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요즈음 유튜브에서는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비싼 도자기를 진열해 놓은 박물관에 왜 덩치 큰 코끼리가 들어와서 비싼 도자기를 박살내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 생리에 맞지도 않는 일을 맡아 엉뚱한 잘못만 저지르고 있는 꼴을 의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칠 업무만 담당한 사람들이다.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다.

검찰이란 공익을 지키는 자로서 범죄행위를 처벌해서 법질서를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응당히 응징되어야 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고 억지스럽게 자기주장을 고집해야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정치란 민심을 살펴서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잘, 잘못을 지적하고 법적 안전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관점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이를 수용하고 미래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부정을 고발하고 처벌해 낸 사람이어서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지켜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찾아내서 바로 잡아주고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항상 민심을 헤아리고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를 잘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내주고 매일 아참마다 기자들에게 도어스텝핑을 통하여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검찰시대의 언어로 앞뒤에 맞지 않은 언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법과 정의, 공정을 부르짖지만 실제로 윤대통령과 관련된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님)관련 사건들이 밝혀지고 이를 무혐의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더욱이 사적 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나”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았느냐?” 등으로 국민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독단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총질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몰아내기 위해서 억지로 비상대책위원회을 결성하고 주호영 비대위 위원장을 영입하는 모습에서 강한 정권장악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밝혀진 것이다.

법원이 비상상황도 아닌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중견 정치인들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비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무리하게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독단적이고 정쟁에 대한 강한 욕심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당헌 당규까지 바꿔 가면서 비상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고집을 보면서 앞으로 정국을 수습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되겠구나하는 우려를 갖게 만들었다.

 

역시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한 상태이어서 제2라운드 비대위 법정판결을 기다라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런 실책에 책임을 묻어 윤핵관 계열만 집단적으로 인사쇄신을 단행, 대통령실에서는 검핵관만 남아 있어 앞으로 검찰공화국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한편 새로운 당 대표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거국적인 관점에서 여야가 다함께 민생을 챙기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윤대통령은 여당 대표와 함께 만나자고 화답을 하였다. 그리고 난 직후 선거법 위법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여 이를 야당은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특별법을 제정,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사상 초유의 물가급등, 사상 초유의 환율급등, 사상초유의 무역수지 적자 등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자기 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만 하고 있으니 추석 밥상 민심이 좋을리 없는것이다.

또한 쌍방울 뇌물수수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해서 기소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몰락을 기도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무얼 생각하고 있겠는가?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구조에서 그 동안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누려왔다. 그런데 미중 패권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런 무역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전략을 수정하면서 미중 패권전쟁의 불똥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한국의 전기차를 지원대상에 제외시켰다.

 

결국 미국에서 지원을 받던 대당 1천만원이나 지원해 받던 현대차는 이를 받지 못하여 미국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인 디플로매트는 지난 827일 칼럼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중국 강경론자로 착각하지 마라"라는 주제의 글을 내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전임 정부와 비슷하게 미중 사이에 '양다리 걸치기'라고 혹평을 하였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에서 희생물이 되어 가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가장 큰 국정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운 제20차 전당대회가 1016일 개막되면서 양개 확립(兩個確立)이라는 당헌개정을 통하여 시진핑의 지위는 당 중앙 핵심, 전당(全黨)의 핵심적 지위와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인민 영수'로 추앙을 받게 되고 '무관의 제왕(無冕之王)' 지위에 올라서게 되는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단시일내에 대만 침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 미국 정부는 당초 2027년에나 대만 침공을 단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향후 16개월 이내에 대만침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대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인도 태평양에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차질을 빚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미중 패권전쟁은 가열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이에 맞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대립 구조로 나간다면 한국경제는 정말 소용돌이에 휘말려 겉잡을 수 없는 추락이 우려된다.

 

만일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실시한다면 미중 패권전쟁은 본격화될 것이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과 중러븍관계를 6자관계로 올려놓고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북한과의 남북협상을 강화하여 자주국방력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노력해 왔던 외고안보전략이 우리나라 국익에 적합한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사실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에 비유하면서 이를 비토하려는 처사는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치검찰을 앞세워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관련 본부장 비리가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상황에서 이를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 인사를 무더기로 입건하는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거센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많이 사용하던 국민만 바로보고 가겠다는 진심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이 인정할 때 중도권 세력들도 지지하여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국민만 바로보고 가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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