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되는 세계화, 새로운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국익 위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실리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약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할지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해야 될 입장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5일에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 교역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1990~2007년 연평균 7%를 나타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3.1%로 그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세계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대외 직접투자 대비 총생산 비율도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반전됐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총생산 대비 교역 비율 증가율이 하향세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평균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겐 앞으로 새로운 국가경제 젼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즉 수출 부진은 특히 제조업에 지배적 영향을 미쳐 최근 10년간 제조업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도 역전됐다. 즉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어 더이상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지속 가능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가 어럽게 되어 있다.

보통 세계화는 세계 경제의 총생산 대비 교역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세계화를 대체로 3차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1차 세계화는 산업혁명기(19세기 후반~1차 세계대전)기간중에 일어난 일로 세계화의 여건을 조성하였던 시기이다. 제2차 세계화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브레튼우즈 체제)로 1980년대 이후부터 개발도상국의 참여와 냉전 종식의 영향으로 세계화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전략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3차 세계화에서는 미국경제가 취약해지면서 상승세를 멈추고 최근 10여년간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하락정체 상태에서 국익우선 보호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경우 1990~2007년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3.2%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렇지만,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은 2.4%로 경제성장률보다도 소폭 하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불문률로 여겼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젠 퇴색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전략도 바뀌어야 할 입장이란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1989년부터 사용한 개념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 워싱턴 D.C.에 위치한 명망 있는 경제기관들이 경제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나누어지는 기준은 없고, 다소 유연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개도국애겐 불문률로 여기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이런 워싱턴 컨세서스가 2020년대 들어서 크게 퇴색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되면서 국익우선, 실익외교를 내세워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한때 신자유주의 하면 떠오르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트럼프 이후 공화당, 민주당 양당 모두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젠 더 이상 국제사회의 불문률로서 입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재정적자 시정, 보조금 삭감, 세제 개혁, 금리 자유화, 변동 환율, 무역의 자유화, 직접투자의 자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소유권 확립 등 10가지 요소로 구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유주의, 재정 보수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다.

세계화가 퇴색되고 있는 요즈음 이런 원칙들은 제대로 지켜질 수 없으며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 주의와 각자도생의 원칙으로 실리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원칙이 세계 안보전략에 우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탈동조화(디커플링)는 더욱 심화 되면서 경제와 교역의 침체는 가속화될 전망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교역 비중이 높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커 약화되는 세계화의 여파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중에 하나이며 앞으로 미중 패권전쟁에서 가장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될 입장이다.

지난 1980~2002년,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 평균 성장률은 2%에 가까웠으나 42개 개도국의 성장률은 0.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격차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개도국들은 대체로 선진국에 대한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다. 즉 국경을 넘어가 수입이 7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남미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이민하려는 했던 것이다. 즉 80년대 미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멕시코의 3배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4.3배에 이른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20년 전 5.3배에서 현재 7배로 더 벌어졌다. 스페인과 모로코도 과거 3.5배에서 4.5배로 더욱 커졌다.

이런 지역 간에는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와는 반대로 약화되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오히려 선진국들이 직접 나서서 개도국의 이민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더 잘 살려면 무엇보다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하고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으면 위험한 '반작용'에 맞닥뜨릴 수 있어 자유화 폭의를 넓혀 나가야 한다. 이젠 선진국의 빈국 돕기는 '자선'이 아니라 자신을 돕는 일이 되고 있으며 또한 테러리즘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세계화 3기에 들어섰으며 세계화의 역동성이 정점을 찍고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기업의 글로벌 생산체계 참여도를 꾸준히 조사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이제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이라는 세계화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즉 1995년 9.6%에서 2008년 14.2%로 올랐다가 2020년 12.1%로 떨어졌으며 앞으로는 이런 중간재 수출비중이 더욱 약화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한국경제와 같이 무역위주의 경제에 대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한편 세계 각국 은행들의 대외 활동은 가장 활발했던 2008년과 2021년 말 사이에 25% 줄어들었으며 유로존만 보면 감소폭은 40%에 이르고 있어 정부들도 외국자본에 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프랑스에서 국외 거주자가 보유한 국채의 비중은 2010년 71%에서 2021년 말 48%로 떨어졌으며 가장 규모가 큰 미국 국채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2008년 약 50%에서 현재 45%로 줄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산업 관련 정책을 새로 짠다.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하는 것이 목표다. 각국 정부는 핵심산업에 진입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턱을 높인다. 2003~2007년 외국인 투자자 관련 규정을 고친 나라 가운데 규제를 강화한 곳은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 비중이 30%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022년 4월13일 연설에서 ‘동맹국 중심 세계화’를 뜻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새 개념을 언급했다. “자유로우면서 안정적인 무역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라는 그의 말은 정치적으로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끼리 경제협력 체제를 꾸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