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2개월 만에 국민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였다. 이에 반해 부정평가는 60%로 급등하여 지지율의 2배나 되고 있어 앞으로 정국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보수진영의 지지층인 영남과 2030대 지지층에서 등을 돌렸다고 하니 쉽사리 지지율을 회복 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란다.

이 때문에 벌써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묘책이 없어 앞으로 정국혼란이 쉽게 예견된다고 할 것이다.

매일 아침 마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의 응답하는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하여 국민들은 기대를 걸었디. 그런데 대통령으로써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와 같이 지나가는 말을 쏟아내어 오히려 대통령으로써 자질 부족이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구실이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당분간 도어스텝핑을 자제하겠다고 대통령실의 발표에도 그 다음 날 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도어스텝핑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실의 엇박자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한편 인사권을 지치게 사적 채용으로 이뤄졌다는 국민들의 불만에도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과거 정권들도 그렇게 운영해 왔다면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졌다.

또한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충성경쟁을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역겹게 느껴졌고 더욱이 여당 내에서의 권력투쟁을 보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실망감을 키웠다.

사실상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민중들은 이런 윤석열 정부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국혼란을 더욱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란 대체로 2가지 방법이 있을뿐이라고 한다.

우선 전 정권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이들의 잘못을 파헤쳐 바로 잡아 나가는 혁신의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과감하게 공격하고 지지세력들을 규합 하는데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잘못된 내용을 들추어내어 이를 혁신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데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오히려 국가운영에 미흡하고 지나치게 검찰 위주의 조직운영을 하는 경향이 노출되면서 야당의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피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권성동 원내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도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는 지적하면서 국민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내어 ”너나 잘해라“는 비난을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없을까?

국정운영을 국가의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서 열정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있는 계기가 모색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과제는 인구절벽과 탄소중립이라고 여겨진다.

출생률이 2020년 현재 0.8로 이미 인구 위험 기준인 1.3를 넘어서 국가의 존폐위기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출생률이 2.1일 때 현재 수준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의 3분의 1이나 떨어진 상황에서 인구절벽은 각 분야 별로 크나큰 사태를 유발시키는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한다.

우선 인구절벽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 감축이며 그 다음에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폐교가 요양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87개 지방정부는 이미 소멸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구 부족으로 징집방식도 어렵게 되면서 모집방식으로 전환시켜 낙사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성장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오히려 빈부격차만 심화시킬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기업우대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만을 부르짖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감세를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세의 감면율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법인세 감면은 30대 재벌그룹에게 6조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고 부동산관련세 감면은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부족으로 복지비용 감축으로 오히려 서민생활만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서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는 내용들이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란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한편 탄소중립에서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폐기하고 본격적인 원전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비용부담이 너무나 커 미온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원전의 방사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보면 2060년까지 1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디. 따라서 사실상 2060년까지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이 알려졌으므로 원전건설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기존 화력발전 + CCUS’와 해외 수소생산체제 구축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미래 비전을 통한 국민신뢰회복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적폐를 개혁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반대해 왔던 검찰개혁도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가 현안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체제를 갖추는 언론 개혁, 그리고 부의 편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재벌개혁이라는 개혁 드라이브를 통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채택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찍이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역사란 정반합의 논리로 진화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도 사실 한쪽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를 실패하게 되면 이를 반대하는 다른 쪽 논리가 득세하여 강력하게 추진되는 역반응을 보이는 모습으로 순환, 융합되는 양상으로 역사는 진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촛불 혁명을 통하여 민주주의는 성숙단계를 넘어섰고 이를 기반으로 정반합의 논리에 따라서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만 국민의 숙의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디어 체제만 구축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