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우리들은 기후위기가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전 세계 산호초가 백화현상으로 전멸위기에 놓여 있어 바다 물고기들에겐 더 이상 생활하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산불이 6개월이 계속돼 야생동물 30억마리가 죽고 코알라가 멸종위기에 놓였다.

이런 기상재앙이 매년 2천건이 발생하고 2,500만명이 고향을 떠나 이주해야 하는 기후난민들이 발생하여 전 세계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이런 기상재앙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이고, 그 원인은 태풍과 홍수이란다. 최근 중국에서만 폭우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천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54일간의 최장 장마를 경험했다. 때문에 세계 인류가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우리들의 후손들이 보다 안락한 지구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사실 유럽연합은 이미 그린 딜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실물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협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RE 100 캠페인을 내세워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에게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해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 기업들도 탄소제로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EU국가와 미국이 탄소 감축하지 않은 수입품목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국제수준에 맞는 탄소 감축을 하지 않는 상품을 생산할 경우 이를 수입제품에서 제외시키는 무역장벽을 통하여 탄소중립화로 나아가겠다는 속셈이 갈려 있다고 할 것이다.

수출위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이런 추세에 맞춰 나가지 않으면 국민경제는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랴도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법정화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완성시켜 나가는 로드맵에 해당되는 시나리오 작성은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만 빚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은 꼭 지켜 나가야 될 국제적 규약이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해야 될 한국판 뉴딜정책에 탄소중립에 못지 않게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성장주의의 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살아가던 세상에서 이를 감축내지 중단시켜 최종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의 목표는 기존 경제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산업체제로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 먹고 살아가던 경제시스템을 완전 붕괴시킨다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시켜 생존의 틀을 점차 바꿔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지향해야만 가능한 탈탄소중립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이런 목표 지향점을 잊고 새로운 탈탄소산업에 선점하겠다는 욕심에서 탄소중립 전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탄소 중립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환경을 지켜내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보다 발전하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다함께 생존해 나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빌 게인츠는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코로나 19는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서야 면역이 생겨 중단될 수 있기때문에 선진국들은 무료로 저개발국가들에게 백신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백신확보 전쟁을 벌리면서 자국민만 보호하겠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이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돼 언제 코로나 펜데믹이 마무리 될지 모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협력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복원 시켜 나갈 수 없는 노릇이다.

 

2000년대 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해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기치를 내걸고 기업과 이윤 중심의 세계를, 평등하고 지역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대안 사회운동이 등장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을 만들어 나가려면 지금과 같은 자유 무역거래 방식을 통하여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량 생산체제 - 대량 소비체제 - 대량 폐기체제라는 시장경제 중심에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지구 생태계는 쓰레기 더미위에서 놓여 있어 더 이상 쓰레기를 쌓아 나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경제활동 목적과 주체, 공간을 재구성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원배분 방식을 바꿔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면서 이 한계성을 크게 넘지 않는 생산체제를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원을 꼭 필요한 생산과 소비에 사용하고, 먹거리와 에너지를 지역 단위로 생산하는 사회, 상품과 인간의 이동이 줄어드는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스마트화 도시를 건설해 그 위에서 순환경제체제가 운영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탈 탄소중립화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앤 페티포는 빈곤국의 채무를 탕감하자는 주빌리 2000 운동을 이끌면서 사회와 지구의 편익을 위해 금융과 경제가 작동하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젠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된 뒤 다른 형태로 변형하거나 재활용해 다시 생산품의 형태로 바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체제로 나가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과 제품의 전 주기적 사용과정을 미리 계획하고 설계해 추후 이 자원과 제품이 어떻게 변모되고 활용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해야 하는 순환적 디자인 설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순환 경제체제가 완성된다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원 사용이나 물건의 생산 없이도 경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해 더 이상 쓰레기 배출이나 환경오염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순환적 경제가치 창출은 한 제품의 생애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산업이나 다른 지역 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해야 하는 속성상 전 지구적 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계사회로의 진입과 결합될 때, 이러한 순환적 경제가치 창출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디지털을 통한 초연계사회는 개인성에 바탕한 자율과 이들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같이 움직이며,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 주요 가치가 되는 세상이다.

우리 사회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후손들에게 안락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겠다면 세계 인류가 다함께 순환경제체제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기후위기속에서 세계 인류의 삶의 터전은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세계 인류가 더 많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에서 다함께 살아가는 공생발전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전제될 때 지구환경이 되살아 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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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화의 최종 목표는 순환경제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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