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로드맵

지난해 세계 탄소배출량은 5.4%나 증가하여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5% 감소한 것을 상쇄했다. 즉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 반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인 이산화탄소 33Gt에 도달했다. 이로써 탄소배출 누적량이 611Gt에 달한 것이다.

중국은 2021년 전력 수요가 10% 증가하여 지난해 7GW 안팎의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해 6.3%가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인 10.4Gt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리고 브라질은 가스화력발전소 사용의 증가와 석유를 중심으로 운송 부문의 소비량 급증으로 인한 14% 증가, 러시아는 전력 및 산업 부문에서 기록적인 가스 수요 증가로 9.5% 증가하여 개도국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의 증가를 차지한 유럽연합 전체의 증가율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억제된 증가율인 0.8%을 유지하였고 미국은 6.2%나 증가세를 보여 선진국들도 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감축된 나라는 호주로 태양광 및 풍력 이익 대비 석탄 및 가스화력발전소의 생산 점유율 감소로 4.3%가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사정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대한 추진에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화석연료보다도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호주와 같이 재생에너지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1년 5월 18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목표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즉 국제 에너지기구가 내놓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책이란 글로벌 확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우선 2035년에는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내연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종료하고 2050년에는 신생 에너지의 비율을 70%로 할 필요가 있다는 로드맵을 내놓으면 그에 따른 국제 기준으로 작용하여 모든 산업체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역별 목표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300억 톤, 2050년 220억 톤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를 달성하기란 기대하기 아려운 실정이다.

IEA는 이런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호주가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화석연료 이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4.3% 감소하는 두각세를 보임으로써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이 석탄이나 천연가스, 석유를 각각 분리하고 2030년 시점에서 30%, 50년 시점에서 약 70%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의 비중은 11%로 늘어나는 반면, 석탄은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90% 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기술의 가용성과 전망, 행동 변화 가능성, 각 국가의 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방식에 대한 최선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것이다.

2021년 1월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협정 복귀를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前국무장관 존 케리를 강력한 외교적 권한을 가진 기후특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2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4월 21일 지구의 날을 맞으며 2035년까지 발전분야에서의 탄소중립, 2050년까지 국가적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목표를 발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오마바 정부의 “녹색경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들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2~23일에는 40개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상 화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질서가 재정비하였다.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EU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그린딜 합의를 통해서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 이은 제도적 장치로서 탄소 국경세 추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올 3월에는 EU 의회가 2023년까지 전력,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특정 품목의 수입 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개도국들이 탄소국경세로 무역수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3년까지 탄소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60% 감축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유럽 기후법’을 제정하였다.

2019년 기준 EU의 탄소배출량은 1990년 수준 대비 25% 감축하여 2020년 20% 감축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디. 그래서 기존 2030 목표였던 90년 수준 대비 40% 감축을 60%까지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세계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산업, 교통, 건축 분야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농축산업 분야 기술 개선, 배출권 거래제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32%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65% 이상으로 증대하고 특히 2015년 기준 6%에 불과한 교통 분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이전에 24%까지 늘리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분야에서 리모델링의 비중을 2030년까지 연간 2% 이상(현재 1%)으로 확대하여 자원효율적인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축산업부문에서는 친환경 비료 사용, 정밀 농업, 혐기성 소화 기술 등을 사용하여 농축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 강화된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2030년까지 산업단지 건설, 전력생산 및 항공 분야에서 2005년 대비 탄소배출을 43%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원국 간 노력 분담을 규제하여 탄소배출 30% 추가 감축하고 이에 더하여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삼림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대기 중 탄소 흡수량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유럽 그린딜 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에너지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등의 분야에서 정책 패키지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정에너지 분야는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2020년 11월 발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2021년 6월) 회원국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개선(2023년까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순환경제부문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 재활용 가능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한 관련 시장 규모 확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힌다는 계획이다,

셋째, 자원효율적 건축부문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원국별 중장기 전략 평가,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19년 6월 9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저감을 골자로 하는 장기전략을 발표하였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이고 CO2배출량은 연간 0.3억 톤 정도의 속도로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으로는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는 비 화석연료 전력발전 비율을 현재 19%(2017년)에서 44%까지 향상하고 에너지원 자체의 전환을 통한 배출 절감, CO2 배출 억제 및 분리기술 개발, 친 환경자동차 보급,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설비 및 가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CO2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주된 전력원화 하고 원자력·화력에 대한 의존도 축소,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등을 통한 CO2 배출 절감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셋째,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계의 자주적인 절감 노력을 바탕으로 CCUS(탄소포집 및 재활용 기술)을 통한 원료 전환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추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수송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일본산 자동차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적 성능 실현,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등의 보급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홤 사업은 우선 가능한 지역·기업부터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적인 삶(주택·사무실의 건축 구조를 에너지 제로에 준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 및 보급,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금융을 확대하여 친환경 기술 및 친환경 정책, 제도를 구축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 2022~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부처별로 정책과 추진계획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탄소 가격제도와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석탄화력발전 폐기로 최초로 탄소배출 감소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간 중화학공업위주의 수출에 주력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보다는 우선 성장에 무게를 두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0년 중반부터는 아쉽게도 “기후 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지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년 61개국 중 58위,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OECD 국가 중 석탄발전 비중 상위 4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위 2위 등으로 탄소중립과는 먼 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연말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에서 14번째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 반대 속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심사·통과시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절실함이 인식되지 못힌 실정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EU는 세계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하여 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된 부문을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선도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속셈으로 탄소중립에 집중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을 환경규제에 따른 단순한 비용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투자라는 사실로 인식하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어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 전쟁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추진한 국가들이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국가들에게 수출할 수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야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