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당진경제는 어찌 만들렵니까?
신중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당진시장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조직운영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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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17 09:13
오성환 시장님,
당진시장을 지역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는 시장님의 결정은 당진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님은 ”잃어버린 8년의 시정을 딛고 당진경제를 1등 경제로 만들겠다“고 당진시민들에게 공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다 함께 하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시“라는 멋진 비전과 함께 당진시민과 함께 밝은 당진경제를 일구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당진시정을 출발하였습니다.
더욱이 취임사에서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는 당진경제의 큰 방향만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그린 스마트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오성환 시장님,
얼마 전 “탄소 중립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과를 폐기하고 발로 뛰는 기업 유치과를 신설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당진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소클러스터, 암모니아 부두 조성, 수소 도시 건설 등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탄소중립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기하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시장님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과거 기업유치과장으로 기업유치를 하던 시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해업종을 수도권에서 방출하는 수도권 규제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수도권규제조치는 완화되어 수도권에서도 많은 신설 업체들이 입주하면서 사실상 입주 기업들은 더 이상 당진 산업단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당진시의 기업유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기업유치과장이었던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당진시가 기업유치를 해낼 수 있을까요?
지난해 연말, 중앙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 2050년까지 완전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탄소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법규화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탄소 중립을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이끌어 왔던 것을 100% 상향식으로 바뀌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실행책임을 지방 정부에게 넘겨졌습니다.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제와 탄소 인식 예산제도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탄소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인 당진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 없는 도시로 만들어 그린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집중 해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2025년까지 220조원라는 엄청난 투자 규모인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에 2025년까지 94조 규모 투자와 35조 규모의 정책금융 등으로 절반 이상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자금들은 대부분 발전회사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어 화력발전단지를 갖고 있는 당진시에겐 어찌보면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문도 디지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존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당진산업단지는 스마트 그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 관련 부서를 폐기하고 기업유치과를 신설하여 발로 뛰는 기업유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시장의 방침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성환 시장님,
당진시는 지금까지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역할만이 환경 관리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소 중립을 실행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오롯이 당진시의 몫으로 남게 된 지금 탄소배출업체와 함께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제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등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스마트 그린화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 중심에 탄소중립이라는 업무가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취임사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것도 결국 스마트 그린화 사업의 일환이며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아내야 할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이미 OECD의 권고에 따라서 환경 시설을 개선 시켜 나가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진시는 현재 22개 대형업체들이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당진시와 충남도은 배출업체들과 환경시설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체제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배춢업체들에게 간접적인 규제를 통하여 이런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당진 탄소중립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아래 이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관리센터, 그리고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등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를 통하여 당진시는 당진시민과 다함께 지혜를 모아서 스마트 그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스마트 그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성환 시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주민소환투표제가 실시된 사례가 8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육감과 도지사가 7건, 시장 군수는 32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 3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진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가는 일에 소홀히 하면 자칫 독선과 오만한 시장이라고 낙인을 찍혀 주민소환제라도 추진하는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될 때입니다.
신중하고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안심하고 당진시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품질경영에 있어서 1:10:100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생산단계에서의 최초 소요비용 1원이지만 불량이 발생하면 10원이 되고 이것이 고객에게 전달된 후 해결하려면 100원이 든다는 법칙입니다.
즉 불량이 생겼을 때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통하여 시정된다면 1원의 비용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이 조직 밖에 나오는 순간 1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클레임은 100원이나 되어 결국 시민들의 신뢰를 되돌릴 수 없게 되면서 주민소환을 걱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성환 시장님
당진경제를 1등경제로 만들어 나가는 길은 오롯이 탄소중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는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1등 경제로 만들어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유연하고 신중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지역 대통령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당진 행정업무의 최종 결재하는 당진시장의 역할은 무겁고 어려운 일이기에 그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당진시장으로서 해결해 나가야 될 현안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진시민들의 지혜 모아서 당진시정을 운영하는 당진시장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