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을 가진 미국

미국과 소련이 대결했던 냉전시대에는 미국의 민주진영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치동맹이라는 사실이 존재해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민주진영의 글로벌 리더로써 민주진영 국가들에게 아루먼 대가 없이 지원해 주고 동맹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탈냉정체제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독주시대가 유지되면서 미국을 세계 경제를 압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세계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국가로의 입지를 확보하면서 어떤 국가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즈음 미국은 이런 경찰국가를 벗어나서 보통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국은 힘이 없는 종이호랑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9.11테러이후 미국은 국내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가시켜 왔으며 중동에서 미군철수가 이뤄지면서 70년간 혈맹국가로 자랑하던 사우디를 비롯하는 중동국가들도 미국에 등을 돌리고 오히려 줄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가 급진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규모가 미국을 능가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은 뒤늦게 중국경제를 봉쇄시켜 성장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미중 패권 전쟁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아태지역의 경제동맹을 강화하여 중국경제를 봉쇄전략을 수립, 인도, 호주, 일본 등에게 쿼드 동맹을 제의하였으나 인도는 미국의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일본이 앞장서서 아태지역의 패권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 중국봉쇄전략에 앞장서겠다는 제의,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공중보건 등 4개 부문의 2천409개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전체 중국 수입의존도는 2019년 18.1%에서 작년 1∼8월 16.9%로 하락했지만, 공급망 핵심 품목 의존도는 같은 기간 19.5%에서 19.8%로 상승해 여전히 최대 수입국을 지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품목 2천409개 가운데 156개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이었고, 46개는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텅스텐, 백금족 금속, 천연흑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대중 의존도가 높았고 업종별로는 통신·네트워크, 컴퓨터 장비 등 ICT 분야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경제 봉쇄전략을 추진하려면 핵심품목 리스트를 토대로 본격적인 공급망 확보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될텐데 사실상 미국경제가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했다. 미국 장비 기업이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용 중국에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반도체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미국 허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겨우 1년간 규제를 유예해줘 오는 10월이면 그 유예 조치가 끝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철수해야 되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대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 경쟁 법안 2.0’을 마련하여 반도체 뿐 아니라 바이오, 배터리 등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투자를 더욱 강력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이란다.

결국 우리나라 무역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중국경제, 부품 소재, 원료 등 중국경제와는 상호의존적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같이 미국정부는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중국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은 지난 3월 9일, “중국 상하이에 메가팩 생산 공장을 신설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에 이를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3분기 새 공장을 건설하고 내년 2분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란다.
메가팩이란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중국공장에서 연간 약 1만개의 메가팩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 머스크 회장은 중국을 방문하고 상하이 공장을 둘러보았고 리창 중국 총리와의 만났다고 외신보도가 나왔다.

미국기업들에겐 관대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에겐 중국봉쇄전략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강요하고 있는 이중 얼굴을 가진 미국의 모습을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70년간 혈맹으로 맺어온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 더욱 공고해 졌다”면서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으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제로 내놓지 못한채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에 보조금지원에 배제된 일이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연기하겠다는 언급이외 아무런 말도 못했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엄연한 독립 국가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주권국가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미국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못화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참사로 한국경제는 앞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침탈 당해서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온 국민들이 노예적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인가? 이런 질곡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결의가 단단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일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권이 무너지는 광경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겨우 질곡의 역사에서 벗어났는데 또 다시 질곡의 역사속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저질러 놓은 외교적 참사로 인하여 이젠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미국과 일본에게 “대한민국은 독립국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외교 잘못으로 주권을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나라는 이미 이조 말엽에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질곡의 역사로 되돌릴 수 없다는 국민들의 공분을 안고 있어 일본이 미국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