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그리고 당진에서 탄소배출은 산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기하기로 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구축하여 점자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갖춰 최종적으로 수소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데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 CCUS기술로 폐기할 석탄화력발전을 이를 활용한다고 하나 CCUS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모니아 수소혼용체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혼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완벽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단계 있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고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 이를 실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다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원용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지혜 영역까지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추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탄소중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정화하였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임을 깨닫고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해 두바이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올리자“는 국제협약에 의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으로 당진시는 서둘러 탄소중립이 최고의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앨런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 전 세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의 45%를 감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는 “순환경제를 통해 EU 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4대 산업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도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탄수중립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경제는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산업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이 2030년까지 4.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애플,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주요 원자재를 100%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커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은 우선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산업체들은 대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하는 일이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장 큰 숙제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 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를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에 살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시대를 선도적으로 개막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독일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에너지 정책이 과연 틀린 것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3년 말 현재 56%로 우리나라 7%의 8배나 된다. 더욱이 2022년 말 현재 47.4%에서 8.6%나 증가한 수치로 1년만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재생에너지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되는 추세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간헐적, 소량생산체제이면서 많은 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전력생산방식으로 치부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지난해 아랍에미르의 두바이에서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 에너지 효율성은 지금의 2배를 높이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세계 평균 68%를 달성하자”는 긴급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7%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6년 내에 10배 이상 달성해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2023년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주체가 바로 국민 개개인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독일은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이 27만개나 새로 설치되어 2022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우크라아나 전쟁으로 LNG가격 급등으로 전력문제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들은 자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붐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만 해놓으면 10년 20년간 아무런 부담없이 무료로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비좁은 국토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은 일부의 견해일 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독일 정부는 날씨변동에 따른 간헐성, 소량생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단위 해양 풍력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전력송전이 요구되는 지역 북부 지역에 대규모의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송배전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의 송배전 시스템 문제도 서로 지능적으로 통신하고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개의 가상 발전소를 설치하여 분산형 전력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중식 송배전시스템에서 15% 정도의 에너지 소실을 막을 수 있으며 피크 타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전력을 소모시키는 일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화와 버려지는 폐열 활용에 초점을 맞춰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재활용, 재에너지화하는데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열이나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일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전해 방식의 수소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독일 작센주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복스베르크(Boxberg) 발전소를 현재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수전해방식의 수소를 활용하여 5년 내에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에너지 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를 활용하여 중간다리역할을 하고 이를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은 오히려 기술개발단계에 있으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화석연료보다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독일의 그린에너지 전략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여 이에 대한 비용문제를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그린 에너지는 행정기관의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지역주민들과 장기 미래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선택하는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그린 에너지시대는 절대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환경문제의 가장 큰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RE100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기업이 공격적으로 REC를 구매하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재생에너지 공급 핵심역할을 하고 있던 태양광 공급은 반토막이 나면서 휴업상태이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이다. 원전과 화석연료 + CCUS, 암모니라 혼용발전 등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과연 열어 나갈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현장위주로 비용을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과의 격차를 보상해 주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이를 중단시키고 발전회사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재생에너지 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의 격차를 보전토록 하면서 발전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규정화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만일 발전회사가 이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재생에너지가격의 1.5배의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4만 5천원이나 하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이 2,750원까지 폭락함에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파산위기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저금리 특혜를 받았다면서 부정대출 여부를 수사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무너뜨려 2022년도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오히려 16.3%나 감소하는 세계 유례없는 일이 발생되었다. 결국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안군에서는 섬사람들이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발전 단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모델이 크게 성공하여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지역특성을 살려내는 재생에너지 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방안, 발코니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활용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그린에너지 자립시대를 열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일본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복사하여 중앙정부의 책상머리에서 이뤄지고 있다. 진정으로 독일식 그린에너지 정책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보다도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선택이 국민의 선택으로 둔갑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일본의 꽁수가 반드시 저비용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뒤따라 가는 그린에너지 정책이 큰 낭패를 불러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집단지성에 의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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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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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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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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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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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01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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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3-28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세상 사람들은 쉽게 변할 수 있을까?

  요즈음 가면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가면성 우울증이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나 속으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에 유독 힘이 빠져 내내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도박이나 마약, 술 중독에 빠져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기가 일쑤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가면성 우울증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를 멈추고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우울증의 원인은 소통 부재로 인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생기게 된다고 한다. 소통 부재란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되어 아무와도 이야기하기를 거부하게 된다. -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 목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 검사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만을 알리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누구와 말을 나누고 누구와 소통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불신감이 팽배하게 되면서 모든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불안, 초조한 생활이 쌓이면서 우울증은 심화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이제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자신의 오만과 편견에 쌓여 평생을 자기만의 굴속에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일까?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일까? 요즈음 인성개발, 의욕개발, 리더십 교육, 세일즈맨 교육 등 사람의 마음을 바꿔 인생을 바꿀수 있다는 의식전환 교육과정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런 의식개혁 교육이란 결국 내자신이 풍부한 소질과 능력이 잠재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실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 자각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말겠다는 결의를 통하여 의식전환이 이뤄질 때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변신을 위한 의식개혁에는 7단계의 과정이 요구돤다고 한다. 첫째, 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듯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말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등 부정적인 말로 생활하면 결국 자기최면에 걸려 부정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야만 한다”는 자존심과 사명감으로 무장하면 결국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위대한 꿈을 키워나가야 한다. 내 자신이 과장으로 만족한다면 정말 과장밖에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멋진 상무, 멋진 사장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정말로 멋진 상무, 멋진 사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셋째로 마음의 자력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석에는 일반 쇠붙이와 달리 자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에도 자력이 있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성공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마음의 자력이란 결국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질 때 생겨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 자존심을 키워 나가야 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만 있을 수 없다. 때로는 시행착오나 실패를 당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워 무력감을 물리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때 실패에서 헤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질 수 없다는 자존심과 기필코 실현시키고 말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로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정신적 보상작용이란 슬퍼서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어려움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때 의외로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로 내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차가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깨끗이 비운 찻잔이 마련하지 않으면 이를 마실 수있는 기회는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비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어 결국에는 기회를 포착할 수 없게 된다. 일곱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은 조화롭게 발전하여 나간다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호응해야 한다. 자연이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이면 결국에는 물의 흐름을 역류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만 가중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연에 내재하고 있는 동질성을 이해하고 이를 조화시켜 나갈 때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같이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런 7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꿔서 행동까지 바꿔져야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결코 바뀔 수 없으며 타고난 성격을 갖고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고 이는 결국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적응력이 생겨날 수 없다. 때문에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부터 벗어나 주변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이 세상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게 되며 이 세상을 편하게 선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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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1-22

• 당진경제 운명을 결정하는 탄소중립 사업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일상생활을 누리면서 편하게 과학문명을 누려왔다. 그런데 이런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시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켜 지구생태계 생물체의 3분의 2나 멸종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지구환경은 살 수 없게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2050년까지 완전히 종식시켜 나가는 ‘2050 탄소중립’을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사업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이란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인준되고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와 해조류에서 생산되는 블루카본 등이다. 나머지 LNG가스발전 +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 블루수소, 원전 등은 유엔에서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지난해 연말 두바유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논의는 했지만 결론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세계 각국들의 탄소배출감축실적을 점검한 결과 산업혁명 이후 1.5도를 억제시켜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적이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로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높이자“는 국제협약에 118개국들이 서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고 2022년도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16.3%나 감소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 6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68%까지 높이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설치된 재생에너지의 10배에 해당되는 규모이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난감한 입장이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3%의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당진 서산지역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은 27,049만톤으로 충남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충남 탄소중립은 당진 서산지역의 탄소중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특별도를 선언하고 탄소중립을 2045년 넷제로를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0년 후인 넷제로가 달성된 당진산업단지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모습을 어떻게 변모해 있을까? 상상해 보자. 우선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하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기되어 있을 것이고 LNG생산기지도 존속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도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정유회사와 석유 비축장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고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유화업체들도 석유에서 바이오 에너지로 대체 원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를 제대로 메꿔 나가지 않으면 텅빈 산업단지에 성장동력을 잃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유화업체들이 즐비해 있다면 당진 서산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사업이란 화석연료 넷제로가 완성된 이후 텅빈 자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를 준비해 나가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당진산업단지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화란 디지털 기술을 동원하여 에너지효율성을 높혀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일이며 그린화란 생태단지화를 통하여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를 통하여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파생되는 기후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산단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산업 10개(자산규모가 1조 이상인 유비콘 스마트기업)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지난 6월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당진시는 여기에 기후테크 산업을 적어도 2개 정도를 참여하여 새로운 당진산업단지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동시에 스마트그린 산단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의 명령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배출업체, 전문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진산단의 스마트 그린화에 대한 멋진 큰 그림을 그려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뤄나가는 일이 바로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이라고 여겨진다. 이젠 더 이상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을 기대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당진시가 나서서 이런 일을 주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고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30만 자족도시로 가는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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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1-18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10대 신기술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세계 인류의 살아가야 될 길이며 이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한국 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이 2022년 한해 동안 전문가들로부터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초에 ‘203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10대 신기술’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방정부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절대적으로 참고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1)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 기술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상당기간이 요구된다. 그 동안 탄소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포집을 포함하는 CCUS설비는 65개로 이중 26개는 운영 중이며 3개는 건설중, 나머지 21는 초기 개발 추진중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포집은 1 -10MW 실증 연구중이며 전환기술은 학계 중심으로 기초 원천 연구단계에 있다. 미국 Skyonic사는 광물탄산화 공정을 이용하여 CO2를 탄소수소나트륨 및 기타 산업활동 물질로 전환하는 Sky mine공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여러차례 실증과정을 거쳐서 미국에서 140만톤/연 석탄화력발전을 세계 최초로 포집하였다. 2) 바이오 기반원료, 제품 생산기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 원료인 나프타, 올래핀 등은 탄소중립으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할 저탄소, 친환경 바이오 원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업스트림(열분해) 및 다운 스트림(기초유분생산)과 연계한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 기초원료 생산기술, 바이오 응용원료 생산기술, 바이오 플라스틱 합성 중합제조 생산기술 등로 나눠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기술을 확보중에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바이오 화학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공해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급진적으로 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 탄소저감형 고로- 전로 공정기술 기존 고로 - 전로공정에서 활용되는 원, 연료를 대체하고 CCUS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체나 화력발전 등의 고로 -전로 공정의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존 철강 공정에서 15%수준의 탄소저감하는 Coolstar프로젝트(17 -25)을 추진하고 있어 2030년 이후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4) 고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이차전지는 리튬 이온전지, 전고체 전지, 금속공기전지, 리튬황 전지, 레독스흐름전지 나트륨 이온전지 등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들 기술의 4대 핵심소재인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을 중심으로 기술개발하여 특성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요구된다. 사실상 전기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저장 등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차세대 이차전지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어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5) 청정수소생산기술 현재 수소생산은 그린수소, 블루수소, 바이오에너지 수소 등이 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있으며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블루수소는 LNG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CCUS기술이 첨부되어야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에너지 수소는 최근 생산성이 높은 해조류에서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수입해 오는 방식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막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서 전력생산을 통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여 암모니아로 전환 수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6) 암모니아 발전기술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로서 이를 저장, 유통하기 위해서는 액화 또는 압력기체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런데 수소 액화공정에는 영하 253도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면서 kg당 12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상온에서 액화가 가능하고 쉽게 수소화가 가능한 암모니아를 수소의 대체 에너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쉽게 액화되면서 저장은 수소의 2배 이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암모니아 저장 유통비용은 kg당 6달러에 불과하여 암모니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호주에서 124MW의 태양광발전에 나오는 전력으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 다시 암모니아로 전환 국내에 100만톤의 그린수소를 수입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포스코는 암모니아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600도 이상에서 질소로 분리해야 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7) 전력망 계통연계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 그리고 에너지 소비 전기화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배송운영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전력망 계통연계 시스템은 가상관성, 고주파수 조정기술, 스마트 인버터 기술, 수송용 충전인프라 기술 등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바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조정하여 기술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상 관성과 고주파수 조정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기존 송배전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력변환 인버터 기술을 통하여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마트 인버터 기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수송분야 전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충전기술과 양방향 충방전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8) 고효율 태양광전지 기술 매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기술과 차별화시켜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하여 출력개선 및 제조비용 절감 등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고효율성 결정질 실리콘 기술은 전력 그리드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원활한 송배전을 활용할 수 있다. 9)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효율적인 해상풍력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통망 연결, 발전단지 설계, 부품인 발전기, 프레이드, 고정식 하부구조, 기초구조물, 부유체, 계류선 등 각종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성과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10) 유용자원(희토류) 회수 기술 희토류는 신재생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라서 풍력발전, 전기차 등에 활용되는 영구자석에 필요하는 네오디뮴 등 희토류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폐자원으로부터 희소금속 중 국가 전략성, 산업적 중요성이 높은 희토류 등 희소자원을 회수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폐자원의 재활용화, 자원화에 따라서 도시광산업이 크게 번성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광산업을 확대시켜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린 이런 길을 어떻게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란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당진산단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탄소중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곳이다. 때문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결코 외면할 수 없으면 묵묵히 한 길만으로 뚜벗뚜벗 걸어가는 황소와 같이 탄소중립이라는 길로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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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21세기는 우리들을 원형감옥에 가둬 놓고 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원형 감옥안에 갇혀 있다. 즉 지식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24시간 감시체제에 노출되어 있다. 곳곳에서 설치 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는 물론이고 인터넷, 이메일,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남겨 우릴 감시하고 있다. 누군가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우리들은 24시간 전자감시체제(시놉티콘: cynopticon)에서 감시를 당하는 원형 감옥에서 살게 된다. 자칫 독재자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전체 국민들을 원형 감옥에 가둬 놓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빈틈없이 국민들의 각자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은 독재자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대판 독재 시대가 개막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 신문들은 “중국은 안면인식이나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등의 첨단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 인류의 원형감옥을 무서워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의 감시 능력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결합하면 사실상 인간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가 앞으로 새로운 독재자형 시스템으로 발전해 세계 인류를 장기간 괴롭힐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제인권기구인 휴먼라이트워치의 왕쑹롄(王松蓮)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쇼핑 습관에서 댓글까지 시민의 모든 행위를 점수로 매겨 무결점 사회를 만들려 한다”고 응수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어 앞으로 전개될 세상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중국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갚지 않는 사람들, 곧 악성 채무자들을 라오라이’(老賴)라고 부른다. 한번 라오라이로 낙인찍히면 항공기·고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은 원천봉쇄되고 호텔 숙박, 해외 여행, 자녀 학교 입학 등 사회 광범위한 부문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중국의 관료들이나 부정축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통제시스템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토대로 신용 점수를 매겨, 점수가 낮으면 신용불량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올라 갖가지 제재를 받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1300여만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신용체계 시스템은 정무·상무·사회·사법 4대 영역에서의 신용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어 공무원·금융·세무·의약·사회보장·노동·지식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개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을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효용성 보다도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통제가 날로 심해지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 브라더’처럼 당국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해외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첨단기술을 사회통제에 활용하고 부정부패를 말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관련 데이터를 쌓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 당국이 신장(新疆)위구르족 통제를 위해서 DNA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일었다. 중국 정부는 무료 건강 검진을 명목으로 위구르족 얼굴을 스캔하는 등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중국 당국에 저항하는 위구르족을 추적하는 데 사용해왔다는 지적이다.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망명’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망명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만 인권이 제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망명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아예 이민을 간다든지 하는 지리적인 망명이 있다. 그리고 외부와 단절한 채 삶의 내부에 칩거하는 사회적 망명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자아정체성을 방어하고 지켜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이런 망명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 위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잊혀질 권리’를 누러야 한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온라인 세상에서 ‘검색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기억’보다 ‘망각’이 일반적이었던 과거라면 잊혀질 권리를 되새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페이스북과 각종 블로그 등 타인의 기억을 통째로 저장하는 디지털 공간이 있다. 이혼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상처가 언제 다시 불쑥 나타나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 세상이 찾아온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 EU 사법재판소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검색결과를 검색 엔진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기반하여 권리로 인정된 개념으로 ”잊혀질 권리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 항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세계 각국들은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말,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여러 증빙 및 정황에 비추어 이용자 자신의 게시물임이 명확한 게시물에 한하여 접근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은 해당 요청자의 자기 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존중하여 접근배제 (블라인드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이용자가 희망한다면 검색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까지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의하는 경우 사자의 유족이 사자가 생전에 작성했던 게시글에 대해서도 접근배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2021년 기준 7,844건이었으며, 이는 2020년(1,091건) 대비 약 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활동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은 이미 온라인상에 많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쉐어런팅’으로 자녀의 일상사진과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며 아동,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에 익숙하고 쉽게 노출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 92.8%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앱을 설치할 때 접근권한의 확인하는 경우’는 23.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경우’는 15.7%로 다소 소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2022년 7월,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에게도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마련되고, 각종 정책이 제도화되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회적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편의 위주의 기술이 세계 인류의 안전성을 해쳐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사회가 도래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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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CES 2024, 핵심 키워드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AI'

  매년 1월이 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센 센터를 중심으로 세계 전자제품 전시회가 열린다. 'CES 2024'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약 40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전시에 참가하고 1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다함께, 모두 켜져라'라는 의미의 '올 투게더, 올 온(ALL TOGETHER, ALL ON)'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한국 참여기업은 751개로 미국(1182개)과 중국(1111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전자제품들이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LG전자는 청소기 같은 일상 가전에 AI 기능을 깊숙이 끌어들였고 아마존·퀄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중심의 전략과 제품을 대거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 :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이라는 주제로 AI 전략을 소개하고 AI로 사물 인식과 주행성능을 대폭 강화한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콤보’도 공개된다. 한편 CES의 주최사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올해 5가지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푸드·애그테크, 헬스·웰니스 테크, 지속가능성과 인간 안보‘라고 밝히면서 기술 트렌드를 지속가능성, 디지털 헬스, AI확산, 모빌리티’라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인류가 당면한 지속 가능성 문제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분야에서부터 불안한 국제 정세로부터의 회복력 이슈, 한정적인 자원 고갈 문제 등 매우 광범위한 사안들이 포함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분야는 에너지 효율성을 끌어올려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며, 가능한 한 지속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전기화(Electrification), △실험적 활동(Experimentation), △급속화(Expediting), 즉 세 가지 ‘E’로 정의하고 있다. 강력한 청정에너지 및 제품 인프라 구축을 가능케 하는 ‘전기화’, 탄소 포집이나 그린 수소(Green hydrogen)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실험적 활동’,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력 등 기업들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에 더욱더 무게를 싣게 하는 ‘급속화’까지, 지속 가능한 기술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순환적인 식품 공급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인공 생물학(Synthetic biology), 에너지 효율은 높고 탄소배출은 적어 전기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솔리드스테이트 배터리(Solid state battery),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핵심 자원의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 각종 기술과 서비스들 역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로 꼽힌다. 둘째,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 헬스 IT(Health IT),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s), 텔레헬스(Telehealth), 텔레의약품(Telemedicine), 개인 맞춤 의약품(Personalized medicine) 등 모두 ‘디지털 헬스’ 영역에 속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지난 몇 년간 건강에 관한 인류의 인식은 크게 상승했고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기(Digital health devices)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컴퓨터 플랫폼에서부터 각종 소프트웨어나 센서까지, 질병의 진단·치료·연구를 돕는 다양한 기술과 기기들은 실제로 의료 영역에서의 비용 절감 및 정확성 향상에 크게 기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AI의 확산(Artificial Intelligence Everywhere) AI를 갖춰 스스로 움직이는 물리적인 로봇(Robotics)뿐만 아니라, AI를 장착한 칩과 하드웨어, AI 기술을 결합한 각종 소프트웨어, 나아가 그 모든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최첨단 AI 솔루션들이 IT, 소매, 식품, 농업, 제조업 등 분야를 막론한 수많은 산업 시장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을 앞두고 있다. 이번 CES 2024 현장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차세대 AI 기술들이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AI를 ‘겁나는(Scary)’ 혹은 ‘예측할 수 없는(Unpredictable)’ 것으로 느끼며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으나 앞으로는 AI를 ‘혁신적인(Innovative)’, ‘초현대적인(Futuristic)’, ‘지능적인(Intelligent)’, ‘도움이 되는(Helpful)’, ‘효율적인(Efficient)’ 것으로 느끼도록 인식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넷째, 모빌리티(Mobility) ‘모빌리티’ 영역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자율화(Automation)’의 바람과 함께 그야말로 날개를 단 분야로 꼽힌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처럼 지금은 널리 익숙해진 기술이 낯설게만 느껴지던 과거 시절부터, CES는 그러한 혁신 기술들을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데뷔 무대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스스로 주차하는 전기자동차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BMW i3’에서부터 최초의 전기 에어택시(Air taxi) 콘셉트로 소개돼 주목받은 ‘Bell Nexus’까지, 2023년 행사에서는 ‘전기화’ 트렌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자율 모빌리티’ 기술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푸드·애그테크, 헬스·웰니스 테크, 지속가능성과 인간안보‘이다. 이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의 기술 융합과 혁신이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향상 키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세계 인류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될텐데 이런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4차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인류에게 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넘어야 될 관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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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꿀벌같은 사람, 그리고 거미같은 사람

  장형, 지난 한 해,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 어수선한 마음은 새해 첫날에서도 달래 길이 없군요. 올해도 이런 조작이나 모략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 소통이 되고 집단지성이 발휘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꿀벌같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얹혀서 자신의 편의주의로 살아가려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꿀벌은 꿀 1리터를 모으려면 약 4천만 번이나 되는 꽃을 찾아다녀야 꿀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벌의 일생이란 피와 땀과 눈물로 뒤엉킨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거미라는 놈은 그물을 좋은 장소에 쳐 놓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요행을 바라면서 눈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먹이가 그물에 잘 걸리지 않아 먹고 살아가기 어렵게 되면서 이곳 저곳을 찾아 다니면서 갖은 술수를 부려야 살 수 있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심이 일구어 나가는 인생이란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장형, 우리나라에는 왜 거미같은 인간들이 많아 세상을 어질럽게 만드나요? 요즈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풍토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먹고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숨에 횡재를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체로 부동산 졸부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사재기를 통하여 일확천금을 얻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갑질을 하려드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아무런 노력 없이 인플레 소득으로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말죽거리 아줌마들의 치마 바람과 같이 은행돈을 빌려 부동산 사재기로 공짜 돈을 번 사람들에겐 윤리적인 가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가치척도는 돈으로 계산하고 돈이 없으면 멸시하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라 짜다는 소리를 즐겨 들으면서 갑질이나 하려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60, 70년대에는 유일한 소득은 인플레 소득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없는 돈을 모아서 투자재원으로 삼을 수 없고 은행 담보로 부동산 사재기를 하면 사업 밑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 졌습니다. 장형 역사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습니까? 조선시대에 사대부 정치를 한다고 자기 편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게 만들려는 사대부의 패권싸움은 왕권을 갖고 각종 모함과 음모를 하는 당파싸움이었습니다. 만일 내편에서 왕자가 세자로 책봉이 된다면 오랜 동안 왕권에 빌리붙어 권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이라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꽃을 일구어 왔는데 요즈음에서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왕권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법입니다.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오기 마련이어서 권력은 그리 길지 않게 무너지고 마는 역사적인 교훈을 배워왔습니다. 잠시 잠간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는 촛불 시위대를 지켜보면서 결국 거미와 같이 남에게 얹혀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불행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장형, 내년 4월에 총선이 다가오고 정치권은 불나비가 되어 자신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권력을 찾아 방황하는 꼴을 보면서 남에게 얹혀 살려는 거미 신세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피와 땀과 눈물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얹혀 살려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기회를 만들오 주지 않도록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정치란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꿀벌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아가려면 거미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피와 땀과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피는 심장에서 전신에 공급해는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진실을 가볍고 여기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노력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노력없이 상대방의 약점이나 노리고 비방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위해서 분명한 비전과 철학과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눈물 없이 자기 욕심을 부리는 인간은 더 이상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독불장군이 없으며 다함께 손잡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을 아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총선에서 귀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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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키다리 송노섭 교수의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지켜보면서

  송 교수 2012년 19대 총선부터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으나 공천과정에서 제대로 인준을 받지 못하고 정치권을 맴돌고 있는 세월도 16년이나 됩니다. 40대 청년이 이젠 60대가 되어 이젠 국회의원으로 뜻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거란 후보자의 역량이나 화려한 경력보다도 선거 흐름을 좌우되는 프레임의 대결로 선거가 판가름이 내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의 개인 역량보다도 선거 초반 승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 여부는 프레임 대결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입문하기란 하늘에 별과 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당체제가 고착되고 있는데다 고정세력이 30: 30으로 양편으로 갈라져 있어 중도세력들이 판세를 결정짓게 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선거 공약이나 비전이 아니라 중도세력들이게 아필 할 수 있는 무기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 교수,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30%대인데 부정평가가 60%이어서 당연히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랍니다. 결국 ‘윤대통령 심판이냐? 윤대통령 지지냐?’의 프레임 싸움이어서 당연히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D-120일이 되는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당은 혁신위와 공천위조차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천 혁신, 중진 퇴진, 비대위 구성 등으로 여야의 상황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데 병립형 회귀 대 연동형 유지 등 선거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이재명 구속시키려는 카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으며 여야에 반기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나와서 신당 창당이라는 카드를 내놓으면 선거양상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이 양당 구도로 치러질지, 3당 체제로 치러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결국 지금까지 정치기반이 되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양당체제로 치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쌍특검 결정이 새로운 변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아무래도 12월 말까지는 지켜보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송 교수, ‘키다리 아저씨가 당진을 바꾼다“를 출판기념회를 갖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책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짜임새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고향인 당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치가로써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열심히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진정성을 엿볼 수 있어 대단히 좋았습니다. 더욱이 정치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다는 생각은 저버릴 수 없어 정치인으로써 송노섭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은 ’정자정야(政者正也)‘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로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 사리사욕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더욱이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단편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 철학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소녀가 ”병상에 누워 창밖에 담쟁이 덩굴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떠나야 한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노인 화가가 ”벽에 나뭇잎을 그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렸다“는 단편이야기 입니다. 정치란 이런 노인 화가처럼, 불행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잎새를 그려나가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요즈음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 교수, 정치권이란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아수라장인데 여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원해 주는 키다리 정서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정치권이란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평가를 받는 단기 실적주위가 횡행하는 곳이며 모든 사업에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정치란 국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해선 투사적인 용기와 투철한 각오로 싸워나가는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자기주장을 관철시켜 나가야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뒷전에서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의 정서로는 이를 극복해 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을 설득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깅략힌 정치적 투지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4년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정치권에서 밀리게 되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곳입니다. 송 교수 이젠 조용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자선적 마인드를 가진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당진경제를 되살려내고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력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 정치인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테니스에서 아마추어냐? 프로이냐? 구분으로 게임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합나다. 프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오로 공격해서 득점위주로 게임을 운영하는 것인데 반해 아마추어는 상대방의 공을 있는 그대로 방어하는 방어위주의 게임입니다. 정치란 상대방의 취약점을 집중 공격해서 득점해야 되는 프로 의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우수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방어 위주로 게임을 운영한다면 정치권에서는 결코 살아 남을 수 없는 한계점을 안게 됩나다. 그래서 당진경제의 발전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어 정치적인 투지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당진항만, 당진 산업단지,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만으로 이런 과업들을 성취해 나갈 수 없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대안과 함께 이를 기필코 완성시키고 말겠다는 결연한 투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시켜 나가는 전도자적인 기질이 있어야 당진경제를 되살려 내는 유능한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송 교수 당진시는 90년대 까지만 해도 농어민들이 살고있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역이 시작되면서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6시간이 걸리는 서울간의 거리는 1시간 생활권으로 획기적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진산업단지가 생겨나면서 석탄화력발전, 용광로에 의한 철강생산. 그리고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농공융합복합도시로 틀을 갖추면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오손도손 살아가던 그 옛날 충청도 양반이라는 풍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깊이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탄소중립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당진 산단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은 그대로 폐기되고 용광로로 생산되는 철강생산도 문을 닫게 되는 형국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중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에 바탕을 둔 기후테크 산업을 유치하여 석탄화력발전, 철강업체, 석유화학업체들을 대체서켜 나가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위기시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예산지원과 함께 대기업들의 투자를 연결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다함께 국민농업 대펀드를 마련하여 농촌경제를 스마트 팜으로 전환하여 돈버는 농촌경제로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해야 될 과제입니다. 송 교수 우리는 전쟁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전쟁에 비유될 수 있는 아수라장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이 되지 않고는 미래 승리를 쟁취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자선하는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영웅의 모습으로 전환하여 당진경제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원하던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늠름한 영웅의 모습으로 대변신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려는 영웅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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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한국환경연구원의 30년 발자취에서 한국 환경정책을 읽는다.

  국내 유일한 환경정책연구기관이면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환경연구원은 30주년 기념으로 6차례의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 환경정책의 발자취를 조명해 보는 특집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는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여겨져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은 1992년에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1997년에 해산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재설립되면서 2021년 8월 17일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한국환경연구원은 한국의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담당해 오고 있다. .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전환(1차, 3월), 환경정책과 시민사회(2차, 6월), 물관리(3차, 7월), 국토자연정책(4차, 10월), 탄소중립·순환경제(5차, 11월), 환경영향평가(6차, 11월) 등 6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환경정책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1차 세미나는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이를 실행해 나가는 녹색전환을 연구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간 KEI는 국제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 국제 기후협상 참여,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글로벌 탄소 시장과 온실가스 규제 등 주로 환경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을 통하여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수립,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녹색전환 분야에서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매체별로 접근하는 ‘미시적 환경정책’에서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복지 등을 모두 포함된 ‘거시적 환경정책’을 전환시켜 나가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국정철학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제2차 세미나는 ‘환경정책과 시민사회’라는 주제로 환경정책 연구과 함께 환경운동 30년사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에는 물, 대기, 폐기물 등 전통적 매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으며 국토 난개발에 따른 생태환경 문제,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환경오염의 인체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고됐다. 2000년대 들어 유역 관리, 수도권 대기 관리, 자원순환 등 지역 단위의 통합적 연구가 수행됐고 다매체 통합연구에 기반해 국민건강 중심, 수용체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진화가 이뤄졌다. 2010년대 들어 생태계 서비스 평가, 통합물관리, 순환경제, 스마트 그린도시 등 환경정책의 과학화 및 선진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보수적 자연보호운동이 사실상 부재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만한 힘을 충분히 창출하지 못한 채 이슈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환경운동은 단순히 환경 이슈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탄소중립, 그린뉴딜, 인류세 등 중장기 전환방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대안중심의 환경운동으로 심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제3차 세미나에서는 물관리 분야 30년 정책 연구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4대강 수질 개선, 물관리 일원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후변화, 녹조, 인프라 노후화 등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 상황이다. 환경, 사회,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이뤄질 때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한편,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하류에 버리는 지금의 물관리 방식은 도시가 성장할수록 상·하류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폐수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물을 재이용하고, 버리는 물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회수·이용하는 물 순환이용 도시로 전환이 필요하며 앞으로 스마트 그린도시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4차 세미나는 ‘녹색전환 시대의 국토 자연정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환경계획 및 정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 시대의 환경정책, 국토환경 종합계획, 생태 도시 조성 기본계획, 국토생태 네트워크 추진전략 등 다양한 연구를 이행하였다. 그렇지만 현재는 기후변화, 도시 쇠퇴, 스마트 도시 등 미래 이슈에 대응해 탄소중립 도시와 기후탄력 개발 등 새 시대의 친환경 도시 조성 전략 관련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으로 그 역할을 전환되고 있다.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1993년 자연환경 현안 분석 연구를 시작으로 외래종 유입 문제, 토양 지하수 오염에 대한 생태 위해성, 지질 유산, 중장기 생물다양성 전략, 생태계서비스 평가 등 자연환경 분야의 이슈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 및 관련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앞으로의 국내 생물다양성 정책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플레임 채택에 따라 글로벌-국가-지자체 간 생물다양성 전략 연계를 강화하도록 관련 자연환경 정책과 생물다양성 전략의 유기적 연계성, 정합성을 확보해야 나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 강화 및 실효성을 제고해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국토환경 분야의 경우 자연재생, 자연회복 등과 같이 국토환경 회복 방향의 개념을 제시해 나가면서 공간 특성 기반 국토 자연 정책 통합 DB(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제5차 세미나는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이라는 주제로 정책추진 동향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는 우리 정부의 환경 및 산업정책의 지향점이자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인 우리나라로서는 커다란 도전과제이기에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문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이행이 중요하며 에너지 자원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성 부족, 투자의 불확실성을 타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실질적 금융지원 등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서 선정했다. 또한 순환경제와 연계한 글로벌 제품 환경정책이 강화되고, 제품을 설계·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효율성과 순환성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 및 제품 수리권 연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및 물량 확보, Scope 3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산정방법론 개발, 스타트업 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기반 물질흐름 정보 및 이력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6차 ‘환경영향평가의 발자취와 미래’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1977년 ‘환경보전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고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KEI 환경평가본부가 1997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사전협의’라는 이름으로 평가업무를 수행, 올해로 26년을 맞이했다. KEI는 원천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평가 업무를 26년간 이행해 오며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해 왔고 이는 사후평가에 특화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평가절차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또한 제고가 요구된다. 이같이 한국환경연구원의 3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환경업무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우리들의 생활영역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생활영역으로 전환하는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이를 전문가영역에서 시민사회함께 노력하여 새로운 생활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일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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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올해 사자성어, 견리망의(見利忘義)

  장형, 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상이변은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될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여 이익만 챙기는데 여념이 없으니 말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물가상승, 금리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하루하루 먹거리를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걱정입니다. 요즈음 tv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어둠속으로 몰아넣고 매일 답답한 마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올해 사자성어인 견리망의(見利忘義)라는 문구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견리망의(見利忘義)란 “바른 길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는 의미랍니다. 장형 답답한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본래 정치란 “국민들을 ‘바르게(政=正) 다스려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꺼꾸로 퇴행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가의 백년지계를 생각하고 논의해야 될 정치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눈앞의 출세와 권력만을 탐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선출한 국민들을 탓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정치인들을 탓해야 될 것인가? 아리숭한 가운데 올해 한 해도 다 가고 맙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교권침해 등으로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 참사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국라라는 것이냐? 분노에서 거리로 뛰쳐 나와 온통 특검, 퇴진 등을 외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외 나들이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장형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1위 견리망의(見利忘義)가 30% 이상의 지지를 얻은 것이외도 2위에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 25.5%(335표)를 얻어 뽑혔습니다. 이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말로 도둑질을 했으면 도망쳐야 도리인데도 도둑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해 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 무능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언제나 전 정부 탓, 언론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기만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랍니다. 속이 금방이라고 펑 뚫리는 듯한 사자성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3위는 ‘남우충수(藍芋充數)’가 24.6%(323표)의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이라니 이 또한 정부와 여당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를 맡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 모든 일에 간섭하면서 자기 사람만 채워놓고 있으니 이는 결국 국가의 운명을 어디로 가게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지금 시대가 무슨 왕정시대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장형 4위, 5위도 우리나라 현실을 너무 꿰뚫는 말들이라서 교수들도 어지러운 세상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4위 도탄지고(塗炭之苦)으로 155표(11.8%)를 얻었는데 “흙탕이나 숯불 속에 떨어졌을 때 느끼는 괴로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생고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괴로워져만 가는 국민의 생활고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위는 제설분분(諸說紛紛)은 106표(8.1%)을 얻으며 ‘여러 의견이 뒤섞여 혼란스럽다’는 의미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서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정제되지 않고 뒤섞여 다툼으로써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라는 의미랍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정국을 심판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은 어떻게 전개될 지 걱정이 됩니다. 장형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는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후한말 신 감(申 鑑)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큰 병환은 4가지라고 지적하였던 것을 기억하곤 합니다. 이는 위, 사, 방, 사 (僞, 私, 放, 奢)라는 사회풍토라고 합니다. 위(僞)는 나라 정치에 거짓이 많고 법을 위장한 불법이 성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으로 양민을 괴롭히는 것이요, 사(私)는 공(公)을 잊고 모두가 사리사욕에 흐르는 것이며 방(放)은 방종에 흘러 질서를 저버리고 법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奢)는 사람들이 사치에 눈이 어두워 소비 풍조에 얼이 빠지는 입니다. 이런 국가의 4대 질환은 옛날이나 현대나 결국 정치 권력이 부패하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국가 질환은 결국 국민경제를 좀 먹고 있으며 사회 기풍을 무너뜨려 거짓이 판을 치고 적당주의, 요령주의가 팽배하며 소비와 놀음에 눈이 어두워 특권층과 서민 간의 괴리가 생기면 국가는 결국 난국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장형 2천년 전에서도 이런 국가의 운명을 걱정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으니 역사는 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한말 신 감(申 鑑)이 내놓은 대책은 오늘날에도 되새겨야 될 명언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되면 만사에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어 악이 설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몸을 서리게 되며 못된 사람들은 더욱 못된 짓을 예사롭게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만든답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자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들은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아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에 줄을 대고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을 배반할 사람들은 모조리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더 이상 이런 어지러운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형 지금도 선연히 기억이 납니다. 하얀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은 턱수염이 하얀 함석헌 옹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불행한 민족이 된다”는 말을 외치면서 바른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역사란 선인들의 장점과 단점을 기록한 것들이어서 선인들의 장점은 살려 나가고 단점을 보완하여 나가는 자세에서 역사를 공부한다면 결국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된 역사도 찾아내지 못한 채 왜곡된 역사를 진실하다고 여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으니 자기 멋대로 역사를 바꿔 자신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곡된 역사는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는 제자리를 걷게 되며 국민들은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진실 앞에 뼈아픈 자기반성을 통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국민들을 고통에서 구제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장형, 올바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여와 야를 지지하는 정치기반이 똑같이 30%이고 40%의 중도세력을 국가의 운명을 결정 짓게 만들었을까요? 못된 정치인을 추출하는 일에는 여와 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못된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왜곡된 역사를 믿고 여와 야가 싸우는 우리나라 실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역정서로 정치인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30: 30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만들어 놓아 국가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지 않아나 반성하고 새로운 정치판도를 국민들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12-14

• 정치계절에서의 정치를 생각한다.

  장형,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더 나은 내일, 보다 더 나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보면 그런 국회의원이 몇명이나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에 나오겠가도 각 지방에서는 곳곳마다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경기가 활기를 띄면서 소비시장이 되살아 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요즈음과 같이 불경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대체로 후보들의 출판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비전보다도 과거에 이미 다른 후보들이 발표되어 있던 선거 공약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형, 나는 트롯 경연을 자주 보게 되면서 관중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색갈의 노래를 갈고 닦아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전혀 다르게 불러 관중들을 감동시키는 그들을 볼 때 참으로 대견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즈음 국회의원 입후자들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후보보다 조금 낫다는 상대적인 경쟁력만 내세워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연설을 듣고 역겨워합니다. 진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해서 자신의 헌신을 하겠다는 이야기 보다는 선거공약은 뒷전이고 상대방의 흠집만 내기에 열을 올립니다. 도대체 지역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선거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치뤄져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여당과 야당은 30:30라는 고정표가 있습니다. 나머지 40%의 중도세력들이 판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에 노력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흠집을 내서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그보다 내가 낫다는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라는 전략으로 손쉽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철학이나 신념, 지역경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될 사람에게 표를 몰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누가 낫은가? 상대적인 경쟁우위만을 찾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이나 국가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장형. 지난 2023년 10월 11일, 서울 한복판인 강서구에서 구청장 보궐 선거가 실시했습니다. 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보궐 선거가 48.67%라는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선거결과는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은 56.52%(137,066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 (95,492표)로 진교훈 후보가 17.15%p(41,574표)로 압승하였습니다. 사실 여당과 야당이 30: 30이라는 고정표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도세력의 40% 향방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면 쉽게 판세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고정표 30%를 제외하면 진교훈 후보가 26,52%이고 김태우 후보는 9.37%이어서 3배 차이가 나는 민주당의 완승을 거둔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국민들을 감동시킬 혁신안을 내놓고 당을 혁신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승산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와서 영남권 기득권 정치인들의 험지 출마를 부르짖으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장재원 의원이 92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자신의 선거구에서 출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혁신위는 결국 무산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영남의 거물급 정치인들은 험지출마를 부인하는 선언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사실상 국민의 힘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혁신을 보이기 보다도 자리 다툼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말에 야당에서는 쌍특검, 국정조사 등 많은 비리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판세는 야당이 유리하게 펼쳐지는 듯 합니다. 헌데 난데 없이 이낙연 전 총리가 이대로 민주당은 안되겠다면서 신당 창당을 언급하고 있어 선거를 앞둔 야당도 난장판을 만들어 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형,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지역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구성원으로써 헌법상 입법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까지도 책임을 지고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대행하는 대표자로써 정치에 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국회의원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출판기념회를 하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자신이 상대방보다 낫다는 우기는 어처구니 없는 선거는 이젠 보기가 역겹습니다. 저는 영국 처칠 수상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폐허가 된 영국경제를 “우리 다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폐허가 된 영국을 새롭게 건설하자”는 그의 연설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흘러야 될 세가지 귀중한 액체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합니다. 피는 심장으로 부터 몸 전체에게 에너지를 전해주는 강력한 성장동력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받치겠다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땀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흘리는 고귀한 액체입니다. 다함께 폭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장형, 마지막으로 흘려야 하는 눈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물을 고통도 기쁨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고통은 함께 나누면 3배로 줄여들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3배로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눈물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자신의 신념과 철학,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나서야 풀리지 않는 각종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화석연료위주의 당진산단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중대한 기로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해 낼 수 있는 지역대표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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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