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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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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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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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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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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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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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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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향, 당진을 생각한다.

  7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인데도 아직도 내 고향, 당진에 대한 향수가 아련히 되살아난다, 어린 시절, 엄마가 갓 잡아 온 맛조개에 애호박이 들어간 밀국수가 그립다. 가끔은 엄마 손에 이끌려 갯벌에 나가 망뚱이와 맛조개, 게를 잡던 어린 시절도 있었다. 제철에 나오는 굴, 숭어나 망뚱이 맛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이 집 저 집 맛집을 찾아다니지만 그 옛날 그 맛은 찾을 길이 없다. 코 흘리게 어린 시절에 같이 뛰놀던 친구들, 지금은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직 출세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무작정 상경하여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때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였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연탄불이 꺼진 날이면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점심도 싸가지 못한 채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와서 겨우 옆집 아줌마 탄불에 밥을 올려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다. 그런 생활이 몇 달이나 지속 된 뒤에는 영양실조에 각기병까지 걸려 다리가 뚱뚱하게 부어올라 3층에 있는 교실까지 올라 갈 수 없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시골로 내려와야 했고 활성비타민 아로나민과 쌂은 팥을 먹으면서 쏟아지는 잠을 몇날 며칠이나 잤던 기억은 아직도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야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밤새 법학 서적을 읽어 내려갔던 그 시절이 지금은 그저 아름답게만 느껴진다. 결국 대학 3학년 때 1차 사법고시에 합격하였지만 3선 개헌과 유신헌법이 발표되면서 법이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젠 법관의 길을 접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촌놈의 근성은 버리지 못했다. 대학 졸업 후 군대에 입대하여 각 지방에서 올라온 장정들과 만나면서 “세상에는 별다른 사람들도 많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대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산업의 역군이 돼서 국민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대형 증권회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하여 총무, 인사, 기획 등 회사 살림을 맡게 되었고 입사후 10년 만에 지점장으로 나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허지만 시시각각으로 급등락을 거듭하는 주가와 싸워나가는 바람잡이 노릇을 해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져 방황하던 중에 경제연구소에 근무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기업조사, 투자분석, 경제조사 등 각종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글을 쓰는 업무를 천직으로 여기면서 KBS, MBN 등 방송에도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기회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연구소내 해외 유학파들이 자기 세력 확충하려고 나를 말어 내려는 움직임에 결국에는 경제연구소 생활도 밀려나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2000년, 50대 초반의 나이로 보험회사의 경영연구소를 마지막 직장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고 그 후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글을 쓰게 되었다. 신문사에서 환경관련 칼럼을 쓰면서 앞으로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고 환경분야에 매진할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환경이란 모든 학문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전문 보고서를 내놓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될 텐데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제대로 공급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경제연구소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에서의 전문 보고서를 알기쉽게 정리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전문 보고서를 요약해서 알기쉽게 정리해 나가는 환경관련 콘텑츠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관련 콘텐츠를 10여년간 모아 온 내용을 교육자료로 정리하여 유명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7권이나 되는 환경교육시리즈를 만들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환경을 단순한 비용이라고 여기고 전혀 투자나 교육을 하려고 하지않았다. 환경관련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우선 기업의 비리나 캐려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환경은 기업의 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환경교육 사업은 무모하게 실패하고 나서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고향 당진을 위해서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2013년부터 당진신문에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방안’이라는 연재 칼럼을 쓰기 시작하였다. 또한 4년간 당진시 정책자문위원을 일하면서 낙후된 지방행정 체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실 나 혼자 힘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환경관련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석문투데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도 1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정책당국자나 시민단체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도대체 “당진 환경문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하게 되었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중국과의 무역 길이 열리는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면서 급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선 서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서해대교가 생겨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었고 그리고 당진산업단지에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등 중화학 공업의 핵심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문산단과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밀집되어 있으면서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부각하게 되었다. 2004년 현대제철이 한보철강을 인수하고 5조8,400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 2.5배에 달하는 대규모 일관제철소 설비를 완성시켰다. 이어서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원철강 등 전기로 철강회사들이 연이어 입주하면서 이들에게 전기를 제공하기 위한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철강단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만 톤 선박까지 수용할 수 있는 천혜의 당진항만이 조성되어 해상물류망 및 육상물류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6년, 미국 NASA가 한반도 대기오염을 측정한 결과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화석연료에 나오는 황산화물질보다도 더 많은 질산알미늄이 배출되고 수도권 2차 미세먼지의 28%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조치가 내려졌지만 당진서산산단에 많이 배출되는 질산알미늄에 관한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 당진 환경문제는 당진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이에 당진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미디어를 통하여 널리 알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당진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한편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산업단지라는 이유 등으로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에는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제외되었다고 서산 시민들이 지속적인 성토에 나서고 있다. 대산5사인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 연 매출 40~50조 안팎에, 국세만 4조원이 넘게 내고 있는데 충남도와 서산시로 돌아오는 지방세는 국세의 1%도 정도인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란다. 이런 재정수입도 지역배출업체의 인프라 지원에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 서산 시민들은 오염된 환경과 각종 사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외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정책은 지역주민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이 이젠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문제까지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어 산업단지에서 얻은 과실보다도 너무나 많은 책임만 부담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제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가장 큰 현안 과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다.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법정화하였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관심을 갖게 하는 부문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하향식으로 이끌어오던 탄소중립화 사업이 상향식으로 바꿔 이젠 모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졌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마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여기에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가 탄소중립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성공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게 되고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어 당진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관리센터, 탄소중립 시민연대 등을 결성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최종 책임은 당진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진시민들은 다함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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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깊이로 흐르는 시간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이는 100년을 살고도 ‘한이 맺혀 눈을 감을 수 없다’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이는 47년을 살고도 ‘이젠 여한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 우리네 인생을 잘 살고 못 사는 것으로 금을 긋는 것일까? 얼마 전, 친구가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미뤄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느낀 감상을 날 것 그대로 보내왔다. 친구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도 가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면 다 같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흘러가면 다 세월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다. 스치듯 왔다 사라지는 바람 같은 시간 말고,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았다. 감성 깊은 언어로 쓴 친구의 편지를 재구성했다. 깔끔한 성품 탓에 신변 정리도 빨랐던 분이라 정리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어머니의 작은 소품 하나에도 생전의 체취가 밴 것들이어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몇 시간을 생각에 잠겨 어머니의 시간을 돌아보던 아들이 장롱 서랍 깊숙이에서 지갑 하나를 꺼내 들었다. 특별한 날에 어머니 손에 들렸던 지갑. 아버지가 소싯적 서울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선물로 사 오신 그 지갑이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는 제자였던 어머니와 결혼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범학교를 나와 첫 부임한 학교의 제자였다. 열 살이란 나이 차로 처가의 반대가 심했고, 결혼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하지만, 처가 어른들 마음을 돌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워낙 사는 모습이 어른들 보시기에 살뜰하고 신통했으니까. 그렇게 두 분은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며 사셨는데, 이를 시기한 것은 얄궂은 운명이었다.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폐병을 앓아온 아버지가 훌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서른일곱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기고···. 그 시절엔 폐병이 흔한 병이면서 무서운 병이었다. 발단은 교사 신검에서 나온 이상 소견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아버지는 열 달 간 공무원 휴양소에서 요양을 하셨고, 다행히 경과가 좋아 이듬해 복직을 하셨다. 하지만 복직 1년도 채 안 돼 병이 재발했다. 그리고 1년 뒤 이생의 삶을 끝내셨다. 진액을 다 쏟은 어머니의 곡진한 간호를 물리시고….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자식 하나 바라보며 수절하는 어머니께 죄송함을 느꼈다.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생각 저변에는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의 제자였던 한 남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한 여자를 스승에게 빼앗긴 불운한 남자는 결혼 1년 만에 아내를 잃고 오랫동안 혼자서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어쩌면 그분에겐 기회일 수 있었다. 외가 어른들이 은근히 재혼을 부추기는 데다, 시아버지도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며느리를 가로막을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버지 3년상이 끝나길 묵묵히 기다렸던 모양이다. 그럼에도 결정적 순간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보고, 남자는 더 이상 연이 아니라는 생각에 미뤄온 이민을 떠났다. 비로소 어머니의 인생 길이 정리된 셈이 되었다. 아들 손에 들린 어머니의 유품인 지갑. 38년 비원이 담긴 듯한 지갑을 아들은 선뜩 열지 못했다. 그러다 똑딱! 하는 소리가 침묵을 흔들자 지갑이 속살을 드러냈다. 거기에는 38년 된 두 장의 편지가 단정하게 접혀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가 휴양소 생활을 하실 때, 면회를 왔던 어머니를 버스에 태워 보내면서 손에 쥐어준 것이었고, 다른 한 장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편지를 읽고 휴양소로 보낸 답신이었다. 종이 한 장에 쓰인 아버지의 편지엔 자작시 한 편이 그림과 함께 쓰여 있었다. ‘꽃은 왜 향기를 내나.’ 열세 줄짜리 시는 구절마다 행간마다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끓는 정분을 꽃가루처럼 뿌리고 있었다. 삽화처럼 넣은 그림은 어머니에게 들꽃을 꺾어 머리에 꽂아주는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보낸 답장에도 시간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생각했어요. 휴양소 오솔길을 손잡고 걸었던 그 한나절의 의미를 새겼어요. 당신의 사랑이 제 몸에 흘러드는 강물이라면 나는 일평생 당신을 가두는 댐이 되겠다고···” 아들은 두 분이 주고받은 글을 읽고 또 읽었다. 어느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아들은 그제야 어렴풋이 잡히는 게 있었다. 그날, 아버지와 함께 한 한나절이 아버지 사후 38년보다 깊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38년은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깊이로 흐른 시간이었다. 고통받는 사람의 하루는 1년처럼 길어도, 연인들의 시간은 늘 짧고 부족한 것처럼. 그날 어머니에게 찾아온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38년 크로노스 시간을 견디게 해 주었다는 것을 아들은 알았다. 두 분의 정분이 그렇게 깊이로 흐르면서 백년설의 두께를 만들었다는 것도. 시공을 넘는 깊이와 두께를 만든 두 분의 삶과 사랑에 아들의 가슴은 한동안 먹먹함뿐이었다. 어머니가 사신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들은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죄송했다. 눈을 감았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 사진 앞에 섰다. 입가에 고요히 웃음을 머금은 두 분의 모습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분은 47년을, 한 분은 76년을 사시고 가셨지만, 여한이 없이 사신 분들처럼 보였다. 그래서 떠나실 때 그리도 평온하셨구나….(14.0) -소설가 /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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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당진형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한 방안은?

  탄소중립에서 주된 내용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다. 물론 에너지 효율성제고, 자원순환체제 확립 등도 뒤따라야 할 사항이지만 우선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탄소중립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에서 석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5%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석탄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핵심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에너지원의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를 바탕으로 당진형 에너지 믹스 방안을 설정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석탄화력발전 진로 모색 석탄 발전은 201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이다. 석탄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36,970MW(31.0%)이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32,612MW(18.9%)까지 축소될 계획이어서 당진시도 절반가량의 석탄화력발전을 전환 내지 폐기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역시 석탄 발전량은 2018년 기준 239.0TWh (41.9%) 규모이나 2030년 133.2TWh(21.8%)까지 감소토록 계획하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2020년 58개소에서 2034년 30개소로 감축할 계획이어서 역시 절반가량이 감소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천연가스발전 대비 2배 이상,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33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66배 수준이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감축시켜 나가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폐기에 따른 좌초자산화를 최소화해야 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자산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를 ‘40년까지 모두 폐쇄할 경우 손실액은 1,060억 달러로 분석되며,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근로자 실업,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A발전소의 경우 석탄발전소 잔존가치가 ‘21년 2,529억원 → ’30년 447억원로 5분의 1이상 감축된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암모니아와 가스, 영국은 바이오매스(우드펠렛), 미국 리파워링(가스혼소이용)으로 전환을 계확하고 있다. 당진시도 암모니아와 가스 전환방안을 제시하여 좌초자산화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위기대응시스템으로서 일부 유지하는 설비와 효율 향상, CCUS, 연료전환 등 기술개발을 통해 좌초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있으나 향후 석탄화력발전은 에너지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중앙정부의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대세라고 여겨진다. 둘째, 천연가스 발전전환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교역할을 담당할 에너지원으로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당진시는 2025년 LNG생산기지 4기가 가동되므로 천연가스 발전전환에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영국에서는 LNG 저장, 유통시스템을 그대로 수소 저장, 유통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실험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갖고 있어 LNG저장 유통시스템을 향후 2040년 수소생산비용이 화석연료에 접근하게 되면 전환시켜 나갈 수 있어 수소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37,851MW(31.8%)이며 2030년 55,496MW(32.1%)까지 증설될 계획이어서 설비용량 비중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어 어려움을 예상된다. 더욱이 천연가스 발전량은 2018년 기준 152.9TWh(26.8%) 규모이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 119.5TWh (19.5%)까지 크게 감소시켜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화력의 대체재 및 유연성 자원으로서 탄소중립 전원 완성까지의 기간을 책임질 전환기 기술로 평가되고 있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천연가스가 포함시켜 ‘3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해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21년부터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러시아발 공급 부족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물량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수요자 시장에서 공급자 시장으로 전환, 천연가스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1980년대 북해유전이 개발될 당시에는 200m 이내의 얕은 수심에서 석유를 채굴했으나 최근에는 해수면에서 12㎞까지 채굴되고 있어 심해유전에서 원유를 채굴해도 생산원가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세일가스 개발기술이 발전되면서 가스 생산원가는 30, 4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가격불안정 요인이 해소되면 안정된 가격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문제가 해결될 경우 러시아 가스 파이프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그 역시 기대되는 부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저탄소 무탄소 전원으로서 천연가스 발전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탄소포집·저장·활용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전환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43,085GWh로 2007년 이후 연평균 17.6%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에서 2021년 7.5%로 6.4%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0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13,413MW (11.3%)이며 2030년 58,043MW(33.6%)까지 증설될 계획이어서 3배나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8년 기준 35.6TWh(6.2%) 규모이며, 2030년 185.2TWh(30.2%)까지 5배나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이 되는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바람이나 햇볕의 간헐성으로 불안정한 전력생산, 소량 생산으로 이를 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송전선로 및 에너지 저장설비 부족, 전력계통의 유연성 미흡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경우 전력 과잉공급으로 2020년 77회에 걸쳐 출력제어가 실시됨에 따라 19,449MWh의 전력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 위주의 계획에서 많이 후퇴하여 활용방안을 전제로 한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잉곳은 100%, 웨이퍼는 93.4% 중국에 의존(‘21년)하고 있어 잉곳·웨이퍼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약 2.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풍력발전에서도 대용량 발전시스템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약 2천3백만 달러에 달하며, 국가별 수입의존도는 중국 44.5%, 독일 24.5%, 덴마크 15.7% 수준(‘20년)이나 된다. 당진시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나 중앙정부의 기본 방향을 주시해 활용방안도 감안한 생산설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원자력 발전 건설문제 원자력 발전량은 10년 이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량 비중은 2018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반등하고 있다. 즉 2021년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58,015GWh로 2007년 이후 연평균 0.7%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의 발전량을 유지하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21,850MW(11.8%)이며, 2030년 20,400MW(11.8%)까지 축소될 계획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탈원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전건설에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5%내외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EU기준에 의하면 2050년 이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운영할 세부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이 있어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다. 우리나라는 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 중이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21.11)되었으나, 지역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의 송전설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당진서산 지역이 원전 발전의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의 실현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에서의 암모니아로 전력 생산 지금까지 암모니아는 생산량의 80% 이상을 식물에 질소를 공급하는 ‘비료’의 원료로 쓰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5년 새 암모니아가 무탄소 연료로 현재 일본, 유럽, 호주 등지에서 암모니아를 발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19년 경제산업성 산하에 ‘암모니아 에너지 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말 ‘2050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발전용 석탄 20%를 암모니아로 대체하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일본의 중공업 회사인 IHI가 천연가스와 액체 암모니아를 3대7로 섞어 세계 최초로 2000㎾급 가스 터빈을 운전하는 데 성공했다. 6월에는 일본 발전기업 JERA와 IHI가 협력해 아이치현에 있는 1GW급 발전소를 개조한 뒤 석탄에 암모니아 20%를 섞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JERA는 “대규모 상업용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암모니아를 섞어 발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2024년까지 암모니아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정적인 암모니아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서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에너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암모니아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암모니아를 발전원으로 사용하는데 간접적인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암모니아는 1909년에 개발된 ‘하버-보슈법’을 활용해 생산되고 있는데, 수소와 질소에 고열과 고압을 가해 두 원소를 결합시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합성에 사용할 수소를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만약 석탄화력으로 생산된 전력를 활용하게 되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탄소를 간접적으로 배출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 기술’로 모아 다른 곳에 활용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들 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린 수소를 활용방안을 모색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청정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당진시 에너지 믹스 전략은 석탄연료를 어떤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LNG발전, 암모니아 발전(해외 수소수입)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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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한 방향은?

  산자부는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원전 32.8%, 신재생 21.5%, 석탄 21.2%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21년 현재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 34.3%, 천연가스 29.2%, 원자력 27.4%, 재생에너지 7.5%, 기타 1.6%이다. 결국 원전이 5.4%, 재생에너지 14% 늘어나고 석탄에서 13.1%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원전은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 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6기, 8.4GW)를 반영했고, 석탄발전은 감축 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LNG는 폐지되는 석탄 발전 26기(13.7GW)의 LNG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신재생에너지는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기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각각 반영했다. 특히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의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현실적인 연료보급 수준과 기업의향을 최대한 반영해 2.3%(수소 1.2%, 암모니아 1.1%)로 전망된다. 석탄은 가동정지, 상한 제약(80%)를 적용해 추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사실상 지난 4월 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 탈 원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이상 올리겠다는 탄소중립 방안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즉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전략을 보완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석탄 발전은 합리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방향에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전 독점판매 구조의 점진적 개방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등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침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6.6%인데 한국은 6.5%에 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지형의 선물인 수력을 제외하고, 풍력과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산출해도 세계 평균은 10.6% 수준이나 한국은 5.4%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에너지원 구성을 살펴보면 화석연료가 전체 에너지원의 83%를 차지하고 석유가스의 비중은 56% 정도이다. 재생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전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2050년이 되어도 여전히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70%가량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 석탄을 제외한 석유와 가스의 사용량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향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겠지만 현시점에서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중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저개발 국가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이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그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웃나라 중국도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7.6%에 달한다. 특히 풍력 발전설비 용량이 210GW로 한국의 1.3GW의 160배 이상이다. 중국은 태양광 사업의 기술력과 규모에서 가장 앞서 있다. 세계 태양광 10대 업체 중 7개가 중국 업체일 정도로 태양광발전 사업은 중국이 독주하고 있다. 중국은 27.6%로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에도 불구하고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은 64.0%나 되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 그것은 중국 내 석탄 매장량이 풍부해서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최대의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2019년 생산량이 약 38.5억 톤에 달하고 있다. 이는 2위인 인도의 7.6억 톤의 5배 수준이나 된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2030년에 세계 1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가 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18.7%로 한국의 3배 수준이나 된다. 또한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약 70%로 한국과 비슷하나, 그 구성에서 한국보다 천연가스 비중이 높아 한국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주요국들은 대체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40% 가까이 올라갔으며 국가간 전력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전력이 부족하면 다른 나라에서 즉시 매입하여 보충해 나갈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석탄 발전의 비중은 40.4%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기간내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시켜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천연가스 발전 단가는 석탄 발전 단가보다 40%~50% 비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자원 공급의 93%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인 한국에게는 더욱 충격적이고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 한국도 EU와 마찬가지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LNG를 포함시켜, 친환경 에너지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의 역할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발전산업계는 첫째, 경제성 있는 LNG 물량확보와 이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 수행, 둘째, LNG 터미널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밸류체인 형성, 셋째, 가격 변동성을 헤징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결정 방식 활용 등 필요. 또한 정부는 국내 LNG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와의 협력를 도모하고, 이때 요구되는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은 석탄화력을 감축시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기본방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부문별로 원전 확대, LNG발전, 수소및 암모니아 발전 등을 보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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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정치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정의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분래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다의 ‘正’(정)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둥글월 문의 합성어로 이뤄진 말이다. 즉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치(治)란 물(水)과 건축물(台 태)이 합성어로 물(水)의 넘침에 의한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조화로운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政治)란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것으로 정치가(政治家)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천지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여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움을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는 즉, 군자 또는 성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가가 자신의 욕심을 내보이는 것은 정치인으로써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도대체 이런 정치가들이 없다는 말인가? 대부분 정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상식이 통한다고 여기고 있으니 정치풍토는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가장 후퇴한 집단이 정치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30일, 국민의 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총을 열고 5시간 30분간 당의 내홍을 타개하고자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자 당헌을 개정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했다. 중진의원들은 “새 원내대표를 뽑고 최고위원회 체제를 복원하자”는 의견을 묵살되고 '윤핵관'들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라고 한다. 본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언급한 메시지에서 출발하였다. 이어서 최고 위원들이 사퇴함으로써 비상사태를 만들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국 주호영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황정수 판사)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다시 열린 의총에서 당헌, 당규를 수정하여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해서 원래 윤핵관의 방안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또 다시 새로운 비상대책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앞으로 국민의 힘의 운명은 법원의 결정에 매달린 꼴이 되어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중진의원인 조해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의 개정 당헌은 '비상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없앴지만, 이 대표의 지위를 지켜주려는 입장인 법원은 추후 새 비대위를 대상으로 한 이 대표측 소송에서 '민주적 정당성' 등의 논리로 또다시 그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의원총회에서도 5선의 조경태·서병수 의원, 4선의 윤상현 의원, 3선의 안철수·하태경 의원 등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와 최고위 복원을 촉구하는 주장을 했으나 이것이 묵살된채 법원의 판결이전 상태로 복귀하여 법원의 판결에 도전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심을 저버린 당심, 당심을 저버린 지도체제로는 사실상 당운영체제를 유지하가 어렵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윤핵관들의 고집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국민의 힘은 이를 수습하기 더욱 어려운 국면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2010년 이후 정치권에서는 내부총질이라는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대체로 주류 정치세력들에게 배척 당한 소수세력들이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받고자 내밷는 말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주류 세력권에서 정쟁을 주도하고 있어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독일이 사죄했다고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를 참배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가, “뒤에서 대표에게 총질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대로 8·28 전당대회에서 친명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사법리스크 운운하면서 내부총질하는 건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반대로 내부 총질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들(윤 대통령 측)끼리 제 뒷담화하다가 언론 카메라에 노출돼 기사화되고 국민들 실망감이 커진 상황이 됐으면, 이에 대해 지적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내부 총질 문자, '체리 따봉(이모티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서울의 봄' 당시 신군부는 힘으로 찍어누르면 된다고 오판해 며칠 뒤 더 엄청난 일(5.18 광주사태)을 벌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 더 넓은 영역에서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는 결국 국민의 힘이 수습할 수 없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어 앞으로 국정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어 포용심을ㅊ 갖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여겨진다. 정치에서 개인의 욕심을 너무 내보이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면을 본다면 국민들은 여겨움을 갖게 되어 결국에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지나친 정권장악의 내심을 내보이면서 내부총질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이를 장기화할 경우 국민둘의 신뢰를 얻기란 쉽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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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혼자 잘 노는 것도 능력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6천만 명을 향합니다. 중국 우환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후 1000만 명에 이른 기간이 6개월인데, 2천만 명 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3일, 그리고 석 달 만에 5000만명을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산세가 가팔라 연말 모임을 다 망치게 되었죠.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뜰 때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자고’ 한숨과 푸념을 앞세웁니다. 언택트 규제가 격상되면서 3월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오는 것 같아, 사는 걱정에 울음을 참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걱정이 커지면 꿈도 많아져요. 심하면 악몽에 시달리고 외로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올해 내내 계속된 비대면 생활에 익숙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속앓이를 한 거죠. 까닭 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벌컥 화가 치밉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질병이 되죠. 혼자인 것이 두려운 겁니다. 심리학자 카를융은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두고 누군가와 소통할 수 없을 때 생긴다’라고 진단합니다. 한 번 혼자인 게 두려웠던 경험을 한 사람은 작은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난 것을 기억하니까요. 2001년 11월 시카고 공항에서의 일이죠. 출장을 마치고 동료와 헤어져 딸이 사는 테네시 레시빌로 가기 위해 터미널을 찾아 갈 때입니다. 때는 ‘9.11테러’가 난지 두 달 밖에 안 된 터라,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돼 행장이 수상쩍은 사람은 가차 없이 검색을 하고, 보안검색대는 통과까지 가히 수용소 입감 수준입니다. 신발을 벗어 들어 보이고, 검색요원은 가방을 까발려 내용물을 하나씩 흔들어 댑니다. 여성의 속옷을 들고 흔들어도 입도 벙긋 못할 분위기였죠. 검색이 끝난 사람은 헝클어진 가방을 다시 정리하느라 북적이고, 밖으로는 검색을 기다리는 대기 줄이 공항 밖으로 한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나마 출발 5시간 앞에 나온 게 다행입니다.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출발 15분 전에야 가까스로 탑승지역까지 왔지요. 어수선하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젠 게이트 스크린에서 번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쩔거나. 스크린에 탑승할 게이트 번호가 안 뜨는 거 있죠. 마음이 급해집니다. 스크린 보다 시계보고, 주변을 돌아봐도 말 붙일 사람이 없어요. 다들 시간에 쫓겨 뛰는 사람들뿐입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긴장감에 불을 붙이는데 한 여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내게 티켓을 보이며 게이트 번호가 안 보인다고 슬픈 표정을 짓고서. 티켓을 보는 순간 이렇게 반가울 수가! 행선지가 같은 레시빌입니다. 동행인이 생기면서 이상한 것은 혼란했던 마음이 진정되는 거였어요. 그녀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쌍 라이트를 켜고 스크린을 다시 보는데, 우리가 찾는 번호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을 찾자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혼자였을 때는 보이지 않았을까? 지연 방송도 했다는데 내겐 왜 안 들렸을까? 그러면서 모아지는 생각은 내가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겪는 문제 중에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의외로 많은 일과 맞닥뜨립니다. 어릴 때 경험이 그런 거였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평소 없던 상황과 마주치게 되고, 갑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소통은 생명과 산소처럼 인간에겐 필수요소입니다. 성경에도 ‘홑겹은 쉬 끊어지나 겹줄은 견줄만하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데레사 수녀도 “인생에서 최고의 가난은 외로움”이라고 알렸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인데, 현실은 이를 가로막아요. 혼자라는 망상에 사로잡히면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탓만 할 수 없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려면 좋든 싫든 혼자 사는 능력을 키워야 하니까요. 혼자일 때 온전히 혼자인 나와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하고 잘 노는 것이 능력인 시대가 온 것입니다. 혼자서 잘 놀고 잘 먹고, 즐기기. 언제라야 이 야속한 세상이 끝날지, 몸보다 마음이 더 추운 긴겨울의 시작입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daumcafe/ le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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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탄소중립을 성공시켜 나가기 위한 길이란?

  매년 심화 되고 있는 기상이변은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험으로 위협하고 있다. 폭염과 산불, 그리고 폭우와 물난리,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가의 쓰나미 현상 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또한 식량부족, 물부족, 전염병 창궐로 이어지면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년간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여기에 나오는 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200년이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1.1도 급상승시켰다, 그 원인을 세계 각국에서 모인 2,500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정부간협의회IPCC)에서 규명한 결과 97% 이상이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더 이상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시키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인간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다고 판단, 1.5도 이내에서 지구온난화가 멈출 수 있도록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 2050년까지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세계 인류는 후손들에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구를 물려줄 수 있게 된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 세계 각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탄소감축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첫해가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 기후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거대 탄소배출국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성공시키는 일이었다. 사실상 1990년대 탄소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선진국들은 3분의 1로 크게 감축되었다. 그렇지만 개도국들의 탄소베출 비중은 오히려 3분의 2로 크게 늘어나 이들이 빠지면 실제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9년 현재 미국의 1인당 배출은 15.5톤인데 인도는 1.9톤밖에 안돼 8배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역사적 누적 배출은 25%인데 인도의 역사적 배출 책임은 3.2%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동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 탄소중립을 추진했던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이 탄소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되는 세계적인 목표로 설정된 이상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개도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탄소 중립의 목표설정은 ‘국가 자율 감축 목표(NDC)’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국제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는 것이다. 결국 개도국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기술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0국 정상이 모이고, 197국 대표들이 2주간 지구 기후를 살려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개두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올해 열리는 이집트의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미중 패권전쟁으로 신 냉정체제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이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걱정이 앞서게 된다. 2019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에 탈퇴를 선언하여 전 세계를 놀래게 만들었다. 즉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될 미국이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파기하고 나섰으니 아연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2019년 9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을 했던 여섯 명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한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즉 차량 배기가스 수치를 실제 보다 낮추거나 해양국립공원과 북극에 예상되는 기후변화 위험을 경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과학 관련 보고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은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엄청난 로비자금을 탄소중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부담하고 있다고 하니 탄소종립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탄소 중립이란 어느 한 사람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이뤄낼 수 없는 일이다. 전 세계 각국, 세계 인류가 다함께 힘을 합쳐 꼭 달성시켜 나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기필코 달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를 기필코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친환경적인 물건을 사고 재활용하고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각 개인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하고 나서기는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지구를 되살려 내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지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의식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린 희생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윤리적인 호소를 하기보다는, 각자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 이슈를 절실하게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솔선수범하여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각자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이나 인생관도 같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구를 되살려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 모두 공유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내가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공통된 인식이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 큰 힘을 갖게 되고 목표를 달성시켜 지구환경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를 전형적인 시장 실패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교정하기위한 방안으로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을 통한 탄소 가격제도를 도입해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규제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특정한 오염 저감기술의 채택을 강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을 하는 경우 추징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런 규제중심의 관리방식이 1990년대 이후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를 통하여 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선택적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장가격에 기반을 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인 처방적 규제와 달리 시장가격에 기반을 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나 탄소세 등 시장가격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각각 경제 주체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비용을 내부화 시켜 경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성과적을 측면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다. 탄소세란 시장을 적정 탄소배출 감축으로 유도하는 최적의 탄소 세율을 결정하고 탄소 저감으로 인한 한계 편익을 갖도록 적절한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추진토록 유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 4년마다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행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의 핵심 내용을 범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 농업, 에너지 생산과 소비, 토지와 수자원, 교통, 인류의 보건과 후생에 미치는 생태적, 사회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분석한 자료이다. 이는 13개의 정부 기관과 민간부문 과학자,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매 4년마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생태학적,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를 통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술혁신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 이용 가능한 저탄소 기술은 현재의 기술혁신 투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는 탄소세 정책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지원을 마련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술개발 투자는 10년에서 30년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주체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녹색금융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다함께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때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바로 기후행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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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로드맵

  지난해 세계 탄소배출량은 5.4%나 증가하여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5% 감소한 것을 상쇄했다. 즉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 반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인 이산화탄소 33Gt에 도달했다. 이로써 탄소배출 누적량이 611Gt에 달한 것이다. 중국은 2021년 전력 수요가 10% 증가하여 지난해 7GW 안팎의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해 6.3%가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인 10.4Gt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리고 브라질은 가스화력발전소 사용의 증가와 석유를 중심으로 운송 부문의 소비량 급증으로 인한 14% 증가, 러시아는 전력 및 산업 부문에서 기록적인 가스 수요 증가로 9.5% 증가하여 개도국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의 증가를 차지한 유럽연합 전체의 증가율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억제된 증가율인 0.8%을 유지하였고 미국은 6.2%나 증가세를 보여 선진국들도 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감축된 나라는 호주로 태양광 및 풍력 이익 대비 석탄 및 가스화력발전소의 생산 점유율 감소로 4.3%가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사정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대한 추진에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화석연료보다도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호주와 같이 재생에너지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1년 5월 18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목표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즉 국제 에너지기구가 내놓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책이란 글로벌 확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우선 2035년에는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내연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종료하고 2050년에는 신생 에너지의 비율을 70%로 할 필요가 있다는 로드맵을 내놓으면 그에 따른 국제 기준으로 작용하여 모든 산업체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역별 목표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300억 톤, 2050년 220억 톤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를 달성하기란 기대하기 아려운 실정이다. IEA는 이런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호주가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화석연료 이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4.3% 감소하는 두각세를 보임으로써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이 석탄이나 천연가스, 석유를 각각 분리하고 2030년 시점에서 30%, 50년 시점에서 약 70%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의 비중은 11%로 늘어나는 반면, 석탄은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90% 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기술의 가용성과 전망, 행동 변화 가능성, 각 국가의 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방식에 대한 최선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것이다. 2021년 1월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협정 복귀를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前국무장관 존 케리를 강력한 외교적 권한을 가진 기후특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2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4월 21일 지구의 날을 맞으며 2035년까지 발전분야에서의 탄소중립, 2050년까지 국가적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목표를 발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오마바 정부의 “녹색경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들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2~23일에는 40개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상 화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질서가 재정비하였다.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EU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그린딜 합의를 통해서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 이은 제도적 장치로서 탄소 국경세 추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올 3월에는 EU 의회가 2023년까지 전력,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특정 품목의 수입 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개도국들이 탄소국경세로 무역수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3년까지 탄소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60% 감축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유럽 기후법’을 제정하였다. 2019년 기준 EU의 탄소배출량은 1990년 수준 대비 25% 감축하여 2020년 20% 감축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디. 그래서 기존 2030 목표였던 90년 수준 대비 40% 감축을 60%까지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세계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산업, 교통, 건축 분야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농축산업 분야 기술 개선, 배출권 거래제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32%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65% 이상으로 증대하고 특히 2015년 기준 6%에 불과한 교통 분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이전에 24%까지 늘리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분야에서 리모델링의 비중을 2030년까지 연간 2% 이상(현재 1%)으로 확대하여 자원효율적인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축산업부문에서는 친환경 비료 사용, 정밀 농업, 혐기성 소화 기술 등을 사용하여 농축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 강화된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2030년까지 산업단지 건설, 전력생산 및 항공 분야에서 2005년 대비 탄소배출을 43%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원국 간 노력 분담을 규제하여 탄소배출 30% 추가 감축하고 이에 더하여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삼림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대기 중 탄소 흡수량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유럽 그린딜 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에너지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등의 분야에서 정책 패키지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정에너지 분야는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2020년 11월 발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2021년 6월) 회원국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개선(2023년까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순환경제부문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 재활용 가능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한 관련 시장 규모 확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힌다는 계획이다, 셋째, 자원효율적 건축부문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원국별 중장기 전략 평가,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19년 6월 9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저감을 골자로 하는 장기전략을 발표하였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이고 CO2배출량은 연간 0.3억 톤 정도의 속도로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으로는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는 비 화석연료 전력발전 비율을 현재 19%(2017년)에서 44%까지 향상하고 에너지원 자체의 전환을 통한 배출 절감, CO2 배출 억제 및 분리기술 개발, 친 환경자동차 보급,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설비 및 가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CO2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주된 전력원화 하고 원자력·화력에 대한 의존도 축소,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등을 통한 CO2 배출 절감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셋째,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계의 자주적인 절감 노력을 바탕으로 CCUS(탄소포집 및 재활용 기술)을 통한 원료 전환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추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수송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일본산 자동차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적 성능 실현,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등의 보급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홤 사업은 우선 가능한 지역·기업부터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적인 삶(주택·사무실의 건축 구조를 에너지 제로에 준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 및 보급,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금융을 확대하여 친환경 기술 및 친환경 정책, 제도를 구축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 2022~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부처별로 정책과 추진계획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탄소 가격제도와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석탄화력발전 폐기로 최초로 탄소배출 감소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간 중화학공업위주의 수출에 주력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보다는 우선 성장에 무게를 두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0년 중반부터는 아쉽게도 “기후 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지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년 61개국 중 58위,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OECD 국가 중 석탄발전 비중 상위 4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위 2위 등으로 탄소중립과는 먼 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연말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에서 14번째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 반대 속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심사·통과시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절실함이 인식되지 못힌 실정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EU는 세계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하여 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된 부문을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선도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속셈으로 탄소중립에 집중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을 환경규제에 따른 단순한 비용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투자라는 사실로 인식하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어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 전쟁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추진한 국가들이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국가들에게 수출할 수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야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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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8-29

• 사라진 설렘과 기다림의 시간

  코로나의 일상이 정상으로 향하면서 지난 주말 오랜만에 결혼식장을 찾았다. 마흔 된 딸을 시집보낸다고 감격하는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 찾은 예식장에서 반가운 옛 친구들을 만났다. 예식을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70년대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회포를 풀었다. 사진을 전공한 친구와 성악을 한 친구, 문학을 한 내가 친구가 된 것은 같은 대학을 다녀서였다. 전공은 달라도 기독 학생으로 함께 서클활동을 하면서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출신 학교와 고향이 제각각임에도 흉허물 없는 친구로 젊은 한 시절을 같이 걸었다. 이젠 다들 원로급 나이가 되었으니 주고받는 대화가 모두 지난날 그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때를 회상하는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이렇듯 친구는 10년을 못 만나도 금방 퍼즐이 맞추어진다. 성악을 전공한 친구가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딸에게 오래된 상자를 열어 소장해온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보여주며 의중을 물었다. “얘야, 아빠가 아꼈던 것인데 네가 보관할래?” “아빠, 이런 건 박물관이나 수집가들에게나 필요하잖을까? 난 사양할래요.” 딸은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시답잖다는 표정을 얼굴에 그렸다.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진 않았지만, ‘박물관’ 운운하는 표현에서 섭섭함이 살짝 마음에 깔렸다. 아비가 박물관 갈 나이라도 됐다는 뜻인가? 호불호가 분명한 것은 좋지만 요즘 젊은 얘들은 같은 말을 해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둔감해 있다. 디스크로 음악을 듣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인데, 세상이 그리도 빠르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향해 불화살을 당기는 느낌이었다. 음원을 파일로 다운받아 듣고, 모든 정보를 핸드폰에 담고 사는데 익숙한 세대들이 흘리는 얘기를 듣다 보면, 불쑥불쑥 현대판 청맹과니의 부적응력이 잉어처럼 튀어 오를 때가 있다. 사진가 친구도 한 수 거들었다. 그 시절은 필름 값도 비싼 데다 일단 카메라에 필름을 넣은 후에는 다시 뺄 수도 없으니 순간순간 판단을 잘하고 찍어야 했다. 게다가 필름 한 통에 20~30여 컷으로 제한돼 있어 필름이 떨어질까 봐 남은 컷을 셈하면서 셔터를 눌러야 했다. 사진을 찍어도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 다 찍은 필름은 서둘러 현상소에 맡기는 것이 상수였다. 그리고 사진이 인화되어 나오기까지 몇 날을 또 기다렸던가. 사진은 나온 대로가 다였다. 보태고 뺄 것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온갖 수정으로 아예 딴 얼굴을 만들기도 하지만, 수정 불가의 시절에는 인화된 사진을 보고야 모든 것이 결판났다. 나왔다, 못 나왔다 볼멘소리가 나오고, 더불어 사진 몇 장으로 카메라 맨의 실력을 평가했다. “이게 뭐야. 나 눈 감고 있잖아?” “내 사진 뽑지마. 안 찾을 거야.” 제 얼굴 잘못 나왔다고 토라지는 여학생들에게 핀잔만 듣고 ‘미안해’ 하던 얼굴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친구였다. 카메라 들고 나온 죄로 구박을 받고도 싱글싱글 웃는 데는 여전히 사진 잘 찍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이다. 그 시절, 약속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영화를 보거나 야외로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한 날이면 으레 한 친구는 20~30분 늦게 나타났다. 모임마다 그런 짓하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지만, 그중에도 기다림의 끝판왕은 오늘 혼주였다. 그래도 그때는 인성들이 너그러워 한참을 기다려 주고도 크게 타박하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요즘 세상에는 어디 용납이나 될 일인가.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기다리는 데 쓰는 시간이 줄면서 분단위 시간관리가 가능해진 세상이지만, 반대로 잃는 것도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에 설렘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 노래를 LP로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역광으로 찍었는데 잘 나왔을까” “그 여학생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지금처럼 영악하지 못했던 그때는 모든 것을 선의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실시간으로 추적을 당할 리도 없었으니 둘러대는 요령이 생기고 대충 넘어갈 틈도 주었다. 주변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수월하게 벗어나 나만이 즐기는 공상과 상상의 여백도 가질 수 있었다. 지금은 나의 모습이 너무나 투명하게 드러나는 세상이라서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더 많아졌다. 세상이 편해졌다고 날개를 달아준 것도 아닌데…. 어떡하든 디지털 삶에 뒤지지 않으려고 머리를 쥐어짜느라 삶은 더 고달파졌다. 모처럼 해묵은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다가 날이 어둑해져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손에 쥔 휴대폰에 머리를 박고 삶의 시간을 촘촘히 쓰고 있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연신 화면을 굴려 패션을 찾고, 먹방을 살피고,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내게서 사라져 간 그리움들이 생각났다. 마치 일상의 여백 같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아득하고 아련하게 멀리서 요령처럼 흔들렸다. 가수 진성이 노래한 ‘안동역 앞에서’가 그런 것일까? “첫눈이 내리던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못 오는 걸까 안 오는 걸까~ 오지 않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퍼즐의 한 조각씩을 들고 서로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끝내 못 만나고 마는 걸까? 노년의 삶이란 ‘그리움’이고 ‘추억의 퍼즐’이다. 각자가 쥔 퍼즐을 들고 친구들과 한 자리에 모여 빠진 조각들을 채울 때, 잊혔던 그 시절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날 때, 그 환한 기쁨은 반갑고도 놀라움이었다. 그날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그 감정처럼. 때때로 그 시절을 꺼내보고 싶을 때가 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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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탄소중립과 연관된 새로운 당진항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지난 4일,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 광장에서 ‘제8회 환황해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건강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환황해 해양환경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즉 김 도지사는 “환황해 지역에는 크고 작은 해양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적조, 고수온,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황해와 공생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환황해권 해양 생태계 보존, 복원 실천방안 모색과 실천을 위한 국제협력 기구 성격의 ‘환황해 해양환경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동아시아 지방정부에 제안 한다”는 것이다. 협력체는 글로벌 해양환경 측정망을 구축하고 국제 공동조사와 연구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해양은 세계 인류가 그간 제대로 개척하지 못한 불모지로써 앞으로 세걔 인류에게 융성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미래 먹거리를 해안을 인접한 국가끼리 협조하고 다함께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지구를 되살리는 일이며 세계 인류의 공존번영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12월 29일, 정부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3차원 지역발전정책(초광역/광역/기초)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2009년 12월)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각 광역단체별로 지역특화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요한 전략지역인 서해안권에 대한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ㆍ충남ㆍ전북이 함께 수립해 발표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은 서해안권을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 벨트’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G2 열강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와의 무역거래의 중심이 될 서해안권은 다가오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전략 지역으로 급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지구ㆍ대산당진지구ㆍ시화지구ㆍ화성호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광역단체들이 내놓은 미래 계획은 특색이 없는 대동소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지원을 얻어내는데 실패, 서해안 개발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도는 ‘수퍼경기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경기만 일대를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는‘국제비즈니스ㆍ물류ㆍ첨단산업이 복합된 동북아 경제거점’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첫째, 황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국제물류ㆍ컨벤션ㆍ관광산업 등을 융합한 국제비즈니스 거점 조성과 국제회의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컨벤션, 전시, 쇼핑, 관광, 숙박 등을 연계 결합한 ㅅ한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벨트(파주-화성-평택-아산), 자동차 산업벨트(화성-아산-홍성-군산) 등의 글로벌 전략산업 벨트 구축과 화성호ㆍ시화대송호 지구를 활용한 그린카 연구단지 조성, 화성ㆍ시흥 에너지 부품·소재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수도권 및 中ㆍ日ㆍ南亞 외국인 관광객의 배후 수요 및 접근성을 활용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도시형 해양레저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국도 77호선, 서해선 철도, 경기만 스마트 하이웨이 등 권역 내 주요 거점 간, 해안과 내륙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연계 인프라 확충과 평택ㆍ당진항 등 환황해권 거점 항만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충남 서해안권’을 ‘국제관광ㆍ휴양산업과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거점’을 비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해 나가는 전략으론 첫째,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산업, 서비스, 항만ㆍ해운 등의 환황해권 연계 네트워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산업벨트 등 주력산업과 함께 태안 항공레저산업 육성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천수만 기업도시, 안면도 웰빙특구 등 특화된 국제관광거점 개발과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대산항까지 대전-당진고속도로 확장, 국도 77호선의 단계적 확충 등의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북도의 ‘새만금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이 발달된 글로벌 녹색성장 거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국제물류ㆍ컨벤션ㆍ관광산업 등을 융합한 국제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자동차 산업벨트(화성-아산-군산)와 함께 새만금ㆍ풍력, 에너지 부품ㆍ소재단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벨트룰 조성하고 종합식품가공(새만금), 원예 수출단지(김제) 등의 식품산업 벨트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새만금ㆍ변산국립공원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휴양ㆍ레저거점을 조성하고,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해 군산의 체험형 관광 벨트와 부안-김제-고창의 해양ㆍ농경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새만금-전주 도로 등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약 25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광역단체들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실제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의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안 개발사업은 보다 지역특성을 살려내서 다른 광역단체보다 먼저 실시해야만 되는 긴박한 이유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때 재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지난 2021년 2월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간 평택매립지는 당진 땅이라고 외쳤던 것들이 무산됨에 당진시민들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불모의 땅 덴마크를 되살려 낸 달가스는 “밖에서 잃은 것은 안에 찾자”는 다짐으로 세계적인 축산농업국가를 만들어 내는 기적을 이룩해 냈다. 당진시도 평택매립지를 빼겼다는 분노를 갖기보다는 새로운 당진항만 건설을 기필코 이뤄내고 말겠다는 다짐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정부 공유수면 매립사업 비협조 △당진항 분리지정과 정부재정투자 확대 △해상 도계 재지정 △어업구역 확대 △보상적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 △상실감 치유 정부 보상 등에 매몰되어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다른 지자체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 관점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장만으로 설득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갖지 않은 당진만의 특성을 살리고 이의 긴박성을 설득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항만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나갈 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라는 큰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당진대산 지역이 화석연료의 집산지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달성해 나가면서 당진항만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설득력이 있는 당진항만 개발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LNG생산기지 건설에 따른 버려지는 냉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냉열 창고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수입 농산물, 식료품을들 처리하는 물류 대단지 건설로 수도권에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건설에 많은 비용부담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값싼 수소를 생산하여 국내에 보급하는 수소항만시설울 겆춰 수소전기차, 수소경제체제 전환 등에 기여하겠다는 것도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진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와 연관된 새로운 당진항만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되고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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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