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성공시켜 나가기 위한 길이란?

매년 심화 되고 있는 기상이변은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험으로 위협하고 있다.

폭염과 산불, 그리고 폭우와 물난리,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가의 쓰나미 현상 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또한 식량부족, 물부족, 전염병 창궐로 이어지면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년간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여기에 나오는 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200년이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1.1도 급상승시켰다,

그 원인을 세계 각국에서 모인 2,500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정부간협의회IPCC)에서 규명한 결과 97% 이상이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더 이상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시키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인간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다고 판단, 1.5도 이내에서 지구온난화가 멈출 수 있도록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 2050년까지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세계 인류는 후손들에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구를 물려줄 수 있게 된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 세계 각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탄소감축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첫해가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 기후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거대 탄소배출국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성공시키는 일이었다.

사실상 1990년대 탄소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선진국들은 3분의 1로 크게 감축되었다. 그렇지만 개도국들의 탄소베출 비중은 오히려 3분의 2로 크게 늘어나 이들이 빠지면 실제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9년 현재 미국의 1인당 배출은 15.5톤인데 인도는 1.9톤밖에 안돼 8배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역사적 누적 배출은 25%인데 인도의 역사적 배출 책임은 3.2%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동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 탄소중립을 추진했던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이 탄소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되는 세계적인 목표로 설정된 이상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개도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탄소 중립의 목표설정은 ‘국가 자율 감축 목표(NDC)’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국제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는 것이다.

결국 개도국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기술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0국 정상이 모이고, 197국 대표들이 2주간 지구 기후를 살려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개두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올해 열리는 이집트의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미중 패권전쟁으로 신 냉정체제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이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걱정이 앞서게 된다.

2019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에 탈퇴를 선언하여 전 세계를 놀래게 만들었다. 즉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될 미국이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파기하고 나섰으니 아연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2019년 9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을 했던 여섯 명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한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즉 차량 배기가스 수치를 실제 보다 낮추거나 해양국립공원과 북극에 예상되는 기후변화 위험을 경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과학 관련 보고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은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엄청난 로비자금을 탄소중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부담하고 있다고 하니 탄소종립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탄소 중립이란 어느 한 사람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이뤄낼 수 없는 일이다. 전 세계 각국, 세계 인류가 다함께 힘을 합쳐 꼭 달성시켜 나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기필코 달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를 기필코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친환경적인 물건을 사고 재활용하고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각 개인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하고 나서기는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지구를 되살려 내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지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의식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린 희생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윤리적인 호소를 하기보다는, 각자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 이슈를 절실하게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솔선수범하여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각자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이나 인생관도 같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구를 되살려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 모두 공유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내가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공통된 인식이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 큰 힘을 갖게 되고 목표를 달성시켜 지구환경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를 전형적인 시장 실패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교정하기위한 방안으로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을 통한 탄소 가격제도를 도입해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규제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특정한 오염 저감기술의 채택을 강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을 하는 경우 추징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런 규제중심의 관리방식이 1990년대 이후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를 통하여 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선택적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장가격에 기반을 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인 처방적 규제와 달리 시장가격에 기반을 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나 탄소세 등 시장가격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각각 경제 주체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비용을 내부화 시켜 경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성과적을 측면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다.

탄소세란 시장을 적정 탄소배출 감축으로 유도하는 최적의 탄소 세율을 결정하고 탄소 저감으로 인한 한계 편익을 갖도록 적절한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추진토록 유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 4년마다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행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의 핵심 내용을 범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 농업, 에너지 생산과 소비, 토지와 수자원, 교통, 인류의 보건과 후생에 미치는 생태적, 사회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분석한 자료이다. 이는 13개의 정부 기관과 민간부문 과학자,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매 4년마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생태학적,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를 통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술혁신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 이용 가능한 저탄소 기술은 현재의 기술혁신 투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는 탄소세 정책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지원을 마련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술개발 투자는 10년에서 30년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주체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녹색금융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다함께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때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바로 기후행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