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정용선 국민의 힘 후보의 ’설레는 미래‘로 가는 길

  당진시 4월 총선은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와 민주당 어기구 후보의 맞대결로 이뤄졌다. 어기구 후보는 “힘 있는 3선의 국회의원이 당진에서 필요하다.”고 자신만이 당진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살고 싶은 당진 설레는 미래”라고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를 제시하여 살고 있은 당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용선 후보의 ‘설레는 미래’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거의 없다. 무엇이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라는 것인지 당진시민들에게 자신있게 제시하지 않고 중앙당의 선거전략에 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용선 후보는 경기 경찰청장을 퇴직하고 나서 2018년 ‘낯선 섬김’이라는 자서전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2023년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에서의 섬김의 의미는 이와는 너무나 많이 퇴색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깝다. 낯선 섬김이란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려왔다. 많은사람들을 섬겨 목숨을 바치려 왔다”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낯선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던 일화가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런 낯선 섬김이라는 정신으로 정용선 후보는 경찰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자서전에서는 “내가 처음 경찰에 임용될 때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는 경찰대를 다니면서 수업료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빚을 갚아야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비오는 날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이 비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료들이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정용선 후보는 낯선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관으로써 군림하기보다는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서 도와주려고 애쓴 결과 우수한 경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최고 고위직 경찰관으로써 승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17년 장애인 연말 모임이었다. 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정말 장애인들과 친구같이 대화하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는 일이 일상적이었지만 그는 불우한 이웃과 함께 친구같이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여겨졌다. 더욱이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땀을 흘리면서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 당진에 이런 큰 인물이 나왔다고 나는 자랑하고 다녔다. 그런데 2018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자진해서 포기하였고 2020년 총선에는 김동완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이었던 미래 통합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낯선 섬김이라는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3년 12월에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그의 자서전에서는 전혀 다른 정치인 정용선으로 여당의 전사가 되어 정치를 무슨 전쟁이라고 하듯이 나서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5년의 병폐와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은 집권기간 내내 국정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며 “여전한 편 가르기와 이념에 매몰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정치,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고 기존 정치권에 오염된 모습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모습으로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가늠해서 자신의 자세를 결정해야 지역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그런 노력보다는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권에 입문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너무나 앞선 것처럼 보였다.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라고 계시하고 있다. 소금이란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고 미네랄이라는 영양소를 제공해 주고 필수 음식이다. 이런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일깨워주고 있디.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본문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계시를 하고 있는데 ‘낯선 섬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을 내놓은 그를 우린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국민을 섬기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기존 정치권을 혁신하고 ‘설레는 미래’를 당진시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겠는가?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기 전에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을 위한 눈물 없이 내가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정치권에 발을 딛게 된다면 어떻게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정용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서 ’대우받는 농어민,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농민들의 눈물 어린 내용들이 빠져 있어 당진시민들이 감동을 시킬 만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하였다. 서울까지 버스로 6시간 이상 걸리는 외진 마을이었는데 이젠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서해대교가 건설되고 당진산업단지에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그리고 천혜의 당진항만이 들어서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린 당진시를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구체적인 비전이나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시민들은 환경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선물하겠다고 한다면 당진시민들의 진정한 눈물을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진 농어촌에는 70대 노인들만 남아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농삿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농지법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만 농지를 가질 수 있어 외지에 나간 자식들한테도 농지를 물러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들조차도 농촌을 되돌아보지 않는 실정에서 죽는 날까지 힘든 농삿 일만 하다가 죽어야될 운명이라는 비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노인들이 많아 당진시의 노인 자살률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지 않고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하면 당진시민들은 이를 믿겠는가? 지금까지 엄청난 재정투자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내세웠던 중앙정부의 농촌경제 사업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농어민들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 팜, 4차산업 기술을 동원해서 돈 버는 농촌, 6차산업화 등 호화로운 기본계약을 내놓았으나 농어민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이런 중앙정부의 농촌사업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어떻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국민농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70대 노인들이 힘든 농삿일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규모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단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40%나 버려지는 농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생산체제를 구축하여 1시간 수도권 생활권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간편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을 구상하여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70대 농어민들이 힘든 농삿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과 함께 월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단지화 사업와 함께 간편식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 조성을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농수산 모태펀드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대규모 국민농업 펀드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농어민을 위해서 ’설레는 미래‘라는 선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물을 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은 허상이다. 그래서 낯선 섬김과 같은 권위를 버리고 눈물로 생활하는 농어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각오 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해서 일시적으로 당선되고자 한다면 거목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낯선 섬김이라는 본래의 자세로 되돌가서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되새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치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상대방과의 흥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정치 현실에서 기본을 제대로 갖춰서 좋은 기반위에서 분하게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거목 정치인이란 어렵고 힘든 벽이 가로 놓여 있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낯선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쇄신과 함께 ‘설레는 미래’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길 간절히 기원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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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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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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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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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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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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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달러 기축통화와 한미일 안보동맹은?

  우린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실리콘 밸리뱅크가 파산되어 금융기관이 혼란에 빠졌는데 또 다시 금리인상을 단행한 조치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서 놀래게 된다. 실리콘 밸리 뱅크가 파산된 이유도 급격하게 5%나 되는 금리인상으로 장기채 가격이 추락하여 은행자산이 예금자 자산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실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금리인상이 정책실패로 규정되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텐데도 또 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부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위협을 받고 있어 달러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미국경제가 얼마나 취약해 졌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경제는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입지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전 세계 기축통화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년 만에 최저 수준인 59%로 떨어졌다. 1999년에 71%를 차지했던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비중이 6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 처음이다. 물론 유로화의 비중이 20%에 불구한 실정이어서 달러가 당장 기축통화를 위협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의 비중은 12%나 줄어들었다. 그리고 달러로 결제하는 국제 거래의 비중은 전체의 43%로 낮아지면서 유로화의 거래 비중은 오히려 37%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러니 미국정부로써는 달러 안전성에 큰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달러의 지배력을 위협하거나 흔들 수 있는 요인은 대체로 4가지 요소가 있다. 재정 악화(국가 부채), 화폐가치 감소(인플레이션), 정치적 불안, 그리고 미국 국채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이다. 그런데 미국의 물가상승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거의 제로 수준이었던 누적 수입물가상승률이 19.2%나 급등하였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 2023년 1월 12.4%까지 완화되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대부분 세계 각국들은 달러화를 부채의 일종인 채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달러화를 보유하는 것이 불안하게 느끼면 언제든지 다른 안전한 화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미국경제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무분별하게 달러를 찍어내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달러의 양이 많아지면 달러로 표기된 모든 자산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게 되면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기축통화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마련이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GDP의 123%로 42.5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연준은 현재 양적긴축을 통하여 월 600억달러 규모로 보유한 국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향후 2~3년은 양적 긴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2.5년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연준이 감축할 국채 규모는 1.8조달러를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미국에게 우호적이었던 사우디도 중동 주둔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미국경제에 등을 돌리고 오히려 중국경제와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경제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인 인도조차도 미국의 동맹관계를 거절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제한 조치로 에너지 부족을 겪는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독일, 프랑스도 미국경제보다도는 중국경제와 적극적인 교류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결국 미중패권전쟁으로 중국경제의 봉새작전에 나섰던 미국정부도 더 이상 중국봉쇄전략을 지속시켜 나갈 수 없다고 오히려 중국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30여년간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미국, 한국, 일본의 소재, 부품, 중간재 등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던 중국경제가 얼마전 미국경제를 압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실례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보다도 중국 사오미의 스마트폰이 가격은 3분의 1인데 품질은 상향 평준화되면서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더 이상 미국경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으로서 입지를 누릴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반도체 통신법이나 인플레 감축법을 통하여 미국의 자체 공급망 확보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국빈방문하면서 한미일 안보동맹이라는 선물을 미국정부에 제공하였다. 그렇지만 한미일 안보동맹은 필연적으로 북중러 안보동맹으로 불러 올 수밖에 없고 아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신냉전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는 자칫 한반도가 전쟁의 불바다가 될 수 있는데도 여당과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의 여당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낼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년 4월에 치뤄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서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야 제2의 한미안보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워싱턴 선언이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한국에서도 내년 4월 총선에 여당이 과연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국 한미일 안보동맹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란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내년 4월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돈봉투 사건, 김남국 가상화폐사건, 선관위, 언로장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야당인 민주당은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사제단이 중심이 되어 매주 월요일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고 민노총이 결집되어 전국적인 집회를 통하여 윤석열 퇴진운동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날이 갈 수록 이들의 대결양상은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한미일 안보동맹에 대응하는 북중러 안보동맹, 냉전분위기를 무르익어 가면서 더욱 어려워지는 민생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둠이 거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하루도 멍청하게 보내고 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6-08

• 포집 기술을 보유한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소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우선 배출업체의 배출가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포집,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현대그린파워라는 부생가스 발전설비를 건설하면서 코크스가스를 포집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인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함께 황 등 부수물질을 재사용, 재활용, 제거 등을 해결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할 입장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바로 이런 일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4월, IPCC는 “탄소 포집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며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할 22억톤 중 30~60%인 6~13억톤은 탄소 포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9월에 발간한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특별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탄소포집 기술 없이 탄소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세계 각국들이 탄소 포집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 포집 기술이 당진산업단지 내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소가 보유하고 있어 당진시 탄소중립 사업은 이에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사업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현대그린파워는 2007년 4월에 현대제철과 중부발전(보령에 본사)가 각각 29%씩 출자하고 나머지 산업은행 등이 42%를 재무 출자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이란 원래 은행이 가진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워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다. 따라서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소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투자재원 지원회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업비 1조 2,258억원을 조성하여 6년 6개월간 8호기의 부생가스 발전소를 건설하여 2014년 10월에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기반으로 1호기 당 100MW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8호기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16년 500억원을 투자하여 수소공장을 세워 수소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자기발전은 2020년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부생가스 발전소 가동은 202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할 것이다. 1호기에서 4호기까지는 5,259억원, 5호기에서 8호기에는 6,327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1조 1,586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16년에 500억원을 투자하여 당진 수소공장을 세워 코크스 가스를 포집하는 기술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에는 코크스 가스, 고로가스, 전로가스 3가지가 있다. 이중 코크스 가스는 전체의 44%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높은 배출가스이며 코크스 생산과정에서 배출된다. 현대제철의 제철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철광석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거치고 석탄은 고로의 원료가 되는 코크스 생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코크스란 석탄을 가열해서 건류하는 과정으로 마치 나무를 숯으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다. 이를 1500℃가 넘는 용광로라는 고로에 넣고 철광석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게 된다, 여기에서 고로가스가 배출되는데 용광로가 24시간 내내 작동되기 때문에 고로가스도 24시간 내내 나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전로 가스란 강철을 만드는 제강 과정에서 전로에 있는 용선과 산소가 반응해서 생기는 가스이다. 이런 전로가스는 독성이 강한 일산화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현대제철 공장 건물 앞에는 전기집진기 (2세트), 흡착답(2세트), TSA(3세트)가 일렬로 서 있다.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발전은 현대제철의 철강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스가스를 1차 정제를 해서 벙커씨유나 조경유(粗輕油)로 판매하고 나머지 코크스를 또 다시 정제하여 부생가스 발전에 활용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수한 수소만 남게 되어 수소공장에서 이를 활용하게 된다. 코크스 가스의 포집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 집진기에서 먼저 타르를 제거한 다음 내부에 있는 압축기로 보내 5bar정도로 1차 가입을 하고 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TSA 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한다. TSA란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 황 이외에도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한 후 다시 압축기로 다시 보낸다. 이번에는 17bar 정도로 2차 가압을 한 후 다음에 공장 뒷편에 있는 PSA(8세트)에서 마지막 정제작업을 한다. PSA란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 시키는 설비로서 여기를 통과하면 순수 수소만 남게 된다. 이같이 현대그린파워에는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기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 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즉 화학공정연구본부 김정훈 박사팀이 개발한 분리막 기술은 여러 기체가 혼합된 물질 중 원하는 기체만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막 소재를 직·병렬 다단으로 연결해 원하는 기체의 순도·회수율을 높였다. 그동안 미국·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흡착법으로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했는데, 고압에서 운전되고 가스 회수율이 낮아 플랜트 제작·운영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흡착법보다 공정이 간단하고 회수율(투입 원료 대비 최종 생성물)이 높아 적은 비용과 낮은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다. 연구팀은 95% 이상 고순도 수소를 95% 이상 회수하고, 99% 이상 고순도 일산화탄소를 90% 이상 회수했다. 현재보다 60%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66% 싼 비용으로 일산화탄소를 각각 얻을 수 있다. 또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 수소공장에서는 시간당 4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현재 가동률이 50%정도 이어서 시간당 200kg 수소만 생산하고 있다. 이는 연간 3,500톤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이다. 제철소 고로가 24시간 운행되기 때문에 수소공장도 24시간 가동되며 지난해 연간 1,770톤 수소를 생산, 하루 평균 5톤가량을 생산한 셈이다. 이런 수소의 52%는 현대제철의 냉연공정이나 철분말 제조공정에서 다시 사용하고 나머지 48%는 외부에 유통 시킨다. 냉연공정에서는 강판을 650- 850도로 가열시켜 수소를 넣어 산소와 결합 시킨 뒤 물을 증발시키면 얼룩이 없는 깨끗한 강판이 생산된다. 철 분말을 만들 때에는 산소가 붙으면 산화철이 되는 산소를 없애는 환원 반응에 수소를 사용하게 되며 또한 산소 공정에서 아르곤을 생산할 때 산소를 제거하는 용도로 수소를 사용 한다. 외부에 유통되는 수소는 대체로 충전소용 수소로 보낸다. 충전소에 보내는 수소는 180bar정도로 수소를 압축해서 튜브 트레일러에 담아 이송한다. 수소는 이밖에도 반도체용 불화수소, 수소충전소, 금속, LED, 유리제조공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고순도 수소는 수소전기차 스택에 무리가 되지 않아 환영받고 있다. 부생수소는 1kg당 2, 3천원 수준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수소충전소에 판매가격은 1kg당 6,500 -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운송할 때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비용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보다도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부생가스가 훨씬 많다. 그래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한화 토털은 공장 부지에서 50MW규모의 부생수소 연료전지발전소가 완공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한화 토털에서 나오는 고순소 부생수소를 파이프 라인으로 받아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당진산업단지에 LNG저장 단지까지 조성되어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어 당진산업단지는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체들이 입주하게 될 것이다, 현대제철이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려면 여기에 나오는 각종 배기가스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함께 황 등 부수 물질을 재사용, 재활용, 제거 등을 통하여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이 뒷받침되고 투자가 이뤄져 탄소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된다. 이는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20, 30년 장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현대제철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면서 이를 기반으로 화력발전단지의 탄소중립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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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2030년 당진화력발전단지의 모습은?

  현재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7,200만톤인데 이중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3만톤(41.7%)로 GS EPS의 LNG발전량이 2,616MW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312만톤으로 4.3%이다. 그런데 당진현대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그린파워는 1,083만톤을 배출하고 있어 당진시 전체의 15.0%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 화력력발전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당진시 전체 4,398만톤으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2,289만톤(31.8%)과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주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당진시의 97%를 배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2030 탄소중립’의 감축목표는 당진화력발전단지와 당진 철강단지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16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 -36)을 살펴보면 대체로 2030년 당진 화력발전단지의 모습이 그려진다. 제10차 전기본의 2030년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2.4%, 석탄 19.7%,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다. 이는 2020년 현재 석탄화력의 전력 발전량 비율은 32.6%로 가장 크며, 원자력(27.8%), LNG(19.5%), 집단에너지(7.9%), 신재생(5.4%)이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에서 32.6%에서 19.7%로 12.9%로 낯추고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203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0.2%에서 8.6%포인트(P) 하향시키고 반면 원전 비율은 23.9%에서 8.5%P 상향시킨 내용이다. 2022년 현재 석탄화력발전은 총 57기, 설비용량 35.8G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4기(4,2GW)가 건설 중이다. 그런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036년까지 총 28기의 화력발전소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충남이 이의 절반인 14기이며 2025년에는 2기(태안), 2026년 2기(보령), 2028년 1기(태안), 2029년 3기(당진·태안), 2030년 2기(당진), 2032년 2기(태안)에 이어 2036년 2기(당진)가 폐지한다는 것이다. 즉 당진, 태안발전에 각각 6기, 보령에 2기로 되어 있다. 발전소가 폐지되면 석탄발전 지역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생산유발금액 19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금액 7조80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7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전소를 보유한 지자체뿐 아니라 타 시·도에도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탈석탄을 본격화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탈석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연방정부 산하에 석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등 2개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탈석탄법은 무연탄·갈탄 발전설비를 203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력생산자에게는 약 43억50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조정을 위한 지원금 48억1000만 유로도 보조한다. 또한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석탄 폐지로 피해를 입는 지역의 재정·구조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폐지지역 4곳을 지정해 400억 유로의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이전 기관을 30개 이상 설립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충남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즉 “발전소 폐쇄로 27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8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서산·태안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를 만들고 서천엔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특장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LNG냉매물류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탄화력발전 폐기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지자체 노력만으론 석탄발전 폐지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8년 배출실적대비 44.4%를 감축해야 되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된 상황에서 △신재생설비 보급 △원전 확대 △노후 석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대책을 통해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원전, 재생에너지 등 확대되는 발전 설비를 전력계통에 적기에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망 구축사업에 투자가 요구된다. 동해안 지역 원전 신규 건설(신한울 3?4호기) 및 계속 운전(한울 1, 2호기) 등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미 계획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대비 유연 송전설비 등을 활용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지역간 융통선로 건설도 추진한다. 발전사업 허가 및 송변전설비 이용신청 현황,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을 종합 고려 시 호남권에 타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재생에너지설비가 구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송배전선로에 적어도 46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동서발전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4.4% 감축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1%를 달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탈탄소 에너지전환 사업 운영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선도 ▲미래에너지 신사업 역량 확보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먼저 탈탄소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2030년에 LNG전환, 대체 등 저탄소 전환 기반을 구축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운영역량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2030년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4GW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석탄화력을 친환경 천연가스로 조기 전환하고, 보유 복합설비와 부지를 활용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할 계획이고 LNG발전 탄소포집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 포집된 탄소를 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진 LNG 생산기지는 사업비 3조 3000억 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10기(총 228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2025년에 마무리되면 LNG 저장탱크 5기(총 114만㎘)가 완성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 대상인 6기는 모두 LNG로 전환하게 되고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방식으로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비중을 늘러나가면서 석탄화력발전이 암모니아 수소 발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당진시는 GS EPS의 LNG발전을 출발로 암모니아수소발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는 당진시가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도시로써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CCUS(탄소포집저정 활용)이 정착되어 수소경제로서의 진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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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약화되는 세계화, 새로운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국익 위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실리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약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할지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해야 될 입장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5일에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 교역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1990~2007년 연평균 7%를 나타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3.1%로 그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세계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대외 직접투자 대비 총생산 비율도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반전됐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총생산 대비 교역 비율 증가율이 하향세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평균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겐 앞으로 새로운 국가경제 젼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즉 수출 부진은 특히 제조업에 지배적 영향을 미쳐 최근 10년간 제조업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도 역전됐다. 즉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어 더이상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지속 가능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가 어럽게 되어 있다. 보통 세계화는 세계 경제의 총생산 대비 교역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세계화를 대체로 3차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1차 세계화는 산업혁명기(19세기 후반~1차 세계대전)기간중에 일어난 일로 세계화의 여건을 조성하였던 시기이다. 제2차 세계화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브레튼우즈 체제)로 1980년대 이후부터 개발도상국의 참여와 냉전 종식의 영향으로 세계화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전략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3차 세계화에서는 미국경제가 취약해지면서 상승세를 멈추고 최근 10여년간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하락정체 상태에서 국익우선 보호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경우 1990~2007년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3.2%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렇지만,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은 2.4%로 경제성장률보다도 소폭 하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불문률로 여겼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젠 퇴색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전략도 바뀌어야 할 입장이란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1989년부터 사용한 개념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 워싱턴 D.C.에 위치한 명망 있는 경제기관들이 경제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나누어지는 기준은 없고, 다소 유연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개도국애겐 불문률로 여기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이런 워싱턴 컨세서스가 2020년대 들어서 크게 퇴색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되면서 국익우선, 실익외교를 내세워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한때 신자유주의 하면 떠오르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트럼프 이후 공화당, 민주당 양당 모두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젠 더 이상 국제사회의 불문률로서 입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재정적자 시정, 보조금 삭감, 세제 개혁, 금리 자유화, 변동 환율, 무역의 자유화, 직접투자의 자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소유권 확립 등 10가지 요소로 구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유주의, 재정 보수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다. 세계화가 퇴색되고 있는 요즈음 이런 원칙들은 제대로 지켜질 수 없으며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 주의와 각자도생의 원칙으로 실리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원칙이 세계 안보전략에 우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탈동조화(디커플링)는 더욱 심화 되면서 경제와 교역의 침체는 가속화될 전망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교역 비중이 높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커 약화되는 세계화의 여파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중에 하나이며 앞으로 미중 패권전쟁에서 가장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될 입장이다. 지난 1980~2002년,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 평균 성장률은 2%에 가까웠으나 42개 개도국의 성장률은 0.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격차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개도국들은 대체로 선진국에 대한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다. 즉 국경을 넘어가 수입이 7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남미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이민하려는 했던 것이다. 즉 80년대 미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멕시코의 3배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4.3배에 이른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20년 전 5.3배에서 현재 7배로 더 벌어졌다. 스페인과 모로코도 과거 3.5배에서 4.5배로 더욱 커졌다. 이런 지역 간에는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와는 반대로 약화되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오히려 선진국들이 직접 나서서 개도국의 이민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더 잘 살려면 무엇보다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하고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으면 위험한 '반작용'에 맞닥뜨릴 수 있어 자유화 폭의를 넓혀 나가야 한다. 이젠 선진국의 빈국 돕기는 '자선'이 아니라 자신을 돕는 일이 되고 있으며 또한 테러리즘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세계화 3기에 들어섰으며 세계화의 역동성이 정점을 찍고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기업의 글로벌 생산체계 참여도를 꾸준히 조사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이제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이라는 세계화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즉 1995년 9.6%에서 2008년 14.2%로 올랐다가 2020년 12.1%로 떨어졌으며 앞으로는 이런 중간재 수출비중이 더욱 약화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한국경제와 같이 무역위주의 경제에 대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한편 세계 각국 은행들의 대외 활동은 가장 활발했던 2008년과 2021년 말 사이에 25% 줄어들었으며 유로존만 보면 감소폭은 40%에 이르고 있어 정부들도 외국자본에 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프랑스에서 국외 거주자가 보유한 국채의 비중은 2010년 71%에서 2021년 말 48%로 떨어졌으며 가장 규모가 큰 미국 국채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2008년 약 50%에서 현재 45%로 줄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산업 관련 정책을 새로 짠다.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하는 것이 목표다. 각국 정부는 핵심산업에 진입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턱을 높인다. 2003~2007년 외국인 투자자 관련 규정을 고친 나라 가운데 규제를 강화한 곳은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 비중이 30%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022년 4월13일 연설에서 ‘동맹국 중심 세계화’를 뜻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새 개념을 언급했다. “자유로우면서 안정적인 무역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라는 그의 말은 정치적으로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끼리 경제협력 체제를 꾸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본래 국제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철저한 국익우선주의와 실리 외교를 통하여 각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혈맹관계라는 용어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요즈음 윤석열 정부의 미국우선주의는 한국경제의 장래에 큰 장애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약화되는 세계화속에서 80%나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미중 패권전쟁에서 경제적 피해를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다자주의를 추구하면서 미중 무역의존도를 대폭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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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위에 있는 한반도 안보체제

  지난해 11월, 한미일 포괄적 안보동맹을 내용으로 하는 프롬팬 선언에 발표되었다. 그 이후 한일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국빈방문을 하면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한미일 포괄적 안보체제를 마무리짓게 되었다. 그렇지만 안보전문가들은 이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한반도에서 신냉전체제로 전환되는 신호라면서 한반도의 전쟁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앞으로 많은 파란이 예상된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위싱턴을 국빈방문하면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새로운 한반도 안보체제에 관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대통령실에서는 “워싱턴 선언은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면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안보체제는 “강화된 확장억제론에 바탕을 둔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보전문가들은 “확장억제론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다자간 안보체제를 기반으로 핵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미 북한이 핵개발이 완성된 지금 북한의 핵공격이 미국의 본토까지 겨냥하고 있는 요즈음 사실상 폐기된 전략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이 핵공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남한을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줄리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핵에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망상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결국에는 미국의 미중패권전쟁의 중심에 한국이 직접 개입하는 꼴이 되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6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었음으로 세계에 확인시켜 준 셈이 되었다. 이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안보전략은 무의미한 일이고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될 입장이다. 이에 일본의 아베 수상은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력한 인도태평양안보동맹체제를 주창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미중패권전쟁에 대한 방어망으로 인도, 일본, 호주와의 동맹체제인 쿼드는 사실상 인도의 참여거부로 무산되었다. 아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아베수장이 주장하는 인도테평양안보동맹을 받아들이면서 2022년 11월 13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포괄적 안보동맹체제인 프놈팬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미일 3국의 군사적 안보를 넘어서 경제적 동맹체제까지 확장하는 ‘경제안보대체제’로의 확장된 개념이다. 한일정상회담이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열렸다. 지난 12년간 경직되었던 한일관계를 해소하고자 역사적인 사과와 강제 징용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를 청산하고 정상화하자는데 합의를 이뤘으나 공동성명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쿄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52일 만인 5월 7일 서울에서 한일회담이 열렸다. 여기에서 북한 핵 개발에 따른 안보 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한국 시찰단 파견 등에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 한국 식민 지배와 일제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선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재차 밝히며 일본 정부 입장의 추가 사과나 후속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역사적인 인식은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빈 방문,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워싱턴 선언에 담고 있는 내용은 ‘핵협의그룹(NCG) 설립,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름)‘ 등으로 핵공유도 아니고 기존의 확정억제전략에서 아무런 질적 향상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남한이 ‘자체 핵무장 포기’와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 제한’이라는 공약을 미국에게 선듯 응해준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 공유’를 보장받았다는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통령실에서는 위싱턴 선언을 제2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한발 더 나가고 있어 이는 한반도에 전쟁위험을 자초하는 외교참사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안고 있다. 즉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거나, 역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원나라가 일본원정 때 고려를 통하여 일본원정을 감행했고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밟고 만주사변을 일으켰 던 것이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세력과의 충돌은 어차피 한반도라는 관문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이 이뤄지지 않은채 70여년간 분단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은 한반도내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세력간의 전쟁일 수밖에 없고 관문이 한반도가 그 핵심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여 사실상 중국에 진출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철수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어서 또다시 중국 경제법안인 2.0를 제정하여 다른 첨단산업까지 기술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발전은 미국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을 핵심시장으로 삼고 있다. 즉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과 쑤시우에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공장과 충칭의 후공정 공장, 다렌의 낸드 공장을 갖고 있다. 중국에는 삼성전자는 낸드 생산량의 41%를,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47%를 생산하고 있고 현대차 등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등 상호 의존관계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의존관계에 있어 미국의 기술규제는 우리나라 국민경체제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한미일 포괄적 안보동맹체제로 전환해야 될지는 이것이 한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같은 워싱턴 선언이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진화발전하기 위해서는 헌법 60조 주요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 비준해야 되는 절차를 밞아야 한다. 이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의석수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가능한 일이다. 미국에서도 내년 대통령선거가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어야 매듭이 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한미일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은 이젠 정치적인 문제로 넘겨지게 된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 위에서 최종 선택은 내년 총선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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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배양육 시장이 본격화 된다면

  2025년부터 배양육시장이 본격화된다고 한다. 그간 축산업은 자동차보다도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장본인이라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축산업이 무너져 새로운 탈바꿈을 하게 된다. 아젠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애기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일 2025년부터 배약육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하게 된다면 이로부터 15년 후인 2040년이 되면 전체 육류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4,500억달러(약 627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실 지구환경은 크게 좋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어렵게 생존을 유지해온 축산농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뀌어 놓을지 우려된다. 세계적인 식픔관련 컨설팅업체 커니(Kearney)가 “세계적으로 세포 배양육 시장은 2025년부터 본격화 되고 매년 41%씩 성장하여 2040년이 되면 현재 육류소비의 35%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배약육시장은 2020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치킨너겟 형태로 처음 시판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었다. 2013년에 네덜란드의 모사미트사(Mosa meat)가 세계 첫 세포 배양육을 출시하여 소고기 패티 형태로 시식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100g당 37만 달러로 도저히 상용화될 수 없는 가격이었다. 그 후 2017년에는 생산단가가 1,986달러로 낮아졌고 세계 각국에서는 2025년에는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100g당 5달러에 도달하게 되어 배장육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지금까지 배장육개발에 공을 드린 국가는 미국과 대만,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으로 대량생산체제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투자가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 육류 소비가격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기업들에 투자를 하거나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있어 곧 배양육 상품을 출시하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풀무원이 2025년까지 식물성 대체육에 세포 배양육 소재를 섞어 실제 고기의 식감과 풍미, 영양을 구현한 하이브리드 배양육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풀무원은 국내 배양육 개발 기업인 심플플래닛과 세포 배양육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계약을 맺었다. 풀무원은 2020년에 미국 해산물 배양육 스타트업 ‘블루날루(BlueNalu)’와 세포 배양 해산물 국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지속 가능식품 브랜드 ‘지구식단’을 론칭하였고, 식물성 대체육과 함께 동물성 배양육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같이 노력으로 풀무원은 세포배양 해양물인 블루날루에 이어 세포배양 기술력을 확보 하고 있는 심플플래닛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배양육까지 생산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배양육이란 동물의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해 맛과 영양성분이 고기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식용 고기이다. 세포 배양육은 1세대 대체육인 식물성 단백질 제품과 비교해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육류와 유사한 풍미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세포공학 기술로 생산하는 만큼 토양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물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켜 지구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배양육이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양액, 지지체, 식품첨가물, 항생제의 안전성 기준과 관리방안도 국제적인 규제를 의식해서 안전기준에 맞추게 된 것이다. 특히 배양액과 식품첨가물의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식용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개발 투자에 많은 자금이 투입된 것이다. 가장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배양액은 세포를 키우는 용액, 다시 말해 세포의 먹거리다. 지금까지는 배양액으로 반드시 ‘소 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을 사용했으나 소 태아 혈청은 도축시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산된 태아의 혈액에서 추출한 성분이었다. 그렇지만 이젠 도축이 아닌 실제로 영양분과 세포 성장인자가 풍부해서 배양을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배양액을 준비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500L에 약 150만원)이어서 이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 태야혈청(FBS)을 이용하지 않는 무혈청 배지로 배양육을 기르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배양액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배양액은 배양육 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미생물에게도 탐나는 먹거리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완전 무균 배양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배양액에 항생제를 추가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대체육 시장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는 싱가포르다. 현재까지 식물성 대체육, 동물 세포를 이용한 배양육, 미생물에 양분을 공급해 단백질을 만드는 발효육까지 모든 종류의 대체육을 허용한 유일한 국가다. 도시국가의 특성상 식량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식량 수급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왔다. 2013년 등장한 최초의 배양육 햄버거에 들어간 패티 한 장의 개발 비용이 약 25만 유로(약 3억3000만원)에 달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연구개발비용이 투자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티센바이오팜의 기술이 개발되어 맛이 있어 보이는 고품질 배양육을 빠르게 대량 생산체제를 갖출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영양이 더욱 풍부한 배양육 제품이 개발될 것이고, 생산성도 더 향상되어 소비자의 니즈에 충족될 수 있는 수준의 배양육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축산업은 새로운 전환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전망이다. 그간 육류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기후위기뿐 아니라 기아, 건강한 삶, 물 관리, 육지 생태계 보전 등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없다는 채식주의자들의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렇지만 기존 축산업에게 급격한 붕괴라는 또 다른 어둠을 경험해야 되는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에 감동하지 않을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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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한국에서 그리드 패리티는 언제 달성할 것인가?

  ‘2050 탄소중립’이란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될 현안과제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2022년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탄소감축목표와 2050년까지 넷제로라는 탄소감축목표는 법정화되어 있어 기필코 달성시켜 나가야 될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었고 이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24년 3월까지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은 어떻게 실행시켜 나갈 것인가? 가장 큰 핵심사업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 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경제 사회구조를 저탄소 사회를 전환시켜 나가면서 버리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여 순환경제체제롤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일이다. 결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젇에너지 전환사업과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가장 핵심과제가 그리드 패리티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리드 패리티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전력생산단가보다 낮아서 본격적으로 재샏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시점을 말한다. 이미 EU국가의 대부분과 호주, 일본, 미국(일부 주) 등은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하여 본격적으로 화석연료 전력생산체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체제로 전환돼 탄소중립 추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독일의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독일의 석탄 발전단가는 0.15 유로(중간값)인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0.06~0.07유로 수준으로 두 배 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코스트 책임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탓에 가격경쟁력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탈석탄화는 곧 성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1년에 에너지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살펴보면 역시 태양광의 경우 균등화 발전원가가 2030년에 3MW 기준으로 94원/KWh로 2020년 대비 31%가 하락할 것으로 평가하고 그리드패리티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030년 기준 풍력발전의 LCOE는 150원/kWh 수준으로 2020년대비 10% 정도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어서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 발전단가는 kWh 당 136.1원, 풍력은 166.8원인데 석탄은 90.16원(전력거래소 통계)으로 아직 까지 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가 2027년에는 대체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말, 산업부가 내놓은 투자비용분석자료를 보면 “1kwh 전기생산에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량 대비 필요면적에서도 1GWh당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2022년 말, 원료별 발전단가(KWh당)는 △원자력 53원 △유연탄 150.8원 △유류 445.8원 △LNG 198.1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료별 전력생산단가는 KWh당 △원자력 53원 △유연탄 150.8원 △유류 445.8원 △LNG 198.1원이고 태양광발전 362.7원, 풍력발전 430.2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연합에서는 “2022년 8월 30일에 발전단가에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맞았지만, 환경비용이 석탄발전의 발전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3%가 채 되지 않아 ‘탈석탄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전력생산 산정방식이 수정되지 않는 한 화석연료 전력생산을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에서 에너지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가 원전의 유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라고 여겨지지만 과연 정부의 정책 당국이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걱정이 든다. 탄소중립은 어느 한 사람이나 정책당국이 추진해 나가는 일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함께 실행해 나가야 될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일관성 없게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전력생산단가까지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정책을 믿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당장 해외 수출입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EU국가에서 실시되는 탄소국경세가 올 10월부터 유럽에 수출하는 수출품목에 탄소배출 내역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고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EU보다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수출품목에 대해서 초과한 탄소배출의 경우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관세를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탄소중립이 시간싸움으로 전환되고 있어 지금 당장 실행해 나가지 않으면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평가의 대상에서 EGS가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에 RE 100(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100% 전환)캠페인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런데 정책당국자들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 분석자료를 내놓고 있으니 탄소중립 정책이 제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겠는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도 '20년 9월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을 도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RE100 참여기업은 총 137개 기업('22.9.2 기준)으로 이행수단별로 살펴보면 △녹색프리미엄 99개, △REC 구매 34개, △제3자PPA 2개, △직접PPA 1개, △자체건설 15개 기업이 현재 참여 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한국형 RE100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2021년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28개 업체 대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2021년 11월)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421GWh였으며, 전력사용량 합계는 13,058GWh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의 45.2%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하고 있었으며, 태양광 발전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한국형 RE100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2021년부터 진행된 녹색프리미엄을 선호하여 비교적 조달이 용이하고 경제성을 띄는 수단을 도입하고, 제도 중장기부터는 인증서 구매 및 PPA 계약, 자가발전의 비중을 상승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100에 참여한 사유로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책임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미참여 사유로는 비용 부담과 전담 부서 확보가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RE100 참여 시 선호하는 수단으로는 녹색프리미엄, 인증서 구매, 제3자 PPA 또는 자가발전, 직접PPA, 지분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EU 탄소국경제와 RE 100캠페인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확충사업을 위해서 그리드 패리티를 빨리 달성시켜 나가야 될 정책당국에서 입장이다. 그래서 화석연료 전력생산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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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3개의 계곡을 넘어야 수소경제시대가 개막 돼

  요즈음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조력, 지열 등 많은 재생에너지들이 대체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에너지로써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자연력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갈될 염려는 없다. 그렇지만 날씨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크고 각 지역별로 소량, 분산 생산체제로 이뤄져 대규모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소에너지의 우수성을 발견하게 되고 청정에너지로써 수소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써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만든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 나가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소는 지구상에 흔하고 가볍고 폭발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연료 중 가장 열효율이 높아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기 전에는 사실상 대체에너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수소는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물을 구성하는 원소로서 질량 기준으로 우주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독립된 수소의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아 수소를 사용하려면 다른 물질에서 추출해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를 상품화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용성, 경제성, 사회 수용성이라는 3개의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야 가능한 일이란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수소량 약 600조L인데 이중 98%가 화석연료인 LNG의 개질 수소이다. 수소 생산에는 물, 화석연료, 바이오 매스 등으로부터 추출하여 내는 방식이 있으나 대부분 추출과정에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이중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석유화학 제조공정이나 제철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 가스가 가장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수소라지민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에너지로 삼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방식인 LNG 가스를 분해하는 LNG가스 개질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요즈음 필요한 수소는 대부분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LNG가스의 화학식은 CH4로 탄소 고리 하나에 수소가 4개 결합되어 있어 틴소만 제거한다면 다른 화합물보다도 손쉽게 많은 수소를 저렴하게 얻어낼 수 있다. 결국 탄소 포집 저장 활용(CCUS)기술을 활용하면 탄소배출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최근 EU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이 전체 에[너지의 40%이상을 차지하면서 쓰고 남은 제생 에너지를 송배전할 수 있는 방식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던 차에 이를 수소로 생산하여 저장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생산비용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수소 활용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키기에는 좀 더 많은 수소생태계 조성과 함께 보다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들은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가려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앞장서야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입지가 확보될 수 있게 된다. 수소생산기술개발에는 물, 유기성 폐수 및 폐기물을 미생물을 동원하는 생물학적 방식, 광합성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 열화학 사이클에 의한 수소제조기술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수소생산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머지않아 보다 값싸고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이뤄져 흔한 물에서 수소가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돼 에너지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7천만원 하는 수소전기차‘넥쏘’에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절반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해 3,5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30억원의 시설비가 요구되는 수소충전소에 15억 정도의 정부 지원이 이뤄져 절반가량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화석연료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이전까지 넘어야 되는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공공부담으로 이를 지원해 주고 있다. 결국 수소경제는 이런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야 화석연료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대체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 수소경제가 개막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2023년 1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소차는 2만 9,689대로 2013년, 수소전기차 ‘투싼X’가 출시된 지 10년만에 3만대 시대를 열어나가게 되었다. ‘투싼X’의 처음 출시할 때 판매가격은 1억 5천만원으로 10년에 이의 절반 가격인 7천만월까지 가격 인하가 이뤄졌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헌데 현재 수소 가격은 1kg당 25.8원, 여기에서 32%만 낮춘다면 전기차와의 연료 경쟁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불룸버그 통신은 “수소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 지형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즉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수소 생태계에 대한 각종 기술이 개발되어 성장잠재력이 높아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즉 수소산업의 상용화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용성, 경제성, 사회 수용성이라는 3가지 계곡을 극복해야만 비로서 새로운 수소경제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첫째, ‘유용성의 계곡’ 단계에서는 향후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대학, 연구기관 등이 각종 수소 관련 R&D 투자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성의 계곡’단계에서는 수소 이용 가격 절감, 투명한 안전 규제의 수립 및 홍보, 상용화 기술 실증, 이해관계자 조정 등 시장 수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수용성 계곡에서는 수소산업이 틈새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대규모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글로벌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같이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유용성, 경제성, 사회 수용성의 계곡이라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야 화석연료와의 경쟁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구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수소 경제의 필요성이 절박한 요즈음 이를 앞당겨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수소경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손실을 감안 한 공공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수소경제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수소 인프라 구축과 가격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해외에서 97%나 수입하여 생활하고 있어 수입액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에너지 부족국이다. 앞으로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된다면 우리가 개발된 기술력으로 직접 수소를 생산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국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경제는 수소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할 수 있어 수소생산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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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세계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세계경제 속에서도 미국은 중국경제와의 봉쇄작전을 위해서 지나지게 동맹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한데 이어서 또다시 중국 경제법안인 2.0를 제정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을 핵심시장으로 삼고 있다. 즉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과 쑤시우에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공장과 충칭의 후공정 공장, 다렌의 낸드 공장을 갖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는 낸드 생산량의 41%를,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47%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을 포기하라는 욱박지르고 있는 꼴이다. 결국 올해 10월에 규제 유예가 만료되면 한국기업들은 본격적인 중국공장 철수를 강요받게 된다. 또한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 대해서도 지급하던 보조금을 철폐하고 있으니 한국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게 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들은 국내 경제의 안정에 초점을 맞춰 국익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전쟁으로 미국은 중국경제를 봉쇄시키기 위해서 국내 공급망확충을 위한 많은 재정부담을 안아야 하기때문에 미국경제는 힘겨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2028년경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즉 중국은 향후 수년간 5%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전망이어서 미국이 비록 공급 측의 신기술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와 시장의 확대를 억제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더욱이 2019년 11월, 트럼프정부는 중국 정부의 국가적 핵심 경제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맞서 ‘블루 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계획을 공표했다 블루닷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미국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로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미국의 재정 뒷받침이 없이 동맹국가들의 참여만 강요하는 꼴이 되어 결국에는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주변 국가로부터 미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중동에서 미군 철수까지 감행하면서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은 미국보다도 중국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더욱이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국가들도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에 동참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중국과의 거래 관계를 재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성공가능성은 어렵게 보인다. 사실상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2019년 2,608건에서 2020년 5,262건으로 불과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2022년 보호무역 조치가 3,027건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019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전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무역 자유화 조치(858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보호무역 조치의 주체가 미국 및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두 국가가 오히려 보호주의에 앞장서면서 각종 보호무역조치나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보호조치가 어느 특정지점의 작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의 교란을 초래하는 구조적 위험성을 안고 있어 사실상 미국의 동맹국가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편을 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물류망과 배송망의 교란은 가히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들의 자국 우선주의를 더욱 촉진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상 미국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서 수입품목이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에 대한 편익을 누려왔던 것이 미중 패권전쟁으로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사용하라는 강제적 요구를 하는 꼴이어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점점 약화 일로를 겪으면서 국내 국민들의 불이익으로 인한 갈등은 심화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전략경쟁의 상대인 중국에 핵심 제조역량을 의존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넘어 개인의 생존과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공급망 재편을 추구하게 되었고 특히 해외 있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실업률을 크게 낮아졌다. 한편 미국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전통적인 경제 제재와 21세기 새로운 경제 제재를 망라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린틱 카운슬의 집계에 따르면, 제재 건수를 기준으로 미국과 서방이 실행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2021년 12월 2,124건에서 2022년 8월 11,008건까지 5베니 증가하였다. 경제 제재를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의 수도 740개로 증가하였다. 주목할 것은 대러시아 제재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제재의 경연장처럼 21세기형 경제 제재가 다수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상대국에 타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국에도 일정한 피해가 불가피하며 대규모 제재에는 상대국의 무고한 일반 시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2014년 5월 88에서 2022년 10월 343까지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 43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디. 그렇지만 107을 기록하였던 2010년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은 수치이어서 경제의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불확실성의 증가가 악순환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각자도생이라는 힘겨운 경재생활을 해 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미국의 강제적인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EU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반 인플레 감축법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전 세계의 달러 보유고는 7조 850억 달러에서 6조 6,520억 달러로 감소추세에 있으면서 중동국가의 반미현상으로 오일달러도 큰 픅으로 감소하고 있어 세계경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화담은 미국 일방주의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평화의 공존과 안정을 지켜 나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상실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방주의 선언은 한국의 국익을 무시한 외교참사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부터 벗어나 한국경제가 정상적인 운영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현안과제라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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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두 얼굴을 가진 미국

  미국과 소련이 대결했던 냉전시대에는 미국의 민주진영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치동맹이라는 사실이 존재해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민주진영의 글로벌 리더로써 민주진영 국가들에게 아루먼 대가 없이 지원해 주고 동맹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탈냉정체제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독주시대가 유지되면서 미국을 세계 경제를 압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세계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국가로의 입지를 확보하면서 어떤 국가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즈음 미국은 이런 경찰국가를 벗어나서 보통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국은 힘이 없는 종이호랑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9.11테러이후 미국은 국내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가시켜 왔으며 중동에서 미군철수가 이뤄지면서 70년간 혈맹국가로 자랑하던 사우디를 비롯하는 중동국가들도 미국에 등을 돌리고 오히려 줄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가 급진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규모가 미국을 능가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은 뒤늦게 중국경제를 봉쇄시켜 성장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미중 패권 전쟁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아태지역의 경제동맹을 강화하여 중국경제를 봉쇄전략을 수립, 인도, 호주, 일본 등에게 쿼드 동맹을 제의하였으나 인도는 미국의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일본이 앞장서서 아태지역의 패권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 중국봉쇄전략에 앞장서겠다는 제의,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공중보건 등 4개 부문의 2천409개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전체 중국 수입의존도는 2019년 18.1%에서 작년 1∼8월 16.9%로 하락했지만, 공급망 핵심 품목 의존도는 같은 기간 19.5%에서 19.8%로 상승해 여전히 최대 수입국을 지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품목 2천409개 가운데 156개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이었고, 46개는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텅스텐, 백금족 금속, 천연흑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대중 의존도가 높았고 업종별로는 통신·네트워크, 컴퓨터 장비 등 ICT 분야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경제 봉쇄전략을 추진하려면 핵심품목 리스트를 토대로 본격적인 공급망 확보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될텐데 사실상 미국경제가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했다. 미국 장비 기업이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용 중국에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반도체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미국 허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겨우 1년간 규제를 유예해줘 오는 10월이면 그 유예 조치가 끝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철수해야 되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대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 경쟁 법안 2.0’을 마련하여 반도체 뿐 아니라 바이오, 배터리 등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투자를 더욱 강력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이란다. 결국 우리나라 무역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중국경제, 부품 소재, 원료 등 중국경제와는 상호의존적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같이 미국정부는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중국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은 지난 3월 9일, “중국 상하이에 메가팩 생산 공장을 신설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에 이를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3분기 새 공장을 건설하고 내년 2분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란다. 메가팩이란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중국공장에서 연간 약 1만개의 메가팩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 머스크 회장은 중국을 방문하고 상하이 공장을 둘러보았고 리창 중국 총리와의 만났다고 외신보도가 나왔다. 미국기업들에겐 관대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에겐 중국봉쇄전략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강요하고 있는 이중 얼굴을 가진 미국의 모습을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70년간 혈맹으로 맺어온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 더욱 공고해 졌다”면서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으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제로 내놓지 못한채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에 보조금지원에 배제된 일이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연기하겠다는 언급이외 아무런 말도 못했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엄연한 독립 국가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주권국가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미국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못화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참사로 한국경제는 앞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침탈 당해서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온 국민들이 노예적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인가? 이런 질곡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결의가 단단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일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권이 무너지는 광경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겨우 질곡의 역사에서 벗어났는데 또 다시 질곡의 역사속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저질러 놓은 외교적 참사로 인하여 이젠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미국과 일본에게 “대한민국은 독립국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외교 잘못으로 주권을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나라는 이미 이조 말엽에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질곡의 역사로 되돌릴 수 없다는 국민들의 공분을 안고 있어 일본이 미국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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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