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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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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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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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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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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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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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네 개의 종소리

  무성한 잎들로 가득했던 나의 인생 나무가 어느 날부터 휑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빛이 새지 않을 만큼 나뭇가지 사이를 빼곡히 채웠던 잎사귀가 하나 둘 떨어진다 했는데, 어느 날 가지 사이로 틈이 생기면서 그 공간으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그때만 해도 잎이 진다는 사실을 별 감흥 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던 지난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비로소 떨어진 잎새보다 가지에 남은 잎이 적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나무에 달린 한 잎 한 잎은 친소의 경중은 달라도, 나의 시선을 잡았던 사람들이다. 가족, 친척, 친구, 선후배, 친지뿐 아니라,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 내가 멘토로 삼은 분들, 만나본 적은 없어도 나에게 유무형의 영향이나 생각을 나눠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뭇잎마다에 달려있었다. 변한 것은 나뭇잎을 바라보는 내 시선뿐이 아니었다. 전에는 신문을 펴면 인사동정 난부터 살폈는데 언젠가부터 부음 난에 먼저 눈길이 갔다. 마치 중세 유럽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인들이 누가 죽었는지를 알았다 주인에게 알리는 관습처럼. 단순한 부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내게 남기는 크고 작은 종소리로 들려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6월은 유난히 내 귀에 종소리가 크게 들린 달이었다. 현역 최고령 최장수 MC로 활약한 송해 선생이 8일 아흔 다섯 나이로 세상을 뜨더니, 19일에는 ‘믿음과 삶’이, ‘앎과 행동’이 일치한 삶으로 평소 존경했던 주선애 전 장신대 교수가 부음을 알렸다. 23일에는 한국 경제학의 거목이자 관료로 강직한 행보를 보여 ‘서울 포청천’이란 별호를 얻은 조순 전 서울대 교수가, 그리고 26일에는 민족사관학교 설립자 최명재 회장이 유명을 달리했다. 최명재 선생은 사업차 들린 영국에서 명문 이튼스쿨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다. 때마침 열리고 있는 이 학교 출신 넬슨 제독의 전승기념일 행사를 지켜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기 시작했다. 이튼 학교 졸업생들이 1.2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많이 참전하고 전사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특히 나치에게 제공권을 빼앗긴 후 나치군을 물리치기 위해 자폭 결사대를 결성할 때, 지원자의 75%가 이튼스쿨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이야기는 최명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 3대 해전으로 꼽히는 명량대첩이 있고, 넬슨 제독보다 더 유명한 이순신 제독이 있지 않은가?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이튼스쿨 같은 인재 양성학교를 만들겠다는 필생의 꿈을 품었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학교가 1993년 강원도 횡성 38만 5천 평 부지에 세워진 민족사관학교였다. 네 분 다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신 훌륭한 분들이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내 가슴에 가장 크고도 아름다운 종소리를 울린 분은 주선애 교수였다. 사람들이 열망하는 ‘천수를 다한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 그의 죽음에서 그 모습을 상상했다. 촛불이 자기 몸을 태우듯이, 눈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오롯이 불태우고 한순간 깜박 꺼지는, 바로 주선애 선생 같은 생이 아닐까? 그는 일생을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았다. 떠나시기 두 달 전까지, 강사로 초청되어 90분간 열강을 하셨다. 그것이 대중 앞에서 행한 마지막 강의가 되었고, 그날 전한 메시지는 유언처럼 남게 되었다. 그는 생전에 이미 전재산을 낮은 곳을 향해 환원했다. “학자나 목사나 가르침과 행함이 나뉘어서는 안 되고, 늘 나의 행동으로 상대를 가르치기를 힘써야 한다”라며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지인지, 늘 돌아보고 살피라”라고 당부했다. 주선애 교수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믿음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삶”으로 요약할 수 있잖을까? 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김동호 목사의 말을 빌리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길이가 가장 짧은 분”이며, “믿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가슴으로 오고, 가슴으로 오면 밖으로 나가 행동하는 분”이셨다. 가슴을 짠하게 한 것은 장례식의 조사를 부탁받은 제자 김동호 목사의 슬프면서 아름다운 축사 이야기이다. 아무리 책상에 앉아 애를 써도 조사가 써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 선생님 앞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조사가 아니라 축사여야 한다는 것…. 이렇게 쓰인 장례식 축사가 오히려 장례를 더욱 아름답게 따뜻하게 밝혀 주었다. 저 동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떠나셨는데 불경스럽게도 슬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말도 못 하게 기쁩니다. 이렇게 기쁨을 느낀 것은 70 평생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름 받으시기 3일 전 동호 선교사무실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넘어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오후 선생님 병문안을 갔었지요. 그런데 너무 멀쩡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잡아주시는 손에 힘이 느껴져 제가 속으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려면 아직도 멀었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선생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부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죽음이 기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늘 죽음을 꿈꾸며 삽니다. 제가 꿈꾸고 욕심내는 죽음은 ‘beautiful landing’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죽음은 그것을 뛰어넘은 ‘fantastic landing’입니다. 선생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훈장입니다. 훈장 중에 최고 훈장이십니다. 98년을 한결같은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신 선생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선생님의 죽음 앞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축하합니다! 선생님의 그 복되고 아름답고 황홀한 죽음을 축하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셔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종소리가 울린다. 들리는 종소리는 같아도 가슴을 때리는 울림은 매 번 다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죽음을 맞을까? 입으로는 인생이 정말 짧다고 잘 살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머리로는 백 년도 더 살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진정 삶이 복되려면 죽음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 진실로 죽음을 이해하고 산다면, 더 좁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보다 선연해 질 것이다. 어디에 방점을 찍고 살아야 하는가를 일러주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에너지 또는 달란트를 성심껏 키워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남김 없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떠나는 삶이 영예로운 삶이다. ‘매 순간을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말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이 짧은 생을 허투루 낭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가치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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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2개월 만에 국민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였다. 이에 반해 부정평가는 60%로 급등하여 지지율의 2배나 되고 있어 앞으로 정국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보수진영의 지지층인 영남과 2030대 지지층에서 등을 돌렸다고 하니 쉽사리 지지율을 회복 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란다. 이 때문에 벌써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묘책이 없어 앞으로 정국혼란이 쉽게 예견된다고 할 것이다. . 매일 아침 마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의 응답하는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하여 국민들은 기대를 걸었디. 그런데 대통령으로써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와 같이 지나가는 말을 쏟아내어 오히려 대통령으로써 자질 부족이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구실이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당분간 도어스텝핑을 자제하겠다고 대통령실의 발표에도 그 다음 날 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도어스텝핑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실의 엇박자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한편 인사권을 지치게 사적 채용으로 이뤄졌다는 국민들의 불만에도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과거 정권들도 그렇게 운영해 왔다면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졌다. 또한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충성경쟁을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역겹게 느껴졌고 더욱이 여당 내에서의 권력투쟁을 보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실망감을 키웠다. 사실상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민중들은 이런 윤석열 정부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국혼란을 더욱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란 대체로 2가지 방법이 있을뿐이라고 한다. 우선 전 정권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이들의 잘못을 파헤쳐 바로 잡아 나가는 혁신의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과감하게 공격하고 지지세력들을 규합 하는데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잘못된 내용을 들추어내어 이를 혁신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데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오히려 국가운영에 미흡하고 지나치게 검찰 위주의 조직운영을 하는 경향이 노출되면서 야당의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피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권성동 원내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도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는 지적하면서 국민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내어 ”너나 잘해라“는 비난을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없을까? 국정운영을 국가의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서 열정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있는 계기가 모색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과제는 인구절벽과 탄소중립이라고 여겨진다. 출생률이 2020년 현재 0.8로 이미 인구 위험 기준인 1.3를 넘어서 국가의 존폐위기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출생률이 2.1일 때 현재 수준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의 3분의 1이나 떨어진 상황에서 인구절벽은 각 분야 별로 크나큰 사태를 유발시키는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한다. 우선 인구절벽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 감축이며 그 다음에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폐교가 요양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87개 지방정부는 이미 소멸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구 부족으로 징집방식도 어렵게 되면서 모집방식으로 전환시켜 낙사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성장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오히려 빈부격차만 심화시킬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기업우대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만을 부르짖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감세를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세의 감면율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법인세 감면은 30대 재벌그룹에게 6조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고 부동산관련세 감면은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부족으로 복지비용 감축으로 오히려 서민생활만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서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는 내용들이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란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한편 탄소중립에서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폐기하고 본격적인 원전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비용부담이 너무나 커 미온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원전의 방사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보면 2060년까지 1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디. 따라서 사실상 2060년까지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이 알려졌으므로 원전건설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기존 화력발전 + CCUS’와 해외 수소생산체제 구축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미래 비전을 통한 국민신뢰회복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적폐를 개혁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반대해 왔던 검찰개혁도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가 현안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체제를 갖추는 언론 개혁, 그리고 부의 편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재벌개혁이라는 개혁 드라이브를 통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채택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찍이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역사란 정반합의 논리로 진화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도 사실 한쪽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를 실패하게 되면 이를 반대하는 다른 쪽 논리가 득세하여 강력하게 추진되는 역반응을 보이는 모습으로 순환, 융합되는 양상으로 역사는 진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촛불 혁명을 통하여 민주주의는 성숙단계를 넘어섰고 이를 기반으로 정반합의 논리에 따라서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만 국민의 숙의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디어 체제만 구축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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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기후위기시대,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날로 심각해지는 기상이변에 우리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가뭄, 산불, 태풍, 집중호우, 쓰나미, 지진, 식량부족,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들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를 완화 시켜야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을텐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생태계는 멸종될 수밖에 없어 우린 무거운 사명감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나가야 한다. 이런 사명을 완수시켜 나가려면 우선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상이변은 명백한 인간 활동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즉 지구생태계가 먹이사슬로 연결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화 발전해 왔는데 인간 활동으로 이런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지구생태계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이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자라는 먹이사슬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즉 생산자인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먹이감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를 소비자인 동물들은 먹이감으로 해서 생존하여 나가고 있다. 그리고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는 미생물들은 유기체들을 분해하여 무기물로 만들어 식물들이 먹이감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먹이사슬에 의한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체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반해 인간들은 현대문명을 누리면서 편하게 생활하고자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이를 버려 지구는 온통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로 지구는 심각한 기후위기와 생태계 멸종이라는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즉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지구생태계에서는 3분의 1이나 되는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으며 멸종속도는 점점 빨라져 생물들의 멸종을 막지 못한다면 인류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우선 지구환경이 오염되면서 많은 미생물들이 멸종되고 있어 이들이 만들어 주는 무기물을 먹이감으로 살아가는 식물들이 멸종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있다고 한다. 식물이 멸종하면 이를 먹이로 삼아 살아가는 동물들도 멸종하게 되고 이런 연쇄작용에 의해서 더 많은 생물체들이 멸종하게 되는 양상을 나타나고 있어 세계 인류는 생물다양성을 보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구생태계 보전을 가장 큰 현안과제로 삼고 있다. 즉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시켜 더 이상 생물이 멸종되지 않기 위한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편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중에서 평균 200년 이상 남아 있으면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구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 덩어리를 녹여 바다 위에 띄워 놓고 한쪽에서는 더운 바람(엘니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찬 바람(라니뇨 현상)을 만들어 내면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엘니뇨 현상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심각한 가뭄과 산불로 시달림을 당해야 하고 라니뇨 현상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심각한 집중호우, 태풍, 쓰나미, 지진 등의 극한 기상이변을 낳고 있어 기상재앙으로 매년 많은 인류가 희생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바다에는 많은 얼음이 녹아서 해양염도가 낮아지면서 더운 지방의 해류와 추운 지방의 해류가 교류하는 현상이 중단되었다. 이로써 겨울철에 난류가 교류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중단되면서 노르웨이와 같은 지역은 지구온난화에 불구하고 오히려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겨울철에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는 기후변화가 이뤄졌던 지역에서는 추운 겨울에 남쪽의 더운 바람을 추운 북극에 보내는 제트기류가 중단되면서 추운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이 소멸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겨울철 시베리아에서도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찬 공기주머니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 채 대기 중에 떠돌면서 특정한 지역에 한파 폭탄을 쏟아부어 때 아닌 지역에 한파 주머니가 쏟아지는 혹한을 맞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지구에 운영되던 기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극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어 이를 이겨내지 못하는 지구생태계는 생물들의 멸종이 연이어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가뭄이 10년간 지속되면서 농작물 생산량은 10분의 1로 감축되었으며 산불은 6개월 이상 지속 되면서 산속에 살던 야생동물들을 모두 티 죽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 이외에 미생물들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돌연변이가 빈발하면서 많은 전염병을 만들어 내고 있어 전염병 팬데믹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우리들은 이를 바이러스의 역습이라고 부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이런 기상이변을 막아내기 이해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양을 감축시켜 기상재앙을 막아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지구온난화가 1.5도 이하에서 멈출 수 있다면 지구 종말이라는 비극을 막아낼 수 있다면서 ‘2050 탄소 중립’을 완성 시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내지 감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결의하였고 세계 각국들은 매년 모이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계 인류는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면서 경제성장만이 오롯이 살길이라고 부르짖는 신 자유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달성이 뒷전으로 밀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들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 6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확진자수는 5억 6천만명이나 되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640만명이나 되는 금찍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경제성장만이 살길이라고 부르짖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우린 경제성장보다도 환경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둘가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대량생산 – 대량 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자원 재활용이 일상화되는 순환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연말 ”2030년까지 2018년기준으로 40%의 탄소 감축목표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국가탄소감축목표를 수립, 유엔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를 달성시켜 나갈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써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당진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후위기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하여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당진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 산업단지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폐기물 무배출을 지향하는 생태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입주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체제를 갖춰 에너지 절약과 청정기술 개발, 오염물질 저감, 녹지관리 등을 통한 단위 사업장의 녹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당진 시민 스스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에너지 효율성 높은 제품 사용하기. 신재생에너지 생산 참여하기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저감시켜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생활습관을 친환경 습관으로 고쳐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 마인드를 고취시켜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의식개혁, 환경관리목표 수립과 실행,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환경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친환경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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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7-25

• 인구절벽과 절망사 이야기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1로 발표되었다. 이는 2002년에 출산율 위험 수준인 1.3 미만으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0.98로 1.0조차도 무너졌다. 이와 같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세계 평균 출산율 2.4의 3분의1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이는 세계 198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은 경제 각 분야에 쓰나미처럼 몰려들어 각종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어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으로 나타나는 중위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으로 인구구조가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현재 중위연령은 44세인데 이는7,80년대 28세에서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중위연령이 59세나 되어 대부분 인구는 고령인구로 전환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절벽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각 분야에 쓰나미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경제를 위태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미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방학교들은 폐교 처리되는 곳이 무더기로 나타나고 있고 그곳에는 요양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 군대 징집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모병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미 89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구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소비시장도 축소되면서 기업 사정도 악화되어 고용인력은 점차 감소하기 마련이디. 그리고 체용인력도 대부분 비정규직과 알바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 실질 임금수준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평생 보장된 직장생활을 하던 시대는 이미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령도시, 폐업과 휴업이 일상화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집안 식구들도 함께 모여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각자도생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0.9명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자살은 10대ㆍ20대ㆍ30대의 사망 원인 1위이며 40ㆍ50대에서는 2위로 나타나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계층에서 자살로 사라지는 끔찍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그런데 자살 원인은 대체로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문제에 따른 요인이라고 하니 이런 과제는 국가적인 현안과제로 제기될 ㅅ밖에 없다. 20대는 가족ㆍ친구ㆍ연인 등과의 반복되는 갈등, 30대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자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40대는 경제적 위기와 빈약한 사회적 지지기반, 50대는 물질 관련 문제와 가족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들어 청소년(9~24세) 자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청소년 자살률은 11.1명으로 2016년의 7.7명에서 불과 4년 만에 3.4명이 늘었다. 김성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상담팀장은 “한 달에 평균 2,800건 정도 상담 전화를 받는데 이전에는 50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2030′ 청년층의 상담이 많이 늘었다”며 “독립해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물리적으로 느끼는 단절감이나 심리적 외로움이 함께 커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얼마 전 ‘한국의 절망사 연구’ 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최근 10년간 절망사 인구가 2배로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2000년에는 절망사로 분류할 수 있는 죽음이 8,843명이었다. 알코올로 인한 죽음이 2,575명, 약물이 12명, 자살이 6,256명이었다. 그런데 20년 뒤인 2020년에는 알코올이 4,943명, 약물이 365명, 자살이 1만2,528명으로 절망사가 1만7836명에 달해 20년 동안 절망사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는 백인 중년층을 중심으로 절망사가 늘어났지만, 우리나라는 청년층과 고령층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에서 절망사의 희생양이 되고있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으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률, 그리고 부의 양극화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축 사회’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절망사의 위험에서 이미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 등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청년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으며, 마약류 중독이 확산 되고 있어 절망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대도시 과밀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중화 등으로 타인과의 온 오프라인 접촉이 늘면서 청년층에서 ‘내가 타인보다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못하다’는 주관적인 상실감이 커졌다”며 “가장 왕성한 꿈을 갖고 생산해야 할 때에 절망사한다는 것은 청년층의 사회 여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이젠 청년층의 경제적ㆍ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15년 미국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플리스턴 대학의 앵커스 디턴교수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연속 기대수명이 짧아졌는데 이는 절망사 때문이다”고 진단하였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경제는 성장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마약이나 알코홀 중동, 자살자가 오히려 늘어나 절망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임금하락과 함께 일자리 감소로 젊은 세대들이 공동체 생활이나 결혼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알코홀이나 마약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절망사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절망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의료비 부담이 GDP의 18%에 달하고 이것이 고용주의 부담이 되면서 연간 평균 2만달러나 되기 때문에 고용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고용 할 경우에는 의료비만큼의 임금삭감요인으로 작용해서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의 편재 현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취업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된다. 그리고 좌절에서 오는 고통과 어려움은 결국에는 절망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편중으로 매년 부동산 가격상승이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시켜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대 재벌기업들이 전체 GDP 부가가치의 98%나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시키지 않는 한 이런 청소년의 일자리, 저출산, 인구절벽, 절망사 등 사회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린 재벌개혁, 부동산개혁을 통하여 부의 편재현상을 시정하고 중산층을 확대시켜 나가는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일자리, 저출산, 인구절벽, 절망사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권력투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국민 수렴과정을 거쳐서 중장기적인 재벌개혁, 부동산 개혁을 통하여 부의 편재현상을 시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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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네 개의 종소리

  무성한 잎들로 가득했던 나의 인생 나무가 어느 날부터 휑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빛이 새지 않을 만큼 나뭇가지 사이를 빼곡히 채웠던 잎사귀가 하나 둘 떨어진다 했는데, 어느 날 가지 사이로 틈이 생기면서 그 공간으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그때만 해도 잎이 진다는 사실을 별 감흥 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던 지난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비로소 떨어진 잎새보다 가지에 남은 잎이 적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나무에 달린 한 잎 한 잎은 친소의 경중은 달라도, 나의 시선을 잡았던 사람들이다. 가족, 친척, 친구, 선후배, 친지뿐 아니라,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 내가 멘토로 삼은 분들, 만나본 적은 없어도 나에게 유무형의 영향이나 생각을 나눠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뭇잎마다에 달려있었다. 변한 것은 나뭇잎을 바라보는 내 시선뿐이 아니었다. 전에는 신문을 펴면 인사동정 난부터 살폈는데 언젠가부터 부음 난에 먼저 눈길이 갔다. 마치 중세 유럽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인들이 누가 죽었는지를 알아다 주인에게 알리는 관습처럼. 단순한 부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내게 남기는 크고 작은 종소리로 들려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6월은 유난히 내 귀에 종소리가 크게 들린 달이었다. 현역 최고령 최장수 MC로 활약한 송해 선생이 8일 아흔 다섯 나이로 세상을 뜨더니, 19일에는 ‘믿음과 삶’이, ‘앎과 행동’이 일치한 삶으로 평소 존경했던 주선애 전 장신대 교수가 부음을 알렸다. 23일에는 한국 경제학의 거목이자 관료로 강직한 행보를 보여 ‘서울 포청천’이란 별호를 얻은 조순 전 서울대 교수가, 그리고 26일에는 민족사관학교 설립자 최명재 회장이 유명을 달리했다. 최명재 선생은 사업차 들린 영국에서 명문 이튼스쿨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다. 때마침 열리고 있는 이 학교 출신 넬슨 제독의 전승기념일 행사를 지켜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기 시작했다. 이튼 학교 졸업생들이 1.2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많이 참전하고 전사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특히 나치에게 제공권을 빼앗긴 후 나치군을 물리치기 위해 자폭 결사대를 결성할 때, 지원자의 75%가 이튼스쿨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이야기는 최명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 3대 해전으로 꼽히는 명량대첩이 있고, 넬슨 제독보다 더 유명한 이순신 제독이 있지 않은가?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이튼스쿨 같은 인재 양성학교를 만들겠다는 필생의 꿈을 품었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학교가 1993년 강원도 횡성 38만 5천 평 부지에 세워진 민족사관학교였다. 네 분 다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신 훌륭한 분들이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내 가슴에 가장 크고도 아름다운 종소리를 울린 분은 주선애 교수였다. 사람들이 열망하는 ‘천수를 다한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 그의 죽음에서 그 모습을 상상했다. 촛불이 자기 몸을 태우듯이, 눈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오롯이 불태우고 한 순간 깜박 꺼지는, 바로 주선애 선생 같은 생이 아닐까? 그는 일생을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았다. 떠나시기 두 달 전까지, 강사로 초청되어 90분간 열강을 하셨다. 그것이 대중 앞에서 행한 마지막 강의가 되었고, 그날 전한 메시지는 유언처럼 남게 되었다. 그는 생전에 이미 전재산을 낮은 곳을 향해 환원했다. “학자나 목사나 가르침과 행함이 나뉘어서는 안 되고, 늘 나의 행동으로 상대를 가르치기를 힘써야 한다”라며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지인지, 늘 돌아보고 살피라”라고 당부했다. 주선애 교수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믿음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삶”으로 요약할 수 있잖을까? 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김동호 목사의 말을 빌리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길이가 가장 짧은 분”이며, “믿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가슴으로 오고, 가슴으로 오면 밖으로 나가 행동하는 분”이셨다. 가슴을 짠하게 한 것은 장례식의 조사를 부탁받은 제자 김동호 목사의 슬프면서 아름다운 축사 이야기이다. 아무리 책상에 앉아 애를 써도 조사가 써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 선생님 앞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조사가 아니라 축사여야 한다는 것…. 이렇게 쓰인 장례식 축사가 오히려 장례를 더욱 아름답게 따뜻하게 밝혀 주었다. 저 동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떠나셨는데 불경스럽게도 슬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말도 못 하게 기쁩니다. 이렇게 기쁨을 느낀 것은 70 평생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름 받으시기 3일 전 동호 선교사무실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넘어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오후 선생님 병문안을 갔었지요. 그런데 너무 멀쩡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잡아주시는 손에 힘이 느껴져 제가 속으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려면 아직도 멀었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선생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부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죽음이 기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늘 죽음을 꿈꾸며 삽니다. 제가 꿈꾸고 욕심내는 죽음은 ‘beautiful landing’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죽음은 그것을 뛰어넘은 ‘fantastic landing’입니다. 선생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훈장입니다. 훈장 중에 최고 훈장이십니다. 98년을 한결같은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신 선생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선생님의 죽음 앞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축하합니다! 선생님의 그 복되고 아름답고 황홀한 죽음을 축하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셔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종소리가 울린다. 들리는 종소리는 같아도 가슴을 때리는 울림은 매 번 다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죽음을 맞을까? 입으로는 인생이 정말 짧다고 잘 살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머리로는 백 년도 더 살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진정 삶이 복되려면 죽음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 진실로 죽음을 이해하고 산다면, 더 좁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보다 선연해 질 것이다. 어디에 방점을 찍고 살아야 하는가를 일러주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에너지 또는 달란트를 성심껏 키워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남김 없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떠나는 삶이 영예로운 삶이다. ‘매 순간을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말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이 짧은 생을 허투루 낭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가치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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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4

• 환승역에서

  산천에 꽃 피던 봄, 장맛비에 젖던 여름, 타는 노을단풍도 한 때였어요. 소멸과의 지루한 싸움을 끝낸 2020년이 노을처럼 붉게 눈시울을 적시며 해넘이를 시작합니다. 아직도 무정인지, 유정인지 모를 세월과 함께. 그 짧은 삶에도 운명의 세 고리는 달고 다녀요. ‘출생’해서 평생을 ‘불완전’ 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 단 한 차례의 연습도 없이 태어나 한 평생을 불안 불안하게 살다가 마지막 훈련도 없이 떠나는 인생 말입니다. 해 밑에 이르면 저마다 가슴에 생각나는 글귀 하나쯤 매달릴 법해요. 경주마가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넘기는 경마장 숫자판은 보는 사람을 훙분시키지만, 12월 달력을 넘기는 가슴엔 휑한 바람이 스칩니다. 인생무상이라지만, 그래도 12월 정서엔 노벨문학상을 탄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시 ‘두 번은 없다’가 어울립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두 번의 똑 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 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네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겐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무슨 생각을 전할 때,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달리 만듭니다. 과장과 허풍을 즐겼던 문호 헤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마디 하면, 내가 이야기 할 때는 그냥 이야기예요. 하지만 글로 쓰면 그건 영원한 진심이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 아름다운 노랫말 1위로 뽑힌 가사가 ‘봄날은 간다’ 였어요. 수년 전 문인수 시인이 등단 30주년 기념시집을 내면서 ‘봄날은 간다’ 4절을 썼습니다. 누구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한 절쯤 쓸 법한 정서가 녹아있는 노래지요 “밤 깊은 시간엔 창을 열고, 하염없더라. 오늘도 저 혼자 기운 달아, 기러기 앞서가는 만 리 꿈길에, 너를 만나 기뻐 웃고 너를 만나 슬피 울던, 등 굽은 그 적막에 봄날은 간다.” 청명한 하늘을 이고 꽃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환한 세상에 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숲속 그늘에 갇혀야 그 밝음에 눈 뜨지요. 햇빛도 어둠이 있어 밝고 눈부시다는 걸 압니다. 문명(文明)이 어둠에서 시작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인생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늘이 보여요. 방금 무대에서 관객을 열광시킨 가수도 서늘한 그늘이 있고, 아무리 고운 꽃도 그림자는 검은 법입니다. 눈물 없는 사람, 그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란 쉽지 않아요. 세상은 사는 게 아니라 견디어 내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 왜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옻칠을 더하는 것이라고 하는지 그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이란 과분한 것입니다. 올 한해, 웃기도 했지만 실은 어느 해보다 힘들고 아팠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나 저마다 그늘을 만들고 눈물을 훔치며 산 시간들입니다. 우린 늘 웃고 괜찮은 척 하다가 서로를 잊고 살았습니다. 매일 웃고 살기에 슬픔이 없는 줄 알았지요. 항상 밝게 인사하기에 아픔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늘 강하게 보여서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 봐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내가 그랬듯 당신도 그리 사시는 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아픈 그늘이 깊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리고 시린 이별의 슬픈 가슴을 보듬고 있는 당신임을. 그럼에도 우리 다 쓰러지지 않고 살았으니 용해요. 지금 살아 있으면 잘 살은 겁니다. 그것이 기적예요. 내년에는 그늘도 나누고 서로 응원하며 살아요. 승강장에 전역을 출발했다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난 전철을 바꿔 타야 합니다. 올 한해 자랑할 것은 없어도, 이 한 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힘들긴 했어도 하루에 한 발짝을 내딛으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해요. 환승역에서 송년 인사를 띄웁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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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이젠 우린 당진신화를 만들어 나갈 차례입니다.

  90년대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당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버스를 이용하거나 배를 이용하여 인천을 거쳐서 서울에 가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 6시간 이상이나 버스에 시달려야 용산역에 도착될 수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해대교와 서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서울과는 1시간대로 감축되어 사실상 당진시는 수도권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과의 교역이 이뤄지는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서 당진시에는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국내 최고의 당진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고 현대차 그룹이 한보철강을 인수, 현대제철이 입주하면서 국내 최고의 철강단지가 되었습니다. 당진 산업단지에 인접 해 있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조성돼 당진 서산지역은 국내에서 가장 큰 중화학공업 단지로 발전하였습니다. 더욱이 2025년에 LNG 생산기지 4기가 완성되면 석탄, 석유, LNG 등 모든 화석연료의 집산지가 되어 요즈음 중앙정부의 핵심 당면과제인 탄소중립과 마세먼지를 해결시켜 나가야 될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화학공업 단지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진항만까지 건설돼 당진시는 중화공업의 요람지이면서 항만 산업도시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런 큰 변화의 소용돌이는 당진시민들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진경제는 산업단지에 많은 근로자들이 입주하면서 일시적으로 국내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인구가 급증하는 성장하는 도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나가기 위한 시민의식도 제대로 진전돼 있지 않고 이를 관리해 나가는 행정관료체제도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당진시는 각종 갈등문제에 휩싸여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당진시는 석문산단 미분양사태,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역주민과의 연이은 갈등 등으로 각종 현안 과제들이 쌓여 있는데도 김홍장 시장은 '주민자치, 3농혁신, 지속가능발전'만 외치는 이상주의자가 되어 당진시를 꿈속으로 끌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해결하지 안될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채 꿈속에 헤매는 시정운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정부는 재외 미국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대규모 대기오염물질을 조사하였습니다. 미국 NASA과 하바드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반도는 세계 유례없는 환경오염국가임이 밝혀졌으며 특히 2차 미세먼지에서 황산화물질보다도 질산암모늄이 많은 국가라는 특징을 나타내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당진 서산 지역의 질산암모늄은 수도권의 미세먼지의 28%나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청지역 주민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세계 유례없는 환경오염국가로 벗어나기 위해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진 서산지역에 발생한 질산암모늄에 관한 이야기는 전문가들에게서만 논의되었을 뿐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질산암모늄이란 1급 발암물질로 인정되며 화석연료가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 되는 질산화합물질과 축산 관련 암모니아와의 합성물질로 이뤄집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아직 이런 내용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13년 1월 , 당진은 시로 승격되면서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발표, “서해안 제일의 항만 산업도시와 3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출신인 김홍장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런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추진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과감하게 폐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진 실정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한다면서 결국에는 ‘주민자치, 3농혁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여 시민운동형 당진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진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부담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행력이 전혀 없는 2조 4천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는 ‘당진형 뉴딜 2.0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들을 동원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면서 시민단체가 담당해야 될 주민 생활혁명운동을 당진시가 담당해 나가겠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는 당진시가 할 수 없는 일이며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와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당진형 뉴딜계획으로 어떻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생활혁명을 당진 행정관료들이 나서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린 지난 10여년간의 평택매립지 투쟁으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평택시가 법규까지 개정하면서 평택 매립지를 자기 땅으로 만든 것을 당진시민들의 투쟁으로 뒤바꿀 수는 있다는 무모한 의사결정은 누가 했을까요? 이는 당진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평택매립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연이은 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원했을까요?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모한 평택매립지 투쟁에 나서서 매주 월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벌리면서 “평택매립지는 당진 땅, 이를 사수하자”고 외쳤던 당진시민들은 결국 특정한 정치세력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특정한 정치세력들이 시민들의 자신의 정치입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 당진시민은 더 이상 이런 정치세력들에게 휘들려 수모를 당하는 일은 더 이상 겪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깨어있는 당진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결의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은 스스로 당진경제를 멀리 보고 높은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폐한 덴마크를 축산 부국으로 만들어 낸 두 영웅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을 감동 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독일군에게 국토의 3분의 1을 잃게 되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황무지 위에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 ”밖애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며 진정한 농민되기 운동을 펼쳤던 시인이면서 목사 출신인 그룬비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협동조합이라는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멀리 보고 높은 꿈을 갖는 시민의식만이 덴마크를 농업 부국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면서 지성을 갖춘 농민되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병 대령 출신인 달가스는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농지를 개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희생의 대가로 불모의 땅 덴마크가 오늘날 축산 부국이 되어 덴마크 국민들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당진시도 이런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이제 당진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 세력들에게 우롱당하는 수모를 겪지 말고 보다 멀리 보고 높 은 꿈을 갖는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당진 신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과 같이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데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탄소중립이라는 현안과제를 당진 실정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서보다 높은 내일의 꿈을 펼쳐 나가는 당진신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민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당진시가 처해 있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멀리 보고 높은 꿈을 만들어 나가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당진시가 실현시켜 나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아내야 될 스마트 그린화 사업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첫째, 당진 산단의 탄소중립은 생태단지화 사업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은 석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철강이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에는 한계성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탄소중립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보다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는 곧 탄소 배출업체들이 배출하는 폐 부산물인 자원 및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생태단지화 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원·에너지 순환 및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스마트 디지털화를 통하여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재활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플팻폼을 마련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체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다 함께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집단지성을 통한 당진시 탄소중립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LNG를 활용하여 수소 경제로 나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에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에서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다리 역할이 요구되먀 이를 LNG가 담당해야 나가야 됩니다. 이는 당진시에는 LNG 생산기지가 건설되고 있어 석탄과 석유를 점차 수소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에 대해서 간헐성과 송배전 비용으로 너무나 많은 생산비용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방침을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탈원전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건설도 여전히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진 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LNG가 다리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합니다. 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은 2분의 1로 감축될 수 있으며 환경오염물질은 10분의 1로 경감시킬 수 있고 CCUS(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기술을 활용한다면 청정에너지로 취급받게 되어 수소 경제로 나가는데 좋은 다리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영국에서는 LNG의 저장, 유통시스템을 그대로 수소의 저장, 유통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보여져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습니다. 셋째, LNG허브 항만, LNG냉열창고, LNG수소생산 등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1등경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진 LNG 생산기지가 완성되고 평택 LNG생산기지와 함께 한다면 우리나라 LNG생산기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므로 LNG 허브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LNG에서 버려지는 냉열을 이용하는 냉열 창고를 건설한다면 해외 농수산물 수입항만 역할도 담당해 낼 수 있는 물류단지를 조성시켜 당진 평택항만을 국제항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LNG를 통한 수소생산이 현재 가장 값싼 수소로 알려진 블루 수소이므로 이의 생산체제를 갖춰 나간다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서해안 개벌을 활용한 해초류를 생산 등을 통하여 당진형 신재생에너지원을 모색하여 나가야 합니다. 해초류를 통한 바이오 에너지는 현재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하여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되는 바이오 에너지보다 생산비를 무려 60배 이상 저렴하게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초류를 블랙 카본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다면 탄소배출권까지 얻어낼 수 있어 전망이 아주 밝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강점을 활용하여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태안 화력발전 등과 협력하여 바다숲을 조성하여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문 생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을 이용하는 조력발전, 조류 발전, 염도차 발전, 파력발전 등을 활용하여 당진 지역의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진화력발전, GS EPS. 태안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활용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을 건설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암모니아 항만으로써 역핧을 담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랍 에미르에서는 태양광 발전은 거의 공짜로 얻어지는 생산가격을 나타내고 있어 석유나 석탄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사막이나 넒은 초원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을 설치하면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20년이라는 장기간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나 몽골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암모니아로 전환, 운송한다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화석연료에 97%를 의존하고 있어 해외 암모니아 수입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항만을 암모니아 항만으로 활용한다면 수소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당진시는 수소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수소를 액화하여 저장하려면 영하 253도에서 가능한데 반해 암모니아는 영하 33도에서도 액화가 가능하고 손쉽게 수소와 질소를 분리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사실상 수소 액화 저장, 운송하는 방식보다 2분의 1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를 저장, 운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당진의 신화를 당진시민들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진시민, 전문가, 배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통하여 성공적인 당진신화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기회는 날으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좋은 기회는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며 이를 당진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당진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때입니다. . 아무쪼록 당진시민들이 보다 멀리 보고 높은 꿈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당진신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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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2-07-17

• 당진시는 CCUS 연구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당진시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은 무엇보다도 CCUS(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즉 당진 산업단지에는 석탄, 석유, LNG 등 국내에서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지되어 있는 집산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수소경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 + CCUS’ 기술이 핵심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CCUS 연구단지를 조성해 나가는데 충남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에서는 최근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가 2030년까지 약 1조 달러의 시장이 될 만큼 유망한 산업이라고 특집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아왔다. 즉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폐기물로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렇지만 이산화탄소가 쓰레기가 아니라 소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각종 기술이 연이어 개발되면서 이젠 새로운 탄소 저감기술로 탄소를 활용한 각종 자원이나 제품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는 기껏해야 드라이아이스나 탄산음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정도이었다. 그런데 최근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기술이 본격화 되면서 환경문제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화력발전이나 제철소 등에서는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려는 CCS기술은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전한 저장장소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즉 지하 약 1,000m 깊이의 대염수층 및 석유/가스층, 석탄층 등을 찾아내어 저장고로 이용해야 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절대 반대에 부닥쳐 추진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포집된 탄소를 활용하여 자원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널리 개발되어 CCU가 이산화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주요한 방안이 되고 있다. 한국 화학연구소에서 펴낸 ‘2020 이산화탄소전환(CCU)기술백서’에서 “CCU는 화력발전, 제철소, 시멘트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압축, 수송과정을 거쳐서 지하 또는 해저에 저장하거나 부가가치 높은 탄수화합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포집, 저장하는 기술인 CCS와 포집, 재활용하는 기술인 CCU로 구분할 수 있다. CCU 기술은 크게 이산화탄소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비전환 직접 활용기술과 이산화탄소를 다양하게 유용한 제품으로 바꾸는 전환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비전환 직접 활용분야는 작물수확량 향상(온실, 해조류, 요소, 비료), 용제활용(석유회수 증진, 카페인 제거, 드라이클리닝), 냉방이나 냉장을 위한 열전달 유체, 식음료 생산, 용접, 의료 등을 들 수 있다. 전환활용 분야는 메탄, 메탄올, 메틸렌, 개미산과 같은 유기산 등 다양한 플랫폼 화학물질(중간체), 건축자재(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을 들 수 있다. 2019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이산화탄소제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억3천만톤에 달한다고 밝혔고 가장 큰 시장은 비료산업으로 연간 130만톤, 다음에는 석유회수 증진분야에 70 -80만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면 앞으로 탄소를 활용하는 기술개발분야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바이오 연료로 전환 이산화탄소를 생물학적으로 고정하거나 인공광합성 과정을 통해 연료로 전환하는 분야는 CCU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분야이다. 즉 실효성 있는 생물학적 고정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와 생장이 빠른 클로렐라, 플랑크톤 등 미세 조류를 활용해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방안이다. 즉 미세조류를 활용할 경우 배출가스에서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바닷물, 폐수 등 거의 모든 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재배 주기가 약 하루로 짧다. 현재 미세조류 1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1.8톤에 달하나, 전체 가치사슬 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안시 바이오매스 1톤당 이산화탄소 순감축량은 0.5톤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순감축 효과를 향상 시키기 위해 생산능력이 높은 미세 조류 균주 개발, 필요 부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광생물 반응기 등 혁신적 조류 재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 현재 대부분의 화학 제품들은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가 배출된다. 따라서 탄소를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경우 배출 저감 효과는 물론 원료 사용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카보네이트(Carbonate) 계열은 탄소의 구조와 거의 유사해 그대로 탄소를 삽입,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공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폐수 및 부산물 발생도 거의 없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2차 전지와 연료전지용 전해질 물질로 사용되거나 단열재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전구체로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LCD 제조 공정에서 세척제나 대표적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도 이용될 수 있어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된다. 셋째, 광물탄산화를 통해 건축 자재 생산 바다 속 산호, 조개가 이산화탄소를 포착해 석회석 등의 광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흉내 낸 광물탄산화 기술은 널리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생산량은 7,100만톤으로 세계 5위의 철강 생산국이다. 이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슬래그의 양은 약 2천만톤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슬래그에는 칼슘 및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 금속이 약 20-40 wt.% 함유되어 있다. 이의 추출방법을 최적화 및 저비용의 공정기술이 확립된다면 이산화탄소 저감 물질로서 활용 될 수 있다. 즉 슬래그로부터 400만톤/년 CO2를 저감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약 800만 톤의 부가적인 탄산화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건축자재 및 자연산 석회석 시장의 대체는 물론 환경 보호와 새로운 산업 창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된다. 광물탄산화 방식은 용광로나 화력발전소 설비에 접목 시켜 슬래그나 석탄재 등의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시멘트 생산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생체모방적 이산화탄소 전환 방식을 통해 건축 자재를 생산할 수도 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2050년까지 전체 저감량의 약 19%를 CCUS기술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CUS기술이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며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메탄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경제성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탄소는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CCUS 기술은 불가피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가장 큰 현안과제에 당면해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바탕은 결국 기술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의 핵심 기술은 단연 CCUS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CCUS 연구단지를 조성해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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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7-17

• 1등 당진경제는 어찌 만들렵니까?

  오성환 시장님, 당진시장을 지역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는 시장님의 결정은 당진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님은 ”잃어버린 8년의 시정을 딛고 당진경제를 1등 경제로 만들겠다“고 당진시민들에게 공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다 함께 하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시“라는 멋진 비전과 함께 당진시민과 함께 밝은 당진경제를 일구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당진시정을 출발하였습니다. 더욱이 취임사에서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는 당진경제의 큰 방향만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그린 스마트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오성환 시장님, 얼마 전 “탄소 중립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과를 폐기하고 발로 뛰는 기업 유치과를 신설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당진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소클러스터, 암모니아 부두 조성, 수소 도시 건설 등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탄소중립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기하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시장님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과거 기업유치과장으로 기업유치를 하던 시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해업종을 수도권에서 방출하는 수도권 규제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수도권규제조치는 완화되어 수도권에서도 많은 신설 업체들이 입주하면서 사실상 입주 기업들은 더 이상 당진 산업단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당진시의 기업유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기업유치과장이었던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당진시가 기업유치를 해낼 수 있을까요? 지난해 연말, 중앙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 2050년까지 완전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탄소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법규화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탄소 중립을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이끌어 왔던 것을 100% 상향식으로 바뀌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실행책임을 지방 정부에게 넘겨졌습니다.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제와 탄소 인식 예산제도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탄소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인 당진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 없는 도시로 만들어 그린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집중 해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2025년까지 220조원라는 엄청난 투자 규모인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에 2025년까지 94조 규모 투자와 35조 규모의 정책금융 등으로 절반 이상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자금들은 대부분 발전회사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어 화력발전단지를 갖고 있는 당진시에겐 어찌보면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문도 디지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존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당진산업단지는 스마트 그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 관련 부서를 폐기하고 기업유치과를 신설하여 발로 뛰는 기업유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시장의 방침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성환 시장님, 당진시는 지금까지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역할만이 환경 관리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소 중립을 실행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오롯이 당진시의 몫으로 남게 된 지금 탄소배출업체와 함께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제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등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스마트 그린화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 중심에 탄소중립이라는 업무가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취임사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것도 결국 스마트 그린화 사업의 일환이며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아내야 할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이미 OECD의 권고에 따라서 환경 시설을 개선 시켜 나가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진시는 현재 22개 대형업체들이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당진시와 충남도은 배출업체들과 환경시설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체제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배춢업체들에게 간접적인 규제를 통하여 이런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당진 탄소중립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아래 이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관리센터, 그리고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등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를 통하여 당진시는 당진시민과 다함께 지혜를 모아서 스마트 그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스마트 그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성환 시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주민소환투표제가 실시된 사례가 8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육감과 도지사가 7건, 시장 군수는 32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 3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진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가는 일에 소홀히 하면 자칫 독선과 오만한 시장이라고 낙인을 찍혀 주민소환제라도 추진하는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될 때입니다. 신중하고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안심하고 당진시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품질경영에 있어서 1:10:100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생산단계에서의 최초 소요비용 1원이지만 불량이 발생하면 10원이 되고 이것이 고객에게 전달된 후 해결하려면 100원이 든다는 법칙입니다. 즉 불량이 생겼을 때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통하여 시정된다면 1원의 비용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이 조직 밖에 나오는 순간 1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클레임은 100원이나 되어 결국 시민들의 신뢰를 되돌릴 수 없게 되면서 주민소환을 걱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성환 시장님 당진경제를 1등경제로 만들어 나가는 길은 오롯이 탄소중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는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1등 경제로 만들어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유연하고 신중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지역 대통령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당진 행정업무의 최종 결재하는 당진시장의 역할은 무겁고 어려운 일이기에 그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당진시장으로서 해결해 나가야 될 현안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진시민들의 지혜 모아서 당진시정을 운영하는 당진시장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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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7

• 오색 빛들 어디로 갔나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만 모르는 게 있다 해요.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광화문에서 경복궁, 북악산, 북한산, 도봉산으로 이어지는 빼어난 경관이 그중 하나입니다. 남으로는 인구 천만의 거대 도시 중심에 남산이 우뚝 서고, 그 뒤로 한강, 관악산을 겹겹이 두른 서울에 찬사를 보냅니다. 광화문 빌딩 숲을 따라 흐르는 청계천은 서울의 백미라고 감탄해요. 국가간 경쟁은 궁극적으로 ‘도시간 경쟁’입니다. 도시마다 그들만의 문명이 투영되니까. 로마, 그리스는 물론 우리도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한 셈이지요. 문명의 흥망은 사람이 주체지만, 삶을 구현해 주는 것은 도시입니다. TV 사극이 화려한 부활을 알린 건 1996년 방영된 ‘용의 눈물’ 입니다. 조선 건국을 위해 한양 천도를 계획할 때, 3인의 실력자가 한양 풍수를 논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서울 운세가 그들 손에 달린 거니까요. 하륜은 주산을 연대 뒤 무악에 두고 그 앞으로 도심을 열어야 한다 했고,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여 북한산과 남산을 좌청용 우백호로 삼아야 한다고 했지요. 그리됐으면 지금쯤 서울은 동대문, 청량리 아니면 신촌으로 번창했겠지요. 결국 정도전이 관철시킵니다. 왕은 남면을 향해야 하니, 백악을 주산으로 경복궁을 두고 안산을 관악으로, 그 앞에 한강을 둔다는 겁니다. 문제는 남산이 화기가 너무 강한 데다, 산이 둘러싸여 화재나 변란이 쉽게 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를 제어하기 위해 궁 곳곳에 도랑을 내고 다리 위에 해태(불 먹는 신)를 세웠지요. 그만으로 부족해 산에서 나오는 물길을 정비해 지금의 청계천이 흐르게 됩니다. 청계천의 물줄기는 특유의 비범함이 있어요. 백두대간의 지형 특성 탓에 우리나라 강은 동에서 일어나 서로 빠지는 동출서류(東出西流)형인데, 청계천은 반대인 서출동류(西出東流)형이에요. 북악· 인왕· 도봉산 등에서 흘러내린 물이 청계천으로 모여 역(西)으로 흐르는 독특한 형국입니다. 예부터 풍수지리에서 중시한 게 역술이죠. 이조 역대 왕들이 청계천 관리에 공을 들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모두 기를 숙인 연말에도 남산 둘레길엔 사람소리가 납니다. 언제와도 살가운 소리들입니다. 그 틈으로 외국인들도 어개를 흔들며 서울 풍류를 즐깁니다. 쉼터에서 경쾌하게 웃는 장년 여성들과 만났어요. “자주 오시나 봐요?” “이 친구는 매일 와요. 밥은 안 먹어도 남산은 안 빼먹어요. 둘째가기 서러운 남산 예찬자랍니다.” 그러자 지목을 받은 남산 예찬자가 말을 받습니다. “보세요. 사방팔방으로 서울이 한 눈에 들어오잖아요. 세계 어느 도시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사도 못가요. 회현동에 40년짼데 집이 낡았어도 그냥 살아요.” 오늘 따라 청명한 대기에 북한산 도봉산 자락이 거울 속처럼 선명합니다. 서울은 밤의 도시입니다. 낮에 침잠했다가도 해가 지면 빛으로 성장(盛裝) 한 빌딩군이 빛의 무도회를 시작하고, 12월에 그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한 서울이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청계천에 오색빛이 사라지면서. 매년 이맘 때면 떠오르는 풍경이 형형색색의 한지 조명으로 물든 청계천 빛축제입니다. 2009년 한국방문의 해에 시작된 뒤 연말을 장식하는 대표적 빛축제인데, 모처럼 찾은 발길을 무색하게 돌려놓습니다. 영롱하게 빛났던 빛들은 다 어디로 갔나? 그제사 올해는 청계천을 떠나 관광특구 4곳에 분산 개최되는 걸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11년 전통의 청계천 불빛을 꺼버리더니, 보신각 타종까지 멈춰세웠다는 쓸쓸한 소식도 들립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인적이 사라집니다. 불빛과 사람들 소리로 가득해야 할 청계광장, 시청앞 광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황량한 공터가 됐어요. 밤 9시가 가까워지자 인근 상점들의 불빛도 하나 둘 꺼집니다. 산타클로스도 보이지 않고 캐럴도 들리지 않는 차가운 크리스마스. 하늘마저 얼어붙은, 정말 조용한 밤이에요. 그래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기를. 구세군 자선냄비는 뜨겁게 끓기를.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r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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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