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050 탄소중립이란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될 현안과제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20223,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탄소감축목표와 2050년까지 넷제로라는 탄소감축목표는 법정화되어 있어 기필코 달성시켜 나가야 될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었고 이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243월까지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은 어떻게 실행시켜 나갈 것인가?

가장 큰 핵심사업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 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경제 사회구조를 저탄소 사회를 전환시켜 나가면서 버리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여 순환경제체제롤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일이다.

 

결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젇에너지 전환사업과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가장 핵심과제가 그리드 패리티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리드 패리티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전력생산단가보다 낮아서 본격적으로 재샏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시점을 말한다.

이미 EU국가의 대부분과 호주, 일본, 미국(일부 주) 등은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하여 본격적으로 화석연료 전력생산체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체제로 전환돼 탄소중립 추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독일의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독일의 석탄 발전단가는 0.15 유로(중간값)인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0.06~0.07유로 수준으로 두 배 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코스트 책임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탓에 가격경쟁력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탈석탄화는 곧 성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1년에 에너지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살펴보면 역시 태양광의 경우 균등화 발전원가가 2030년에 3MW 기준으로 94/KWh2020년 대비 31%가 하락할 것으로 평가하고 그리드패리티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030년 기준 풍력발전의 LCOE150/kWh 수준으로 2020년대비 10% 정도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어서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 발전단가는 kWh 136.1, 풍력은 166.8원인데 석탄은 90.16(전력거래소 통계)으로 아직 까지 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가 2027년에는 대체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말, 산업부가 내놓은 투자비용분석자료를 보면 “1kwh 전기생산에 원전은 500,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량 대비 필요면적에서도 1GWh당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34, 태양광은 1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2022년 말, 원료별 발전단가(KWh)원자력 53유연탄 150.8유류 445.8LNG 198.1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료별 전력생산단가는 KWh원자력 53유연탄 150.8유류 445.8LNG 198.1원이고 태양광발전 362.7, 풍력발전 430.2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연합에서는 “2022830일에 발전단가에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맞았지만, 환경비용이 석탄발전의 발전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3%가 채 되지 않아 탈석탄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전력생산 산정방식이 수정되지 않는 한 화석연료 전력생산을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에서 에너지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가 원전의 유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라고 여겨지지만 과연 정부의 정책 당국이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걱정이 든다.

탄소중립은 어느 한 사람이나 정책당국이 추진해 나가는 일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함께 실행해 나가야 될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일관성 없게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전력생산단가까지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정책을 믿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당장 해외 수출입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EU국가에서 실시되는 탄소국경세가 올 10월부터 유럽에 수출하는 수출품목에 탄소배출 내역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고 20261월부터 본격적으로 EU보다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수출품목에 대해서 초과한 탄소배출의 경우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관세를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탄소중립이 시간싸움으로 전환되고 있어 지금 당장 실행해 나가지 않으면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평가의 대상에서 EGS가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에 RE 100(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100% 전환)캠페인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런데 정책당국자들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 분석자료를 내놓고 있으니 탄소중립 정책이 제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겠는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도 '209월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을 도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RE100 참여기업은 총 137개 기업('22.9.2 기준)으로 이행수단별로 살펴보면 녹색프리미엄 99, REC 구매 34, 3PPA 2, 직접PPA 1, 자체건설 15개 기업이 현재 참여 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한국형 RE100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2021년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28개 업체 대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202111)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421GWh였으며, 전력사용량 합계는 13,058GWh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의 45.2%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하고 있었으며, 태양광 발전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한국형 RE100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2021년부터 진행된 녹색프리미엄을 선호하여 비교적 조달이 용이하고 경제성을 띄는 수단을 도입하고, 제도 중장기부터는 인증서 구매 및 PPA 계약, 자가발전의 비중을 상승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100에 참여한 사유로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책임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미참여 사유로는 비용 부담과 전담 부서 확보가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RE100 참여 시 선호하는 수단으로는 녹색프리미엄, 인증서 구매, 3PPA 또는 자가발전, 직접PPA, 지분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EU 탄소국경제와 RE 100캠페인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확충사업을 위해서 그리드 패리티를 빨리 달성시켜 나가야 될 정책당국에서 입장이다. 그래서 화석연료 전력생산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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