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부터 벗어나 한국경제가 정상적인 운영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현안과제라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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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1 05:37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세계경제 속에서도 미국은 중국경제와의 봉쇄작전을 위해서 지나지게 동맹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한데 이어서 또다시 중국 경제법안인 2.0를 제정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을 핵심시장으로 삼고 있다. 즉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과 쑤시우에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공장과 충칭의 후공정 공장, 다렌의 낸드 공장을 갖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는 낸드 생산량의 41%를,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47%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을 포기하라는 욱박지르고 있는 꼴이다.
결국 올해 10월에 규제 유예가 만료되면 한국기업들은 본격적인 중국공장 철수를 강요받게 된다. 또한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 대해서도 지급하던 보조금을 철폐하고 있으니 한국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게 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들은 국내 경제의 안정에 초점을 맞춰 국익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전쟁으로 미국은 중국경제를 봉쇄시키기 위해서 국내 공급망확충을 위한 많은 재정부담을 안아야 하기때문에 미국경제는 힘겨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2028년경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즉 중국은 향후 수년간 5%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전망이어서 미국이 비록 공급 측의 신기술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와 시장의 확대를 억제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더욱이 2019년 11월, 트럼프정부는 중국 정부의 국가적 핵심 경제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맞서 ‘블루 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계획을 공표했다
블루닷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미국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로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미국의 재정 뒷받침이 없이 동맹국가들의 참여만 강요하는 꼴이 되어 결국에는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주변 국가로부터 미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중동에서 미군 철수까지 감행하면서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은 미국보다도 중국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더욱이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국가들도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에 동참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중국과의 거래 관계를 재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성공가능성은 어렵게 보인다.
사실상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2019년 2,608건에서 2020년 5,262건으로 불과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2022년 보호무역 조치가 3,027건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019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전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무역 자유화 조치(858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보호무역 조치의 주체가 미국 및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두 국가가 오히려 보호주의에 앞장서면서 각종 보호무역조치나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보호조치가 어느 특정지점의 작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의 교란을 초래하는 구조적 위험성을 안고 있어 사실상 미국의 동맹국가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편을 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물류망과 배송망의 교란은 가히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들의 자국 우선주의를 더욱 촉진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상 미국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서 수입품목이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에 대한 편익을 누려왔던 것이 미중 패권전쟁으로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사용하라는 강제적 요구를 하는 꼴이어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점점 약화 일로를 겪으면서 국내 국민들의 불이익으로 인한 갈등은 심화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전략경쟁의 상대인 중국에 핵심 제조역량을 의존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넘어 개인의 생존과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공급망 재편을 추구하게 되었고 특히 해외 있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실업률을 크게 낮아졌다.
한편 미국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전통적인 경제 제재와 21세기 새로운 경제 제재를 망라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린틱 카운슬의 집계에 따르면, 제재 건수를 기준으로 미국과 서방이 실행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2021년 12월 2,124건에서 2022년 8월 11,008건까지 5베니 증가하였다. 경제 제재를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의 수도 740개로 증가하였다.
주목할 것은 대러시아 제재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제재의 경연장처럼 21세기형 경제 제재가 다수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상대국에 타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국에도 일정한 피해가 불가피하며 대규모 제재에는 상대국의 무고한 일반 시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2014년 5월 88에서 2022년 10월 343까지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 43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디. 그렇지만 107을 기록하였던 2010년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은 수치이어서 경제의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불확실성의 증가가 악순환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각자도생이라는 힘겨운 경재생활을 해 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미국의 강제적인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EU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반 인플레 감축법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전 세계의 달러 보유고는 7조 850억 달러에서 6조 6,520억 달러로 감소추세에 있으면서 중동국가의 반미현상으로 오일달러도 큰 픅으로 감소하고 있어 세계경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화담은 미국 일방주의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평화의 공존과 안정을 지켜 나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상실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방주의 선언은 한국의 국익을 무시한 외교참사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부터 벗어나 한국경제가 정상적인 운영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현안과제라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