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연관된 새로운 당진항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탄소중립은 당진대산지역의 가장 큰 현안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탄소중립과 연관된 당진항만건설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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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25 06:40
지난 4일,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 광장에서 ‘제8회 환황해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건강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환황해 해양환경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즉 김 도지사는 “환황해 지역에는 크고 작은 해양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적조, 고수온,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황해와 공생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환황해권 해양 생태계 보존, 복원 실천방안 모색과 실천을 위한 국제협력 기구 성격의 ‘환황해 해양환경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동아시아 지방정부에 제안 한다”는 것이다.
협력체는 글로벌 해양환경 측정망을 구축하고 국제 공동조사와 연구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해양은 세계 인류가 그간 제대로 개척하지 못한 불모지로써 앞으로 세걔 인류에게 융성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미래 먹거리를 해안을 인접한 국가끼리 협조하고 다함께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지구를 되살리는 일이며 세계 인류의
공존번영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12월 29일, 정부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3차원 지역발전정책(초광역/광역/기초)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2009년 12월)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각 광역단체별로 지역특화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요한 전략지역인 서해안권에 대한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ㆍ충남ㆍ전북이 함께 수립해 발표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은 서해안권을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 벨트’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G2 열강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와의 무역거래의 중심이 될 서해안권은 다가오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전략 지역으로 급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지구ㆍ대산당진지구ㆍ시화지구ㆍ화성호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광역단체들이 내놓은 미래 계획은 특색이 없는 대동소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지원을 얻어내는데 실패, 서해안 개발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도는 ‘수퍼경기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경기만 일대를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는‘국제비즈니스ㆍ물류ㆍ첨단산업이 복합된 동북아 경제거점’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첫째, 황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국제물류ㆍ컨벤션ㆍ관광산업 등을 융합한 국제비즈니스 거점 조성과 국제회의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컨벤션, 전시, 쇼핑, 관광, 숙박 등을 연계 결합한 ㅅ한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벨트(파주-화성-평택-아산), 자동차 산업벨트(화성-아산-홍성-군산) 등의 글로벌 전략산업 벨트 구축과 화성호ㆍ시화대송호 지구를 활용한 그린카 연구단지 조성, 화성ㆍ시흥 에너지 부품·소재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수도권 및 中ㆍ日ㆍ南亞 외국인 관광객의 배후 수요 및 접근성을 활용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도시형 해양레저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국도 77호선, 서해선 철도, 경기만 스마트 하이웨이 등 권역 내 주요 거점 간, 해안과 내륙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연계 인프라 확충과 평택ㆍ당진항 등 환황해권 거점 항만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충남 서해안권’을 ‘국제관광ㆍ휴양산업과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거점’을 비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해 나가는 전략으론
첫째,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산업, 서비스, 항만ㆍ해운 등의 환황해권 연계 네트워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산업벨트 등 주력산업과 함께 태안 항공레저산업 육성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천수만 기업도시, 안면도 웰빙특구 등 특화된 국제관광거점 개발과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대산항까지 대전-당진고속도로 확장, 국도 77호선의 단계적 확충 등의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북도의 ‘새만금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이 발달된 글로벌 녹색성장 거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국제물류ㆍ컨벤션ㆍ관광산업 등을 융합한 국제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자동차 산업벨트(화성-아산-군산)와 함께 새만금ㆍ풍력, 에너지 부품ㆍ소재단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벨트룰 조성하고 종합식품가공(새만금), 원예 수출단지(김제) 등의 식품산업 벨트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새만금ㆍ변산국립공원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휴양ㆍ레저거점을 조성하고,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해 군산의 체험형 관광 벨트와 부안-김제-고창의 해양ㆍ농경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새만금-전주 도로 등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약 25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광역단체들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실제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의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안 개발사업은 보다 지역특성을 살려내서 다른 광역단체보다 먼저 실시해야만 되는 긴박한 이유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때 재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지난 2021년 2월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간 평택매립지는 당진 땅이라고 외쳤던 것들이 무산됨에 당진시민들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불모의 땅 덴마크를 되살려 낸 달가스는 “밖에서 잃은 것은 안에 찾자”는 다짐으로 세계적인 축산농업국가를 만들어 내는 기적을 이룩해 냈다.
당진시도 평택매립지를 빼겼다는 분노를 갖기보다는 새로운 당진항만 건설을 기필코 이뤄내고 말겠다는 다짐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정부 공유수면 매립사업 비협조 △당진항 분리지정과 정부재정투자 확대 △해상 도계 재지정 △어업구역 확대 △보상적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 △상실감 치유 정부 보상 등에 매몰되어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다른 지자체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 관점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장만으로 설득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갖지 않은 당진만의 특성을 살리고 이의 긴박성을 설득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항만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나갈 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라는 큰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당진대산 지역이 화석연료의 집산지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달성해 나가면서 당진항만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설득력이 있는 당진항만 개발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LNG생산기지 건설에 따른 버려지는 냉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냉열 창고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수입 농산물, 식료품을들 처리하는 물류 대단지 건설로 수도권에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건설에 많은 비용부담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값싼 수소를 생산하여 국내에 보급하는 수소항만시설울 겆춰 수소전기차, 수소경제체제 전환 등에 기여하겠다는 것도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진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와 연관된 새로운 당진항만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되고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