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탄소중립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김홍장 시장의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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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11 06:51
문제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을 외치면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220조원에 상당하는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변동에 의한 간헐성(하루 평균 2.5시간만 에너지 생산)과 소량 분산생산에 대한 송배전 비용(피크 기여도가 석탄화력이나 원전은 100%인데 반해 신재생에너지는 15%에 불과)이 6배 이상 부담해야 된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탈원전을 폐기하고 본격적인 기존 화력 발전 + CCUS(탄소 포집저장 및 기술활용)‘을 핵심 내용으로 새로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당진시 입장에서 보면 기존 배출업체(현대제철, 당진화력 등)을 살려내고 탄소중립을 통하여 환경관련 산업을 기획입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인수위에서 석탄화력 폐기결정에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기보다는 대응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탈석탄의 대안은 결국 수소가 될 것이며 수소 관련 TF를 조속히 구성해 탄소중립 및 수소전환과 연계한 중앙정부의 사업을 확보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그간 많은 도민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를 본 만큼,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작업을 할 때 도민들의 피해를 설명하고, 도내 대체 발전소 건설과 수소전환 등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 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김태흠 도지사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을 보유하고 있는 보령 출신 4선 국회의원 출신답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이의 대응책 마련위주로 탄소중립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결심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역시 당진시 입장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양승조 전 지사는 “시민단체와 같이 탈석탄을 내세워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석탄화력 폐기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사실상 당진화력발전이나 현대제철의 입지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
자칫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은 탄소배출권, 탄소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과징금 등의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몰리지 않나 하는 조바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존 화력발전 + CCUS’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김태흠 지사의 방침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는이다.
충남도는 국내에서 가장 탄소배출이 많고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즉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 8기, 당진 10기, 서천 1기, 태안 10기 등 29기로, 전국 57기의 절반을 넘는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내 에너지 발전량은 전국의 22.9%로 1위에 달하며, 석탄화력 발전 비율은 전국의 48.5%로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배출되는 먼지, SO2, 그리고 NOx의 양은 각 오염물질의 국내 총 배출량의 32.0%, 34.3%, 19.5%를 차지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의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68.3%, 제철·제강 시설은 25.1%, 석유화학산업은 5.2%를 차지할 정도로 세 종류의 오염원에서 대부분의 오염 물질을 배출(98.6%)하고 있다. 특히 당진, 서산, 태안 지역은 석탄 화력(당진화력, 태안화력), 석유화학(대산석유화학단지), 제철소(현대제철)가 밀집 입주해 있어 충남도 전체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충남도의 환경문제는 당진 서산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쎠 탄소이행체제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갖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지원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현장중심의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진시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당진 실정에 맞는 새로운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의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큰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왔다.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자재 이용효율과 순환률을 높이는데 우선해야 하며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부문에서 신기술 개발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 다음으로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 바이오 연료 등을 확대시켜 나가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원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쉽게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겨 왔다. 그렇지만 현행 전력에너지 공급에서 80% 이상이 에너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버려지고 있으며 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는 사실이 많은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력의 누수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화 계획을 수립하여 100%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전기화하고 이를 스마트 디지털로 네트워크화 하는 새로운 에너지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내용에서도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실을 은근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미 생태단지화 사업은 에너지 전환에 앞서서 추진될 현안 과제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겐 생태단지화 사업이란 그저 생소할 뿐이다.
첫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우선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하고.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를 전국 2천만 세대 에게 보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신유망 산업으로는 차세대전지,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는 전체의 80%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린수소 생산체제 구축,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 등을 개발하며 친환경, 저탄소, 청정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하며 그린 예비 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취약 산업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으로 인한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제도에서의 배출권 매도대금, 탄소세 , 부담금 등을 기반으로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탄소중립화사업에 녹색금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법 시행 후 1년 내(내년 3월까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시·도는 국가기본계획 수립후 6개월 이내, 시·군·구 기본계획은 시 도 기본계획 수립후 6개월 이내에(2023년 3월 이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당진시에겐 이런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이 마련한 당진판 뉴딜 2.0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에 기반을 둔 방안이며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이 빠져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는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김홍장 시장의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1등 경제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며 오성환 시장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여겨진다. 아무쪼록 오성환 시장의 용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