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이젠 당진 산업단지, 당진항만 등이 어울려져 있는 도농융합복합도형태를 갖췄다.

논과 밭이 있어 농사를 지으면서 갯벌에 나오는 각종 어패류로 풍성한 식품을 제공해주는 천혜의 곡창지대가 이젠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국내에서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한 당진시 환경문제를 당진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아직은 정확한 자세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린 환경에 대한 명확한 자세를 갖고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197265,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를 갖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논의를 계속하였다.

여기에서 내린 결론은 이제 환경문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의 인간이 살 수 있느냐는 생존문제라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저야 한다고 했다.

환경문제는 우리들의 후손에 물려줄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환경 파괴의 현장의 달려나가야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보리 고개를 없애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빛 뒤에 숨겨진 짙은 그림자가 지금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강의 기적은 한낱 모래위에 궁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운동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맨 처음부터 공해추방 환경운동이라는 거친 반대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해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으며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산업폐기물과 오폐수, 농축산 폐수,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증가,등으로 환경과 생태계는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한번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는 그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장구한 세월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보호 대책은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1963115공해방지법을 제정하고 19641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위험을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공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더욱이 오염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업 입장을 옹호하면서 오염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환경관련법은 허울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였다.

 

이런데도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 199081일에는 대기환경보전법, 199112월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291일부터 자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별반하지 않고 기업위주의 성장주의를 견지하였다.

 

19825, 5공화국 최초의 재야단체이자, 한국 최초의 환경운동단체인 공해 문제연구소가 창립되었으나 정부 당국은 이 단체를 불순단체로 간주하여 각종 정보기관을 통해 해체할 것을 종용하며 협박을 해왔다하지만 공해문제연구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온산·여천지역 공해조사를 통해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중금속 복합오염인 온산병을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 공해문제를 사회문제화 하였다.

또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쓰레기 적게 버리기, 합성세제 안쓰기 등 일상생활에까지 환경운동의 영역을 넓혀 시민 환경단체로써의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결국 공해추방운동연합이 해체되면서 이를 이어받은 환경연합환경은 생명이라는 캣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비교적 온화한 활동을 벌려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할 수 있어 본격적 환경운동의 개척자이면서 가장 강력한 환경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1991,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급속도로 민간 환경운동단체(NGO)이 크게 늘어나서 정부는 성장주도형 개발논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정부운동단체로 취급하면서 지원에 인색할 뿐 아니라 급진적인 시만환경단체를 각종 협박을 통하여 활동을 억제시켰다.

 최근 경제정의 실천연합 부설 환경개발센터에서 펴낸 환경을 지키는 한국의 민간단체라는 보고서에서 환경문제만을 다루는 민간단체 수는 136. 간접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까지 합치면 무려 3백여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시각에서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접근하지만 조직운영에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지도자 위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건강한 삶의 터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학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과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환경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본격적으로 대기오염문제를 국제협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고자 하는 기후변화협의 당사국 총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수질오염, 환경오염에서 오는 지구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면서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꼭 해결해 나가야 될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의무적으로 탄소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 구체적인 탄소감축의제가 국제협약사항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를 시장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 EU국가들은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시키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다.

 

기후변화협의 정부간기구(IPCC)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되지 않는다면서 세계 인류는 멸종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고 밝히면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자율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050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될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325,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 2030년까지 40%, 2050까지 완전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는 성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평가를 바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법제화하였다.

탄소중립이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추진해서 성공할 수 없는 전체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는 10, 20년이라는 장기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단기실적에 집착해야 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평균 12개월마다 순환보직되는 행정관료들이 이를 담당해 나갈 수 없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야 되는 사업인 것이다그래서 환경문제 해결에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이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2020)’이라는 저서에서 탄소중립이란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이 출발되었고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생산,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등 현대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구조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새로운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큰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득권자들의 강한 저항을 받기 마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세계경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RE 100(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패인을 벌리고 EU국가와 미국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여 탄소감축에 미흡한 수출품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감축을 압박하고 있어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당진시민들은 지금까지 배출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규제하여 최소화시켜 나가는 일에 머문다면 어떻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 말인가?

탄소감축은 대부분 배출업체들에 이뤄지고 있는데 배출업체에게 목표달성을 하도록 촉진하고 지원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 위해선 배출업체의 저탄소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시민과학 플랫폼이 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을 통하여 당진경제가 수도경제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서 다함께 단합하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젠 환경문제를 보다 잘 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계인류가 다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고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딛고 당진경제를 재도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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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에게 환경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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