 들자며 나갔다가 술에 독을 타서 옵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태연하게 돌아온 친구가 술잔을 건네고 축배를 외칠 때, 팡팡! 술 사온 친구가 고꾸라지고 남은 둘은 낄낄댑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요. 둘은 더 큰소리로 건배를 외치지만 독배를 든 이들도 쓰러집니다. ‘사람에게 의리 빼면 시체’ 라고 말하던 세상이 있었지요. 의리란 뜻은 ‘사람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여기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다 녹아져 있죠. 가난은 견뎌내기 어려운 것임을 경험한 세대가 모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반추합니다. 의리가 사라진 곳에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 대는 동물세계가 어른댑니다. 사람 사이 흐르는 체온 대신 물질을 향한 충혈 된 눈빛만 섬뜩하니 사람은 없고 인간만 남아 보입니다. 다시 사전을 봅니다. ‘인간’이란 단어의 기본설명 뒤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되 사람답지 못하다는 뜻.’을 추가하고 예문도 달았군요. “저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돌아버리겠어.” 너무도 흔히 듣는 슬픈 말이 됐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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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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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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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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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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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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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08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이젠 우린 당진신화를 만들어 나갈 차례입니다.

  90년대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당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버스를 이용하거나 배를 이용하여 인천을 거쳐서 서울에 가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 6시간 이상이나 버스에 시달려야 용산역에 도착될 수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해대교와 서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서울과는 1시간대로 감축되어 사실상 당진시는 수도권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과의 교역이 이뤄지는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서 당진시에는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국내 최고의 당진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고 현대차 그룹이 한보철강을 인수, 현대제철이 입주하면서 국내 최고의 철강단지가 되었습니다. 당진 산업단지에 인접 해 있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조성돼 당진 서산지역은 국내에서 가장 큰 중화학공업 단지로 발전하였습니다. 더욱이 2025년에 LNG 생산기지 4기가 완성되면 석탄, 석유, LNG 등 모든 화석연료의 집산지가 되어 요즈음 중앙정부의 핵심 당면과제인 탄소중립과 마세먼지를 해결시켜 나가야 될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화학공업 단지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진항만까지 건설돼 당진시는 중화공업의 요람지이면서 항만 산업도시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런 큰 변화의 소용돌이는 당진시민들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진경제는 산업단지에 많은 근로자들이 입주하면서 일시적으로 국내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인구가 급증하는 성장하는 도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나가기 위한 시민의식도 제대로 진전돼 있지 않고 이를 관리해 나가는 행정관료체제도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당진시는 각종 갈등문제에 휩싸여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당진시는 석문산단 미분양사태,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역주민과의 연이은 갈등 등으로 각종 현안 과제들이 쌓여 있는데도 김홍장 시장은 '주민자치, 3농혁신, 지속가능발전'만 외치는 이상주의자가 되어 당진시를 꿈속으로 끌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해결하지 안될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채 꿈속에 헤매는 시정운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정부는 재외 미국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대규모 대기오염물질을 조사하였습니다. 미국 NASA과 하바드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반도는 세계 유례없는 환경오염국가임이 밝혀졌으며 특히 2차 미세먼지에서 황산화물질보다도 질산암모늄이 많은 국가라는 특징을 나타내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당진 서산 지역의 질산암모늄은 수도권의 미세먼지의 28%나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청지역 주민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세계 유례없는 환경오염국가로 벗어나기 위해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진 서산지역에 발생한 질산암모늄에 관한 이야기는 전문가들에게서만 논의되었을 뿐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질산암모늄이란 1급 발암물질로 인정되며 화석연료가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 되는 질산화합물질과 축산 관련 암모니아와의 합성물질로 이뤄집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아직 이런 내용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13년 1월 , 당진은 시로 승격되면서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발표, “서해안 제일의 항만 산업도시와 3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출신인 김홍장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런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추진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과감하게 폐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진 실정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한다면서 결국에는 ‘주민자치, 3농혁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여 시민운동형 당진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진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부담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행력이 전혀 없는 2조 4천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는 ‘당진형 뉴딜 2.0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들을 동원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면서 시민단체가 담당해야 될 주민 생활혁명운동을 당진시가 담당해 나가겠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는 당진시가 할 수 없는 일이며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와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당진형 뉴딜계획으로 어떻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생활혁명을 당진 행정관료들이 나서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린 지난 10여년간의 평택매립지 투쟁으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평택시가 법규까지 개정하면서 평택 매립지를 자기 땅으로 만든 것을 당진시민들의 투쟁으로 뒤바꿀 수는 있다는 무모한 의사결정은 누가 했을까요? 이는 당진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평택매립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연이은 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원했을까요?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모한 평택매립지 투쟁에 나서서 매주 월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벌리면서 “평택매립지는 당진 땅, 이를 사수하자”고 외쳤던 당진시민들은 결국 특정한 정치세력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특정한 정치세력들이 시민들의 자신의 정치입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 당진시민은 더 이상 이런 정치세력들에게 휘들려 수모를 당하는 일은 더 이상 겪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깨어있는 당진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결의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은 스스로 당진경제를 멀리 보고 높은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폐한 덴마크를 축산 부국으로 만들어 낸 두 영웅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을 감동 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독일군에게 국토의 3분의 1을 잃게 되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황무지 위에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 ”밖애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며 진정한 농민되기 운동을 펼쳤던 시인이면서 목사 출신인 그룬비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협동조합이라는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멀리 보고 높은 꿈을 갖는 시민의식만이 덴마크를 농업 부국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면서 지성을 갖춘 농민되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병 대령 출신인 달가스는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농지를 개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희생의 대가로 불모의 땅 덴마크가 오늘날 축산 부국이 되어 덴마크 국민들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당진시도 이런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이제 당진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 세력들에게 우롱당하는 수모를 겪지 말고 보다 멀리 보고 높 은 꿈을 갖는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당진 신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과 같이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데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탄소중립이라는 현안과제를 당진 실정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서보다 높은 내일의 꿈을 펼쳐 나가는 당진신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민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당진시가 처해 있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멀리 보고 높은 꿈을 만들어 나가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당진시가 실현시켜 나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아내야 될 스마트 그린화 사업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첫째, 당진 산단의 탄소중립은 생태단지화 사업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은 석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철강이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에는 한계성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탄소중립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보다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는 곧 탄소 배출업체들이 배출하는 폐 부산물인 자원 및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생태단지화 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원·에너지 순환 및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스마트 디지털화를 통하여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재활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플팻폼을 마련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체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다 함께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집단지성을 통한 당진시 탄소중립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LNG를 활용하여 수소 경제로 나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에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에서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다리 역할이 요구되먀 이를 LNG가 담당해야 나가야 됩니다. 이는 당진시에는 LNG 생산기지가 건설되고 있어 석탄과 석유를 점차 수소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에 대해서 간헐성과 송배전 비용으로 너무나 많은 생산비용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방침을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탈원전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건설도 여전히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진 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LNG가 다리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합니다. 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은 2분의 1로 감축될 수 있으며 환경오염물질은 10분의 1로 경감시킬 수 있고 CCUS(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기술을 활용한다면 청정에너지로 취급받게 되어 수소 경제로 나가는데 좋은 다리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영국에서는 LNG의 저장, 유통시스템을 그대로 수소의 저장, 유통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보여져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습니다. 셋째, LNG허브 항만, LNG냉열창고, LNG수소생산 등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1등경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진 LNG 생산기지가 완성되고 평택 LNG생산기지와 함께 한다면 우리나라 LNG생산기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므로 LNG 허브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LNG에서 버려지는 냉열을 이용하는 냉열 창고를 건설한다면 해외 농수산물 수입항만 역할도 담당해 낼 수 있는 물류단지를 조성시켜 당진 평택항만을 국제항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LNG를 통한 수소생산이 현재 가장 값싼 수소로 알려진 블루 수소이므로 이의 생산체제를 갖춰 나간다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서해안 개벌을 활용한 해초류를 생산 등을 통하여 당진형 신재생에너지원을 모색하여 나가야 합니다. 해초류를 통한 바이오 에너지는 현재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하여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되는 바이오 에너지보다 생산비를 무려 60배 이상 저렴하게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초류를 블랙 카본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다면 탄소배출권까지 얻어낼 수 있어 전망이 아주 밝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강점을 활용하여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태안 화력발전 등과 협력하여 바다숲을 조성하여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문 생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을 이용하는 조력발전, 조류 발전, 염도차 발전, 파력발전 등을 활용하여 당진 지역의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진화력발전, GS EPS. 태안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활용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을 건설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암모니아 항만으로써 역핧을 담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랍 에미르에서는 태양광 발전은 거의 공짜로 얻어지는 생산가격을 나타내고 있어 석유나 석탄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사막이나 넒은 초원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을 설치하면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20년이라는 장기간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나 몽골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암모니아로 전환, 운송한다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화석연료에 97%를 의존하고 있어 해외 암모니아 수입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항만을 암모니아 항만으로 활용한다면 수소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당진시는 수소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수소를 액화하여 저장하려면 영하 253도에서 가능한데 반해 암모니아는 영하 33도에서도 액화가 가능하고 손쉽게 수소와 질소를 분리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사실상 수소 액화 저장, 운송하는 방식보다 2분의 1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를 저장, 운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당진의 신화를 당진시민들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진시민, 전문가, 배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통하여 성공적인 당진신화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기회는 날으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좋은 기회는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며 이를 당진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당진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때입니다. . 아무쪼록 당진시민들이 보다 멀리 보고 높은 꿈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당진신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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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7-17

• 당진시는 CCUS 연구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당진시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은 무엇보다도 CCUS(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즉 당진 산업단지에는 석탄, 석유, LNG 등 국내에서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지되어 있는 집산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수소경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 + CCUS’ 기술이 핵심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CCUS 연구단지를 조성해 나가는데 충남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에서는 최근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가 2030년까지 약 1조 달러의 시장이 될 만큼 유망한 산업이라고 특집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아왔다. 즉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폐기물로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렇지만 이산화탄소가 쓰레기가 아니라 소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각종 기술이 연이어 개발되면서 이젠 새로운 탄소 저감기술로 탄소를 활용한 각종 자원이나 제품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는 기껏해야 드라이아이스나 탄산음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정도이었다. 그런데 최근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기술이 본격화 되면서 환경문제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화력발전이나 제철소 등에서는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려는 CCS기술은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전한 저장장소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즉 지하 약 1,000m 깊이의 대염수층 및 석유/가스층, 석탄층 등을 찾아내어 저장고로 이용해야 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절대 반대에 부닥쳐 추진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포집된 탄소를 활용하여 자원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널리 개발되어 CCU가 이산화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주요한 방안이 되고 있다. 한국 화학연구소에서 펴낸 ‘2020 이산화탄소전환(CCU)기술백서’에서 “CCU는 화력발전, 제철소, 시멘트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압축, 수송과정을 거쳐서 지하 또는 해저에 저장하거나 부가가치 높은 탄수화합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포집, 저장하는 기술인 CCS와 포집, 재활용하는 기술인 CCU로 구분할 수 있다. CCU 기술은 크게 이산화탄소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비전환 직접 활용기술과 이산화탄소를 다양하게 유용한 제품으로 바꾸는 전환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비전환 직접 활용분야는 작물수확량 향상(온실, 해조류, 요소, 비료), 용제활용(석유회수 증진, 카페인 제거, 드라이클리닝), 냉방이나 냉장을 위한 열전달 유체, 식음료 생산, 용접, 의료 등을 들 수 있다. 전환활용 분야는 메탄, 메탄올, 메틸렌, 개미산과 같은 유기산 등 다양한 플랫폼 화학물질(중간체), 건축자재(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을 들 수 있다. 2019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이산화탄소제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억3천만톤에 달한다고 밝혔고 가장 큰 시장은 비료산업으로 연간 130만톤, 다음에는 석유회수 증진분야에 70 -80만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면 앞으로 탄소를 활용하는 기술개발분야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바이오 연료로 전환 이산화탄소를 생물학적으로 고정하거나 인공광합성 과정을 통해 연료로 전환하는 분야는 CCU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분야이다. 즉 실효성 있는 생물학적 고정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와 생장이 빠른 클로렐라, 플랑크톤 등 미세 조류를 활용해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방안이다. 즉 미세조류를 활용할 경우 배출가스에서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바닷물, 폐수 등 거의 모든 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재배 주기가 약 하루로 짧다. 현재 미세조류 1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1.8톤에 달하나, 전체 가치사슬 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안시 바이오매스 1톤당 이산화탄소 순감축량은 0.5톤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순감축 효과를 향상 시키기 위해 생산능력이 높은 미세 조류 균주 개발, 필요 부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광생물 반응기 등 혁신적 조류 재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 현재 대부분의 화학 제품들은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가 배출된다. 따라서 탄소를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경우 배출 저감 효과는 물론 원료 사용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카보네이트(Carbonate) 계열은 탄소의 구조와 거의 유사해 그대로 탄소를 삽입,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공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폐수 및 부산물 발생도 거의 없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2차 전지와 연료전지용 전해질 물질로 사용되거나 단열재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전구체로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LCD 제조 공정에서 세척제나 대표적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도 이용될 수 있어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된다. 셋째, 광물탄산화를 통해 건축 자재 생산 바다 속 산호, 조개가 이산화탄소를 포착해 석회석 등의 광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흉내 낸 광물탄산화 기술은 널리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생산량은 7,100만톤으로 세계 5위의 철강 생산국이다. 이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슬래그의 양은 약 2천만톤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슬래그에는 칼슘 및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 금속이 약 20-40 wt.% 함유되어 있다. 이의 추출방법을 최적화 및 저비용의 공정기술이 확립된다면 이산화탄소 저감 물질로서 활용 될 수 있다. 즉 슬래그로부터 400만톤/년 CO2를 저감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약 800만 톤의 부가적인 탄산화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건축자재 및 자연산 석회석 시장의 대체는 물론 환경 보호와 새로운 산업 창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된다. 광물탄산화 방식은 용광로나 화력발전소 설비에 접목 시켜 슬래그나 석탄재 등의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시멘트 생산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생체모방적 이산화탄소 전환 방식을 통해 건축 자재를 생산할 수도 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2050년까지 전체 저감량의 약 19%를 CCUS기술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CUS기술이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며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메탄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경제성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탄소는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CCUS 기술은 불가피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가장 큰 현안과제에 당면해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바탕은 결국 기술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의 핵심 기술은 단연 CCUS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CCUS 연구단지를 조성해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7-17

• 1등 당진경제는 어찌 만들렵니까?

  오성환 시장님, 당진시장을 지역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는 시장님의 결정은 당진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님은 ”잃어버린 8년의 시정을 딛고 당진경제를 1등 경제로 만들겠다“고 당진시민들에게 공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다 함께 하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시“라는 멋진 비전과 함께 당진시민과 함께 밝은 당진경제를 일구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당진시정을 출발하였습니다. 더욱이 취임사에서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는 당진경제의 큰 방향만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그린 스마트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오성환 시장님, 얼마 전 “탄소 중립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과를 폐기하고 발로 뛰는 기업 유치과를 신설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당진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소클러스터, 암모니아 부두 조성, 수소 도시 건설 등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탄소중립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기하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시장님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과거 기업유치과장으로 기업유치를 하던 시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해업종을 수도권에서 방출하는 수도권 규제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수도권규제조치는 완화되어 수도권에서도 많은 신설 업체들이 입주하면서 사실상 입주 기업들은 더 이상 당진 산업단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당진시의 기업유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기업유치과장이었던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당진시가 기업유치를 해낼 수 있을까요? 지난해 연말, 중앙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 2050년까지 완전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탄소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법규화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탄소 중립을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이끌어 왔던 것을 100% 상향식으로 바뀌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실행책임을 지방 정부에게 넘겨졌습니다.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제와 탄소 인식 예산제도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탄소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인 당진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 없는 도시로 만들어 그린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집중 해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2025년까지 220조원라는 엄청난 투자 규모인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에 2025년까지 94조 규모 투자와 35조 규모의 정책금융 등으로 절반 이상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자금들은 대부분 발전회사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어 화력발전단지를 갖고 있는 당진시에겐 어찌보면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문도 디지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존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당진산업단지는 스마트 그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 관련 부서를 폐기하고 기업유치과를 신설하여 발로 뛰는 기업유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시장의 방침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성환 시장님, 당진시는 지금까지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역할만이 환경 관리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소 중립을 실행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오롯이 당진시의 몫으로 남게 된 지금 탄소배출업체와 함께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제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등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스마트 그린화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 중심에 탄소중립이라는 업무가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취임사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것도 결국 스마트 그린화 사업의 일환이며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아내야 할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이미 OECD의 권고에 따라서 환경 시설을 개선 시켜 나가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진시는 현재 22개 대형업체들이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당진시와 충남도은 배출업체들과 환경시설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체제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배춢업체들에게 간접적인 규제를 통하여 이런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당진 탄소중립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아래 이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관리센터, 그리고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등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를 통하여 당진시는 당진시민과 다함께 지혜를 모아서 스마트 그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스마트 그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성환 시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주민소환투표제가 실시된 사례가 8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육감과 도지사가 7건, 시장 군수는 32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 3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진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가는 일에 소홀히 하면 자칫 독선과 오만한 시장이라고 낙인을 찍혀 주민소환제라도 추진하는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될 때입니다. 신중하고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안심하고 당진시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품질경영에 있어서 1:10:100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생산단계에서의 최초 소요비용 1원이지만 불량이 발생하면 10원이 되고 이것이 고객에게 전달된 후 해결하려면 100원이 든다는 법칙입니다. 즉 불량이 생겼을 때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통하여 시정된다면 1원의 비용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이 조직 밖에 나오는 순간 1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클레임은 100원이나 되어 결국 시민들의 신뢰를 되돌릴 수 없게 되면서 주민소환을 걱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성환 시장님 당진경제를 1등경제로 만들어 나가는 길은 오롯이 탄소중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는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1등 경제로 만들어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유연하고 신중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지역 대통령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당진 행정업무의 최종 결재하는 당진시장의 역할은 무겁고 어려운 일이기에 그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당진시장으로서 해결해 나가야 될 현안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진시민들의 지혜 모아서 당진시정을 운영하는 당진시장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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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7

• 오색 빛들 어디로 갔나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만 모르는 게 있다 해요.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광화문에서 경복궁, 북악산, 북한산, 도봉산으로 이어지는 빼어난 경관이 그중 하나입니다. 남으로는 인구 천만의 거대 도시 중심에 남산이 우뚝 서고, 그 뒤로 한강, 관악산을 겹겹이 두른 서울에 찬사를 보냅니다. 광화문 빌딩 숲을 따라 흐르는 청계천은 서울의 백미라고 감탄해요. 국가간 경쟁은 궁극적으로 ‘도시간 경쟁’입니다. 도시마다 그들만의 문명이 투영되니까. 로마, 그리스는 물론 우리도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한 셈이지요. 문명의 흥망은 사람이 주체지만, 삶을 구현해 주는 것은 도시입니다. TV 사극이 화려한 부활을 알린 건 1996년 방영된 ‘용의 눈물’ 입니다. 조선 건국을 위해 한양 천도를 계획할 때, 3인의 실력자가 한양 풍수를 논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서울 운세가 그들 손에 달린 거니까요. 하륜은 주산을 연대 뒤 무악에 두고 그 앞으로 도심을 열어야 한다 했고,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여 북한산과 남산을 좌청용 우백호로 삼아야 한다고 했지요. 그리됐으면 지금쯤 서울은 동대문, 청량리 아니면 신촌으로 번창했겠지요. 결국 정도전이 관철시킵니다. 왕은 남면을 향해야 하니, 백악을 주산으로 경복궁을 두고 안산을 관악으로, 그 앞에 한강을 둔다는 겁니다. 문제는 남산이 화기가 너무 강한 데다, 산이 둘러싸여 화재나 변란이 쉽게 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를 제어하기 위해 궁 곳곳에 도랑을 내고 다리 위에 해태(불 먹는 신)를 세웠지요. 그만으로 부족해 산에서 나오는 물길을 정비해 지금의 청계천이 흐르게 됩니다. 청계천의 물줄기는 특유의 비범함이 있어요. 백두대간의 지형 특성 탓에 우리나라 강은 동에서 일어나 서로 빠지는 동출서류(東出西流)형인데, 청계천은 반대인 서출동류(西出東流)형이에요. 북악· 인왕· 도봉산 등에서 흘러내린 물이 청계천으로 모여 역(西)으로 흐르는 독특한 형국입니다. 예부터 풍수지리에서 중시한 게 역술이죠. 이조 역대 왕들이 청계천 관리에 공을 들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모두 기를 숙인 연말에도 남산 둘레길엔 사람소리가 납니다. 언제와도 살가운 소리들입니다. 그 틈으로 외국인들도 어개를 흔들며 서울 풍류를 즐깁니다. 쉼터에서 경쾌하게 웃는 장년 여성들과 만났어요. “자주 오시나 봐요?” “이 친구는 매일 와요. 밥은 안 먹어도 남산은 안 빼먹어요. 둘째가기 서러운 남산 예찬자랍니다.” 그러자 지목을 받은 남산 예찬자가 말을 받습니다. “보세요. 사방팔방으로 서울이 한 눈에 들어오잖아요. 세계 어느 도시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사도 못가요. 회현동에 40년짼데 집이 낡았어도 그냥 살아요.” 오늘 따라 청명한 대기에 북한산 도봉산 자락이 거울 속처럼 선명합니다. 서울은 밤의 도시입니다. 낮에 침잠했다가도 해가 지면 빛으로 성장(盛裝) 한 빌딩군이 빛의 무도회를 시작하고, 12월에 그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한 서울이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청계천에 오색빛이 사라지면서. 매년 이맘 때면 떠오르는 풍경이 형형색색의 한지 조명으로 물든 청계천 빛축제입니다. 2009년 한국방문의 해에 시작된 뒤 연말을 장식하는 대표적 빛축제인데, 모처럼 찾은 발길을 무색하게 돌려놓습니다. 영롱하게 빛났던 빛들은 다 어디로 갔나? 그제사 올해는 청계천을 떠나 관광특구 4곳에 분산 개최되는 걸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11년 전통의 청계천 불빛을 꺼버리더니, 보신각 타종까지 멈춰세웠다는 쓸쓸한 소식도 들립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인적이 사라집니다. 불빛과 사람들 소리로 가득해야 할 청계광장, 시청앞 광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황량한 공터가 됐어요. 밤 9시가 가까워지자 인근 상점들의 불빛도 하나 둘 꺼집니다. 산타클로스도 보이지 않고 캐럴도 들리지 않는 차가운 크리스마스. 하늘마저 얼어붙은, 정말 조용한 밤이에요. 그래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기를. 구세군 자선냄비는 뜨겁게 끓기를.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r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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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7

• 내설악 백담 계곡에서

  이미 숱한 연말이 거듭했건만, 인적도 불빛도 낯선 길목에서 나를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불빛은 시들고 쓸쓸함만 더합니다. 가슴에 눈물이 마른 사람들은 눈도 오지 않는 마른 하늘을 향해 허연 입김을 내뿜습니다. 이럴 때는 밖이 아니라 내 안을 살펴볼 기회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의미 있는 일이지요. 곧 전설 같은 풍경으로 돌아 앉을 2020년 서녘에 나를 세우고 롱펠로우 시 ‘화살과 노래’를 떠올립니다. 나는 공중을 향해 화살을 쏘았으나 / 화살은 땅에 떨어져 갈 곳이 없었다/ 재빨리 날아가는 화살의 그 자취/ 누가 그 빠름을 뒤따를 수 있으랴.// 나는 공중을 향해 노래를 불렀으나/ 노래는 땅에 떨어져 갈 곳이 없었다/ 그 누가 날카롭고 강한 무엇이 있어/ 날아가는 그 노래를 따를 것이냐 세월이 흐른 뒤 참나무 밑둥에/ 그 화살은 성한채 꽃혀 있었고/ 그 노래는 처음에서 끝구절까지/ 친구의 가슴 속에 숨어 있었다.? -화살과 노래/ 롱펠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에 내리는 많은 결정과 선택이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몸에 굳어있는 습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일상은 습관 덩어리입니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내 통장의 잔고는 나의 경제적 습관이 만든 살아 있는 증거이고, 줄지 않은 나의 몸무게는 해묵은 논쟁거리인 나의 섭생 탓입니다. 하루하루 되풀이되는 일상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입니다. 2021년에는 내 몸에 슬어 있는 습관 한두 가지 콕집어서 확실히 손 보겠다는 결심을 하면 어떨까. 습관의 폐해은 세상과 사물을 주관적으로 본다는데 있어요. 세상 일을 주관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때로는 객관화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 만상을 내려다보고, 바닷가에 나가 수평선을 바라보며 세상과 나를 떼어놓고 관찰해 보자는 것이지요. 눈이 내렸던 날, 설악으로 백담사를 다녀왔습니다. 설악은 더 없는 안식과 명상을 안기는 곳입니다. 끝없이 가라앉은 내설악의 풍경이 좋고, 고승 허응당 보우와 한용운, 김시습의 체취가 서려 있어 좋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어도 늘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전합니다. 계곡 물소리가,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소리가 그렇습니다. 옛 선사는 자연이 곧 부처요, 계절의 변화를 경전으로 칭했으니, 백담계곡도 한 권의 경전이겠지요. 백담은 오래 동안 절을 떠났던 중광이 다시 머리를 깎은 곳입니다. 시서화(詩書畵)로 한 세상을 농락한 후 속세의 머리를 깎고 다시금 백담 품에 안기는 그 날의 장면이 물결처럼 흔들립니다. 설악은 내게 나무처럼 살라고 이릅니다. 심산산곡이든 뒷동산이든 나무는 나무와 더불어 삽니다. 뿌리와 뿌리가 얽히고 잎과 잎이 보듬으며 살아요. 빈가지끼리 손을 잡고 이겨내는 저 겨울나무가 그렇습니다. 나무는 백 년 노송이나 갓 자란 솔이나 늘 위를 보며 자랍니다. 광풍이 불 때도, 살을 에는 추위에도 무릎을 꿇지 않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요. 눈을 뒤집어 쓰고도 고개만은 꼿꼿하게 들고 있는 나무입니다. 눈의 무게에 가지가 꺾여도 시선은 영하의 하늘을 향해요. 나무가 하늘을 우러르고 스스로 철을 분별하며 살듯이 우리도 새해는 좀더 분별하며 세상을 살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으면 합니다. 올 한 해, 너남 없이 참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은총입니다. 사람이 귀하고 만남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음도 감사할 일입니다. 다시금 마음속에 새깁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쌓이는 것임을. 그래서 마음에 이는 바람소리, 물소리, 풍경소리를 손편지에 담습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daumcafe/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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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당진시는 울산 ‘에코폴리스 계획’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울산시는 국내 산업도시 중에서 성공적으로 생태도시로 전환시킨 유일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도시를 생태도시로 전환 시켜 성공시킨 사례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산업도시를 생태도시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산업체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도 이를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에 이를 무마시켜 나가는 울산시장의 용단이 필요했다. 그리고 생태단지를 추진해 나가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도 요구되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직속 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역할을 대신하여 핵심이슈별 전략적인 정책개발에 나섰다. . 울산시 조직체계도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어 사실상 생태도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아직까지도 조직 내에서는 경제성장주의자와 환경 우선주의자가 엇갈려 사실상 생태도시로 나갈 수 있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모든 정책 마련에 논쟁과 갈등을 유발시키기 마련이다. 이에 울산시는 생태도시 계획을 전담하는 경제담당 부시장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전체를 관리하는 행정부시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원활하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생태도시 추진에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수렴될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구축하였다. 당진시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는 울산시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미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관리센터, 탄소중립 실천시민연대 등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추진해 날 수 있게 되어 있다. 울산시는 2013년에 ‘국제산업생태학회(ISIE)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50여 개국의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교수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에코플리스 계획’을 온실가스 저감과 성공적인 생태산업단지 모범 사례로 소개하였다. 울산 에코폴리스 계획에 대한 최종 성과는 환경오염물질 감소는 물론 탄소배출 저감, 자원순환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었다. 즉 대기질 지표인 아황산가스(SO2)가 2001년 0.012ppm에서 2012년 0.008ppm으로 개선되고, 도심의 비산먼지 지표인 PM-10도 55㎍/㎥에서 46㎍/㎥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수질지표의 대표성을 가지는 도심하천인 태화강의 수질이 하류기준 연평균 농도가 BOD 5.5㎎/ℓ에서 BOD 1.9㎎/ℓ로 개선되어 태화강에서 수영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한편 자원순환의 대표적인 지표인 생활쓰레기 매립률이 2001년 34.5%에서 2010년 9.6%로 낮아지고, 재활용률도 38.6%에서 67.2%로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2004년 5월에 ‘에코폴리스 울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공해 산업도시라는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연과 인간, 환경과 산업이 공존 상생하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 조선 도시 글래스고우 등 단종 산업으로 발전한 도시이지만 해당 산업들이 사양화되면서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생태도시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자는데 출발하엿다 이런 생태산업단지(EIP)의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단지 내의 기업과 기업, 공장과 공장을 서로 연결시켜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폐기물, 폐 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에코폴리스 울산 계획은 10개 분야 110개 사업이며 이를 위해서 자원 순환적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소비를 절감시키는 생태산업단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인 것이다, 에코폴리스 울산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단위로 한 1차, 2차 계획으로 구분, 10개 분야 110대 사업을 추진하였다, 1단계 사업 대상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인 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이며, 2단계는 일반산업단지로 대상지역을 확장하였다. 개괄적인 사업 내용은 오염물질의 원천적 저감 모색, 범지구적 환경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지속가능한 청정산업단지로의 전환 모색, 산업 부산물을 부가가치가 높은 원료 및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 아이템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울산 EIP사업은 56개 (에너지 18개, 용폐수 4개, 부산물 28개, 슬러지 6개)이며, 연구 추진결과 완료된 과제는 46개이다. 연구성과 중 사업화가 완료된 것이 22개, 사업 중인 것은 24개이며 현재 지속적으로 연구 중인 사업은 10개나 된다 사업 추진성과를 경제적 효과로 평가하면, 비용 절감 372억 원, 신규매출 1,915억 원으로 총2,287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신규투자 789억 원의 사회적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온실가스인 CO2를 970,617톤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CO2 970,617톤은 20억 692만 7424 kWh의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양이다. 이는 전력사용량 (250 kWh/월)으로는 668,975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또한 수목과 비교하면 중부지방 수령 20년생 소나무 274,369,951 그루의 CO2 흡수량과 같다고 한다. 주요 추진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발생되는 잉여 스팀과 배기가스에서 발생되는 CO2 가스를, ㈜한국제지가 수급하여 종이 제조의 원료인 PCC(탄산칼슘) 제조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일러 가동 시 대비 136억 원/년 경제 절감과 온실가스 발생량 6만 톤/년을 감축하여 친환경 사업장으로 변신하였다. 그 외 울산시 성암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인 스팀을, 인근에 위치한 ㈜효성 공장에 시간당 34톤을 공급하여 연간 에너지비용 71억 원을 절감하였고, CO2 가스 55,500톤을 감축한 성공사례가 있다. 탄소중립 방안에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생태단지화 사업으로 기존 산업체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적극적으로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산업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잇다 생태단지화 사업은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 부산물인 자원 및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산업단지내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원·에너지 순환 및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스마트 디지털화를 통하여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재활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플팻폼을 마련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체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다함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 나갈 수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디어 체제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여하튼 당진시의 탄소중립이란 쉽지 않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오성환 시장의 용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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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7-11

•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각광받는 생태단지화 사업

  당진산업단지가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하려면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대안이 마련돼야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에 못지않게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에너지효율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다소비 제품을 규제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기준, EU의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일본의 에너지사용 합리화법 등은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규제들은 국내에서 뿐만아니라 해외 수입 제품에게도 적용 시키는 무역장벽으로까지 발전하여 수출위주의 경제체제를 갖고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갈 입장이다. 최근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규제는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한 EU의 에코 디자인지침(EuP지침)과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다.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법률로 강제화하는 조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시행을 앞두고 있고 EU도 업계 자발적 노력에서 선회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 활동 과정이나 제품 전 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정보를 공개하거나 표시토록 하는 탄소라벨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최근 영국정부는 일부 가공식품에만 적용해 왔던 '탄소라벨'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EU당국도 탄소라벨제도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기업 환경정보로서 탄소 배출정보 공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무역규제 조치를 수반하는 다자간협약과 EU 등 주요 국제환경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EU 등 주요 국제환경규제는 대체로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 에너지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지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지침, 냉장고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지침, 자동차 연비효율 라벨링 지침 등이 있다. 둘째,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폐자동차처리 지침(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 배터리처리지침 등이 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 자동차배출가스규제지침, 자동차연료품질규제지침,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 지침, 신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 지침,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지침, 아조염료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PAH사용규제지침, 6가크롬 함유시멘트규제지침, 오존층파괴물질규제, 불소화 가스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제품 전 과정관리 및 기타 전자기파적합성(EMC)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장품의 전자기파적합성지침, 통합 제품 환경정책(IPP), 수입품목 재포장 재검역 규제지침, CE마킹 지침(EU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을 했던 것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 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의 주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이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현재 국내에서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은 56%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자원순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된다. 특히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 등)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해 영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분 부담금 재원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영세 자원순환시설 투자 등에 사용 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폐지·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 된다. 기존에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폐기물로 계속 규제를 받아 왔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도입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이 폐기물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자의 수거·운반, 재활용, 유통에 수반되는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에서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폐금속 등 산업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물질이나 물건 등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절차 등을 일부 생략토록 해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고 폐기물로써 적정 처리하도록 해 국민의 환경안전도 담보하고 있다. 이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입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 시책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내용도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원순환에 두고 정책전략을 ‘효율적 생산소비 - 물질 재활용 - 에너지 회수 - 처리 선진화’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더욱이 2018년 자연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각종 자원순환성 평가. 재활용 품질인증, 폐자원 등 에너지화, 처리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어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은 환경문제에서 가장 큰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고 있다. 최근 환경 신기술은 수처리, 폐기물 처리, 소음 진동방지, 대기오염방지, 환경복원, 청정기술, 환경관리기반 기술 7개 분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 재활용의 추세를 바탕으로 산업체의 생산과정을 구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생태단지화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전국 산업단지를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즉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인 자원 및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생태단지화 사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산업단지내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원·에너지 순환 및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스마트 디지털화를 통하여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재활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플팻폼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지금까지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들어와 환경오염으로 온갖 고통에 시달려 오면서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 사업추진으로 당진시민들은 당진산업단지를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생활 터전으로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될 것이다, 일본에서 철강단지이었던 기타큐슈가 자원순환형 도시로 재탄생되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부러움을 사고 있지 않은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당진산업단지가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김홍장 시장이 마련한 당진형 뉴딜 2.0 계획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전문 연구기관과의 제휴를 통해서 각종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의 생태단지화 추진 내용> 첫째,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자원 및 에너지) 청정생산은 산업계의 자원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이다, 청정생산 기술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하여 국가 간 기술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공유로 지역, 국가 단위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생태산업 개발 분야에 대해 MOU가 체결되었으며 2018년 4월에는 국내의 청정생산기술 지원 및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협력에서 MOU 체결, 확대를 약속하였다. □ 단계별 추진방향 -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 구조 구축 -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개발 - 스마트자원·에너지폐쇄순환 그리드 -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화 발굴 기술 1) 자원·에너지 순환 데이터 구조 구축 기술 공공데이터, 센서, IoT 데이터, 사용자 정보의 실시간 수집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원·에너지 데이터 구조 구축 기술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등이 있다. 2)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 개발 Web기반의 폐자원 네트워크 상 수요/공급자 간 수급관리 및 부산물 교환 최적화 기술이다. 다른 생산공정 간 원자재·중간작용 투입요소·부산물·최종 산물의 매칭을 위한 적합한 평가 척도 개발 및 효율적 근사적 필터링 알고리즘 등이 있다. 자원·에너지와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IoT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자원·에너지 순환 사업화 발굴 기술 기업 재사용을 위한 자원·에너지의 사업성 요건에 대한 에너지 효율 분석 (원단위), 투입재원 대비 사업성과 예측, 재료의 수급분석 등이 있다. 4) 스마트 자원·에너지 폐쇄순환 그리드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AI, IoT 기술을 융합한 제조사업장 클러스터 내 스마트 산업공생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개방형 시스템 개발하고 자원·에너지 정보 관리기술, 네트워크 관리기술, 사업화 관리기술을 연동· 호환하여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방 데이터를 융합·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도 극대화한다. 개방형 플랫폼 내 개별 플랫폼 간 호환 위한 데이터 정보 전송 네트워크을 구축한다. 둘째, 산업단지의 자원순한 공유거래센터 구축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기업간 자원재활용 및 인력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력, 부품, 재료(재활용·재사용 재료, 사용하다 남은 재료 등), 기기, 차량, 공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폐자원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인력 및 기기 등을 공유하는 공유거래소가 부재, 산업단지별 적합한 공유거래소가 필요하다. 해외에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WASTED Project를 이행할 수 있게 관련 정책 제공,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시키고 있다. 즉 WASTED Lab 운영, 수거가방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거래화폐 활성화, 공공기기활용해서 제품 제작(WASTED 블록), 인력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다. 1) 산업단지 내 미사용 공장부지 산업단지내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발생량은 사업장 배출량의 약 50% 수준이며 고가의 재자원화를 위한 산업단지 산업생태계 구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추진방향 - 자원효율성 향성 Total Outsourcing Mapping →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 공유 가능한 것을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공유거래센터 구축 - 애로사항 접수 및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추진 - 친환경 산업정책 발굴 컨소시엄 운영→ 정책 발굴 네트워크구축 2) 기업 제품별 자원효율 향상을 위한 Total Outsourcing Mapping(TOM) 구축 자원생산성, 자원재활용 및 재이용을 할 수 있게 품목의 부품 및 소재단위별 활용 가능성, 활용처, 인력교류, 환경설비, 산업기계, 차량, 공작기계 등을 Mapping한다. 그리고 선제적 자원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업과 재활용산업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산업단지 내 자원순환 아나바다 공유거래센터 구축 및 운영 기업간 공유거래 활성화, 자원순환 아나바다 장터 개최 및 운영 수립, 타 산업단지 공유거래소와 연계를 통한 사업을 확장한다. 3) 산업단지의 자원순환 아나바다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 친환경 재디자인과 연계하여 친환경·재활용향상 제품 개발을 통해 제품의 자원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기대효과 - 자원 절감에 따른 원가 절감, 고급인력 및 기기 공유에 의해 제품 新제품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 증대 - 자원 절감에 따른 재활용률 향상(철, 비철금속, 플라스틱 소재, 화학물질, 공구, 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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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당진시는 탄소중립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문제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을 외치면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220조원에 상당하는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변동에 의한 간헐성(하루 평균 2.5시간만 에너지 생산)과 소량 분산생산에 대한 송배전 비용(피크 기여도가 석탄화력이나 원전은 100%인데 반해 신재생에너지는 15%에 불과)이 6배 이상 부담해야 된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탈원전을 폐기하고 본격적인 기존 화력 발전 + CCUS(탄소 포집저장 및 기술활용)‘을 핵심 내용으로 새로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당진시 입장에서 보면 기존 배출업체(현대제철, 당진화력 등)을 살려내고 탄소중립을 통하여 환경관련 산업을 기획입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인수위에서 석탄화력 폐기결정에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기보다는 대응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탈석탄의 대안은 결국 수소가 될 것이며 수소 관련 TF를 조속히 구성해 탄소중립 및 수소전환과 연계한 중앙정부의 사업을 확보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그간 많은 도민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를 본 만큼,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작업을 할 때 도민들의 피해를 설명하고, 도내 대체 발전소 건설과 수소전환 등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 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김태흠 도지사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을 보유하고 있는 보령 출신 4선 국회의원 출신답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이의 대응책 마련위주로 탄소중립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결심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역시 당진시 입장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양승조 전 지사는 “시민단체와 같이 탈석탄을 내세워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석탄화력 폐기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사실상 당진화력발전이나 현대제철의 입지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 자칫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은 탄소배출권, 탄소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과징금 등의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몰리지 않나 하는 조바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존 화력발전 + CCUS’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김태흠 지사의 방침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는이다. 충남도는 국내에서 가장 탄소배출이 많고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즉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 8기, 당진 10기, 서천 1기, 태안 10기 등 29기로, 전국 57기의 절반을 넘는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내 에너지 발전량은 전국의 22.9%로 1위에 달하며, 석탄화력 발전 비율은 전국의 48.5%로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배출되는 먼지, SO2, 그리고 NOx의 양은 각 오염물질의 국내 총 배출량의 32.0%, 34.3%, 19.5%를 차지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의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68.3%, 제철·제강 시설은 25.1%, 석유화학산업은 5.2%를 차지할 정도로 세 종류의 오염원에서 대부분의 오염 물질을 배출(98.6%)하고 있다. 특히 당진, 서산, 태안 지역은 석탄 화력(당진화력, 태안화력), 석유화학(대산석유화학단지), 제철소(현대제철)가 밀집 입주해 있어 충남도 전체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충남도의 환경문제는 당진 서산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쎠 탄소이행체제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갖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지원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현장중심의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진시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당진 실정에 맞는 새로운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의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큰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왔다.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자재 이용효율과 순환률을 높이는데 우선해야 하며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부문에서 신기술 개발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 다음으로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 바이오 연료 등을 확대시켜 나가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원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쉽게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겨 왔다. 그렇지만 현행 전력에너지 공급에서 80% 이상이 에너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버려지고 있으며 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는 사실이 많은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력의 누수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화 계획을 수립하여 100%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전기화하고 이를 스마트 디지털로 네트워크화 하는 새로운 에너지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내용에서도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실을 은근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미 생태단지화 사업은 에너지 전환에 앞서서 추진될 현안 과제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겐 생태단지화 사업이란 그저 생소할 뿐이다. 첫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우선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하고.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를 전국 2천만 세대 에게 보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신유망 산업으로는 차세대전지,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는 전체의 80%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린수소 생산체제 구축,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 등을 개발하며 친환경, 저탄소, 청정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하며 그린 예비 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취약 산업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으로 인한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제도에서의 배출권 매도대금, 탄소세 , 부담금 등을 기반으로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탄소중립화사업에 녹색금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법 시행 후 1년 내(내년 3월까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시·도는 국가기본계획 수립후 6개월 이내, 시·군·구 기본계획은 시 도 기본계획 수립후 6개월 이내에(2023년 3월 이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당진시에겐 이런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이 마련한 당진판 뉴딜 2.0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에 기반을 둔 방안이며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이 빠져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는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김홍장 시장의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1등 경제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며 오성환 시장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여겨진다. 아무쪼록 오성환 시장의 용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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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최고의 효(孝)는 소통

  자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전편(300·301회)에 등장하는 참새와 주식은 수단일 뿐, 목적은 자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바랄 게 없다. 잘 자라주면 그게 효”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해석할 사람은 없지요. 결혼을 시켜도 자녀가 그립고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팔 순 노인이 대문을 열고 나가는 환갑 된 아들에게 ‘차조심하라’라고 이르는 것이, 부모가 지닌 상정(常情)입니다. 자녀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섭섭하고, 심해지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것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엄마, 나 엄마 덕에 잘 살아요.” “엄마 나 훌륭한 아들! 편하시죠?” 그 예쁘고 씩씩한 말 한마디가 부모의 기쁨인 것을. 나이가 들수록 부모들 마음은 동굴처럼 휑하게 뚫리고 그 공간에 이는 바람이 외로움이고 섭섭함입니다. 아쉽게도 늦었지만, 표현력이 부족한 아버지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들이 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해도 이왕 시작한 것이니 작게라도 이어가라고 한 딸. 일희일비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다려도 보시고, 그렇게 응원하는 것이 엄마의 행복임을 그 딸은 눈치챘습니다. 깨닫는 시차가 있을 뿐, 부모와 자식 사이는 그렇습니다. 그 간극에 ‘소통’이 필요할 뿐이죠.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희생을 알고, 부모 나이가 돼 봐야 부모 마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말이 없는 영정 앞에서 “감사해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흐느껴본 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효도 살아생전이고, 소통도 살아생전입니다.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살갑게 전화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하는 것이 ‘효’인 것을…. 옛 인사법에 ‘나갈 때 아뢰고 돌아오면 뵈라(出必告 反必面)’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나른한 고전 같지만, 내재된 소통의 가치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늘 아쉬움이 끓어오를 때면, 기차는 떠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집집이 부모 자식 간 일어나는 애증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소통의 끈입니다. 사람 사이에 파랑새가 깃들 수 있는 곳은 소통이란 자리뿐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과 소통이 줄어드는 것만큼 섭섭 병이 없습니다. 자잘한 관심에 위로가 되고, 짜증을 부리더라도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효이고1, 말벗 이 돼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엄마니까 저러겠지 어디 가서 투정 부리겠나.” 엄마는 이래도 이해, 저래도 이해입니다. 우리 훌륭한 아들이, 우리 예쁜 딸이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챙겨준다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드려야 합니다. 날은 금세 저물고 땅거미가 앉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 납골당에 갔다가 분골을 담은 수많은 도자기에 쓰인 글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슴을 찡하게 한 단어가 ‘사랑합니다’ 보다 ‘그립습니다’였습니다. ‘사랑한다’ ‘감사한다’ 보다 ‘그립다’가 더 명료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감정도 그립다로 발화해서 그리움으로 끝나는 것이기에…. 그 명료한 발화가 ‘산자와 망자’ 사이를 잇는 소통의 다리를 놓습니다. 가수 이연실이 부른 ‘찔레꽃’ 시가(詩歌)에는, 하늘로 떠난 엄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절제된 언어로 가슴에 품은 것이, 그리움의 서정을 더욱 선연하게 합니다. 하얀 찔레꽃으로 다리를 놓고 엄마 오기를 기다리는 질박한 그리움…. 찔레꽃 가시에 찔린 순간처럼 짜릿한 아픔이 온신경에 뻗칩니다. 소통의 단어로 가득 채운 찔레꽃 멜로디가 여름밤 빗소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밤은 깊어 까만데 엄마 혼자서 하얀 발목 바쁘게 내게 오시네 밤마다 보는 꿈은 하얀 엄마 꿈 산등성이 너머로 흔들리는 꿈 울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기럭기럭 기러기 날아갑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넓은 하늘을 엄마엄마 찾으러 날아갑니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시골집 뒷산 길이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효(孝)’의 비결은 소통에 있습니다. 살면서 최고의 베풂은 소통입니다. 훗날,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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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9

• ‘말뫼의 눈물’위에 ‘말뫼의 영광’을 일군 레팔루시장 이야기

  새로 취임한 오성환 시장은 “김홍장 시정의 잃어버린 8년을 딛고 국내 최고의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압승으로 시장에 당선되었다. 이는 당진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말뫼의 눈물’위에서 ‘말뫼의 영광’을 일군 레팔루시장 이야기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진다 30만명의 말뫼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자랑하던 말뫼의 갠트리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게 넘겨주면서 흘렸던 말뫼의 눈물을 딛고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첨단산업과 친환경도시로 탈바꿈 시킨 ‘말뫼의 영광’을 이룩한 장본인들이다. 2002년 9월 25일은 스웨덴 제3의 도시 말뫼에서 현대중공업이 갠트리 크레인을 뜯어 한국행 선박에 선적하던 날이다. 이날 스웨덴 국영방송은 장송곡을 내보냈고, 30만 말뫼 시민들은 마치 ‘말뫼의 영혼’이 팔려 가는 것 같다면서 말뫼부두에 나와 통곡을 하였다. 각종 신문들은 이를 ‘말뫼의 눈물’이라고 대서특필을 하였다. 현대중공업은 막대한 해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 이를 사들여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하는데 총 220억 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이 크레인을 통하여 육상건조 공법을 성공시켜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말뫼 갠트리의 코쿰스 조선업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업체이다. 그런데 장기 불황에 시달려 파산위기에 몰려 스웨덴 정부는 10년에 걸쳐 340억 크로나(약 4조 8773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조선업을 살리는데 실패했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절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인 코쿰스 사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본래 말뫼란 ‘자갈과 모래’이라는 의미로 당진시와 같이 소박한 농어촌 도시이었다. 그런데 말뫼에 세계 최고의 조선공업체가 들어서면서 항만도시와 중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현대제철이 당진산업단지에 들어와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조성된 것과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말뫼 시만들은 코쿰스 사가 파산됨에 따라서 실업자가 되어 말뫼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말뫼시를 현재 스톡홀름, 예테보리에 이은 스웨덴의 친환경 제3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레팔루 시장과 과감한 용단과 말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레팔루 시장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9년간 시장직을 연임하면서 많은 성과물을 얻어냈다, 레팔루 시장은 중앙 정부에서 2억 5천만 크로나(약 359억 원)을 지원받아 여러가지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권을 확대했고, 거리에 내 몰린 조선소의 실업자들에게 일 거리를 제공했다. 조선소가 문을 닫자 말뫼시민들은 기업인, 노조, 주지사, 시장, 교수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10~20년 뒤에도 말뫼시가 살아남을 장기산업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손떼고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에 레팔루 시장은 바다 건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으로 영광을 누리는 코펜하겐과 교류를 통하여 말뫼시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말뫼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7.8km의 외레순 다리를 완공했고, 2002년엔 조선소 터를 매입해 청정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뉴타운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코쿰스 크레인이 있던 장소에 건물 몸통이 90도까지 뒤틀리는 190m 높이의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말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웠다. 이는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했으며,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면서 북유럽에서 가장 독창적인 건물로 알려져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실험적인 인프라를 도입해 지은 말뫼 명물로써 처음엔 돈이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건물에 주로 쓰인 알루미늄 등의 자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환경친화적이 되었다. 알루미늄은 100∼200년을 아무런 유지 보수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건물 창문은 외벽에서 60cm 정도 돌출돼 있는데 이는 블라인드를 매단 공간이다. 블라인드가 수시로 햇빛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해의 움직임을 따라 각도를 바뀐다. 때문에 건물 내부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면 바깥의 공기를 건물 내부로 순환시켜 냉방을 하도록 건물이 지어졌다. 이와 같이 이 건물이 에너지효율과 탄소제로 인프라가 강조되면서 말뫼에서는 주춤하던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말뫼 시민들은 말뫼의 영혼이 팔려 나가던 그날을 잊지 않고 말뫼를 되살려 나가야 겠다는 다짐으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래서 크레인이 서 있던 배스타라함넨 지역엔 주거용 건물이 600개 가까이 건설됐고 뉴타운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난방용 바이오가스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말뫼의 눈물을 딛고 말뫼의 영광으로 탈바꿈하게 만든 말뫼 시민과 레팔루시장에게 우린 배워야 한다. 우선 말뫼의 눈물을 딛고 새로운 바이오 디지털 첨단산업을 일구어 내겠다는 말뫼시민들의 다짐을 만들어 낸 만관거버넌스체제가 결국에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성에 바탕을 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레팔루 시장의 용단으로 코펜하겐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고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건물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랜드마크로 만들어 냈다. 결국 위기를 딛고 말뫼의 영광을 만들어 낸 레팔루 시장과 말뫼 시민들과 같이 당진시민들도 당진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여 수소 중심의 친환경도시,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당진경제의 영광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 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함께 국내 최고의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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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