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연구원의 30년 발자취에서 한국 환경정책을 읽는다.

국내 유일한 환경정책연구기관이면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환경연구원은 30주년 기념으로 6차례의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 환경정책의 발자취를 조명해 보는 특집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는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여겨져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은 1992년에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1997년에 해산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재설립되면서 2021년 8월 17일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한국환경연구원은 한국의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담당해 오고 있다. .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전환(1차, 3월), 환경정책과 시민사회(2차, 6월), 물관리(3차, 7월), 국토자연정책(4차, 10월), 탄소중립·순환경제(5차, 11월), 환경영향평가(6차, 11월) 등 6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환경정책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1차 세미나는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이를 실행해 나가는 녹색전환을 연구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간 KEI는 국제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 국제 기후협상 참여,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글로벌 탄소 시장과 온실가스 규제 등 주로 환경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을 통하여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수립,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녹색전환 분야에서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매체별로 접근하는 ‘미시적 환경정책’에서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복지 등을 모두 포함된 ‘거시적 환경정책’을 전환시켜 나가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국정철학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제2차 세미나는 ‘환경정책과 시민사회’라는 주제로 환경정책 연구과 함께 환경운동 30년사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에는 물, 대기, 폐기물 등 전통적 매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으며 국토 난개발에 따른 생태환경 문제,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환경오염의 인체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고됐다.

2000년대 들어 유역 관리, 수도권 대기 관리, 자원순환 등 지역 단위의 통합적 연구가 수행됐고 다매체 통합연구에 기반해 국민건강 중심, 수용체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진화가 이뤄졌다.

2010년대 들어 생태계 서비스 평가, 통합물관리, 순환경제, 스마트 그린도시 등 환경정책의 과학화 및 선진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보수적 자연보호운동이 사실상 부재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만한 힘을 충분히 창출하지 못한 채 이슈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환경운동은 단순히 환경 이슈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탄소중립, 그린뉴딜, 인류세 등 중장기 전환방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대안중심의 환경운동으로 심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제3차 세미나에서는 물관리 분야 30년 정책 연구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4대강 수질 개선, 물관리 일원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후변화, 녹조, 인프라 노후화 등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 상황이다.

환경, 사회,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이뤄질 때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한편,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하류에 버리는 지금의 물관리 방식은 도시가 성장할수록 상·하류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폐수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물을 재이용하고, 버리는 물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회수·이용하는 물 순환이용 도시로 전환이 필요하며 앞으로 스마트 그린도시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4차 세미나는 ‘녹색전환 시대의 국토 자연정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환경계획 및 정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 시대의 환경정책, 국토환경 종합계획, 생태 도시 조성 기본계획, 국토생태 네트워크 추진전략 등 다양한 연구를 이행하였다. 그렇지만 현재는 기후변화, 도시 쇠퇴, 스마트 도시 등 미래 이슈에 대응해 탄소중립 도시와 기후탄력 개발 등 새 시대의 친환경 도시 조성 전략 관련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으로 그 역할을 전환되고 있다.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1993년 자연환경 현안 분석 연구를 시작으로 외래종 유입 문제, 토양 지하수 오염에 대한 생태 위해성, 지질 유산, 중장기 생물다양성 전략, 생태계서비스 평가 등 자연환경 분야의 이슈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 및 관련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앞으로의 국내 생물다양성 정책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플레임 채택에 따라 글로벌-국가-지자체 간 생물다양성 전략 연계를 강화하도록 관련 자연환경 정책과 생물다양성 전략의 유기적 연계성, 정합성을 확보해야 나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 강화 및 실효성을 제고해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국토환경 분야의 경우 자연재생, 자연회복 등과 같이 국토환경 회복 방향의 개념을 제시해 나가면서 공간 특성 기반 국토 자연 정책 통합 DB(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제5차 세미나는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이라는 주제로 정책추진 동향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는 우리 정부의 환경 및 산업정책의 지향점이자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인 우리나라로서는 커다란 도전과제이기에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문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이행이 중요하며 에너지 자원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성 부족, 투자의 불확실성을 타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실질적 금융지원 등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서 선정했다.

또한 순환경제와 연계한 글로벌 제품 환경정책이 강화되고, 제품을 설계·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효율성과 순환성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 및 제품 수리권 연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및 물량 확보, Scope 3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산정방법론 개발, 스타트업 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기반 물질흐름 정보 및 이력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6차 ‘환경영향평가의 발자취와 미래’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1977년 ‘환경보전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고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KEI 환경평가본부가 1997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사전협의’라는 이름으로 평가업무를 수행, 올해로 26년을 맞이했다.

KEI는 원천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평가 업무를 26년간 이행해 오며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해 왔고 이는 사후평가에 특화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평가절차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또한 제고가 요구된다.

이같이 한국환경연구원의 3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환경업무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우리들의 생활영역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생활영역으로 전환하는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이를 전문가영역에서 시민사회함께 노력하여 새로운 생활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일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