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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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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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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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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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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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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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가을의 고요와 만날 무렵

  무섭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 더위와 집중호우라는 이중고를 안겼던 여름도 조석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에 서서히 뒷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광복절만 지나면 여름은 끝’이라는 생각이 올해도 얼추 맞게 돌아갔다. 여름의 끝을 8월 15일로 인식한 데는, 무주 구천동에서 형제들과 보낸 어느 해 여름휴가 때문이었다. 원래 계획은 3일이었는데 하루를 연장해 8월 16일까지 머물기로 하고 주인을 만났더니, 15일 숙박료를 절반으로 깎아 주는 것이었다. 8월 15일을 기준으로 숙박요금이 성수기에서 비수기로 바뀐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았다. 젊은 날에는 확 트인 바다가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산이 좋아졌다. 염분이 밴 끈적거림 보다 청량한 공기를 맘껏 들이켜고 보송보송한 산들바람에 몸을 말릴 수 있는 청량한 산이 좋다. 9월을 시작하는 첫날, 운길산에 올랐다가 수종사를 찾았다. 수종사를 찾은 지가 기억 속에 가물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모습은 여전하고, 고즈넉함까지 옛 그대로였다. 활짝 트인 시야로 북한강의 끝자락인 양수리 풍광이 한눈에 들어왔다. 숨을 깊이 들이쉬자 가슴이 절로 열렸다. 어제의 8월과 오늘의 9월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작열하던 햇살이 기를 숙이고 떠들썩했던 여름의 소음도 멀어지고 있다. 청정한 바람이 여름의 잔해를 쓸어내면, 가을의 고요가 성큼 우리 곁을 찾아올 것이다. 수종사를 배경으로 팔짱을 끼고 북한강에서 오르는 강바람과 운길산에서 내려오는 산바람을 타고 가을의 치맛자락 끌리는 소리를 들었다. 계절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아쉽고, 작별은 사람을 어질게 만든다. 견고하게 초록의 성을 쌓았던 무성한 잎새들과도 곧 작별이겠구나. 초록은 흩날리는 굴뚝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백사장을 어지럽게 밟아놓은 젊은 날의 발자국들이 양수강 위로 아련하게 흔들렸다. 늘 시끌벅적했고, 뜨거운 아우성으로 소란스러웠던 그 많은 시간들…. 뒤돌아보는 그날의 발자국들은 태반이 상처 나고 부끄러운 것들이었다. 무수히 다짐하고 맹세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를 바꾸어 놓지 못한 채 긴 세월을 흘러 보낸 것만 같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도전은 나를 바꾸는 일이다. 그 중심에 천박하게 입만 열면 떠들었던 입이 있다. 아직도 그 입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굽은 언어로 나 자신을 기만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오죽했으면 성철 스님까지 ‘불기자심(不欺自心·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라.)’을 화두로 삼고, 해인사 백련암에 직접 쓴 휘호를 걸었겠는가. 성경에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느님은 조롱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라고 쓰여 있다. 호젓한 수종사에 계절의 전령처럼 혼자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 추녀 끝에 달린 풍경(風磬)이다.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찰랑찰랑한 소리는 언제 들어도 마음에 잔물결을 일으킨다. 인생의 거친 호흡을 가라앉히고 바람 든 스산한 생각들을 정결하게 빗질해 주는 것도 저 풍경소리이다. 청아한 가을바람소리를 듣기 때문일까. 유난히 풍경소리가 높고 맑게 들렸다. 휘저은 마음속 앙금들이 풍경소리에 가라앉으면서 잊고 지내온 일들이 살아났다. 한참을 그렇게 상념에 잠겼다. 사찰마다 풍경 끝에 물고기가 매달려있다. 왜 추녀 밑 풍경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만 매달려 있지? 등산길에 목을 축이려고 절에 들릴 때마다 풍경에 달린 물고기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던 시절이 있었다. 도대체 풍경과 매달린 물고기 사이엔 어떤 궁합이 있는 걸까? 그러한 의문은 군 입대를 앞두고 들렸던 선암사에서 풀렸다. 친절하게도 스님 한 분이 나의 물음에 답해주었다. “물고기를 피사체로 삼을 때 뒤로 배경이 되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구름?” “광활하게 펼쳐진 푸른 하늘이 보이지요. 저 푸른 하늘은 바다를 뜻합니다. 어떤 상상이 떠오릅니까?” 그러고 생각하니 광대한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노니는 모습이 떠올랐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물고기 한 마리를 매달아 물의 원천인 바다를 만들었구나. 물이 풍부하면 어떤 큰 불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대부분 목조 건물인 사찰은 어느 곳보다 화재에 취약한 곳이므로, 화재 진압에 쓰일 풍부한 수자원을 기원했으리라. 파아란 하늘을 바다로, 넉넉한 수량을 확보해 오래된 목조건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려는 지혜가 보석처럼 빛나 보였다. 풍경이 상징하는 것으로 또 하나가 더 있었다. 물고기는 깨어 있을 때나 잠을 잘 때에도 눈을 감지 않는 특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눈을 감지 않는 것이 물고기다. 평생을 눈을 뜨고 사는 물고기를 무엇에 은유했을까? 수행자를 지도하거나 경책 할 때 손바닥에 치는 죽비가 떠올랐다. “눈을 떠라! 물고기처럼 항상 눈을 뜨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언제나 혼돈과 번뇌에서 깨어나 일심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너도 깨닫고 남도 깨달을 지니….” 수종사에서 듣는 바람소리, 풍경 소리에 습하게 구겨진 마음을 펴 말리면서 시인 공광규(1960~ )의 시 ‘수종사 풍경’을 바람 타고 고요한 하늘로 퍼지는 풍경소리에 실어보냈다. “... 강에서 올라온 물고기가 처마 끝에 매달려 참선을 시작했다 햇볕에 날아간 살과 뼈 눈과 비에 얇아진 몸 바람이 와서 마른 몸을 때릴 때 몸이 부서지는 맑은 목소리...” 딱 떨어지는 지금의 수종사 풍경(風景)이다. -소설가/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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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김홍장시정 8년’ 백서 발간으로 시정을 바로 잡아야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오성환 시장은 당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홍장 8년간 시정’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선 당진시의 지역내 총생산(GRDP)는 2013년 11조 6천억원에서 2019년 11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3천억원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서산시의 경우 11조 3천억원에서 18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7조원이나 늘어났으니 김홍장 시정은 ‘잃어버린 8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남도 조직정보 공개에서는 2021년말 현재 당진시 직원수는 일반직 1.054명, 복지직 122명으로 1,176명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청과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700명, 센터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하면 3,4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더욱이 인사팀에서는 한 번도 뽑아보지 않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운영해 왔다고 하니 인사비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건비는 천몇백억이 넘는지도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방만한 시정운영을 해왔는지 쉽게 짐작이 간다. 정말 충남도에 등재된 직원수보다도 3배 가까이 인원을 증원하고 이를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채용으로 인사를 관리했다면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 동안 상급관청의 감사나 시의회의 시정 감사, 내부 감사관실의 감사 등에서 이런 사실들이 발각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당진시장이란 당진시민들이 선출했으며 당진시민들을 대신해서 당진시 운영을 위임받아 당진시를 이끌어 달라는 4년간 권한을 위임을 받은 직책이다. 즉 4년간 지역 대통령으로써 당진시민들에 의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민의 정치를 해 나가야 하고 책임을 당진시민에게 부담해야 되는 자리이다. 이에 반해 행정관료란 상관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며 책임도 지시 명령한 상관에게 지는 직책이다. 그렇다면 김홍장 8년간의 시정은 당연히 김홍장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책임까지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오성환 시장은 취임사에서는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는 당진경제의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은 이와 비슷한 내용인 RE 100에너지 단지를 건설하고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 2조 4천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무런 예산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판 뉴딜계획을 지속적으로 신문에 홍보를 하였다. 당진시민들은 이런 터무니 없는 사실을 믿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시정운영에 혼란을 초리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만들었다. 만일 오성환 시장이 취임사에 약속한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된다면 당연히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으면 엎욿 진척이 이뤄질 수 없눈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2일 당진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오성환 시장을 비롯한 공약 주관부서장 29명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공약사업 부서별 현황으로는 △감사법무담당관(1건) △문화복지국(27건) △경제환경국(35건) △건설도시국(17건) △자치행정국(5건) △보건소(4건) △농업기술센터(3건) △사업소(1건) 등이다. 이날 오성환 시장은 각 부서장의 현황보고 대신 직접 공약에 대한 부서별 실천계획을 살피며, 각 부서장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시정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잘못된 끼워진 첫 단추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잘못 된 점을 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단추를 끼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홍장 시정 8년간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백서 발간을 당진시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오성환 시장의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지난 역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나가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진시는 우선 김홍장 시정 8년을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백서발간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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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이야기

  요즈음 유튜브에서는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비싼 도자기를 진열해 놓은 박물관에 왜 덩치 큰 코끼리가 들어와서 비싼 도자기를 박살내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 생리에 맞지도 않는 일을 맡아 엉뚱한 잘못만 저지르고 있는 꼴을 의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칠 업무만 담당한 사람들이다.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다. 검찰이란 공익을 지키는 자로서 범죄행위를 처벌해서 법질서를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응당히 응징되어야 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고 억지스럽게 자기주장을 고집해야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정치란 민심을 살펴서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잘, 잘못을 지적하고 법적 안전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관점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이를 수용하고 미래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부정을 고발하고 처벌해 낸 사람이어서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지켜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찾아내서 바로 잡아주고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항상 민심을 헤아리고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를 잘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내주고 매일 아참마다 기자들에게 도어스텝핑을 통하여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검찰시대의 언어로 앞뒤에 맞지 않은 언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법과 정의, 공정을 부르짖지만 실제로 윤대통령과 관련된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님)관련 사건들이 밝혀지고 이를 무혐의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더욱이 사적 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나”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았느냐?” 등으로 국민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독단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총질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몰아내기 위해서 억지로 비상대책위원회을 결성하고 주호영 비대위 위원장을 영입하는 모습에서 강한 정권장악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밝혀진 것이다. 법원이 비상상황도 아닌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중견 정치인들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비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무리하게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독단적이고 정쟁에 대한 강한 욕심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당헌 당규까지 바꿔 가면서 비상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고집을 보면서 앞으로 정국을 수습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되겠구나하는 우려를 갖게 만들었다. 역시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한 상태이어서 제2라운드 비대위 법정판결을 기다라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실책에 책임을 묻어 윤핵관 계열만 집단적으로 인사쇄신을 단행, 대통령실에서는 검핵관만 남아 있어 앞으로 검찰공화국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한편 새로운 당 대표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거국적인 관점에서 여야가 다함께 민생을 챙기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윤대통령은 여당 대표와 함께 만나자고 화답을 하였다. 그리고 난 직후 선거법 위법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여 이를 야당은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특별법을 제정,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사상 초유의 물가급등, 사상 초유의 환율급등, 사상초유의 무역수지 적자 등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자기 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만 하고 있으니 추석 밥상 민심이 좋을리 없는것이다. 또한 쌍방울 뇌물수수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해서 기소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몰락을 기도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무얼 생각하고 있겠는가?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구조에서 그 동안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누려왔다. 그런데 미중 패권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런 무역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전략을 수정하면서 미중 패권전쟁의 불똥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한국의 전기차를 지원대상에 제외시켰다. 결국 미국에서 지원을 받던 대당 1천만원이나 지원해 받던 현대차는 이를 받지 못하여 미국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인 ‘디플로매트’는 지난 8월 27일 칼럼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중국 강경론자로 착각하지 마라"라는 주제의 글을 내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전임 정부와 비슷하게 미중 사이에 '양다리 걸치기'라고 혹평을 하였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에서 희생물이 되어 가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가장 큰 국정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운 제20차 전당대회가 10월 16일 개막되면서 양개 확립(兩個確立)이라는 당헌개정을 통하여 시진핑의 지위는 “당 중앙 핵심, 전당(全黨)의 핵심적 지위와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인민 영수'로 추앙을 받게 되고 '무관의 제왕(無冕之王)' 지위에 올라서게 되는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단시일내에 대만 침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 미국 정부는 당초 2027년에나 대만 침공을 단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향후 16개월 이내에 대만침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대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인도 태평양에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차질을 빚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미중 패권전쟁은 가열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이에 맞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대립 구조로 나간다면 한국경제는 정말 소용돌이에 휘말려 겉잡을 수 없는 추락이 우려된다. 만일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실시한다면 미중 패권전쟁은 본격화될 것이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과 중러븍관계를 6자관계로 올려놓고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북한과의 남북협상을 강화하여 자주국방력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노력해 왔던 외고안보전략이 우리나라 국익에 적합한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사실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에 비유하면서 이를 비토하려는 처사는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치검찰을 앞세워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관련 본부장 비리가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상황에서 이를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 인사를 무더기로 입건하는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거센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많이 사용하던 ”국민만 바로보고 가겠다“는 진심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이 인정할 때 중도권 세력들도 지지하여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 국민만 바로보고 가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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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침착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겠노라. 30대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노라, 40대에는 자식을 바꿔놓겠노라고 다짐했는데, 50대 이르러 보니 나는 아무것도 바꾸어놓은 것이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변화되면 이 모든 것을 내려 놓을 수 있다는 것을... ? 미국 특파원 생활을 끝으로 잘 나가던 기자 생활을 청산하고 50대에 목사님이 되면서 그가 남긴 글이다. 그 나이에 인생을 그토록 비틀 수 있는 과단성 있는 용기와 결행은 어떤 신념에서 나온 것일까? 이를 두고 열이면 열 사람 모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렇게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고, 점차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끊으면서 간간이 먼발치로 그의 소식을 들었다. 뒤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교회 개척에 나서 힘들어한다는 말까지…. 무엇 하나 녹록하지 않은 세상에서, 때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된 그를 걱정했던 마음에 언젠가부터 존경스러움이 찾아들었다. 소명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결연한 자유 의지인가. 우리가 안정된 중장년의 시기를 보낼 때,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광야의 길을 열어간 그의 모습에서 그것이 짧은 인생의 소망이겠다 싶었고, 행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십 년이 지나 친구들이 은퇴 세대가 될 즈음, 다시 신문에 오른 그의 사진과 칼럼을 보았다. 청년이 많은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그는 사진에 검은 올이 하나 없는 순백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의 글은 원정을 떠나는 장수의 출사표처럼 다가왔다. 정년을 앞당겨 젊은 목사를 청빙해 자리를 넘기고, 그는 더 먼 길로 아프리카 사역을 떠난다는 것이었다. 63세라는 가볍지 않은 나이에. 글에서 전해지는 글향을 느꼈다. 좋은 말과 글은 에너지가 되고, 선한 마음에서 나온 글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차분하고 강인하라.’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사용한 말을 글의 제목으로 차용하고 있었다. 젊은 세대를 향한 메시지는 뜨겁고 힘이 넘쳤다. 어쩌면 자신에게 향한 다짐으로도 보였다. 먼바다에서 자신의 몸보다 큰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던 노인이 자신을 향했던 주문 ‘be calm & strong!'처럼. 어떤 극한 상황에 몰릴 때일수록 ‘침착하게, 강하게’ 밀고 나가라는 의지가 느껴졌다. 노인은 84일간 새벽에 나가 땅거미가 지도록 고통의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다 매일매일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럴수록 더 먼바다로 나가 열공을 드렸고, 마침내 청새치를 잡아올리는 데 성공했다. ‘노인과 바다’가 명작으로 읽히는 것은 삶이 내재하고 있는 ‘결정론’과 ‘자유 의지’ 간의 다툼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데 있지 않을까? 그 다툼을 그린 소설의 주인공은 자유 의지의 상징이었다. 결정론은 인간이 상황이란 힘 아래 움직이는 허약한 존재이다. 외부 압력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론자이지만, 자유 의지는 ‘예’라고 답 해야 할 때 ‘아니오’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의지에 있다. 청년들에게 고난과 질곡 앞에 비굴해지지 말고, 상황에 복종하지 않는 자유 의지의 젊음으로 살라는 것이 그의 글에서 역동했다. 그 역시 분명한 자유 의지의 사람이었다. 그는 때 늦은 나이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광야에 홀로 뛰어 나가 계속되는 난관 앞에 굴하지 않고 ‘침착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지키고 혹한 시련을 견뎌냈다. 만 10년 사투 끝에 성공한 목회자란 평가를 받기 무섭게 다시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친구들은 다들 은퇴를 했거나 앞둔 시점에서 쓸쓸한 노년생활을 준비할 때, 그는 더 먼바다로 나가 제 몸집보다 큰 청새치를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진땀을 흘려야 할까. 그가 떠나기 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남긴 말을 두고두고 기억한다. ?일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과 열정의 문제다. 무언가 시작할 수 있다면 그때가 적기이다. 일을 내가 다 마치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우리가 못 이룬 건 다음 세대가 잇고, 내가 못하면 후임자가 이어감이 생명의 순환 질서일 테니까.? 우리는 너나없이 바람이 불면 지는 낙엽에 다름 아니다. 낙엽이 떨어져 잘 썩으면 땅이 비옥해져 좋은 열매가 맺힌다. 사람도 세월이 가면 모두 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몸 하나 보듬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은 아닐 것이다. 더더욱 나의 만족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종교적으로도 성공한 삶이 아닐까? 나의 인생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애석함이 있다. 찾아온 생의 전환 기회를 담대하게 붙잡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현실에 나를 가두고 시선을 거두었다. 선택을 해야 할 순간, 상황론자의 멍에를 떼려야 떼지 못하고, 꽃다운 시절을 이상과 현실이 뒤엉켜 혼돈 속에 살았다. 이젠 좋고 싫을 것도 없는,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가끔은 가슴 한 구석에 봉인해 둔 웅크린 나를 풀어주면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망설일 때가 곧 시작할 시간이고, 결정하는 순간이 빠른 출발이 된다. 그러므로 선택은 오롯이 나의 몫으로 남는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처럼 상황론에 휘둘리지 말고, 침착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매일매일 자유 의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겠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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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당진 시민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길이란?

  최근 서울시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조사한 결과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1.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보통’ 25.8%, ‘관심 없음’ 3.2% 순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평소 환경을 생각한 행동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분리수거’, ‘장바구니 이용’ 등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는대 자원해 주는 녹색실천 공모사업을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별로 최대 3천만원, 총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가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지정사업(6개 분야 21개 사업)과 일반사업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되며 지정사업 6개 분야는 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으로 되어 있다. 어찌보면 관주도형 시민의 환경의식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환경수도로 알려진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부터 태양에너지로의 대체에너지 전환 등 시민참여로 인해 가장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어 우리나라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만든 것은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스스로 제시하며 환경계획을 확립하는 등 환경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 산성비로 인해 슈바르츠발트의 나무들이 죽어가는 피해를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고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거대한 숲에 둘러싸인 프라이부르크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되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화석연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자발적으로 화석연료를 적게 쓰기 운동을 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독일정부는 프라이부르크에서 불과 30km 떨어진 뷜에 3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격렬한 반핵운동을 펼쳤고, 마침내 원전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지역주민들을 다함께 단합하여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대중매체를 통해 독일 전역에 밝히고 대중들은 이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중앙정부의 계획을 무산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핵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체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대체에너지로 파급시키는데 앞장 서서 세미나나 포럼을 열고 결국에는 도시 전체를 태양광 발전을 파급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갔다.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선거를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은 환경문제이었으며 그 결과 2002년에는 독일 최초로 녹색당 출신인 디터 살로몬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프라이부르크에는 60여 개의 환경 NGO, 환경단체와 지자체, 산업계의 연구기관들이 서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성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체에너지는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태양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환경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드라이잠 축구경기장이 있는데 남쪽 스탠드 지붕에 시민참여형으로 대형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였다. 이는 솔라주식을 모집해 시민출자로 투자금이 마련되었고, 이익금은 출자자들에게 배당되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의 논의에 바탕을 둔 대체에너지체제가 수립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런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환경의식이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 이젠 탈석탄, 탈원전을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부르크내에 보봉은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전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생태마을을 소개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약 5,300명이 사는 이 도시는 유럽에서 제일 성공한 생태주거단지이다. 이 도시 계획의 기본정신은 ‘처음 계획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건축회사나 시정부의 도움 없이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녹색주거단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1996년에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만들기 시작했고, 점차 발전해 약 8~10개의 가족들을 단위로 모인 작은 건설그룹이나 주거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큰 건축회사의 개입 없이 주민들 스스로가 건축가와 건설수공업자를 선택하였고, 주민들도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리모델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여러 환경정책 또한 잘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교통수단에도 환경적 교통개념이 마련되어 주민의 40%가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편리한 카 쉐어링 제도 또한 보봉지역이 보유하는 우수한 교통체제 중 하나이다. 승용차가 사라진 거리와 공공장소는 어린이들의 놀이터와 사회교류의 장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이다 남양주의 환경운동에 대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민 환경의식 고취와 친환경 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엿볼 수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2월 시민환경교육 요람이자 커뮤니티 공간인 ‘에코피아 라운지’를 정약용도서관(3층)에 문을 열었다. 이후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에 2호점을, 5개 읍면동(진접, 퇴계원, 진건, 별내동, 다산1동)에도 에코피아라운지를 조성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도 공간 조성, 다산등성이숲센터에 메인 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에코피아라운지에선 환경교육과 함께 친환경 세제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하루 3번(매주 화~금요일) 진행된다. 참여 열기가 뜨겁고 시민 만족도 역시 높다. 현재까지 583회 72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남양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독특하다. 지난해 3월부터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을 모집해 ‘에코 해설사’로 양성하고, 이들이 시민 환경인식 개선을 주도하는데 현재 3기까지 총 68명 에코해설사가 양성됐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에코 해설사 조직을 체계화하고 개선할 계획이란다. 20여명으로 운영단을 구성해 향후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 등을 연구해온 에코연구반도 소그룹으로 나눠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시민 to 시민’(C2C) 프로세스는 현재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한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어린이집-학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간과 여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해 인기가 좋다. 특히 올해 1차 신청에는 600학급(1만6000명)이나 접수했다. 또한 플로깅(Plogging)은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로, 최근 여러 지자체나 기관, 기업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남양주시 플로깅은 다른 곳과 달리 시민 중심 ‘동네마실 플로깅단’이 활동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한다. 지난해 3월 1000명이 모집에 참여했고 현재는 4000명 이상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동네마실 플로깅단은 불과 출범 1년 만에 남양주 ESG행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환경공동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동네마실 플로깅단은 읍면동별로 구성됐고 매주 아파트별(마을별) 플로깅 데이를 진행한다. 이는 환경운동가 양성은 물론 지역 환경공동체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하여 나가는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은 전문성과 지속성 부족으로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제로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당진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라는 현안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핵심지역으로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용하여 42만명의 출향민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당진 현안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인 배경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런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연대를 통하여 보다 큰 동력을 발휘해야만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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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9-08

• 탈탄소화의 최종 목표는 순환경제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어

  우리들은 기후위기가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전 세계 산호초가 백화현상으로 전멸위기에 놓여 있어 바다 물고기들에겐 더 이상 생활하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산불이 6개월이 계속돼 야생동물 30억마리가 죽고 코알라가 멸종위기에 놓였다. 이런 기상재앙이 매년 2천건이 발생하고 2,500만명이 고향을 떠나 이주해야 하는 기후난민들이 발생하여 전 세계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이런 기상재앙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이고, 그 원인은 태풍과 홍수이란다. 최근 중국에서만 폭우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천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54일간의 최장 장마를 경험했다. 때문에 “세계 인류가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우리들의 후손들이 보다 안락한 지구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사실 유럽연합은 이미 ‘그린 딜’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실물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협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RE 100 캠페인을 내세워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에게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해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 기업들도 탄소제로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EU국가와 미국이 탄소 감축하지 않은 수입품목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국제수준에 맞는 탄소 감축을 하지 않는 상품을 생산할 경우 이를 수입제품에서 제외시키는 무역장벽을 통하여 탄소중립화로 나아가겠다는 속셈이 갈려 있다고 할 것이다. 수출위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이런 추세에 맞춰 나가지 않으면 국민경제는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랴도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법정화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완성시켜 나가는 로드맵에 해당되는 시나리오 작성은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만 빚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은 꼭 지켜 나가야 될 국제적 규약이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해야 될 한국판 뉴딜정책에 탄소중립에 못지 않게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성장주의의 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살아가던 세상에서 이를 감축내지 중단시켜 최종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의 목표는 기존 경제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산업체제로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 먹고 살아가던 경제시스템을 완전 붕괴시킨다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시켜 생존의 틀을 점차 바꿔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지향해야만 가능한 탈탄소중립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이런 목표 지향점을 잊고 새로운 탈탄소산업에 선점하겠다는 욕심에서 탄소중립 전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탄소 중립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환경을 지켜내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보다 발전하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다함께 생존해 나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빌 게인츠는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코로나 19는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서야 면역이 생겨 중단될 수 있기때문에 선진국들은 무료로 저개발국가들에게 백신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백신확보 전쟁을 벌리면서 자국민만 보호하겠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이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돼 언제 코로나 펜데믹이 마무리 될지 모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협력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복원 시켜 나갈 수 없는 노릇이다. 2000년대 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해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기치를 내걸고 “기업과 이윤 중심의 세계를, 평등하고 지역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대안 사회운동이 등장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을 만들어 나가려면 지금과 같은 자유 무역거래 방식을 통하여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량 생산체제 - 대량 소비체제 - 대량 폐기체제‘라는 시장경제 중심에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지구 생태계는 쓰레기 더미위에서 놓여 있어 더 이상 쓰레기를 쌓아 나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경제활동 목적과 주체, 공간을 재구성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원배분 방식을 바꿔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면서 이 한계성을 크게 넘지 않는 생산체제를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원을 꼭 필요한 생산과 소비에 사용하고, 먹거리와 에너지를 지역 단위로 생산하는 사회, 상품과 인간의 이동이 줄어드는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스마트화 도시를 건설해 그 위에서 순환경제체제가 운영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탈 탄소중립화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앤 페티포는 빈곤국의 채무를 탕감하자는 ‘주빌리 2000 운동’을 이끌면서 “사회와 지구의 편익을 위해 금융과 경제가 작동하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젠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된 뒤 다른 형태로 변형하거나 재활용해 다시 생산품의 형태로 바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체제로 나가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과 제품의 전 주기적 사용과정을 미리 계획하고 설계해 추후 이 자원과 제품이 어떻게 변모되고 활용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해야 하는 순환적 디자인 설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순환 경제체제가 완성된다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원 사용이나 물건의 생산 없이도 경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해 더 이상 쓰레기 배출이나 환경오염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순환적 경제가치 창출은 한 제품의 생애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산업이나 다른 지역 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해야 하는 속성상 전 지구적 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계사회로의 진입과 결합될 때, 이러한 순환적 경제가치 창출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디지털을 통한 초연계사회는 개인성에 바탕한 자율과 이들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같이 움직이며,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 주요 가치가 되는 세상이다. 우리 사회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후손들에게 안락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겠다면 세계 인류가 다함께 순환경제체제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기후위기속에서 세계 인류의 삶의 터전은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세계 인류가 더 많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에서 다함께 살아가는 공생발전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전제될 때 지구환경이 되살아 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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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9-08

• 당진시에게 환경이란 무엇인가?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이젠 당진 산업단지, 당진항만 등이 어울려져 있는 도농융합복합도형태를 갖췄다. 논과 밭이 있어 농사를 지으면서 갯벌에 나오는 각종 어패류로 풍성한 식품을 제공해주는 천혜의 곡창지대가 이젠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국내에서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한 당진시 환경문제를 당진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아직은 정확한 자세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린 환경에 대한 명확한 자세를 갖고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를 갖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논의를 계속하였다. 여기에서 내린 결론은 “이제 환경문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의 인간이 살 수 있느냐는 생존문제’라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저야 한다고 했다. 환경문제는 ”우리들의 후손에 물려줄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환경 파괴의 현장의 달려나가야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보리 고개를 없애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빛 뒤에 숨겨진 짙은 그림자가 지금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강의 기적은 한낱 모래위에 궁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운동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맨 처음부터 ‘공해추방 환경운동’이라는 거친 반대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해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으며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산업폐기물과 오폐수, 농축산 폐수,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증가,등으로 환경과 생태계는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한번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는 그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장구한 세월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보호 대책은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1963년 11월 5일 ‘공해방지법’을 제정하고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위험을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공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더욱이 오염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업 입장을 옹호하면서 오염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환경관련법은 허울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였다. 이런데도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 1990년 8월 1일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1991년 12월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2년 9월 1일부터 ‘자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별반하지 않고 기업위주의 성장주의를 견지하였다. 1982년 5월, 5공화국 최초의 재야단체이자, 한국 최초의 환경운동단체인 ‘공해 문제연구소’가 창립되었으나 정부 당국은 이 단체를 불순단체로 간주하여 각종 정보기관을 통해 해체할 것을 종용하며 협박을 해왔다. 하지만 공해문제연구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온산·여천지역 공해조사를 통해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중금속 복합오염인 ‘온산병’을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 공해문제를 사회문제화 하였다. 또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쓰레기 적게 버리기, 합성세제 안쓰기 등 일상생활에까지 환경운동의 영역을 넓혀 시민 환경단체로써의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결국 ‘공해추방운동연합’이 해체되면서 이를 이어받은 ‘환경연합’은 ‘환경은 생명’이라는 캣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비교적 온화한 활동을 벌려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할 수 있어 본격적 환경운동의 개척자이면서 가장 강력한 환경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급속도로 민간 환경운동단체(NGO)이 크게 늘어나서 정부는 성장주도형 개발논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정부운동단체’로 취급하면서 지원에 인색할 뿐 아니라 급진적인 시만환경단체를 각종 협박을 통하여 활동을 억제시켰다. 최근 경제정의 실천연합 부설 ‘환경개발센터’에서 펴낸 ‘환경을 지키는 한국의 민간단체’라는 보고서에서 “환경문제만을 다루는 민간단체 수는 1백36개. 간접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까지 합치면 무려 3백여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시각에서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접근하지만 조직운영에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지도자 위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건강한 삶의 터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학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과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환경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본격적으로 대기오염문제를 국제협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고자 하는 기후변화협의 당사국 총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수질오염, 환경오염에서 오는 지구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면서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꼭 해결해 나가야 될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의무적으로 탄소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 구체적인 탄소감축의제가 국제협약사항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를 시장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 EU국가들은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시키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다. 기후변화협의 정부간기구(IPCC)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되지 않는다면서 세계 인류는 멸종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고 밝히면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자율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050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될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 2030년까지 40%, 2050까지 완전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는 성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평가를 바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법제화하였다. 탄소중립이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추진해서 성공할 수 없는 전체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는 10년, 20년이라는 장기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단기실적에 집착해야 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평균 1년 2개월마다 순환보직되는 행정관료들이 이를 담당해 나갈 수 없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야 되는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환경문제 해결에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이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2020)’이라는 저서에서 “탄소중립이란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이 출발되었고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생산,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등 현대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구조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새로운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큰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득권자들의 강한 저항을 받기 마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세계경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RE 100(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패인을 벌리고 EU국가와 미국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여 탄소감축에 미흡한 수출품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감축을 압박하고 있어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당진시민들은 지금까지 배출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규제하여 최소화시켜 나가는 일에 머문다면 어떻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 말인가? 탄소감축은 대부분 배출업체들에 이뤄지고 있는데 배출업체에게 목표달성을 하도록 촉진하고 지원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 위해선 배출업체의 저탄소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시민과학 플랫폼이 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을 통하여 당진경제가 수도경제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서 다함께 단합하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젠 환경문제를 ’보다 잘 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계인류가 다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고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딛고 당진경제를 재도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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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나는 생각하는 갈대인가

  갈대와 억새는 생김새가 비슷해 혼동하기가 쉬워요. 이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늪지대 같은 물가에서 자라는 것이 갈대이고, 산과 들에서 만나는 것이 억새랍니다. 또 갈대는 색깔이 갈색이고 키가 크지만 억새는 은빛에 키가 갈대보다 작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입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사상가,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그의 명상집 ‘팡세’에 남긴 유명한 경구죠.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 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은 인간에게 내재한 연약함, 위대함을 ‘생각하는 갈대’에 비유했어요. 나무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슬픔 그 자체로 끝이지만,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위대함이라는 깨침을 담고 있지요. 앞줄에 나오는 약한 갈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성경구절과 통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세주의 구원 언약입니다. 소망 없이 노예로 살아가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비유한 것이죠. 파스칼이 말하는 갈대는 비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란 새로운 매시지를 전달함에 있었어요. 다음 구절이 파스칼이 인간을 향해 던지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상하고 나약한 태생적인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인간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위대함은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파스칼이 성서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은 기독교 사상가로, 구도적인 삶의 상징을 갈대에 둔 것으로 보여요. ‘팡세’는 프랑스어로 사색집이란 뜻입니다. ‘팡세’는 파스칼 사후에 가족이 그의 지혜와 사색이 담긴 메모 첩을 발견하고 한 권으로 묶어 낸 책입니다. ‘팡세’ 에는 모두 924편의 짧은 글이 실렸어요. 르네상스 이후 기독교의 위상이 추락할 때,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재가치를 설명하고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권합니다. 흥미로운 건 파스칼이 인간의 자아와 이성을 내내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 파스칼이 보기에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이유를 ‘생각’과 ‘사유’에서 찾았습니다. 우리의 존엄인 내 인간의 자아와 이성을 강조한 것은 이를 근간으로 발달한 계몽사상과도 부합했어요. 팡세는 후대로 갈수록 인간의 이성과 자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밝혀낸 교과서로도 자리를 굳힙니다. 인간의 이성은 물론 보편적 심리까지 적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죠. 10월이 되면 포천의 명성산, 정선의 민둥산, 하늘공원 같은 억새 명소에서 억새축제가 열립니다. 가을에 하얗게 무리지어 흔들리는 억새풀의 향연은 가을의 정점임을 알립니다. 황혼녘에 물드는 산허리에 형성된 억새 군락을 향해 쏴아하며 바람몰이 에 휩쌓일 때, 우윳빛 물결로 출렁이는 풍경은, 화려한 꽃이 아니더라도 은빛 하나만으로 이렇게 눈부시고 아름답다는, 경탄을 부릅니다. 한없이 허약하면서 위대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갈대이든 억새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새 깃털처럼 가벼운 은꽃이 되어 산바람 들바람에 몸을 부대끼면서 소리내는 갈대와 억새. 흔들리고 흩날리는 건 그들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대에 억새에 시선을 모으는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순백의 순결 속에 나는 누구인가. 생각 없이 흔들리는 나약한 갈대인가, 흔들리면서도 끊임없이 이성과 사유와 자아의 실천을 꿈꾸는 갈대인가. 한해가 소문없이 저무는 시간, 창을 두드리는 바람소리가 들린다면,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진심을 담아. ?나는 나약한 갈대에 불과 하다.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이고 싶다.?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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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탄소중립을 위한 당진산단의 생태단지화 사업이란?

  당진산업단지에는 크게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철강단지에는 용광로 3기가 조성된 현대제철과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원철강 등 전기로 업체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화력발전단지에는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 GS EPS 등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진산업단지에 있는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의 저탄소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가장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용광로는 수소 환원법만이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2040년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 당진시의 2030 탄소중립 목표인 ‘2018년 기준 40% 감축’이라는 감축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수소생산 방식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화석연료의 2배 이상의 생산비용과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뒤따르기 때문에 블루수소로 현대제철의 수소환원법을 추진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그린수소의 생산 가격이 화석연료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예상되는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당진시는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태 단지화(그린 스마트화)사업을 추진하여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단지화 사업의 성공사례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 기타큐슈 자원순환형 도시건설을 들 수 있다. 1901년, 일본 최초 철강업체인 야하타제철소가 설립되어 60년대 말까지도 세계적인 환경재앙의 도시이었던 기타큐슈가 새로운 자원순환형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기타큐슈에서는 공해업체와 지역주민 간에 많은 환경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가해자인 기업들에서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에 기타큐슈 행정당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관거버넌스란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하고 지역경제발전연구소의 뒷받침을 받아 공해추방을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체제인 것이다. 1997년, 민관거버넌스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사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해방지 조례를 제안하였고 기타큐슈는 재생사업이라는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을 건립하였다. 에코타운이란 ‘모든 폐기물을 다른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해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제로(zero)화 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이었다. 기타큐슈 에코타운은 2천 헥타르(ha)의 매립지에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29개의 재활용 기업이 입지하였다. 에코타운 인근에는 종합 환경 콤비나트가 조성되어 실질적인 재활용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다. 현재 페트병 재활용, O.A.기기 재활용, 자동차 재활용, 가전제품 재활용, 형광등 재활용, 의료용구 재활용, 건설혼합폐기물 재활용, 비철금속 재활용, PCB 오염토양 재활용 사업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예로 들면 자동차 한 대는 약 45분 만에 해체되는데 자동차는 구리, 철 등으로 분리되어 99% 이상 재활용된다. 특히 해체된 자동차를 이용해 인근 제철소에서 제련된 철은 품질이 좋아서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자동차 메이커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강판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 종합 환경 콤비나트 외에도 기타큐슈에는 히비키 리사이클단지, 히비키나나 동부지구 등 재활용단지가 즐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타큐슈의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환경산업을 집적화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기타큐슈 에코타운에는 교육 및 기초연구, 실증연구, 사업화의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마다 관련분야 사업들을 집적시켜 나가는 벤처산업 도시를 바꾸어 나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 부분에는 대학과 산업이 중심이 되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는 산학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교육 및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북구주 학술연구도시’에는 북구주 시립대학, 구주공업대학, 와세다대학 등의 환경관련학부 등이 유치되었다. 또한 시의 서부지역에는 산학관이 공동 참여하는 실증연구시설이 가동되고, 동부에는 민간에 의한 사업화시설이 모여 있다. 실증연구지역에는 개발된 기술의 전시 및 사업들을 외부인에게 시찰, 견학시킬수 있는 에코타운센터가 있다. 에코타운센터는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과 첨단기술을 홍보하고,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증연구로는 ‘비산재의 무해화처리, 발포 스티로폴의 리사이클, 생분해성 플라스틱 프로젝트’ 등 산업화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환경기술로 기타큐슈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고 21세기 환경기술과 산업에서 앞서가는 기타큐슈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자원·에너지)을 재활용하는 방법과 방안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청정생산은 산업계의 자원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청정생산 기술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하여 국가 간 기술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공유로 지역, 국가 단위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그린 스마트화 사업은 대체로 4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제1단계 :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 구조 구축 제2단계 :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개발 제3단계 : 스마트자원·에너지폐쇄순환 그리드 제4단계 :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 사업화 발굴 기술 우선 자원·에너지 순환 데이터 구조시스템을 위해서 순환 데이터, 센서, IoT 데이터, 사용자 정보의 실시간 수집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원·에너지 데이터 구조 구축 기술이 요구된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Web기반의 폐자원 네트워크 상 수요/공급자 간 수급관리 및 부산물 교환 최적화 기술이다. 다른 생산공정 간 원자재·중간작용 투입요소·부산물·최종 산물의 매칭을 위한 적합한 평가 척도 개발 및 효율적 근사적 필터링 알고리즘 등이 있다. 자원·에너지와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IoT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자원·에너지 순환 사업화 발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 재사용을 위한 자원·에너지의 사업성 요건에 대한 에너지 효율 분석, 투입재원 대비 사업성과 예측, 재료의 수급분석 등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 자원·에너지 폐쇄순환 그리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AI, IoT 기술을 융합한 제조사업장 클러스터 내 스마트 산업공생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개방형 시스템 개발하고 자원·에너지 정보 관리기술, 네트워크 관리기술, 사업화 관리기술을 연동· 호환하여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방 데이터를 융합·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도 극대화한다. 개방형 플랫폼 내 개별 플랫폼 간 호환 위한 데이터 정보 전송 네트워크을 구축한다. 이와 같은 그린스마트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의 자원순환 공유거래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당진시에는 인근에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해 있어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기업간 자원재활용 및 인력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력, 부품, 재료(재활용·재사용 재료, 사용하다 남은 재료 등), 기기, 차량, 공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폐자원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인력 및 기기 등을 공유하는 공유거래소가 부재, 산업단지별 적합한 공유거래소가 필요하다. 해외에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WASTED Project를 이행할 수 있게 관련 정책 제공,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 시키고 있다. 즉 WASTED Lab 운영, 수거 가방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거래화폐 활성화, 공공기기활용해서 제품 제작(WASTED 블록), 인력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다. 당진시민들은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촉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는 지역주민들이 시민 과학으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뒷받침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05

•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자

  21세기를 지구환경시대라고 부른다. 이는 모든 정책 중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생태계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독성물질로 지구환경이 크게 오염되면서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와 만성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일들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국가가 담당해 나가야 될 몫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전체가 책임지고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해당되는 분야에 기술을 개발시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극복될 수 있어 과학적 지식정보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시켜야 해결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 선진국인 EU에서는 이미 유럽 내 활발한 시민과학 공동체를 만들어 지식, 도구, 훈련,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많은 국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네트워크가 조성돼 이를 운영하는 거버넌스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민과학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시민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 시민과학 주체들이 포럼이나 세미나 주제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과학 프로젝트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정부 부처별로 시민 과학이라는 명칭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연구하고 해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생태계를 관찰하고 자원보전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를 마련해야 되는데 널리 활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OECD는 2013년에 내놓은 ‘2050 환경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전 세계생물의 1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엔은 2020년까지 육상에서 환경보호지역을 17% 이상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하고 생태보전을 전담해 나갈 기관으로 국립 생물자원관(2007년 설립), 국립 생태원(2013년 설립),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2015년 설립)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습지 보호지역 34개소, 국립공원 21개소를 지정하는 등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확대 시켰다. 한편 2015년에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 -2025)에서 국가와 전문가 중심의 자연환경보전 조사체계를 지역, 시민, 준전문가 주도의 시민과학에 기반을 둔 자연환경 모니터링을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과학 체제를 한 걸음 다가서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시민과학체제는 자연환경조사에 비용을 절감시키고 시민의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가 2015년부터 ‘제비 SOS(Swallow of Seoul)’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제비 도래 현황 파악 및 보호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민참여형 모니터링과 생태교육을 통해 제비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큰 효과를 거뒀다. 충남에서도 비오톱 지도를 유지·관리를 위한 시민과학 생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학 프로젝트 주관자와 참여자들에게 데이터 품질 유지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데이터 품질 유지와 관련된 사례, 전문가, 기관을 소개해주는 등 데이터 품질과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충남도는 2019년 8월 26일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작성을 완료한 도내 15개 시·군 도시생태 현황 지도의 2차 수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지역별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한 평가 가치를 갱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 2단계 사업을 실시하였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비오톱 지도, Biotope Map)란 공간적 경계를 가진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생태적 보전가치 등급 등 각종 환경 생태적 특성 및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 정보를 담고 있다. 현재 2단계 사업에서는 △야생생물 분포 현황도 △토지이용 현황도 △토지피복도 △생태적으로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등 시·군별 기존 정보를 갱신 중이다.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내 생태환경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생태지도보다 25배 정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지역 국토·환경 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환경지침서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충남도는 2017년 11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한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 과학은 생태 모니터링이나 하천모니터링처럼 환경단체나 환경교육단체가 꾸준히 진행해온 사례들은 스마트시티나 빅데이터 정책과 연동되어 시민들을 센서로 활용하여 정책화하는 사업들(로드킬 앱 등)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시민과학 플랫폼이 구축되어 일반 시민은 거대 과학연구나 각종 탐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 환경문제룰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즈음 탄소감축 목표달성이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버려지는 자원이나 에너지릎 재활용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감축시키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린 스마트화(생태탄지화) 사업애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사례들이 EU국가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어 당진시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아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네이처링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널리 일반화 되면서 누구나 다 웹사이트나 앱으로 통하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검색하는 도구로써 다양한 자연활동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오픈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자연을 쉽게 이해하고 공유하고 가치화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써 자연·생태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방과 공유의 원칙에 의해 집단지성의 장을 열어 자연·생태·문화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네이처링에서는 누구나 미션을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미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션을 통해 여러사람들이 기록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네이처링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생태지도와 통계 자료로 실시간 공유된다. 이런 네이처링에 축적되는 데이터는 현장에서 앱으로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진, 위치, 기후 등이 표준화된 형태로 기록되며, 세부 프로토콜은 미션마다 다르게 설정하여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데이터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부터 기후 변화 및 외래 식물에 관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에도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는 등 서비스의 활용 사례도 크게 넓혀 나가고 있다. 당진시도 이런 네이처링과 같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당진시 탄소중립에 관련된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관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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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