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속에 묻힌 화이트 수소를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

  땅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에너지가 묻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2022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소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대부분 수소가 경제적으로 채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석유와 마찬가지로 전체 매장량의 10% 정도만 경제성이 있어도 1조톤 규모에 이르러 수소의 대량 사용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층에 매장된 천연수소는 매우 드물기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비교적 다량의 수소 매장 층이 발견되면서 셰일층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할 수 있었듯 수소 채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매장된 수소는 석유나 가스처럼 뽑아내면 끝이 아니라 다시 지각 내에서 생성돼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 무한정 생산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과학자들은 2022년 5월, 옛 탄광지대인 로렌 지역에서 4,600만톤 규모의 천연수소(화이트 수소) 매장 후보지를 발견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수소 소비량은 연간 1억톤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대와 알바니아 과학자들이 알바니아 광산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천연수소 샘을 발견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알바니아 북동부 불키저 지역에 있는 이 광산은 세계 최대 크롬광산 가운데 하나로, 오피올라이트라는 암석지대에 있다. 오피올라이트는 해양 암석의 지각판이 해수면 위로 밀려 올라오면서 생성된다. 알바니아의 오피올라이트 암석지대는 수천만년 전 아프리카판이 유럽판과 충돌할 때 밀려 올라온 것으로 총 길이 3000km에 이르는 이 암석지대는 터키에서 슬로베니아까지 이어져 있다. 오피올라이트에는 상부 맨틀에서 유래한 철분이 풍부한 암석(감람석)이 포함돼 있어 이 암석이 고온, 고압에서 물과 반응하면 사문석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한 양의 수소가 발생된다. 이는 철이 물 분자로부터 산소 원자를 빼앗고 수소를 방출하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광산에서는 이미 1992년 이후 3차례나 수소가스에 의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연구진은 광산에서 물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땅속 약 1km 지점에서 30㎡ 크기의 물웅덩이를 발견했다. 이 물웅덩이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기체를 분석한 결과, 수소 함유 비율이 84%나 되는 매우 순수한 천연수소였다고 말했다. 이 물웅덩이 하나에서 방출되는 수소만 해도 연간 11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다른 갱도와 동굴에서 채집한 기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이 광산으로 흘러나오는 천연수소는 연간 2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화이트 수소매장지는 미국, 동유럽, 러시아, 호주, 오만, 프랑스, 말리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백색 수소의 존재와 경제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이를 탐사하려는 벤처기업들도 늘고 있다. 호주의 스타트업인 골드하이드로젠은 2023년 10월 호주 남부 요크반도에서 천연수소 채굴작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24년 말에는 실제 수소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동업자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에너지벤처스는 콜로라도에서 수소를 탐사하고 있는 콜로마라는 기업에 9,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는 시추 장소 및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대호 주변, 동해안 지역 등에서 대규모 수소 매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내추럴하이드로젠에너지사가 탐사 작업을 시작한 상태이어서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이트수소 시추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는 불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화이트 수소를 생산해서 상업화하려면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생산 비용이 다른 형태의 수소보다 비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생산과정에서도 일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천연수소 생성경로를 3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 수소 공급원은 맨틀 상부에 널리 분포돼 있는 감람석이다. 철 성분이 풍부한 감람석이 고온에서 물과 반응해 사문석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만들어진다. 철이 물 분자로부터 산소 원자를 빼앗고 수소를 방출한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북극해에서 아프리카 최남단을 잇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해저 화산이 밀집 돼 있는 중앙해령에선 지각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맨틀 암석이 솟아오르면서 새로운 해저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가운데 로스트 시티(Lost City)라는 열수분출 지역에서 해저로부터 솟는 다량의 수소를 확인했다. 이는 아이슬랜드의 지열 발전소에서도 비슷한 함량의 수소가 분출됐다. 둘째, 과학자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고대 대륙의 중핵부를 이루는 대륙괴(craton)다. 대륙괴 안에는 철분이 풍부한 암석지대, 이른바 그린스톤벨트가 있다. 먼 옛날 대륙 충돌 과정에서 압착된 해양지각의 산물이 그린스톤벨트다. 이곳에 있는 200도 이상 고온의 감람석을 비롯한 광물은 지표면에서 스며들어오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프리카 말리의 수소도 서아프리카 대륙괴의 그린스톤벨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우라늄, 토륨 같은 지각의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지하의 물 분자를 쪼개 수소를 생성할 수도 있다. 2014년 캐나다 토론토대 바바라 셔우드 롤라 교수(지질학)는 ‘네이처’에 지구 수소의 80%는 사문석화 과정에서, 나머지 20%는 방사선분해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과학자는 지구의 핵이 수소의 공급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핵에 갇혀 있는 수소가 수천km의 암석을 거쳐 지표면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까지는 가설일 뿐이다. 셋째, 미국 지질조사국은 동부해안의 해저 10km 깊이 맨틀 암석층과, 미네소타에서 캔자스에 이르는 중서부 일대의 맨틀 암석층을 수소 저장소로 보고 있다. 휴스턴의 셈비타 팩토리란 회사는 버려진 유전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말리에선 30개 유정을 시추한 결과 적어도 500만톤이 땅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이드로마는 천연수소가 서아프리카지역에 번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이처럼 프랑스에 대규모 수소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연구자들은 해당 지질구조와 유사한 미국, 호주, 스페인, 독일, 코소보,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수소 매장 가능성을 타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4월 7일 전국 5개 지점에서 천연수소 부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최초로 지하에 부존된 수소를 탐사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5개 지점에서 천연수소 측정장치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수소 발생을 확인, 정밀분석 중이며 지하에 부존된 석유를 개발하는 기술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원 확보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소가스의 측정과 장기간 모니터링을 위한 ‘천연수소 탐침장치’를 개발해 3월 28일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토양에 장치를 삽입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기체수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필터 및 배수 시스템을 이용해 토양 수소 측정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 그렇지만 천연수소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해서 축적되는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평균 생성량은 얼마나 되는지, 탐사·개발·생산 비용이 얼마일지, 탈탄소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부족해서 풍부한 수소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수소 에너지가 실제로 활용되기까지는 많은 기술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에 활용하기에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그런데 땅속에서 많은 수소가 저장되어 있고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탄소중립의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본다.

•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녹색불교가 나아가는 길

  녹색 불교란 지금까지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의미한다. 기후위기는 세계 인류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다급한 당면과제이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해결해 줄 수 것이라든지 기술개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으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냐서지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우리들의 후손에게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티벳 불교학자이며 생태운동가로서 활동하던 조애너 메이시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원인치료를 위해서 실천적인 전략적 지침로 ‘온 생명회의 (Council of All Beings)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재연결 프로그램을 내세워 녹색불교를 통하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는 그의 포부를 갖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기존 산업체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좋은 호스피스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산업체들을 산업공정을 혁신시켜 무탄소 청정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기존 산업체들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위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자원고갈과 쓰레기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순환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산파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재연결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재연결작업’이란 현재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모두가 주변 사람들끼리 복잡하게 인연을 맺고 있어 그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서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라면 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재연결작업은 ‘고마움으로 시작하기, 세상에 대한 고통 존중하기, 새로운 눈으로 보기, 앞으로 나아가기’라는 4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재연결작업의 나선형 순환은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계가 전체 나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4단계의 작업을 마친 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선형 순환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순환을 거듭하며 연결감과 작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게 된다. 즉 나선이란 생명체가 성장하며 만들어내는 패턴이므로 ‘주먹 쥔 고사리, 강물의 소용돌이, 우리 은하의 모습’ 등 크고 작은 스케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프랙털의 자기 복제적인 특징들은 아주 간단한 법칙도 되먹임하면 복잡한 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혼돈 이론을 묘사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진화론상의 빈틈을 메꿔줄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생물이 나타내는 복잡한 구조가 반드시 기적적인 우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랙털이란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로 자기 유사성이라고 한다. 즉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한다. 조애너 메이시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을 위한 ‘지연전술 행동, 생명사회 운동, 대안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3가지 전술을 내놓고 있다. 이런 거대한 문명적 전환을 통하여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 이를 통일시켜 하나의 동일체로 만들어 만들어 나가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 기존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 마지막으로 대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관점을 나뉘게 된다. 첫째,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세상에서 여러가지 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것일뿐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주로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인과 기업들은 기술개발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들의 생활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 과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은 대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산업 성장에 의해서 초래한 생태계와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이미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PCC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대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붕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환을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대전환의 역사란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 생명사회운동,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3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뤄지며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속되어야 한다, 첫째,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이다. 이는 생명이 파괴되거나 죽지 않도록, 억압과 착취와 전쟁과 불평등을 막고 방어하는 행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훼손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난파선이 된 지구를 다함께 벗어나야 한다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둘째, 생명사회 운동으로 일상의 토대를 바꾸는 행동, 생명시스템이 유지되고 살 수 있는 바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 평등과 호혜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균형을 찾아 지구생태계를 원상대로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원칙을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통화, 기본소득 운동과 협동조합 등 대안적 사회운동을 전개하며 공동체적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생명중심의 사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지구 생태계는 자연과 인간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가치관으로 전환하여 지구의 권리, 미래세대의 권리, 자연의 권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지구환경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불살생은 불교의 제일의 가르침이다. 내 옆의 이웃들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뭇 생명들이 존재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으며, 바람과 구름, 비와 풀벌레들의 ’천지자연의 은혜‘와 이들 생명 ’덕분에‘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녹색불교의 동력이다. 한때 지사적 비장함이 운동의 동력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남다른 결단의 비장함은 일점을 돌파하는 동력은 될지 모르지만 긴 시간 오랫동안을 스스로를 지속할 동력이 되기 어렵다. 오래 가려면 즐겁고 기쁜 마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어야 한다. 자타일체를 증득한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이를 위하여’라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한다는 생각’은 스스로 상(相)이 되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고 긴 시간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지사적 결단은 중요하고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삶과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 남을 위하는 일이 곧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가난한 삶과 조금 불편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할 일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하게 될 테니 말이다. 또한 ‘결과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실천이 아니라 ‘과정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짧은 결과와 목표에 집착하게 될 경우, 스스로 희망과 보람이 있지만 한편 좌절과 낙담도 발생한다. 세대를 넘어서는 긴 시간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동반형 파워’를 만들어 한사람의 사소한 행동과 실천이라도 그것이 작은 변화의 원인 행동으로 축적되어 사회와 역사에 작은 파장을 만들어낸다는 ‘우공이산 전략’,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는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으로 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같이 녹색불교란 ‘감사’와 ‘은혜’의 깨우침을 인식하고 다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공생발전 사회로의 길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 독일 뮌헨의 축산 농가에서 부업으로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석유가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편이며 석유가격 급등락으로 국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해외 석유생산국과의 안보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되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에너지 비중이 큰 중화학공업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쳐 국민경제는 어럽게 만들고 있다. . 화석연료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큰 당면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생산에 7%정도 차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면서 정부는 좁은 국토에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뒤늦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생산목표제를 도입하는 바이오 가스법을 제정하여 이를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바이오가스 활성화가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 국가현안 과제로 제기되어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생산목표제 도입,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생산목표제는 2026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유기성 폐자원의 경우 최종 처분방법으로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소각의 경우 대기오염,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지표수 오염 등으로 인해 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재활용화, 재자원화쪽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폐기물 에너지화는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자원순환체제 구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5년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 이래, 국내 재활용률이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87.4%의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폐기물의 높은 재활용률에 비해 실제적으로 이를 상품화나 활용도가 낮아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음식쓰레기의 경우 농지의 비료화,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는 부문이 많은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14.7%증가하였으나 대표적인 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의 전체적인 바이오가스화는 5.7%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대부분 퇴, 액비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수요처 부족으로 2차 오염 야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하수 찌꺼기의 경우는 소각 및 매립 등으로 48.3%나 처리되고 있다. 이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내에서는 전반적인 유기성 폐자원을 100% 에너지화로 전환 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한국형 바이오에너지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내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대표적인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제외하고도 재활용화, 재자원화에 활용해 나가야 될 바이오매스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다. 우선 농업작물 (유채, 옥수수, 콩, 사탕수수, 고구마 등), 농임산 부산물(임목 및 임목부산물, 볏짚, 왕겨, 건초, 수피 등), 또는 유기성 폐기물 (폐목재, 펄프 및 제지(바이오매스 부문만 해당), 펄프 및 제지 슬러지, 동/식물성 기름, ,식물류폐기물 등) 등으로 생물기원의 유기물을 포함되는 바이오매스들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활용화나 재자원화 되기 이전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통하여 폐기물로서 처리되고 있는 바이오매스들을 재활용한다면 탄소중립이나 대체 에너지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바이오폐기물을 연료로 하여 고형연료화, 액화, 가스화, 직접연소, 혐기발효 등의 공정을 통해 얻어지는 바이오에너지는 지역 냉난방, 발전, 자동차 연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임업종사자들이 각종 부산물이 재생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의 순환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들이 주도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선진국인 독일은 이미 폐기물 에너지화에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솔마이어씨는 독일 뮌헨에서 40km 떨어진 슈타인키르헨 지역에서 농가의 부업으로 조그만 가스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본업은 65ha의 농지와 젖소 100여마리를 기르는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부이다. 최근 가축분뇨와 농지에 심은 옥수수를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발생시킨 뒤 이를 이용해 용량이 40kW인 발전기를 가동 시키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부업으로 실시한 뒤 가계 수입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한다. 숄마이어는 1kW당 16유로센트(약 200원)를 받고 전기를 팔고 있다. 이는 순전히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축분이나 옥수수를 이용해 발전하고 있기때문이다, 독일에서는 2023년 8월 이후 새로 지은 발전소는 kW당 최고 17.5유로센트(약 220원)로 보다 높은 가격에 전기를 매입하고 있다. 이밖에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민간업자들도 많이 있다.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서 600kW 규모의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마티아스 프로이스너씨는 주변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해 처리한다. 하루에 20t 정도의 음식쓰레기를 t당 30유로씩 받고 수거하고 이 가운데 40%는 돼지 먹이로 사용하고 나머지 60%는 돼지 축분과 섞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여 발전용으로 쓰고 있다. 알고이 지역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 1년에 약 3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1kW당 57.6유로센트(약 730원)에 판매한다. 알고이 지역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 1년에 약 3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1kW당 57.6유로센트(약 730원)에 판매한다. 이같이 독일에서 바이오가스 발전이 붐을 일으키자 최신형 설비를 갖추고, 너도 나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비딩엔 지역에서 가동 중인 한 가스발전소는 완전 기업형이었다. 스타이너와 마리너씨는 합작해 2024년 4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 발전소는 시설을 갖추는 데 모두 90만유로(약 11억원)가 들었다. 용량 190kW짜리 발전기 2기를 가동하는 이 발전소는 하루에 500kg 정도의 밀을 축분과 섞어 발효시킨다. 물론 주로 사용하는 원료는 옥수수를 통째로 잘게 썰어 저장한 사일리지이다. 여기에 밀을 넣는 것은 밀이 탄수화물이 많아 발효가 잘 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먹는 밀을 축분과 섞어 썩히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타이너는 “이곳에서는 밀 100kg에 9유로(약 1만1천원)밖에 안 된다”며 “밀을 그냥 파는 것보다 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파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110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는 피헬은 연간 70만ℓ의 유기농 우유를 생산해 우류값으로만 약 20만유로(약 2억5천만원)를 벌어들인다. 젖소를 기르면서 나오는 축분 등을 이용해 연간 80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kW당 17.5유로센트를 받고 판매한다. 그리고 민박집 등 건물 난방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쓰고도 남는다.　 축분이나 옥수수 사일리지 등을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나면 들어간 원료만큼의 묽은 비료(액비)가 나온다. 이 액비는 발전용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나 목초를 기르는 농지에 뿌려지고, 액비를 먹고 자란 옥수수 등은 다시 발전용 원료로 사용된다. 자연순환 사이클이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액비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뿌릴 수는 없으며 1년에 4차례씩 작물이 생장하는 기간에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고 것도 1㏊당 20㎥ 이상은 뿌리지 못하게 돼 있다. 액비를 뿌릴 만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한다. 그래서 펠마이어씨는 “액비의 75%를 남의 땅에 공급하고 있는데, 1㎥당 3.5유로(약 4400원)를 받지만 수송비 등이 4유로(약 5천원) 정도 들기 때문에 손해”라고 말했다. 이같이 독일에서는 민간인들이 가계의 부업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발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각종 농업 부산물을 완벽하게 자원순환체제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말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기성 폐자원을 의무적으로 처리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강제성만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 관련된 민간인들도 부담없이 참여하여 부업으로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탄소중립이란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자원순환체제 확립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땅속에 묻힌 화이트 수소를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

  땅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에너지가 묻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2022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소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대부분 수소가 경제적으로 채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석유와 마찬가지로 전체 매장량의 10% 정도만 경제성이 있어도 1조톤 규모에 이르러 수소의 대량 사용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층에 매장된 천연수소는 매우 드물기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비교적 다량의 수소 매장 층이 발견되면서 셰일층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할 수 있었듯 수소 채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매장된 수소는 석유나 가스처럼 뽑아내면 끝이 아니라 다시 지각 내에서 생성돼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 무한정 생산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과학자들은 2022년 5월, 옛 탄광지대인 로렌 지역에서 4,600만톤 규모의 천연수소(화이트 수소) 매장 후보지를 발견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수소 소비량은 연간 1억톤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대와 알바니아 과학자들이 알바니아 광산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천연수소 샘을 발견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알바니아 북동부 불키저 지역에 있는 이 광산은 세계 최대 크롬광산 가운데 하나로, 오피올라이트라는 암석지대에 있다. 오피올라이트는 해양 암석의 지각판이 해수면 위로 밀려 올라오면서 생성된다. 알바니아의 오피올라이트 암석지대는 수천만년 전 아프리카판이 유럽판과 충돌할 때 밀려 올라온 것으로 총 길이 3000km에 이르는 이 암석지대는 터키에서 슬로베니아까지 이어져 있다. 오피올라이트에는 상부 맨틀에서 유래한 철분이 풍부한 암석(감람석)이 포함돼 있어 이 암석이 고온, 고압에서 물과 반응하면 사문석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한 양의 수소가 발생된다. 이는 철이 물 분자로부터 산소 원자를 빼앗고 수소를 방출하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광산에서는 이미 1992년 이후 3차례나 수소가스에 의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연구진은 광산에서 물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땅속 약 1km 지점에서 30㎡ 크기의 물웅덩이를 발견했다. 이 물웅덩이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기체를 분석한 결과, 수소 함유 비율이 84%나 되는 매우 순수한 천연수소였다고 말했다. 이 물웅덩이 하나에서 방출되는 수소만 해도 연간 11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다른 갱도와 동굴에서 채집한 기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이 광산으로 흘러나오는 천연수소는 연간 2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화이트 수소매장지는 미국, 동유럽, 러시아, 호주, 오만, 프랑스, 말리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백색 수소의 존재와 경제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이를 탐사하려는 벤처기업들도 늘고 있다. 호주의 스타트업인 골드하이드로젠은 2023년 10월 호주 남부 요크반도에서 천연수소 채굴작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24년 말에는 실제 수소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동업자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에너지벤처스는 콜로라도에서 수소를 탐사하고 있는 콜로마라는 기업에 9,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는 시추 장소 및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대호 주변, 동해안 지역 등에서 대규모 수소 매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내추럴하이드로젠에너지사가 탐사 작업을 시작한 상태이어서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이트수소 시추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는 불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화이트 수소를 생산해서 상업화하려면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생산 비용이 다른 형태의 수소보다 비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생산과정에서도 일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천연수소 생성경로를 3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 수소 공급원은 맨틀 상부에 널리 분포돼 있는 감람석이다. 철 성분이 풍부한 감람석이 고온에서 물과 반응해 사문석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만들어진다. 철이 물 분자로부터 산소 원자를 빼앗고 수소를 방출한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북극해에서 아프리카 최남단을 잇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해저 화산이 밀집 돼 있는 중앙해령에선 지각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맨틀 암석이 솟아오르면서 새로운 해저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가운데 로스트 시티(Lost City)라는 열수분출 지역에서 해저로부터 솟는 다량의 수소를 확인했다. 이는 아이슬랜드의 지열 발전소에서도 비슷한 함량의 수소가 분출됐다. 둘째, 과학자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고대 대륙의 중핵부를 이루는 대륙괴(craton)다. 대륙괴 안에는 철분이 풍부한 암석지대, 이른바 그린스톤벨트가 있다. 먼 옛날 대륙 충돌 과정에서 압착된 해양지각의 산물이 그린스톤벨트다. 이곳에 있는 200도 이상 고온의 감람석을 비롯한 광물은 지표면에서 스며들어오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프리카 말리의 수소도 서아프리카 대륙괴의 그린스톤벨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우라늄, 토륨 같은 지각의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지하의 물 분자를 쪼개 수소를 생성할 수도 있다. 2014년 캐나다 토론토대 바바라 셔우드 롤라 교수(지질학)는 ‘네이처’에 지구 수소의 80%는 사문석화 과정에서, 나머지 20%는 방사선분해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과학자는 지구의 핵이 수소의 공급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핵에 갇혀 있는 수소가 수천km의 암석을 거쳐 지표면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까지는 가설일 뿐이다. 셋째, 미국 지질조사국은 동부해안의 해저 10km 깊이 맨틀 암석층과, 미네소타에서 캔자스에 이르는 중서부 일대의 맨틀 암석층을 수소 저장소로 보고 있다. 휴스턴의 셈비타 팩토리란 회사는 버려진 유전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말리에선 30개 유정을 시추한 결과 적어도 500만톤이 땅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이드로마는 천연수소가 서아프리카지역에 번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이처럼 프랑스에 대규모 수소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연구자들은 해당 지질구조와 유사한 미국, 호주, 스페인, 독일, 코소보,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수소 매장 가능성을 타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4월 7일 전국 5개 지점에서 천연수소 부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최초로 지하에 부존된 수소를 탐사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5개 지점에서 천연수소 측정장치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수소 발생을 확인, 정밀분석 중이며 지하에 부존된 석유를 개발하는 기술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원 확보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소가스의 측정과 장기간 모니터링을 위한 ‘천연수소 탐침장치’를 개발해 3월 28일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토양에 장치를 삽입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기체수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필터 및 배수 시스템을 이용해 토양 수소 측정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 그렇지만 천연수소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해서 축적되는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평균 생성량은 얼마나 되는지, 탐사·개발·생산 비용이 얼마일지, 탈탄소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부족해서 풍부한 수소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수소 에너지가 실제로 활용되기까지는 많은 기술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에 활용하기에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그런데 땅속에서 많은 수소가 저장되어 있고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탄소중립의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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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녹색불교가 나아가는 길

  녹색 불교란 지금까지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의미한다. 기후위기는 세계 인류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다급한 당면과제이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해결해 줄 수 것이라든지 기술개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으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냐서지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우리들의 후손에게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티벳 불교학자이며 생태운동가로서 활동하던 조애너 메이시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원인치료를 위해서 실천적인 전략적 지침로 ‘온 생명회의 (Council of All Beings)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재연결 프로그램을 내세워 녹색불교를 통하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는 그의 포부를 갖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기존 산업체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좋은 호스피스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산업체들을 산업공정을 혁신시켜 무탄소 청정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기존 산업체들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위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자원고갈과 쓰레기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순환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산파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재연결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재연결작업’이란 현재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모두가 주변 사람들끼리 복잡하게 인연을 맺고 있어 그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서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라면 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재연결작업은 ‘고마움으로 시작하기, 세상에 대한 고통 존중하기, 새로운 눈으로 보기, 앞으로 나아가기’라는 4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재연결작업의 나선형 순환은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계가 전체 나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4단계의 작업을 마친 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선형 순환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순환을 거듭하며 연결감과 작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게 된다. 즉 나선이란 생명체가 성장하며 만들어내는 패턴이므로 ‘주먹 쥔 고사리, 강물의 소용돌이, 우리 은하의 모습’ 등 크고 작은 스케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프랙털의 자기 복제적인 특징들은 아주 간단한 법칙도 되먹임하면 복잡한 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혼돈 이론을 묘사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진화론상의 빈틈을 메꿔줄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생물이 나타내는 복잡한 구조가 반드시 기적적인 우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랙털이란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로 자기 유사성이라고 한다. 즉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한다. 조애너 메이시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을 위한 ‘지연전술 행동, 생명사회 운동, 대안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3가지 전술을 내놓고 있다. 이런 거대한 문명적 전환을 통하여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 이를 통일시켜 하나의 동일체로 만들어 만들어 나가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 기존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 마지막으로 대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관점을 나뉘게 된다. 첫째,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세상에서 여러가지 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것일뿐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주로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인과 기업들은 기술개발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들의 생활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 과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은 대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산업 성장에 의해서 초래한 생태계와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이미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PCC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대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붕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환을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대전환의 역사란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 생명사회운동,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3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뤄지며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속되어야 한다, 첫째,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이다. 이는 생명이 파괴되거나 죽지 않도록, 억압과 착취와 전쟁과 불평등을 막고 방어하는 행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훼손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난파선이 된 지구를 다함께 벗어나야 한다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둘째, 생명사회 운동으로 일상의 토대를 바꾸는 행동, 생명시스템이 유지되고 살 수 있는 바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 평등과 호혜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균형을 찾아 지구생태계를 원상대로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원칙을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통화, 기본소득 운동과 협동조합 등 대안적 사회운동을 전개하며 공동체적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생명중심의 사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지구 생태계는 자연과 인간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가치관으로 전환하여 지구의 권리, 미래세대의 권리, 자연의 권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지구환경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불살생은 불교의 제일의 가르침이다. 내 옆의 이웃들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뭇 생명들이 존재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으며, 바람과 구름, 비와 풀벌레들의 ’천지자연의 은혜‘와 이들 생명 ’덕분에‘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녹색불교의 동력이다. 한때 지사적 비장함이 운동의 동력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남다른 결단의 비장함은 일점을 돌파하는 동력은 될지 모르지만 긴 시간 오랫동안을 스스로를 지속할 동력이 되기 어렵다. 오래 가려면 즐겁고 기쁜 마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어야 한다. 자타일체를 증득한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이를 위하여’라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한다는 생각’은 스스로 상(相)이 되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고 긴 시간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지사적 결단은 중요하고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삶과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 남을 위하는 일이 곧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가난한 삶과 조금 불편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할 일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하게 될 테니 말이다. 또한 ‘결과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실천이 아니라 ‘과정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짧은 결과와 목표에 집착하게 될 경우, 스스로 희망과 보람이 있지만 한편 좌절과 낙담도 발생한다. 세대를 넘어서는 긴 시간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동반형 파워’를 만들어 한사람의 사소한 행동과 실천이라도 그것이 작은 변화의 원인 행동으로 축적되어 사회와 역사에 작은 파장을 만들어낸다는 ‘우공이산 전략’,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는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으로 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같이 녹색불교란 ‘감사’와 ‘은혜’의 깨우침을 인식하고 다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공생발전 사회로의 길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4-09-30

• 독일 뮌헨의 축산 농가에서 부업으로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석유가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편이며 석유가격 급등락으로 국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해외 석유생산국과의 안보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되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에너지 비중이 큰 중화학공업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쳐 국민경제는 어럽게 만들고 있다. . 화석연료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큰 당면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생산에 7%정도 차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면서 정부는 좁은 국토에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뒤늦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생산목표제를 도입하는 바이오 가스법을 제정하여 이를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바이오가스 활성화가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 국가현안 과제로 제기되어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생산목표제 도입,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생산목표제는 2026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유기성 폐자원의 경우 최종 처분방법으로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소각의 경우 대기오염,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지표수 오염 등으로 인해 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재활용화, 재자원화쪽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폐기물 에너지화는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자원순환체제 구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5년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 이래, 국내 재활용률이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87.4%의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폐기물의 높은 재활용률에 비해 실제적으로 이를 상품화나 활용도가 낮아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음식쓰레기의 경우 농지의 비료화,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는 부문이 많은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14.7%증가하였으나 대표적인 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의 전체적인 바이오가스화는 5.7%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대부분 퇴, 액비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수요처 부족으로 2차 오염 야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하수 찌꺼기의 경우는 소각 및 매립 등으로 48.3%나 처리되고 있다. 이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내에서는 전반적인 유기성 폐자원을 100% 에너지화로 전환 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한국형 바이오에너지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내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대표적인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제외하고도 재활용화, 재자원화에 활용해 나가야 될 바이오매스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다. 우선 농업작물 (유채, 옥수수, 콩, 사탕수수, 고구마 등), 농임산 부산물(임목 및 임목부산물, 볏짚, 왕겨, 건초, 수피 등), 또는 유기성 폐기물 (폐목재, 펄프 및 제지(바이오매스 부문만 해당), 펄프 및 제지 슬러지, 동/식물성 기름, ,식물류폐기물 등) 등으로 생물기원의 유기물을 포함되는 바이오매스들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활용화나 재자원화 되기 이전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통하여 폐기물로서 처리되고 있는 바이오매스들을 재활용한다면 탄소중립이나 대체 에너지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바이오폐기물을 연료로 하여 고형연료화, 액화, 가스화, 직접연소, 혐기발효 등의 공정을 통해 얻어지는 바이오에너지는 지역 냉난방, 발전, 자동차 연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임업종사자들이 각종 부산물이 재생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의 순환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들이 주도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선진국인 독일은 이미 폐기물 에너지화에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솔마이어씨는 독일 뮌헨에서 40km 떨어진 슈타인키르헨 지역에서 농가의 부업으로 조그만 가스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본업은 65ha의 농지와 젖소 100여마리를 기르는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부이다. 최근 가축분뇨와 농지에 심은 옥수수를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발생시킨 뒤 이를 이용해 용량이 40kW인 발전기를 가동 시키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부업으로 실시한 뒤 가계 수입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한다. 숄마이어는 1kW당 16유로센트(약 200원)를 받고 전기를 팔고 있다. 이는 순전히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축분이나 옥수수를 이용해 발전하고 있기때문이다, 독일에서는 2023년 8월 이후 새로 지은 발전소는 kW당 최고 17.5유로센트(약 220원)로 보다 높은 가격에 전기를 매입하고 있다. 이밖에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민간업자들도 많이 있다.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서 600kW 규모의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마티아스 프로이스너씨는 주변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해 처리한다. 하루에 20t 정도의 음식쓰레기를 t당 30유로씩 받고 수거하고 이 가운데 40%는 돼지 먹이로 사용하고 나머지 60%는 돼지 축분과 섞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여 발전용으로 쓰고 있다. 알고이 지역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 1년에 약 3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1kW당 57.6유로센트(약 730원)에 판매한다. 알고이 지역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 1년에 약 3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1kW당 57.6유로센트(약 730원)에 판매한다. 이같이 독일에서 바이오가스 발전이 붐을 일으키자 최신형 설비를 갖추고, 너도 나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비딩엔 지역에서 가동 중인 한 가스발전소는 완전 기업형이었다. 스타이너와 마리너씨는 합작해 2024년 4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 발전소는 시설을 갖추는 데 모두 90만유로(약 11억원)가 들었다. 용량 190kW짜리 발전기 2기를 가동하는 이 발전소는 하루에 500kg 정도의 밀을 축분과 섞어 발효시킨다. 물론 주로 사용하는 원료는 옥수수를 통째로 잘게 썰어 저장한 사일리지이다. 여기에 밀을 넣는 것은 밀이 탄수화물이 많아 발효가 잘 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먹는 밀을 축분과 섞어 썩히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타이너는 “이곳에서는 밀 100kg에 9유로(약 1만1천원)밖에 안 된다”며 “밀을 그냥 파는 것보다 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파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110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는 피헬은 연간 70만ℓ의 유기농 우유를 생산해 우류값으로만 약 20만유로(약 2억5천만원)를 벌어들인다. 젖소를 기르면서 나오는 축분 등을 이용해 연간 80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kW당 17.5유로센트를 받고 판매한다. 그리고 민박집 등 건물 난방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쓰고도 남는다.　 축분이나 옥수수 사일리지 등을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나면 들어간 원료만큼의 묽은 비료(액비)가 나온다. 이 액비는 발전용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나 목초를 기르는 농지에 뿌려지고, 액비를 먹고 자란 옥수수 등은 다시 발전용 원료로 사용된다. 자연순환 사이클이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액비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뿌릴 수는 없으며 1년에 4차례씩 작물이 생장하는 기간에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고 것도 1㏊당 20㎥ 이상은 뿌리지 못하게 돼 있다. 액비를 뿌릴 만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한다. 그래서 펠마이어씨는 “액비의 75%를 남의 땅에 공급하고 있는데, 1㎥당 3.5유로(약 4400원)를 받지만 수송비 등이 4유로(약 5천원) 정도 들기 때문에 손해”라고 말했다. 이같이 독일에서는 민간인들이 가계의 부업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발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각종 농업 부산물을 완벽하게 자원순환체제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말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기성 폐자원을 의무적으로 처리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강제성만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 관련된 민간인들도 부담없이 참여하여 부업으로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탄소중립이란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자원순환체제 확립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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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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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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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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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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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의 우수성을 입증한 ‘알 막툼 솔라파크’ 메가 프로젝트

  소프트 뱅크의 창립자이면서 한국인 2세인 손정의 회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모든 원전을 폐쇄한 즈음 일본정부에게 몽골에서 대량의 태양광발전 에너지의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에너지 수입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사실 몽골은 인구가 330만 명 정도이며 수도인 울란바토르에는 전체 인구의 45% 정도가 몰려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거대한 내륙국이며, 내해마저도 접하고 있지 않은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경작가능 면적은 매우 협소하며, 대부분의 지역들은 풀로 덮인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쪽에는 고비 사막이 있어 태양광 발전에 최적지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는 ‘알 막툼 솔라파크’라는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생에너지의 우수성이 널리 인정되면서 손정의 회장에 대한 제의가 얼마나 휼륭했나는 느끼게 만든다. 요즈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생산에 4.8%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간헐성과 송배전의 문제점을 들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큰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알 막툼 솔라파크’의 1~4단계까지 설비용량은 약 2GW에 달하며 5단계까지 완공되면 총 5GW와트 규모의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열 복합 발전소가 된다고 한다. 통상 원전 1기의 용량이 1GW 안팎임에 비춰볼 때 태양광·열 발전만으로 원전 5기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두바이 전체 전기의 25%를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재 발전단가(LCOE)는 1kWh(키로와트시)당 2.99센트에 불과하지만 5단계가 완료되면 단가는 1kWh당 1.69센트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전기요금'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전기요금은 8.28센트(약 125원)/kWh로 터키의 1인당 전기요금 7.79센트/kWh에 이어 28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런데 조사대상 28개 국가의 평균 전기요금은 2000년 6.56센트/KWh에서 2021년 15.12센트/KWh로 131%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알 막툼 솔라파크’에서 생산되는 전력생산단가의 거의 10배나 되는 수준이어서 손정의 회장의 제안을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랍에미리트의 ‘알 막툼 솔라파크’라는 메가 프로젝트는 2013년 10월 1단계 태양광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겸 총리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이름을 따서 시작한 뒤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두바이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체 발전량 중 청정에너지 비중 75%를 목표로 하는 ‘두바이 청정에너지 전략 2050’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에서 미래 세대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이라고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2013년 13MW 용량의 1단계 발전기가 첫 가동했으며 2016년 2단계, 2017년 3단계, 2021년 단계 가동을 시작했고, 곧 5단계의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곳엔 태양광을 시간당 약 1000MW(메가와트)로 변환해 약 32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60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갖추고 있다. 태양광 패널은 높은 성능수준을 유지하도록 자체 청소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태양광 패널들은 메가 프로젝트의 일부일 뿐이며 2030년까지 500억디르함(약 16조원)을 투입해 총 5GW 규모의 태양광·열 복합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알막툼 솔라파크의 4단계 착공한 결과를 살펴보면 .민자발전사업(IPP) 모델에 기반하며 단일 단지에서 7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시설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260m 태양광 타워가 설치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발전소는 27만명의 주민들에게 청정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매년 140만톤의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600MW의 포물선 접시형 시설과 100MW 태양광 타워 등 두 가지의 기술이 사용되며 면적은 43㎢에 이른다. 142억 디르함(4조 5천억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kW/h 당 7.3센트의 가장 저렴한 균등화발전원가(LCOE)를 달성했다. 알막툼 솔라파크의 백미는 4단계 프로젝트부터다. 4단계에선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함께 이뤄진다. 태양열 발전은 태양전지 대신 거울을 이용해 태양에너지를 중앙에 위치한 타워에 집중시킨 뒤 이 열로 수증기를 발생시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다. 알막툼 솔라파크는 태양열 반사판 한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260미터짜리 '집중형 태양열 발전'(CSP) 타워를 세웠다. 7만개에 달하는 반사판(헬리오스타트)으로 모은 열은 타워 안의 질산염 등을 녹인 '용융염'(molten salt)에 저장된다. 섭씨 26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액체가 된 용융염은 많은 열을 저장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야간에 수증기를 발생시켜 100MW의 전기를 생산한다. 통상 열 에너지 저장은 전기 에너지 저장보다 10배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타워는 15시간 동안 열을 저장할 수 있어 태양이 없어도 밤새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막이긴 하지만 넓은 평지를 갖고 있는데다 여름 기온은 낮에는 최고 섭씨 40도에 달할 정도로 더운 두바이의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와 같은 알막툼 솔라파크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두바이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6000억 디르함(약 194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등 청정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시스템을 탄소중립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기회를 활용해 개발, 성장,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두바이는 지금껏 발전량 가운데 80% 이상을 천연가스에 의존해 왔다. 자체 생산량만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인근 카타르에서 꾸준히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었다. 이런 '에너지 전략 2050'을 수립한 것도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에서 탄소 배출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어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대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두바이는 민간 투자자에게 40% 수준의 지분을 허용하는 IPP(민자발전소)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해외 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두바이 정부는 272억 달러(약 32조원) 규모의 두바이 그린펀드를 조성해 국내,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완성에 낙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전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력발전 폐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이를 거부하는 정부와 기업체들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CCUS(탄소 포집저장 기술)이 일반화 되고 있는 요즈음 화력발전에는 CCUS기술을 첨가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도모해 나가야 될텐데 무모한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40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사업인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출발하면서 아직도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채 화력발전 폐기, 탈원전 존폐 문제 등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만 하고 있으니 탄소중립은 언제 완성시켜ㅓ 나간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이런 정치적 논쟁은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켜 갈 길만 어렵고 힘들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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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6-23

• 탄소감축과 자원으로 활용되는 CCUS사업은?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중단내지 감축시켜 나가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래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폐기물로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산화탄소가 쓰레기가 아니라 소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각종 기술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새로운 탄소저감기술로 각광 받을 뿐 아니라 탄소를 활용한 각종 자원이나 제품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는 기껏해야 드라이아이스나 탄산음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정도이었다. 최근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기술이 본격화 되면서 환경문제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화력발전이나 제철소 등에서는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려는 CCS기술은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왔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에서는 최근 CCUS가 2030년까지 약 1조 달러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시킬 수 있는 ‘유망한 산업군’ 라고 특집 기사를 게재하였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2050년까지 전체 저감량의 약 19%를 CCUS기술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CUS기술이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며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메탄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경제성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탄소는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CCUS 기술은 불가피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생태계는 이미 수천만 년 동안 광합성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만드는 탄소 사이클이 존재해왔다. 만일 이런 원리를 통하여 탄소를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화석연료로 배출된 탄소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학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 후 미국 에너지부(DOE)는 탄소자원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채택, 지금까지 100여 개 이상의 탄소자원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서 핵심기술은 오일회수증진(EOR) 기술로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밖에도 석유화학, 시멘트 및 발전부문의 대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들도 추진중에 있다. 유럽에서도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일환으로 CCUS(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13년, 바이엘은 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세계 최초로 고품질 폴리우레탄 폼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5년부터 독일 도르마겐 지역에 수천 톤의 폴리우레탄 폼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이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탄소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저장장소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즉 지하 약 1,000m 깊이의 대염수층 및 석유/가스층, 석탄층 등을 찾아내어 저장고로 이용해야 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절대반대에 부닥쳐 추진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포집된 탄소를 활용하여 자원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널리 개발되어 CCU가 이산화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주요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화학연구소에서 펴낸 ‘2020 이산화탄소전환(CCU)기술백서’에서 “CCU는 화력발전, 제철소, 시멘트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압축, 수송과정을 거쳐서 지하 또는 해저에 저장하거나 부가가치 높은 탄수화합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포집, 저장하는 기술인 CCS와 포집, 재활용하는 기술인 CCU로 구분할 수 있다. CCU기술은 크게 이산화탄소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비전환 직접 활용기술과 이산화탄소를 다양하게 유용한 제품으로 바꾸는 전환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비전환 직접 활용분야는 작물수확량 향상(온실, 해조류, 요소, 비료), 용제활용(석유회수 증진, 카페인 제거, 드라이클리닝), 냉방이나 냉장을 위한 열전달 유체, 식음료 생산, 용접, 의료 등을 들 수 있다. 전환활용분야는 메탄, 메탄올, 메틸렌, 개미산과 같은 유기산 등 다양한 플랫폼 화학물질(중간체), 건축자재(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을 들 수 있다. 2019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이산화탄소제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억3천만톤에 달한다고 밝혔고 가장 큰 시장은 비료산업으로 연간 130만톤, 다음에는 석유회수 증진분야에 70 -80만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기 중의 산소나 수소와는 달리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경우 열(적외선 파장)을 복사하여 방출하기 때문에 대기 온도를 상승시킨다.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인류가 경제활동을 통해 배출한 탄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CCUS 연구를 진행해왔다. 최근까지 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면 앞으로 탄소를 활용하는 기술개발분야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바이오 연료로 전환 이산화탄소를 생물학적으로 고정하거나 인공광합성 과정을 통해 연료로 전환하는 분야는 CCU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분야이다. 즉 실효성있는 생물학적 고정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와 생장이 빠른 클로렐라, 플랑크톤 등 미세 조류를 활용해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방안이다. 즉 미세조류를 활용할 경우 배출가스에서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바닷물, 폐수 등 거의 모든 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재배 주기가 약 하루로 짧다. 현재 미세조류 1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1.8톤에 달하나, 전체 가치사슬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안시 바이오매스 1톤당 이산화탄소 순감축량은 0.5톤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순감축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능력이 높은 미세 조류 균주 개발, 필요 부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광생물 반응기 등 혁신적 조류 재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 현재 대부분의 화학 제품들은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가 배출된다. 따라서 탄소를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경우 배출 저감효과는 물론 원료 사용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카보네이트(Carbonate) 계열은 탄소의 구조와 거의 유사해 그대로 탄소를 삽입,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공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폐수 및 부산물 발생도 거의 없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2차 전지와 연료전지용 전해질 물질로 사용되거나 단열재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전구체로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LCD 제조 공정에서 세척제나 대표적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도 이용될 수 있어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된다. 셋째, 광물탄산화를 통해 건축 자재 생산 바다 속 산호, 조개가 이산화탄소를 포착해 석회석 등의 광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흉내 낸 광물탄산화 기술은 널리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생산량은 7,100만톤으로 세계 5위의 철강생산국이다. 이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슬래그의 양은 약 2천만톤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슬래그에는 칼슘 및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 금속이 약 20-40 wt.% 함유되어 있다. 이의 추출방법을 최적화 및 저비용의 공정기술이 확립된다면 이산화탄소 저감 물질로서 활용될 수 있다. 즉 슬래그로부터 400만톤/년 CO2를 저감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약 800만 톤의 부가적인 탄산화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건축자재 및 자연산 석회석 시장의 대체는 물론 환경보호와 새로운 산업 창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광물탄산화 방식은 용광로나 화력발전소 설비에 접목시켜 슬래그나 석탄재 등의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시멘트 생산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생체모방적 이산화탄소 전환 방식을 통해 건축 자재를 생산할 수도 있다. CCU의 기술은 수소화 전략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수소에너지 수요는 2015년에 비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7%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 경제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레이(Grey) 수소, 블루(Blue) 수소, 그린(Green) 수소이다. 그레이 수소는 기존의 화력발전소 또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 즉 부생 수소와 천연가스 개질 등을 말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CCU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수소만 걸러낸 것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전하여 생산된 수소로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공정을 말한다, 그런데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넘어가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 또한 단계적으로 봤을 때 블루수소 경제를 거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대신 화석연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산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에쓰오일 같은 경우는 수소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부생 가스를 공급하고, 동광화학은 CCU로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정제해 산업 및 식품용 액화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산업군은 에너지 및 석유화학과 정유 회사들이다. 특히 쉘, 셰브론, BP, 엑손모빌 등의 기업은 지하 퇴적층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함으로써 원유 펌프질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석유회수증진 방안을 택하고 있다. 다만 이를 통해 감축된 탄소배출량은 단순히 석유를 더 많이 증산하려는 것이라는 ‘그린 워싱’의 질타가 존재하여 아직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포집에 사용되는 투자금과 해당 기술로 상쇄된 탄소배출량을 고려하면 오히려 탄소배출권 도입과 탄소 자원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적 체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현대오일뱅크가 최근 탄소 포집과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결합해 탄산칼슘을 제조하는것에서 더 나아가 메탄올도 상용화한다고 발표했다. 롯데케미칼은 CCU설비를 공장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를 폴리카보네이트(PC) 제품의 생산 원료로 사용하거나 드라이아이스, 반도체 세정액 원료 등으로 만들어인근 중소 화학사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충남 보령에 연간 25만톤의 블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2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2025년 중반 즈음에 수소 생산 및 판매까지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 공정은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원과 환원제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탄소자원화에 매우 적합한 업종이다. 철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석탄과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제선 공정에서 탄소가 주로 배출된다. 독일의 티센크루프는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전환하는 ‘탄소에서 화학물질 (Carbon2Chem)’과 석탄을 그린 수소로 대체 환원하는 ‘수소 도로’를 시도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암모니아, 메탄올, 고분자, 알코올 등과 같은 화학 물질로 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싸브와 유럽 1위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적용한 공장을 이미 신설하였다. 특히 싸브의 경우, 2026년에 세계 최초로 석탄 등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그린 스틸’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포스코는 수소 사업 진출 선언에 이어 산업가스·수소사업부 및탄소중립 제철기술 개발 조직인 저탄소 공정연구 그룹을 신설하였다. 한편, 미세조류를 활용한 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배기가스를 활용한 미세조류 광배양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이 개발될 경우, 발전소에서 내뿜는 배기가스를 30% 가량 감축하고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사료로 이용되는 항산화물질인 아스타잔틴의 순도 80% 이상 추출도 가능해 보인다. 이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활발한 활동도 눈 여겨 볼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캐나다의 카본엔지니어링과 미국의 글로벌서모스탯, 그리고 스위스의 클라임웍스 등이다. 카본엔지니어링은 흡입기를 이용해 공기를 빨아들이고, 수산화포타슘 용액으로 이산화탄소를 분리한다. 글로벌서모스탯은 다공성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 표면적을 최대한으로 넓히고 아민 기반 흡착제를 결합시켜 스펀지처럼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데, 이는 자동차의 촉매변환장치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고 한다. 클라임웍스는 흡입기로 공기를 빨아들인 뒤, 흡착제 성분이 들어간 필터로 이산화탄소만을 포집한다. 이 회사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비닐하우스에 제공해 작물을 잘 자라도록 돕거나 코카콜라 스위스에 공급하여 탄산음료를 제조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클라임웍스는 카브픽스와 온파워등의 기업과 함께 아이슬란드에 최대 규모인 ‘오르카(Orca) 프로젝트’ 또한 수행하고 있다. 클라임웍스의 기술로 걸러낸 순도 높은 이산화탄소를 카브픽스가 2년 안에 탄산염 광물로 바꾸고 광물화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는 온파워가 지열에너지로 공급하는 삼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포집된 이산화 탄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기업으로는 노바셈이 있다. 이 기업은 최근 포틀랜드 시멘트 1톤을 대체할 때마다 공기 속에서 0.75톤의 이산화탄소를 마그네슘 규산염을 사용해 영구히 붙잡아 고정하는 ‘녹색 시멘트’ 개발에 나섰다. 시멘트산업에서의 탄소 저감이 중요한 이유는 원료인 석회석을 1,500°C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데 연료가 많이 드는 데다, 원료 속 탄산칼슘을 가열해 생석회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업으로는 미국의 란자테크가 있는데 실제로 버진애틀랜틱항공과 협력하여 탄소포집 활용 방법으로 추출된 지속가능항공연료( SAF)인 에탄올을 생성하여 2018년에 보잉747을 운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탄소는 단순하게 폐기되어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이를 재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산업군을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는 탄소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산업군을 일구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6-20

• 우리나라의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는 성공할까?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80% 이상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 감축시켜 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소비 억제,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2050년 탄소제로를 만들어 나가는 30년짜리 중장기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중화학공업을 육성시켜 나가고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기료를 낮게 책정하고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에너지 정책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시키는 수요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절반이상이 거주하기 있는 수도권에 인구에거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서 송배전과 공급위주의 전력 수급계획을 추진해와 사실상 전력시장이 크게 왜곡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19년 현재 4.8%로 전 세계 평균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OECD국가들의 평균 27.2%에 비교될 수 없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화석연료에 탄소배출비용을 부가하는 환경급전방식을 도입하고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에 불과한 전기료를 인상시켜 왜곡된 전력시장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수요관리방식을 도입한 후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엄청 어려운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15년에 결의한 파리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 온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개도국들은 탄소 국가 누적 배출량을 들어 탄소감축의무 부담을 면해보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기술 및 금융지원을 약속하고 자율적인 감축목표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마시켜 결국에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파리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 사실상 순위가 높은 3대 국가의 누적 배출량 비중이 약 70%(미국 25%, EU+영국 22%, 중국12.7%)에 달하고 5대 국가(3대 국가+러시아 6%+일본 4%)의 누적 배출량이 8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탄소중립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앞으로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2021년 11월 현재 세계 굴지의 342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이들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탄소중립의 흐름에 합류하고 있어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솔선수범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최우선 투자 고려 요소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도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는 등 국제금융은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투자 우선순위에 두게 되었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은 금융지원도 받을 없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은 활력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는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고 7월 7일에는 17개 광역지자체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020년 7월 14일에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여론 수렴과정을 통하여 탄소중립 목표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27.6백만 톤CO2eq이며 분야별 직접 배출량을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269.6백만 톤(37.1%), 산업 부문에서 260.5백만 톤(35.3%), 수송 부문에서 98.1백만 톤(13.5%), 건물 부문에서 52.1백만 톤(7.2%), 농축수산·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서 47.4백만 톤(6.6%)을 배출한다. 전환 부문에서 생산된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하면 산업 부문 배출이 54.0%(392.9백만 톤)로 절반을 넘고 건물 부문이 24.6%(179.2백만 톤), 수송 부문이 13.7%(99.6백만 톤), 농축수산·폐기물 등 기타 부문이 7.7%(55.9백만 톤)를 차지한다. 그리고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비교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는 1990년의 총 배출량 292.2백만 톤에서 2018년 배출량(727.6백만 톤)은 149% 증가하였다. . 이미 유럽국가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5년부터 탄소감축을 추진하여 20여년간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2019년과 2020년 추정 배출량은 각각 699.5백만 톤과 648.6백만톤으로 2018년 대비 3.8%,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에 상당한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결국 탄소중립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2021년 8월 5일 3개 시나리오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되었다. 3개 안은 모두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화력발전(석탄, LNG) 유무, 전기·수소차 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축산 관리, CCUS· 흡수원 확보량, 수소 공급방식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다르게 적용해서 구성한 것이다.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원·연료 전환 등을 고려한 것이고 2안은 기술발전, 원·연료 전환에 생활양식 변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줄인 것이다. 3안은 화석연료 소비를 더욱 과감하게 줄이고 수소를 전량 그린수소로 공급하는 등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3개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는 전환 부문에서 발생한다. 2018년 526.1 TWh였다. 2050년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전력화가 진행되면서 2050년 전력수요는 2018년 전력소비량 대비 221.7~230.7% 증가한, 1,166.5~1,213.7TWh로 추정하였다. 1안은 석탄발전을 설계수명으로 30년을 인정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안이고 2안은 LNG 발전만 일부 유지하는 안이다. 3개 안 모두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1안과 2안은 석탄과 LNG를 둘 다 남겨두거나 LNG를 남겨두는 안이어서 CCUS로 95백만 톤과 85백만 톤으로 처리하는데도 각각 국내 잔여 배출량이 25.4백만 톤과 18.7백만 톤이 남아(국내 온실가스 감축률 각각 96.5%와 97.4%) 해외조림이나 국제탄소시장 등 국제협력을 통해 잔여 배출량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3안은 재생에너지 70.8%에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여 전환 부문 배출이 0이 되고 CCUS로 57.9백만 톤을 처리하여 해외협력 없이 국내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안이다. 205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79.3%에 달했고 수명대로 가동한 후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은 16.3%에 불과했다. 따라서 시나리오 최종안에서는 근거 법률과 보상방안 마련을 전제로 해서 석탄발전을 포함한 초안의 1안을 폐기하고 나머지 두 안을 남겨 놓되 IPCC 1.5℃ 특별보고서를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국외 감축분 없이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보다 강화해서 2개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두 시나리오는 전환과 수송, 수소, 탈루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외 부문에서는 동일하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아 있는 배출량(A안에서는 80.4백만 톤, B안에서는 108.3백만 톤)에 대해서는 산림 등 흡수원과 CCUS 등 제거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하여, 최종 순배출량은 영(0)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A안)에서는 전환 부문에서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해서 전환 부문 배출을 0으로 하였으며 수송 부문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를 97%까지 확대하고 수소는 그린수소로만 생산해서 배출을 최소화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B안)에서는 A안과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은 중단되지만 유연성 전원 용도로 LNG 발전은 일부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또한 수송 부문에서는 대체연료(e-fuel 등) 개발이 이루어져 내연기관차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B안은 A안에 비해 배출이 많지만 CCUS 등의 흡수·제거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종 순배출량은 0이 된다. A안과 B안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다. 전환 부문의 경우 A안에서는 재생에너지가 70.7%, B안에서는 60.9%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된다. 원자력 발전은 설계수명 동안 운전하면서 점진적으로 감축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발전량은 유지된다. A안과 B안의 원전 비중 차이는 이용률 차이에 기인하는데 A안에서는 지난 10년간 세계 원전 평균 이용률인 77%를, B안은 안전조치 강화를 전제로 87%를 적용하였기에 각각 발전량의 6.1%와 7.2%를 점한다. 이에 더해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수소 이용 연료전지와 무탄소 신전원 터빈 등도 발전의 일부를 담당한다.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에 핵심이지만 전환 부문의 전환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는 없다. 온실가스 배출의 36%(간접배출까지 합하면 54%)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배출 감축 역시 중요하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A, B안 모두 산업 부문 배출을 2018년 260.5백만 톤CO2eq를 51.1백만 톤CO2eq로 80.4%를 줄인다. 연료는 물론 원료와 공정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 부문 배출은 A안과 B안의 총 배출량 중 각각 63.6%와 47.2%를 차지해서 2018년의 35.8%에 비해서 비중은 늘어나게 된다. 건물 부문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2018년 소비량 46.9백만 TOE에서 36.0백만 TOE으로 약 23% 감소하며 온실가스 배출은 52.1백만 톤CO2eq에서 6.2백만 톤CO2eq로 88.1%를 줄여야 한다. 그 외 농축산 부문은 24.7백만 톤CO2eq에서 15.4백만 톤CO2eq로 37.7%를, 폐기물 부문은 17.1백만 톤CO2eq에서 4.4백만 톤CO2eq로 74.3%를 줄여야 한다. 왜곡된 에너지 시장을 수급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배출비용(탄소배출권 가격 기준)을 추가시키는 환경급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나 정부는 지나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환경급전방식을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다른 나라보다도 전기료가 2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없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일본(19.5%), EU(14.0%), 미국(10.6%)에 비해 훨씬 커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약속해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잇다. 그렇지만 유엔에 제출한 ‘2030 탄소중립’의 국가 탄소감축목표인 40%는 지난해 12월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돼 국제 규약이므로 이를 피해 갈 수 없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6-14

• 경제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고 지방선거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국민의 힘에게 일침을 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급등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4%에 진입한 이후 4월에 4.8%, 5월에 5.4%로 급등하는 물가상승세가 얼마나 갈지 걱정이 된다. 특히 돼지고기, 라면 등 144개 주요 품목으로 구성돼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6.7%나 된다고 하니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금융권의 저축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리도 덩달아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금리, 저물가시대’에서 ‘고물가, 고금리시대’로 진입하게 되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1인 이상 가구의 평균 식품비가 월 평균 38만 8천원이라고 한다. 이를 월 6.7%로 계산한다면 월 2만 6천원꼴로 연간 32만원이 된다. 이와 같이 물가승상은 직접적으로 국민소득의 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소비시장을 악화시켜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가파른 물가상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여 년 만에 맞이는 최대의 위기라고 하니 국민경제의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물가가 상승하면 우선 부동산의 건축비용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전세나 임대주택자들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부동산 대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게 된다. 우리나라 개인소유 주택은 1,373만채이고 임대와 전세 주택수는 327만채이라고 하니 전 국민들의 24%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을 겪게 되면서 국민 생활환경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채무불능으로 치닫게 되고 이는 금융위기,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쓰나미로 바뀌게 된다. 작년 말 기준 가계 부채가 1,862조원이라고 하니 금리가 1%만 상승해도 연간 이자부담액이 연간 19조원이니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다 주책담보대출의 비중은 42%나 되어 전월세로 살아가는 서민들에겐 자칫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석유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국제 유가가 10달러 초반(듀바이 유 13..5$/bbl)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2년만에 최근 국제유가는 110달러까지 넘서고 있어 10배나 급등한 상황이다. 그리고 식품가격을 선도하는 밀 선물가격은 최근 한 달 새 70%나 폭등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전 세계 경제의 쓰나미로 몰려 오게 된다. 쓰나미란 지진 해일에서 오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파도로 주변에 모든 물건들을 휩쓸어 낸다. 영국은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은 9%에 달해 40년만에 인플레이를 맞이하고 있고 독일(7.4%), 프랑스(4.8%) 등 전 세계가 물가급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U는 지난 5월 30일, “러시아산 석유수입을 올해 연말까지 9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확장을 위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담은 결의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경제의 쓰나미가 몰려 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될 선진국들이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는 일이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으나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에 그쳤다. 더욱이 경제지표 중 유일하게 수출(4.1%)만 늘었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4월 무역수지는 26억 6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결국 수출 길도 막힐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미국이 14.9%로 뒤를 잇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상 중국 경제성장률이 1% 낮아지면 국내 경제성장률도 0.1~1.5% 가량 하락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올해 중국 실질 경제성장률이 4% 후반대에 그치고 있어 수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경제 봉쇄를 위한 공급망 확충에 한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의 역공세를 걱정해야 될 판이다. 더욱이 미국의 대중국 경제봉쇄작전이 본격화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어려움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어서 앞으로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최근 경제쓰나미에 따른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가지 파동으로 분석, 경제위기를 전망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어서 대규모 실업에 따른 고용시장의 불안을 가중되어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역 부의 효과’로 인한 사회적인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즉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주식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투자손실을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계나 기업이 부채상환이 어려워 파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본격적인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연결돼 금융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세계경제의 쓰나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국가이다. 우선 화석연료의 97%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곡물자급률도 20%를 밑돌고 있어 곡물의 80% 이상을 수입해야 되는 취약한 경제구조속에서 국제원자재 가격은 곧바로 국내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저금리, 저물가시대가 이젠 고물가, 고금리시대로 전환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대중국 봉쇄전략을 추진하면서 동맹국가들에게 공급망 확충전략에 협조할 것으로 위협하고 있다. 머지않아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면 더욱 세계경제의 쓰나미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1997년 IMF 국가부도사태가 되살아 날 수 있게 만든다. 외환 부채 약 304억 달러을 갚고자 전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놓은 ‘금모우기 운동'으로 세계 유래없는 단기간내에 IMF를 극복했다. 이번 세계경제의 쓰나미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기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IMF 국가부도사태와 같은 경제위기에도 이를 쉽게 극복했던 민족의 우수성을 되살려 세계경제의 쓰나미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어촌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으레이 다함께 풍물 굿을 하면서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갔던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두레정신을 갖고 있다. 이런 두레 정신을 되살려 금모우기 운동으로 IMF 국가부도사태를 극복한 것과 같이 다함께 세계경제의 쓰나미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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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6-07

• 탄소중립이란 당진시에겐 어떤 의미인가?

  최근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라미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제로시대는 인류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도래할 수 밖에 없는 미래이며 먼저 준비하는 게 이 거대한 전환에서 성공하는 길이 된다”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참여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유럽연합이 탄소 제로와 생태 시대를 이끌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를 개혁하고 지구상의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빠져 있는 미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은 그린 뉴딜 운동만이 가능하며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탈출할 창의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책을 집필하였다고 한다. 그간 ‘한계비용 제로 사회’, ‘3차 산업혁명’, ‘공감의 시대’, ‘소유의 종말’, ‘수소 혁명’, ‘유러피언 드림’, ‘노동의 종말’ 등을 포함한 21권의 미래 예측서를 집필한 그가 내놓은 획기적인 탄소중립방안이라는데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갖고 널리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5% 이상이 화석 연료로부터 얻어지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용품 대부분도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화석연료를 리스킨은 2028년에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가 개막되어 세계경제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요즈음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세계경제가 1940년대 세계공황과 맞먹는 침체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린 어떻게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갈지 막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히 화석연료시대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청정에너지에 의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뉴딜운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이다. 즉 당진산업단지는 당진 화력발전단지와 당진 철강단지로 이뤄진 중화학공업의 집산지이며 석문산단에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고 석문산단에는 LNG생산기지 10기가 건설중이어서 사실상 석탄, 석유, LNG 등 모든 화석연료가 집단화되어 있다. 띠리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석유화학단지의 운명도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당진시 최대의 당면과제는 탄소중립에 있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을 중단 또는 감축시켜 궁극적으로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하겠다는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중화학공업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당진시는 선도적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상설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와 밀접하게 접촉,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당초 20%에서 30%로 확대시킨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적으로 소량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모아서 송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은 하루에 평균 2.5시간만 가동되는 간헐적이면서 소량생산체제이다. 때문에 이를 모아서 송전하기 위해서는 10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별도의 전력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중단된 원전을 가동시킨다면 이미 마련된 송정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300만t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인데 이는 앞으로 매년 1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3기가와트를 지었는데 이의 3배 이상을 매년 건설한다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원전과 CCUS(탄소포집저장기술)을 활용한 화석연료로 대체하여 나가야 한다“고 에너지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2021년 기준 국내 발전 비중은 석탄 35.6%, 액화천연가스(LNG) 26.4%, 원자력 29%, 신재생 6.6%, 양수 0.6%, 유류 0.4%, 기타 1.4%이다. 이는 화력발전(석탄·LNG) 비중은 62%나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화력발전 비중 41.3%, 재생에너지 30.2%, 원자력 23.9%, 암모니아 3.6%, 양수·기타 1%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화력발전 40%대, 원자력 최대 35%, 신재생에너지 최대 25%로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 에너지정책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보다는 ‘석탄화력 또는 LNG발전 + CCUS(탄소포집저장기술)’에 초점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의 에너지 정책도 바뀌어져야 한다. 기존에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기에서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거나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다행스럽게 당진시는 2025년이면 당진산업단지에 4기의 LNG생산기지가 완성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최대 관심사항은 CCUS(탄소포집저장기술) 도입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2020년 12월,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런데 철강산업은 철강은 1톤 생산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2톤을 발생시켜 2019년에 8,050만톤을 배출하였다. 그래서 포스코가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11%를 차지하는 최고의 배출기업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포스코가 2020년 말에 작성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보면 2030년까지 20%를, 2040년까지 절반인 5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 감축 10%, 사회적 감축 10%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10년 내 100만톤 규모의 하이렉스(HyREX) 시험플랜트 가동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제1단계 : 스마트화로 효율 극대화 - AI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원료믹스 최적화 제2단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기술개발 - 스크랩 사용 증대, 수소환원 부분 적용, 탄소포집활용저장 (CCUS) 기술 적용 확대 제3단계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HyREX 상용화 -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현 한편 포스코의 탄소중립 방향은 ▲저탄소 철강 ▲이차전지 소재산업 ▲수소(LNG)라는 세 축으로 좁혀 우선 버려지는 에너지와 원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방법이외 별다른 방법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석탄을 수소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 사업장 감축 ▲제선 Coal(철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석탄 코크스) 사용량 저감 ▲자가발전 효율 향상 ▲부생가스(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방산량 최소화 등 에너지 효율향상, ▲철스크랩(고철) 사용 확대 등 저탄소 연료 대체 등을 1단계로 추진하여 사업장 10% 감축분 788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사회적 감축 ▲저탄소 제품 공급 ▲부산물 자원화 확대 ▲이차전지소재(리튬, 양극재, 음극재) 공급 확대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자동차 강판 대비 0.6톤의 탄소를 추가 감축할 수 있는 고효율 전기강판을 판매하거나, 제철 부산물로 발생하는 고로 슬래그를 활용해 자원순환형 슬래그시멘트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794만톤 가량을 줄일 방침이란다. 힌편 포스코는 2010년부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제철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할 기술을 개발해왔다. 고로, 전로, 파이넥스 용융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가스에서 고순도 이산화탄소를 분리·포집한 뒤 부생가스발전의 열원으로 활용하는 COG(Cokes Oven Gas) 가스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모든 코크스 공정에 적용하면 총 32만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23년 12월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과 함께 공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까지 완료해 설비 제작 및 설치까지 아우르는 기술 패키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포스텍, 연세대, 한밭대, 명지대, 계명대, 한국품질재단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포스코는 지금까지 탄소배출권을 하나도 매입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반해 당잔신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제철은 올해에서야 겨우 탄소중립을 준비하는 준비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매년 탄소배출권 매입으로 500억원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대기오염 배출에 따른 강제 징수금까지 부담해야 되는 처참한 상황이다. 더욱이 제품의 40%를 현대차에 원가이하로 납품하여 영업이익은 포스코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 환경설비를 준비하기에 힘겨운 입장이다. 당진시는 이런 현대제철이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원하고 응원해야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제철을 지원하고 응원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함께 연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한 감사단을 파견하는 일에만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젠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고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얻어내야 현대제철도 살려 낼 수 있고 당진경제도 살아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는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통합적 환경관리 체제인 민관거버넌스를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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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세계경제는 기후위기 리스크속에서 저성장 장기침체 우려

  원래 매년 1월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 열린다. 그런데 올해는 1월 17일, 스위스 제네바 인근 콜로니에서 우선 화상회의로 '다보스 어젠다 2022'이 열리고 다시 5월에 대면으로 두차례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1월에 열린 화상회의는 '세계의 상태(State of the World)’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대유행, 4차 산업 혁명,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경제 전망; 등이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이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이가 생길 것이다. 공평성과 공정성을 갖고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맞서야 한다.”며 "지난 2년은 단순하지만 잔혹한 진실을 보여줬다. 만약 누군가를 뒤에 남겨 둔다면 우리 모두 뒤처진다고 말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 연설자로 참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팬데믹에서 우린 대립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왔다”며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냉전적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평화공존과 서로 ‘윈 윈(win-win)’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쉽게 쓰고 버리는 문화와 소비주의가 기후위기의 심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가상화폐와 관련해 각국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이 인도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대부분 참석자들은 “조만간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글로벌 표준이 제정되어 모든 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결국 세계 모든 기업들은 ESG 표준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포럼(WEF)는 ‘2022년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발표했다. 124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한다.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가 당면할 10대 리스크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1순위로 꼽혔다. ‘극심한 날씨’와 ‘생물다양성 상실’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인간의 환경 파괴’와 ‘천연자원 위기’도 10대 리스크로 꼽혀 환경 부문에서만 5개의 위험 요소가 포함됐다. 위험 요소를 단기(2년), 중기(2~5년), 장기(5~10년)로 나눠 물었을 때도 환경 부문이 가장 큰 위험으로 꼽혔다. ‘극심한 날씨’는 단기 위험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 31.1% 응답을 얻어 가장 빨리 다가올 리스크로 꼽혔다. 이어서 중기와 장기 리스크에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각각 35.7%, 42.1%의 응답률로 집계됐다.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8%가 ‘초기 단계’에 그친다고 답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9%였다. 반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 그쳤다. 세계경제 포럼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섭씨 1.5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려면 기업과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의 포괄적인 기후 대응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백신 불평등으로 인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성장 격차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의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디아 자히디 WEF 사무국장 “보건, 경제적 붕괴가 사회적 균열을 확대하고 있다”며 “갈등을 일으키는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우려스러운 만큼 국제사회가 회복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여기에서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로 코로나의 충격으로부터 멀어지는 보다 진전된 세상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대외경제 트렌드에 대한 10개의 키워드를 발표하였다. 첫째, 비대칭 회복 -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개선 2022년에도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코로나 위기 이전의 정상 성장 추세로의 안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진국 경제 상황이 신흥·개도국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사전적 정책방향 - 미 연준의 제로금리 탈출 2022년 2분기 무렵부터는 미국 연준(FED)의 사전적 정책방향에서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금리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셋째, 쌍둥이 적자 -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2022년 상당수 신흥·개도국은 제한적 경기 회복으로 인한 펀더멘틀 취약성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가 되는 쌍둥이 적자 문제에 직면하면서 신용 경색에 따른 채무 불이행의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종반전 - 팬데믹 불확실성 속 정상화 단계 진입 세계 경제는 연초 오미크론 발 글로벌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 확대， 방역 기술의 발전， 경제의 내성 강화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코뿔소 - 차이나 리스크의 심화 중국의 구조적 문제점인 세 마리 회색 코뿔소 이슈가 부상하면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차이나 리스크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여섯째, 테일러 준칙 - 한국은행의 출구전략 지속 2022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적정금리 수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그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관성효과 - 보복 소비 기대와 회복 지연 우려 병존 코로나 위기의 충격 정도가 완화될 경우 톱니효과(ratchet effect)라는 관성효과로 보복 소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소비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미래불확실성 발 예비적 저축 동기라는 상반된 관성효과로 오히려 소비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병존한다. 여덟째, 연착륙 - 경기 상승세의 둔화 2022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는 연착륙 또는 소프트패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둔화의 강도는 국내 방역 상황과 수출 경기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홉째, 경제고통지수 - 서민 체감 경기의 부진 2021년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경제고통지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2년에도 비록 지수가 하락하겠으나 그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보여 서민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열째, 장기침체 -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 코로나 경제위기가 종결된 이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 확실시되는 성장잠재력의 급락과 이에 따르는 ‘장기침체 또는 저상장 장기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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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5-30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당진시는 지난 4월 17일,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번 달부터 약 3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당진형 답례품 개발 및 원활한 기부금 모집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 등을 모색할 예정이란다. 그리고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제정 등에 맞춰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기금설치 및 위원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란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난해 10월 19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각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조례제정을 위한 조례표준안 등이 마련돼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조례표준안이 마련돼서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각 광역단체의 경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차원의 고향사랑 추진단·전문가 자문협의회 등을 구성, 문화·관광·홍보 등 실무적 분과와 농협·시민단체 등과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농협에서도 경영기획실 중심으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지역 농수산품을 주로 하는 답례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시행령과 표준안 등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지자체별 조례 등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제한적이어서 답례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일정액에 해당하는 지역 농축특산품 등을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1인당 연간 기부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하고 있으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즉 기부금 주체는 출향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여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있다. 답례품도 관할 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가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부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예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지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체 세금 중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평균 55.4%, 비수도권 (도) 평균 27.4%, 비수도권(시) 평균 17.2%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방정부는 인구가 크게 격감되어 소멸되어 가고 있어 인구 유입을 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실정에 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국세가 최소 3,947억원에서 최대 2.6조원까지의 이전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기부금의 30%이하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고품질 답례품을 할인하여 제공할 경우 각 지방정부간에 답례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부금 모집에 대한 광고의 경우 전화, 수신, 문자, 호별 방문, 향우회 방문 등은 금지하고 있지만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령인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들은 상당수가 귀촌하고픈 의사를 갖고 있어 지방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출향민 중에서 기부의사를 갖고 있는 비중이 24.5%. 지역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참여자가 무려 61.1%에 달하고 있어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실 우라나라 전국적으로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현재 106곳으로 전체의 46.5%에 이른다. 더 큰 소멸고위험지역은 2017년 7곳에서 2020년 23곳, 올해는 36곳으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소멸위험지역은 지역별로 65살 이상 노인 대비 20~39살 여성의 비율을 따져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뒤 분류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서는 소멸위험지수 1.5 이상은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는 소멸위험 보통, 0.5∼1.0은 소멸주의, 0.2∼0.5는 소멸위험, 0.2 미만으로 65살 이상 노인 대비 20~39살 여성의 비율이 5배 이상인 지역이 우리나라에선 36곳나 된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0.39), 경북(0.43), 강원(0.47), 전북(0.47)이 소멸위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0.94), 인천(0.91), 광주(0.90), 대전(0.89), 울산(0.89), 대구(0.70), 부산(0.60) 등 대도시들도 소멸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세종(1.38)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 보통 지역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점차 소멸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소멸되어 가는 고향을 돕자는 운동이 크게 번져 농어촌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로컬 저널리스트인 다나카 데루미는 ‘실제로 지역에 살지 않아도 지역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정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지역에 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특산품을 구매하는 사람,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등 무관심층과 정주 인구 사이에 다양한 관계인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 전략을 이야기할 때,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외부 유입에 한계가 있으니 내생적, 내발적 발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인구에 주목하는 정책전문가들은 지역 외 인재와의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인재들이 지역과 맺는 관계를 심화·지속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고향사랑 기부금, 찾아가면 힐링이 되고 은퇴 후에 정주하고 싶은 고장을 만드는 고향사랑 기부금 등을 통하여 지역을 아끼고 공감하는 관계인구가 늘어날 때 지방소멸이라는 난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답례품의 경우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기부가 이루어진 사례를 보면,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DVD 마지막 크레딧에 후원자 명칭을 넣는 프로젝트에 일본 젊은 층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문화상품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토치기현과 후쿠시마현은 야쿠르트 배달원의 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했다. 즉 야쿠르트 배달원이 정기적으로 대면 확인 뒤 제품 전달하고, 고령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서비스 신청 자녀 등에 현황보고 메일을 전송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가 민박, 1일 역장, 1일 기관사 등 현장 및 직업 체험형 서비스도 답례품으로 등장했다. 물품 제공 형태의 답례품이 아닌, 지역 내 장학금 등 명백한 용처를 내세운 모델도 속속 등장했는데, 하코다테시는 인근 아오모리현의 원전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고향납세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답례품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고 설계하려고 하다 보면 세계 무역기구(WTO) 원산지 규정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난이도가 높고 아주 소수의 전문가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제도를 보고 적용 여부를 모색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찾는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대가 무너져 80%이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식품으로 생활하고 있다. 원산지, 유해식품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식품, 가정에서 일상화될 수 있는 가정 대체식품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 출향민 42만명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담당한다면 당진시는 농어촌 경제를 국민농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이젠 농어촌 경제는 영세 소농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와 상품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때 농어촌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기 때문에 영세 소농체제를 국민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잇는 계기를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렇게 되면서 수도권 출향민들도 건강한 유기농 식품을 먹거리로 삼을 수 있으면서 당진시가 규모화와 상품화를 통하여 농촌경제도 되살릴 수 있어 고향발전과 자신의 건강한 식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잘 활용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도면밀한 계획안이 설계되어 당진 농촌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5-24

• 우리가 녹색거버넌스체제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말 탄소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기준 4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밝혔다.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축목표는 기필코 달성해야만 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난 3월 25일, 이의 시행법령이 완성되면서 본격적인 탄소중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만반의 준비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13개부처가 모두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소관업무를 하고 있어 개별적, 부문별,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이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그리고 화석연료를 연소 또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난냉방을 이용하는 건물, 농축산업, 폐기물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업무는 사실상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중앙정부는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밖에 없다. 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체별 업무를 살펴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수립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퍙가하고 지원하며 예산배정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업무는 마중물을 준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자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야 힌디. 즉 관할구역 내에서의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주체자로서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즉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켜 나가야 되는 개인은 물론이고기업체,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함께 참여해야 되는 일이다. 사실 이들은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엮여져 있어서 탄소중립이라는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매우 어렵다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녹색 거버넌스’라는 조직의 필요성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사전적 의미는 “지배, 통치, 권위의 수직적 의미가 아니라 수평적 의미가 강하여 정책 수립및 실행의 모든 부분에서 수평적 참여와 자발적 협력이 요구되는 부문을 조직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종 정책들 간에도 유기적인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조직을 구축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는 의미이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세계화와 지방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개발정책의 목표, 수단, 그리고 추진주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지역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즉 그동안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주체 역할을 담당하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증대가 요구됨에 따라서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집행기관으로서 행정 대행기관으로써 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당진시의 중앙부처별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1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업무의 특성 때문에 쉽사리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부서 이기주의가 작동되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실행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내 추진주체들간의 파트너십이 미흡한 실정을 타개하고 지역발전시책의 조정, 연계 촉진을 전략적으로 담당할수 있는 지역발전 전담기구인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는 국가의 정치, 행정체제 및 수평적 협력 문화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지역 이해당사자의 참여정도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비정부기관 주도형(자율조직형)’등으로 크게 유형화할 수 있다. 특히 민간주도형 거버넌스체제는 다양한 지역내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과 추진이 가능하며, 상향식 추진방식이라는 특징을 살려 낼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배출지역으로써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 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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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5-18

• 언론기관이 생존하는 길은?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을 추진하면서 언론중재법안도 동시에 강행할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여론을 의식해서 검수완박 입법만 처리하고 결국에는 언론중재법안은 보류조치하였다. 사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된 상태이었다.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이 지금까지 가짜뉴스로 피해 본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에 접수되는 4000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자진 취하’로 끝난다고 한다 이는 언론의 권력이 너무 크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더욱이 승소하더라도 찢어질 대로 찢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들이 언론을 상대하기 겁이 나서 포기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이 대등한 관계가 돼야 공정한 언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언론중재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하는 조치라면서 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이었던 국민의 힘도 이에 가세하고 있어 여당인 민주당으로써는 여론을 무마시키기에는 힘겨운 입장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지난해 8월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27일 본회의 상정하기로 했으나, 여아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상정이 철회되었다. 이렇게 보류되었던 언론중재법을 검수완박법을 통과하면서 함께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이 변경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기에는 힘겨운 양상이다.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은 대부분 개인출자로 이뤄졌고 사주의 개인적 입김이 작용하여 자신과 이익이 되는 프레임과 기사배치, 여론 몰이 등을 내세워 언론경영에 관여하고 있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영방송인 KBS와 MBC도 정부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집권 정부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즉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KBS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인사권을 통하여 경영과 편성에 관여 할 수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이라는 언론기관의 문제는 도마위에 올라 있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1912년 총독부는 '부령' 제 40호로 '경찰범 처벌규칙'을 공포하면서 언론자유를 철저히 탄압했다. 하지만 1919년 3·1 운동이 있은 후 일제는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시사신문이 창간됐다. 이때 창간된 신문들은 일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정간을 당하기도 하고, 친일행위를 하면서 일제에 아부하기도 했으나 1940년 대 일제가 전시 체제로 전환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이 폐간됐다. 미군정 시기에는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좌익 신문들이 늘어났고 이승만 정권 때 '언론정책 7개항'에 의해 정권에 '반기'를 드는 언론이나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언론들을 가혹하게 탄압을 당했다. 하지만 이런 언론탄압에도 부당한 권력에 맞섰던 경향신문 등이 존재하였다. 박정희 정권 시기 대부분의 언론들이 '권력의 나팔수'가 됐고 당시 동아일보 등에 있던 기자들이 권력에 맞섰으나 거의 모두 해직되었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만들어 나중에 한겨레 창간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전두환 정권 때는 언론통폐합으로 언론을 탄압했으며, 민주화 이후 나왔던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여러 주류언론(흔히 '조중동')과 친하게 지내며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그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동안 언론들은 '시원하게 대통령 까기'에 돌입했으나 그 후 이명박 정부 때 주류언론들은 권력의 편에 섰고, 종편(종합편성채널)은 주류언론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들에게는 특혜가 베풀어졌고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전보다 어려워지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류 언론과 나머지 언론으로 구분되면서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프레임을 통해 전달한다. 특히 사회현안을 다룬 보도는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레임으로 뉴스 소재의 선택부터 특정 시각의 강조와 축소, 배제 등의 뉴스 구성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에서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뉴스 프레임은 텍스트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허용하면서 다른 의미들을 억압하며, 다중적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 하나의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이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프레임의 반복적 사용은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을 해석할 때 결부시킬 수 있는 준거 틀을 제공하여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일정한 유형의 판단이나 의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보도에서 특정 뉴스 프레임의 사용은 한 집단의 정당성 획득을 촉진할 수도 있고 장애물로 작용할수도 있다. 따라서 뉴스 프레임은 언론의 사회적 현실구성과 의미생산에서 핵심적인역할을 한다. 갈등보도 프레임 연구에 의하면, 언론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소수의 뉴스 프레임에 의존해 사회적갈등을 의미화 한다. 갈등에 대한 설명 제시에서 언론보도는 갈등을 단절적인 사건의 집합체나 입장의차이가 극명한 두 집단 간의 대립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각 방송사들의 보도내용을 통해 대운하 건설에 대한 뉴스프레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프레임이 뉴스내용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MBC 뉴스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ㆍ여당의 무리한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강조하여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C 뉴스는 대운하 건설에 따른 국민여론 수렴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 프레임 보도비율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KBS 뉴스는 대운하건설에 대하여 정부의 논란이 있는 주장에 대하여 검증 없이 강조하여 전달하는 등 정부 편향적보도경향이 많았다. ‘4대강=죽은 강’으로 왜곡한 정부홍보 동영상 문제 미보도, 경인운하에 대한경제성 논란이 거센 KDI 수요예측 결과 무비판적 보도,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과 낙동강의 오염된준설토가 재활용 될 것이라는 보도 등 대운하 건설의 추진집단인 정부 발표만을 강조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ㆍ여당이 갈등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정부의 영향과 규제를 받는 방송언론이 정부 쪽 주장과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전달하는 경우, 공공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중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갈등 참여자인 사회ㆍ시민단체 그리고 일반국민의 보도비율보다 정부ㆍ여당의 비율이 다섯 배 이상 높은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방송보도라고 할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문제는 국민에게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갈등해소를 위해 범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방송을 포함한 언론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건설 주체인 정부ㆍ여당 측의 주장이나 입장만을 강조하는 보도방식의 획일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와 국민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갈등 보도에서 방송언론은 단순히 정부와 행정부 또는 여당의 주장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유리한 입장만을 보도하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민주적인 대화와 함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은 대운하건설 논란과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영국 국민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1위는 군대, 2위는 BBC로 꼽고 있다. BBC가 이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것은 그 동안 공정보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BBC는 한 때 ‘논쟁적 사안보도 금지의 원칙’을 지켜 산술적 평균으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도가 투영되지 않은 보도는 결국 무의미한 보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적절한 불편부당성의 원칙’으로 영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좇는 것이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시청자들이 컵속에 들어 있는 것이 ‘농약인지? 물인지?’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컵속에 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진실된 사실보도란 컵속에 물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컵속에 들어 있는 것이 농약인지, 물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원칙이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사회적 고발이나 사회적 비판, 탐사보도와 같은 사실보도는 보도자의 도덕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언론기관들은 진실된 사실보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KBS는 스스로 공정성의 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시청자가 특정한 사안을 편견없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어느 한편에 치우침없이 균형된 시각과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권력에 대한 맹종 또는 맹목적 비판, 작고 힘없는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배려나 무관심도 모두 유의해야 할 태도이다. 의도적인 누락이나 앵글조작, 디지털 효과 등 교묘한 방법으로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언론의 역할은 공론장으로써 기능을 위해서 공정성은 물론 공익성과 독립성까지 모두 핵심적인 가치로 지켜나가야 한다. 즉 언론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뉴스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기관이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이라는 맛을 잃어갈 때 자기의 입지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이는 결국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BBC가 진실된 사실보도를 위해서 노력한 것과 같은 국민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길만이 언론이 나가야 될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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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5

•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연설을 되새기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지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의 톱니바퀴는 항상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진화발전하면서 세계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누리게 된 것이다. 민족의 영혼을 부르짖던 함석헌 선생은 항상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게 된다”면서 역사에서 배우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씨알의 소리를 강조하였다. 즉 민족의 흥망성쇠속에서도 항상 생령력을 갖고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에 순응하면서 삶을 이어온 민중은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연설을 하였다. 이제 청와대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용산시대가 개막되는 즈음 착잡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국민의 열망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를 받게 될지 의문을 갖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다”면서 성공한 정권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못 다 이룬 개혁정책에 대한 마무리를 부탁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대화, 북미대화로 이어지면서 동북아 평화 프레스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재 4년 4개월 만에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북한의 비핵화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성공시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실상 매듭되어 있는 부문은 하나도 없어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검찰개혁은 검수완박입법 강행처리로 여야관계가 정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것은 지난해 일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이양한 것이외 미완성된 상태이다. 그리고 언론개혁, 재벌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풀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착잡한 심정을 가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 지난 5년의 국정운영 과정은 빛과 그늘이 뚜렷하게 공존했다”면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코드 인사 등 그들만의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불공정과 절망,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정책 오판과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는 진정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이제 자유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늘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셨던 문 대통령님의 노고를 잊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취는 이어가고, 부족한 점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에는 청와대에서 걸어 나와 ‘퇴근’을 했다. 청와대 정문 앞에는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당색인 파란 색 옷과 모자를 갖춰 입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보며 환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수백명의 지지자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라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국 사태’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수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콘크리트 지지층’ 덕분에 40%대 지지율로 퇴임하는 문 대통령은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퇴임 후에도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라고 물은 뒤, “네”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10일 오후 2시50분 사저가 마련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마을회관 앞에 모인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며 “이제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한잔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잘 어울리면서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오후 2시15분 도착한 울산(통도사)역도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였다. 문 전 대통령은 “약속 드린 대로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훨씬 부유해졌다”며 “우리 두 사람이 나이도 더 먹었고, 살 집은 마당도 넉넉하고 텃밭도 넓다. 서울에 있는 동안 반려동물도 늘어서 반려견이 다섯 마리, 반려고양이가 한 마리다. 부자죠”라며 웃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 근처 통도사와 성당을 찾으며 “아름답게 잘 살아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퇴임 후 삶에 대한) 대통령의 소박한 꿈이 이뤄질지 여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며 “제발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인 이유로 소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즉 문 전 대통령의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한 구 여권도 위기 때마다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전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으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학습효과를 가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되는 역사에서는 민족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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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