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지구촌은 왜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나?

  세계 인류는 아직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어서 지구촌을 자기 멋대로 짓밟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인류가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홀로세에서 새로운 인류세의 전환을 선언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결국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전환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배하고 뺏고 뺏기는 경쟁시대를 청산하고 나눔과 협력에 의한 새로운 공생발전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만년간 살아왔던 세계 인류의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나눔과 협력체제의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반성이 있어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꿔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의식개혁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운 난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편의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망가뜨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 지구환경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972년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의 논문에 의해서 이다. 처음 가이아의 이론이 나왔을 때에는 많은 과학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서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구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되는 입장에서 지구환경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영국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조차 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었고 이에 기초로 한 천동설을 믿고 지냈다. 그런데 갈리레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뒤 100년 후인 1632년에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게 되면서 지동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각종 생물체의 역사가 밝혀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천지창조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세계 인류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로 환경오염이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로 부각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였던 것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 비율이 0.04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되어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 기상재앙으로 많은 인류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앙도 따지고 보면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가이아’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면서 지구생태계 멸종까지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지구의 탄소 비중은 0.03%라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시 지구의 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꾸게 되었다는 이것이 진화 발전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형성되었다는 유기체설이 러브록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동물세계가 형성되고 이들이 공생발전하는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구촌은 진환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 시켰고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평균 15도를 이루면서 생물체가 살기에 알맞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주체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다.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생명의 탄생에 있어 첫 단계는 핵산과 아미노산 등 생명을 구성하는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었다. 1953년 이뤄진 밀러-유리 실험은 물,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있는 혼합 기체에서 번개의 역할을 하는 전기 스파크로 그런 분자들이 만들어짐을 확인하였다. 밀러-유리 실험에 쓰였던 혼합 기체는 원시 지구의 대기와 조성이 같지는 않았으나, 이후 원시 지구 대기와 좀 더 유사한 조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그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낳는 능력 (자가증식),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결함을 고치는 능력 (물질대사),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며, 원치 않는 물질은 막아내는 경계막 (세포막) 등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식물 전성시대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탄소화물(포도당)을 만들었다. 이 탄소화물들은 동물들의 먹이감이 되어 먹게 되면서 동물과 식물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식물들은 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로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들은 서로 생존하기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었다.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이로 삼고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가는 공생발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지구생태계를 자기 멋대로 짓밟아 더 이상 지구환경이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다. .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역습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수 전염병의 창궐, 지구생태계의 멸종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지구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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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5-07

• 22대 국회의 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혼란스러운 쓰레기 같은 말들만 퍼붓고 있다. 뉴스를 보면 양 진영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채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의견을 취합하여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논리를 짓밟고 전쟁 논리를 도입하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국민의 배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주권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영수회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자세는 분명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720일이나 걸렸다고 실토하였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로 매듭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력으로만 국가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닥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랑하였던 일이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난감함을 표시하면서 1, 2, 3차 실무회담을 연기하면서 영수회담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역제안으로 의제없이 만나자고 하여 겨우 성사되었다.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15분짜리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영수회담을 하였다고 하니 결론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립정치를 선언한 꼴이 되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확인시켜준 셈이어서 결국 앞으로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국회위주의 독주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를 조화롭게 개혁하겠다”고 지금까지 대통령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초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의 수직관계를 유지해 왔던 판도를 수평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당 개혁에 촛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3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 확보 등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향후 정국운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국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행정부란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래 권력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야당주도형 행정체제도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지난 2일, 21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그리고 ‘구제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서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던 국회가 이제 겨우 모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발의하여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를 재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특검정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번째 특검 거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 내에서 채상벙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자가 26명이나 되어 이들이 회의에 불참 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술판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단장은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근래에 이뤄진 검찰의 정치공작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별대책단 간사에는 박균택 당선인이, 신상조사 팀장과 특검탄핵추진 팀장,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에 각각 주철현 의원, 김용민 의원, 이성윤 당선인이 선임됐다. 제보센터 운영은 김문수 당선인이 담당한다. 박균택 간사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 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향후 특검, 탄핵문제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89년,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경제조사실장과의 ‘88올림픽 이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경제전망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뤄지는데 많은 경제전망기관들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였다. 경제도 국민의식의 질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가 국가운명을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88올림픽 이후 기업경영체제를 ‘주인과 머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전망은 크게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국 모든 조직의 운명은 그 시스템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 권력의 운명도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문제,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라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국민들의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려졌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레임덕을 겪는 행정부와 국회주도형 행정체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혼란 상태가 진행되는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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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아빠가 미안하다, 널 몰랐구나

  며칠 전 전국 청소년 글짓기 심사를 끝내면서 갖는 유감입니다.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받들어 유한재단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28년째니 연륜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규모로 열리는 대표적 청소년 백일장입니다. 올해는 천여 명의 청소년이 아카시아 향이 흩날리는 유한공고 교정에 모여 초?중?고별 글제에 따라 글 향기를 뽐냈습니다. 씁쓸한 것은 ‘내가 아버지라면’ 이란 글제를 놓고 중학생들이 보여준 아버지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글제를 택할 때 10대의 자녀들이 평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글을 통해 아버지 상(像)을 유추해보자는 의도가 있었지요. 글제를 내면서 ‘혹시나’ 했는데, 적지 않은 학생에게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하다는데 불만이 컸습니다. “잘했네” “알았다” “수고했어.” 등과 같은 정감 없는 아버지의 말투에 아이들도 묻는 말에나 답하는 단답식 대화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칭찬이 있을 때도 그 뒤에 따라올 말에 신경을 쓴답니다. 때 아닌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죠. “그래 그건 잘했어. 그런데 넌...” 한숨까지 섞인 조언을 듣노라면 작은 희망조차 웅크려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아버지의 특징으로 감정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라고 쓴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원합니다. 내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이리와 봐” 식의 부름보다 격려의 부름이, 사랑의 부름이었으면 한답니다. “넌 왜 엄마를 통해서 말하지?” 아버지의 불만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는 방증이지요. 아이들은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속에 담아놓고 말을 안 할뿐,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분일뿐이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친구들과 나눈 에피소드입니다. 어버이 날이라고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는 첫마디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나다. 기다려 엄마 바꿔줄게” 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하면 “벌써 돈 떨어졌냐?” 그래도 아들이 용기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미친 놈, 뚱 단지 같긴!”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파안대소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멋대가리 없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아들이 지금의 아빠들입니다. 대를 이어 배워온 언어의 관습이 그렇다면, 누구를 탓할 입장도 아니지요. 대화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기고 단절되기 싶습니다. 대화의 부족이나 불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서적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지는 아버지, 외톨이가 되는 아버지는 어쩌면 현대사회가 만든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피곤에 절어 밤늦게 퇴근하고 새벽처럼 나가는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 아버지... 그 침통함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비춰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대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나 요즘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할 때는 아버지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느껴졌답니다.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란 존재가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후 ‘아빠, 엄마‘ 로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 놀랐습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를 담임하다 정년퇴임하고 거창으로 내려간 친구 이재철 목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누가 아빠하고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어휘지만 ’아빠‘와 ’아버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역어인 헬라어입니다. 아빠로 불리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한책임을 지지만,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은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이 어휘에 담긴 거지요. 지금은 자녀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아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헌신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느 날이 되면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새로운 눈을 떴으면 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맘을 헤아리지 못해서”라는 생각으로.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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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난파선이 되어가는 지구촌 되살리기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1만년간 지켜내려온 홀로세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인류세 전환을 선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세계 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질과학분야 주요 쟁점인 달자원탐사 등 우주지질,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탄소중립,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에너지 개발, 지질공원 등을 주요 주제로 대형 전시 홍보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 지질학적 변동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선언함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며 한 해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고기의 닭뼈를 인류세의 최대 지질학적 특징으로 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포유류 생물량의 60%는 가축이며 인간이 36%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가 차지하고 있어 포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야생 포유류가 멸종되고 이젠 겨우 4%만 남아 있도록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에서는 “동식물종의 25%가 절멸 위기에 처했고 모든 곤충종 중에서 40%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절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분을 매개하는 꿀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하는 곤충, 수중에서 산란하는 곤충의 멸실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식물의 75%와 식료 공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물의 수분은 곤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부족과 물부족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는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함께 난파선이 되어 가는 지구촌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6,500만년 동안 280ppm 유지해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 동안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최근에는 423ppm까지 1.5배나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는 1.5도 이하에서 억제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을 유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탄소농도 연평균 증가율은 2.7ppm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내에 1.5도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얼마 남겨놓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겠다는 다짐보다는 국익을 챙기에 여념이 없어 전쟁 준비와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세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탄소감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탄소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였으나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기금(WWF)은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바이 당사국 총회에서 198개 당사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며,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였디.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2023년까지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6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6년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의 10배나 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21년에는 메탄 감축 국제협약을 내놓았다. 메탄은 전지구 온실기체(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하고 있고(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21),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 21배나 높으며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완성시키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 평균 메탄 농도는 722ppb이었는데 2021년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896ppb로 기록, 2.6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매년 17ppb씩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구생태계의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50%를 생태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세계 경제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이라는 2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녹색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으로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CCUS는 개발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언제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도 기존 송배전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재셍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化, 분산化, 디지털化로 전환시켜 나가는 3D운동을 통한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탄소중립의 길은 멀고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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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9

• 음악은 천상의 소리

  밤바람이 선득한 주말. 저녁을 먹고 장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청아한 색소폰 연주음이 들려옵니다. 발길이 절로 이끌려 간 곳엔 한 분이 ‘셀프 콘서트’를 열고 있네요. 잔디밭에 앉아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연주력이 준수한데다 가을밤의 정취까지 더해져 색소폰 선율에 젖는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겼지요. 음악은 사랑을 전하는 신의 소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음악은 연주자의 기쁨도 되지만 만인의 즐거움도 됩니다. 연주가의 재능을 부럽게 바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트 러쉬.’ ‘음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운명을 부른다.‘는 말이 잘 어울린 영화지요.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 라일라의 보석보다 반짝였던 단 하루 밤 이후,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낳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지요. 이들의 믿음 하나는 “음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 부모의 DNA를 받은 아이는 일찍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11세의 소년은 부모만이 자신의 음악을 알아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뉴욕을 찾아갑니다. 모든 게 신비한 뉴욕. 도시가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소년의 청각에 음계로 포착됩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노래를 시키는 워저드를 만나 어거스트란 이름으로 거리 연주자로 등장해 천부적인 실력을 보입니다. 하루는 소리에 끌려 교회 합창단 연습장에 들렸다가 처음 보는 오선지와 오르간 앞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를 지켜본 목사님이 줄리어드에 음악천재로 추천합니다. 줄리어드에서 사모곡 라프소디를 작곡해 주위를 놀라게 한 어거스트. 마침내 뉴욕필하모니 콘서트에 특별 출연자로 초청됩니다. 줄리어드 출신의 유명 첼리스트(엄마)와 함께. 하지만, 연주회를 앞두고 위기가 오죠. 워저드가 연습장에 나타나 아버지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데려갑니다. 학교는 간곡히 연주회만큼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금관악기가 아이의 영혼을 뽑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다시 광장 연주에 나서는 어거스트. 부근을 지나던 루이스가 소리에 홀려 찾아오고, 금세 호흡을 맞추더니 황홀한 기타 2중주를 펼칩니다. 어거스트가 오늘 밤 있을 센트럴파크 공연을 알려주지만, 루이스는 귀에 담지 않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만 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어거스트는 친구의 도움으로 탈주에 성공해 연주장으로 달려가고, 지방공연에 나서던 루이스는 뉴욕 중심가에서 아이 얼굴이 나온 배너광고를 보지요. 전율을 느낀 그도 차를 버리고 연주회장으로 내달립니다. 환호 속에 첼로 연주를 끝낸 라일라가 아이를 생각하며 공원을 빠져나올 때, 줄리어드 총장이 특별초청 지휘자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트. 환호하는 청중... 놀라운 자작곡이 그의 지휘 속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밖을 향하던 라일라가 연주음에 끌려 뒤돌아서고, 또 반대편에서는 황홀한 눈빛의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이르러 12년 만에 마주 서는 남과 여... 환희의 포옹을 할 때 지휘하는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귀를 기울인 만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옮겨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천재가 말하죠. “아이들이 동화를 믿듯 저는 음악을 믿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음악을 꼭 듣게 될 거야요.” 어거스트의 간절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믿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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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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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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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는 왜 감축시켜야 하나?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지난 30여 억 년 동안 모든 생물체가 편안하게 살 아갈 수 있도록 지구 평균 기온이 15°C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는 대기권의 원소 및 해양의 염분 농도는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 시키는 항상성을 지키는 것을 생명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가이야 이론’의 창시자 제임스 러브록에 의해서 밝혀졌다. 즉 지구의 대기권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나머지 기체(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수소 등)들은 극소량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지구상에 0.03%에 불과했던 이산화탄소 비중이 최근에는 0.04%로 늘어나면서 지구의 기온이 1.2도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구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상성이 무너짐에 따라서 폭염, 가뭄, 산불, 폭우, 태풍, 지진, 열돔 현상 등 극한 기상이변이라는 기후위기로 세계 인류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3년에 IPCC가 발간한 제5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1950년 이후 발생한 온난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 연료사용이 원인이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야 지구온난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2030년까지 화석연료의 절반,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즉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기온상승을 1.5도 이내에서 억제 시켜야 지구환경을 되살려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 농도가 450ppm 이내로 억제 시켜야 하는 것인데 2022년 말 현재 지구 기온은 1.2도나 상승하였고 온실가스 농도는 417.9ppm까지 올라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어렵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7년에 일시적으로나 1.5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세계 인류에게 탄소중립이란 생존문제가 걸린 절대 절명한 핵심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온난화란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남아 태양에너지 복사열 중 적외선을 보유함으로써 온실효과룰 나타내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 즉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다양한 불소화합물 등이 있어 이들이 대기 중에 남아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대기권에는 질소(N2)78%, 산소(O2) 21%는 원자로 구성된 이원자 분자이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0.93%를 차지하는 아르곤(Ar)도 단원자 분자로 구성되어 있어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기중에 남아 있는 소량의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O2), 프레온(CFC)처럼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불안전한 분자로 적외선 복사의 진동수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온실가스들이 적외선 복사를 흡수하면 주변에 있던 질소와 산소를 함께 움직여서 대기 중에 운동에너지가 커지며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전체 온실가스 중에서 양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의 지구온난화 기여도는 약 74%이다. 그러나 전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0.04%에 불과하여 즉 1만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이산화탄소 분자의 수는 약 4개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산화탄소는 100개의 공기 분자 중 1개만 있어도 지구 평균 기온이 100도에 도달할 정도로 강력한 온실효과를 내고 있다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5~80%는 20~200년에 걸쳐 해양에 용해되고 식생에 의해 흡수된다. 나머지는 화학적 풍화와 암석 형성과 같은 수백년에서 수천년까지 걸리는 과정들을 거쳐 사라지게 된다. 이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나오게 되면 길게는 수천년 동안 계속해서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1850년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85ppm이었는데 1958년 마우나로아에서 처음 측정할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는 315ppm이었다. 그런데 최근 매년 2ppm씩 증가하여 2022년 현재 417.9ppm을 나타내고 있어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지구온난화는 심각하게 지구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상성을 무너뜨리고 있어 지구생태계는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6%, 메탄은 157%, 아산화질소는 약 22% 증가했다고 밝혀졌다.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의 약 19%를 차지하는 메탄은 대기 중에서 12년 동안 머무를 수 있다. 아산화질소는 114년 정도 머무르며 전체 온실가스 영향 중 약 8%를 담당한다. 불화탄소를 함유한 혼합물들(CFCs, HCFCs, HFCs, PFCs)은 1년 미만부터 수천년까지 대기 중에 머물 수 있지만, 다른 온실가스에 비해 그 양이 매우 적어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이다. 이 중 CFCs는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오존층을 파괴한다.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CFCs는 생산 중단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물 순환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즉 온도 1도 상승에 따라 약 7%의 수증기 함유량이 증가할 수 있어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지만 호우가 증가하면서 비가 오는 날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기온이 올라가면, 토양에서 증발량이 많아져서 가뭄이 심해지거나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온난화로 인하여 홍수와 가뭄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어 름철 가뭄은 폭염 발생의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을 일으켜 극한 기상이변을 발생시키고 있다. 기후변동은 대기 중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기체는 수증기로서 전체 대기 온실효과의 60~70%를 차지하고, 다음이 온실가스로 전체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수중기는 기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기후변동을 시키는 촉매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온실가스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배출되는 것으로 인간활동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길만이 지구온난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염도까지 낮아져 기후변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서양 해양교류를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적도 지역의 더운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기온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면서 기상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한 기상이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을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고 하면서 “지구환경이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회복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온이 높아지면 눈과 빙하가 녹으면서 지금까지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던 눈과 얼음이 사라지게 되면서 반사율이 크게 낮아져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눈과 얼음의 반사율은 60, 70%되지만 얼음이 녹은 북극해의 반사율은 6%에 불과하여 그만큼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와같이 세계 인류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 결과 이뤄진 지구온난화를 지금 당장 중단시키지 않으면 지구생태계는 되돌릴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다함께 화석연료 중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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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나이 들며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리말 중에 ‘철이 든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아름답고 내밀한 의미가 좋아서죠. 우리 마을에 일은 않고 술과 유희만 즐기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저 웬수는 죽어야 철 들려나!“ 혀를 차곤 했지요.. ”철 좀 들어라.“ ”언제 철날래?.“ 자라면서 참 많이 듣던 말입니다. 그 때마다 철은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철’이 ‘계절’이란 걸 알았지요. 철든다는 말은 계절을 따라 밭을 갈고 파종하고 거두어들이는 절기를 알아 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리를 옳고 분명하게 판단하는 힘이나, 자기의 나이에 걸맞는 처신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아버지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걸 다 알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아지고, 어른이 되면 모든 걸 다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해할 일이 더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이 예순을 ‘이순(耳順)’이라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대해 의문만 쌓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 생각하면 그 때까지 제대로 철이 날까 하는 염려도 해보게 됩니다. 늘어나는 나이테만큼 인생을 깨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지 못함을 느껴서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한 치 앞을 못 볼 만큼 혼미해 졌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올봄에 소중한 것을 깨쳤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던 봄에,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입으로 감탄케 한 것은 녹색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 연록의 잎들이 나올 때, 하루가 다르게 그 무늬를 키워갈 때, 그 아름답고 신비함이 꽃과는 또 다른 찬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올해도 호숫가에서 늘어진 수양버들 가지에 연록 잎새가 층을 더해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생명의 환희가, 생명의 탈환이 저렇게 눈물겹고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내 동공이 커지는 순간이 있었지요. 이 나이가 되도록 보이지 않던 것이 비로소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싱그러운 연록의 잎새 사이에 휘어져간 검은 나뭇가지들을 본 겁니다. 몸에서 전율이 느껴왔지요. 혼신을 다해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리는 가지들의 땀과 노고를 본 것입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들이 언제 저렇게 그을린 피부로 근육을 키웠을까. 강하면서 유연하게 곡선을 이루며 뻗힌 가지 위로 이슬같이 싱그럽고 풋풋한 연록의 잎들을 피워놓는 겁니다. 그 위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스러졌을까... 가지의 아픔과 상처가 생각났습니다. 이봄을 빛나게 한 것은 꽃과 연록의 잎들을 마른가지에 피워낸 가지의 헌신이었습니다. 꽃과 잎들이 눈을 즐겁게 한 연기자라면, 가지는 그들의 배경이 된 연출자입니다. 그래서 황금종려상은 배우가 이닌 감독에게 돌아간 게 아닐까요? 다시 가지를 봅니다. 저 검은 가지와 연록의 잎들이 만든 조화의 극치를 봅니다. 나무의 정령이 가지마다 꿈틀대고, 검정과 연록이 저렇게 아름답게 매칭 되다니... 뻗어나간 가지의 연결은 그 자체가 경이로운 군무(群舞)였습니다. 나뭇가지의 건강하게 탄 구리빛 피부와 탄력 있는 몸매가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가지마다 자르르 윤기가 흐르는 울퉁불퉁한 근육들이 활처럼 휘고 꺾이며 흘러내리면서 연록의 잎들과 절묘한 춤사위를 밟습니다. 6월이 되면서 어느새 가지와 잎새의 군무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생명은 모든 게 한 철이듯 봄꽃이 이울고 연록의 잎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가지는 녹색 속으로 묻힙니다. 연이어 녹음이 우거진 산야가 펼쳐지고, 그러다 나뭇잎이 단풍이 되고, 낙엽이 되고, 떨어지면... 다시금 우리는 윤기 잃은 거친 회색빛 가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봄을 다시 맞기까지 삭풍한설을 견뎌내는 가지의 고단한 생을 보게 되겠지요. 생명의 순환은 이렇게 어질고 아름답습니다, 한 철 피었다 지는 꽃은 가지의 헌신을 모릅니다. 비바람으로부터, 차가운 일기로부터 꽃을 보전하려는 가지의 애틋한 헌신을 한철 꽃이 알 리 없지요. 그저 상춘객들을 맞으려고 치장에나 분주한 윤중로에 핀 벚꽃처럼. 자식도 꽃처럼 부모의 시정을 모릅니다.\ 별이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님에도, 배경이 되어준 검은 밤하늘을 까마득히 잊고 지냅니다. 세상의 모든 붙박이별, 모든 떠돌이별, 모든 꼬리별로 빛나기까지 꽃은 가지의 헌신을, 별은 밤하늘의 노고를,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가리켜 철이 없다고 하지만, 부모는 “아직 어려서”라는 말로 눈을 감아주지요. . .나이가 드니 눈이 침침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흐려집니다. 그럼에도 꽃과 연록 잎들의 찬미 속에서 가지의 순미 지순함을 발견하듯, 때 늦은 나이에 옹이가 빠져나간 구멍으로 세상을 다시 볼 때, 그 옹이가 있던 자리는 무욕의 창, 맑은 눈이었습니다. 누구는 이를 마음의 눈(心眼))이라고 합니다. 길이 굽어드는 곳까지 시야가 열리거나, 올라갈 때 몰랐던 꽃들이 내려올 때 보이는 거나, 환해지는 빛에 눈 뜰 때, 나는 이를 노인에게 주는 신의 은총이라 말합니다. 이즈음에서 내게 소원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좀은 낯설겠지만 내 생애 마지막 날까지 변치 않을 단 하나의 바람은 내 사랑하는 이들과 내 사랑하는 것들과 마지막 대면하는 내 눈빛이 맑고 깨끗한 하늘빛이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daum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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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그린수소시대가 언제 개막될 것인가?

  장형,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원은 87%가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탄소라고 합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에너지 없이는 하루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화석연료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탄소중립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체에너지원은 곧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 매스 등 재생에너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수소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에너지원으로 꼽고 있지만 현재 수소생산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 탄소감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비용은 2배이상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소경제시대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EU국가들은 이미 전력생산의 절반가량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인 20%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장형,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낮은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도 전기료가 2분의 1에 불과하며 이렇게 싼 전기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화석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각종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이 너무나 가격 격차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해야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를 선호하기 마련인데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 주어야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가격 격차를 정부의 재정으로 직접 챙겨주었으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전회사들이 나서서 재정부담 없이 신재생에너지 인증권(탄소배출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의 차이를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고 생산시설을 확대시키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의 가격의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더 이상 나서지 않고 있으니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수준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형, EU국가들은 올 10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해서 탄소배출내역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부터 수입제품과 EU생산제품 간에 탄소배출량의 격차를 관세로 부과시키는 탄소국경세를 부과시키기 위한 방침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RE 100캠페인에 참여하면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과의 무역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어 탄소중립이 무역장벽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0%가 무역거래로 이뤄지는 국민경제이기 때문에 탄소국경세나 RE100이라는 무역장벽을 넘어서야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경제구조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RE100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EU의 탄소국경세나 RE 100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EU국가들은 탄소배출량이 24%나 감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EU국가들과 대등한 탄소중립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대책마련조차도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형, 탄소중립의 1차 책임을 산업체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탄소중립의 에너지 부문은 전력생산, 에너지 연소, 자동차, 건물 냉난방 등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자동차나 건물 냉난방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체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60%이상이 산업체가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탄소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탄소감축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결국 탄소배출권으로 부족분을 채워 넣어야하기 때문에 산업체는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체들이 솔선수범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업체가 나서서 탄소중립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탄소중립 부담을 덜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정부에서 어떻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산업체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무엇보다도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길입니다. 이는 화석연료를 다른 대체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길이며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직접 생산에 참여하든지 외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동원해서 산업공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직접 감축시켜 나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탄소감축사업에 참여하거나 산림, 블루카본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활용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런 어려운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텐데 사실 영업이익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 산업체에게 너무나 가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값싼 그린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린수소시대가 개막되길 고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 수소생산은 화석연료를 개질하는 그레이 수소이거나 LNG개질 + CCUS기술을 동원한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EU국가들이 재생에너지에서 남은 전기를 수전해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린수소 생산비중은 크게 확대될 수 없습니다. 장형, 지난 1월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폐기로 하기로 된 28기 석탄화력발전은 모두 LNG발전 +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전력생산은 LNG발전 + CCUS기술을 통하면서 암모니 수소의 혼용하여 이들 비중을 점차 확대시켜 결국에는 전부 수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연료전기차로 전환시키고 건물도 전기화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으로 전환시켜 모든 분야에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탄소중립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40년이나 되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제4세대 원자로 기술이 완성된다면 현재 350도 경수로 원전을 900도 이상의 원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핵폐기물이 없는 완전 연소, 그리고 버리지는 온배수를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물을 수전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상온에서 포집하여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산하여 이를 수소에너지원과 탄화수소(석유화학 원료사용)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촉매의 효율이 너무 낮아 지금까지 3, 5%에 불과하고 최근 새로운 촉매를 사용하여 13%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 단계만 더 높인다면 화석연료보다도 더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세계 각국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수소에너지와 탄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 생산기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값싼 그린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중립은 그린수소시대가 열려야 해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수소시대가 빨리 열려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되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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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1-16

• 본격적인 탄소흡수원으로 부각되는 블루카본 이야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초로 2013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는 현재 바닷속 해조류가 매년 9만 톤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바다숲을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적에서 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숲을 복원하기 위해 감태 및 모자반 바다숲 조성, 천연 해조장 보전, 수산자원 서식처 보호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식한 해조류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자랄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부터 바다숲 조성 및 관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1년까지 2만 6644ha를 조성했는데. 이는 여의도의 9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2030년까지 전국 연안에 5만 4000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란다. 지난 6월 5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가치와 블루 카본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방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블루 카본은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흡수한 탄소와 조석, 파도 등 물리적 작용에 의해 갯벌(진흙) 사이사이 공간에서 포집된 탄소를 말한다. 육상 산림보다도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나 빨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탄소흡수원이 되고 있다. ㈜가치는 바다숲이나 해조양식 사업으로 조성하는 해조류 서식지에서 흡수된 탄소량의 정량적 측정과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LG화학은 ‘잘피 서식지 복원 및 연구 사업’을 진행, 오는 2026년까지 사업장이 있는 여수 앞바다에 잘피 군락지를 만들고 축구장 14개 크기인 10헥타르(ha)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0ha 규모의 잘피 서식지(잘피가 심어진 퇴적층 포함)는 자동차 2,800대가 매년 배출하는 양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도 최근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블루카본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잘피숲 블루카본 사업 추진 노력 및 해양 생태 환경 개선과 ESG 경영 실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KB바다숲 프로젝트’ 일환으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잘피숲 조성과 연안 정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는 지난달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조류 블루카본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기적으로는 바다숲 복원에 나서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조류 블루카본이 공식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관련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한다. 포스코는 철강 슬래그로 만든 인공 어초 브랜드 ‘트리톤’을 통해 해양 생태계에 유용한 칼슘과 철 등의 미네랄을 공급한다. 이 미네랄은 해조류 생장과 광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와 포스코 등은 국내 서식이 활발한 해조류의 블루카본 국제인정을 지원하고 있다. 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해조류의 97.38%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중국이 56.82%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27.81%)와 대한민국(5.09%)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식량 안보 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조류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바다숲은 크게 해조류와 해초류로 나뉜다. 해조류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는 다시마, 미역, 김과 같은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있다. 해조류 숲은 1ha당 연간 약 3.37t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탄소 흡수율과 저장 능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국제사회에서 해양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초류의 탄소 감축 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도 서식이 가능한 잘피는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양생물들에 먹이를 제공하고 서식처, 산란장의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 탄소감축 인정을 받는 해초류 생태계가 별로 없고,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생태계가 대부분이다. 이에 기업들은 해초류 복원사업과 함께 해조류의 국제인정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학술지 네이처는 주요 해조류 34종 가운데 하나라도 자랄 수 있는 바다와 양식이 가능한 바다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를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양식이 가능한 면적인 약 6억5000만 헥타르 가운데 우리나라는 약 800만 헥타르로 육지 면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먼저 이들 해조류를 양식할 수 있는 조건은 수심 200m 미만 등을 갖춘 바다이며 나라별로 보면 1억 헥타르가 넘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넓고 호주가 7000만 헥타르로 뒤를 잇고 있다, 일본은 뜻밖에도 900만 헥타르가 채 안 돼 바로 뒤인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서는 입지 조건이 열악한 우리나라가 해조류 양식에서는 세계 20위 안에 들고 있어 해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블루카본을 탄소습수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부터 영국 스타트업 러닝타이드(Running Tide)를 통해 2년간 이산화탄소 1만2000t을 심해에 가둘 계획이다. 해조가 자라면서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무게가 늘면 자연스럽게 심해로 가라앉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러닝타이드는 유기물을 활용해 생분해가 가능한 부표에 다시마를 씨앗을 부착한 마이크로팜을 개발해 탄소를 포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MS와 캐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Shopify) 등에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와같이 해조류는 산소를 만들고 탄소를 흡수하는데 흡수한 탄소는 해저에 저장한다. 해조류가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은, 육상 식물보다 뛰어나 50배나 되며 비용도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해조류 군락지 1헥타르(ha)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은 약 500톤(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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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흐르는 저 강물에 무엇을 버려야 하나

  요즘처럼 군이 나약해 보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군에 갈 때는 형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철들어 와라”하는 당부가 있고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가 되기 위한 필수코스로 알았지요. 휴가를 나와도 “야 듬직해 졌구나,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는 덕담은 들었지, 지금처럼 “고생 많지? 조금만 참아.” 그것도 복무기간이 우리처럼 36개월도 아니고 그 절반 남짓한 군생활을 하는 청년에게 위로랍시고 하는 그런 나약한 소리는 없었지요. 얼마 전 후배들과 어울린 자리. 메시지를 확인하던 한 친구가 “아니, 이게 뭐야!”하고 낮게 소리쳤습니다. 청해부대 함정이 입항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해군 병사가 자기 친구의 조카라는 전언입니다. 전화로 사정을 전해 듣던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립니다. 입항식 도중 밧줄사고로 숨진 최중근 해군하사의 부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역을 한 달 앞두고 당한 변이라 가슴이 더 먹먹했습니다. 청해부대 소속으로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6개월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선임 수병으로 마지막까지 홋줄(정박용 밧줄)을 조정하다가 당한 변입니다. 입항식 당일 부두에는 자식을 보기 위해 부모님과 여동생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꽃을 사자고 했지만 “꽃은 직업군인들이 받는 것”이라며 아버지가 말렸다고 합니다. 입항한 배를 올려보며 아들을 찾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잠시 후 손을 다친 병사가 부축을 받으며 내려오는 걸 봤을 때 “큰일은 아니구나.”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쩔거나! 그 때 아들이 실려 나온 겁니다. “입대 할 때만 해도 물가에 애를 보낸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최근에 아들과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 성숙함이 묻어나 ‘이젠 내가 힘들 때 아들한테 위로를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전역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던 꽃다운 젊은이가 떠났다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더 마음을 아리게 한 것은 사고를 비하하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남성 성향의 인터넷혐오사이트 ‘워마드’에 최 하사를 상스럽게 조롱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사진, 사고 사진 등을 올리고 “웃기게 생겼다.” “개구리처럼 생겼다.” 는 등 사람으로는 행할 수는 없는 저주의 짓거리를 한 것은 믿기지 않는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의 충격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아버지의 언론 인터뷰는 그래서 가슴을 더 후벼 팝니다. “모든 일엔 찬반이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군인에 관한 문제라면 여야도, 남녀도 없지 않습니까? 유족 입장에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와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지막 말마디가 두고두고 밟힙니다. 최 하사가 순직한 다음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년을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보내다 숨진 한 한국전 참전용사의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유족이라고 하나 뿐인 딸마저 건강상 참석이 어렵게 되면서 초라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신시내티의 한 묘지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엔 생전에 그가 몰랐던 수천 명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준 겁니다. 이날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차량들로 교통체증이 발생할 정도였답니다. 이러한 성대한 장례식은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지요. 사랑하는 딸마저 지켜보지 못하는 참전용사의 쓸쓸한 장례 소식이 페이스 북에 올려 지면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지역 방송에서도 이 소식을 전하며 “그는 한국전에 참전했으며 생전에 나라를 위해 해외에서 싸웠다”는 걸 자랑스러워했다고 알렸습니다. 마침 그날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베트남전에서 이라크전까지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동서남북에서 장지로 몰려왔습니다. 요양원에서 고인을 돌보았던 봉사자는 “지금껏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놀랍다!”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역방송이 장례식중계에 나섰습니다. 자원한 바이올리니스트와 백파이프 연주자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했고, 오토바이 수십 대가 운구행렬을 호위했습니다. 캔터키 주 육군부대는 의장병을 보내 노병의 관을 덮었던 성조기를 접었습니다. 한 베트남 참전용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나라를 위해 참전한 사람은 모두가 형제죠.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고인은 그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고 얼마나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부럽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 엄수된 우리나라 최 하사 영결식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오지 않았다는군요. 조화만 그들의 이름으로 덩그마니 놓였을 뿐.... 같은 죽음을 놓고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나라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살아 있는 사람은 또 살아간다고. 때가 되면 배고프고 잠이 오고, 가시에만 찔려도 내 상처가 더 아프다면서, 여전히 햇빛은 눈부시고 강물은 흘러간다면서. 정작 강물에 버릴 것은 생각지 않고... (소설가) daum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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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가 세계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

  장형, 지난 3월에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인준받았습니다. 제6차 기후변화 보고서는 이미 2021년에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를 다시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증거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인준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여 기상시스템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1850~2019년까지의 총 누적 탄소배출량은 2,400Gt,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Gt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장형,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인간활동이란 화석연료 사용, 숲의 황폐화, 도시화와 같은 토지이용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지구 평균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폭염의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상당수를 흡수하는 해양은 산성화가 심화되면서 해수면 상승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연안 저지대 지역의 위험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습지가 사라지고 대형 태풍,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재해로 환경 난민이 발생하며 전통적 생활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21세기 중·후반에 많은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 식량 안보와 질병 관련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00년만의 최강 한파와 폭설이 발생했고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풍, 홍수, 이상고온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8~2017년 재난 피해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은 총 2,908억 달러에 달했고, 이중에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78%에 해당하는 2,245억 달러로 추산됐다고 합니다. 인명과 시설 피해도 컸지만 농업과 관광업, 서비스업 등 유관산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 장형,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적 자문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협의체)는 ‘지구평가보고서’에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가 대멸종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물 멸종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빨라지면서 동·식물종의 8분의 1인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2급 멸종위기종의 수는 1989년 92종에서 2018년 267종으로 거의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런 생물의 멸종은 인간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 산불, 홍수와 가뭄, 태풍과 허리케인 등 온갖 자연재해가 잇따랐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IPCC의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에서는 인류의 토지 사용과 식량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류는 자연과 함께 황폐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는 식량, 물 등을 제공하여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하며, 기후시스템에 있어서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변화는 폭염, 가뭄, 호우 등 극한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 지속 시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토지의 질을 악화시키고 인류의 토지 사용이 기후위기를 또다시 악화시키면서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은 점점 줄어들고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런 식량 생산에 악영향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세계 인류는 식량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그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은 현재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고 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야만 탄소중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회성 전 IPCC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세계 탄소배출량이 7% 줄었으나, 경제성장률은 3%였다”며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은 7% 줄이는 동시에 경제성장률은 2~3%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켜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나치게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면 국민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파리협정 달성을 위해서는 2020~2030년 동안 연평균 기후투자 규모가 현재 대비 최대 6배 증가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 함께 나갈 수 있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장형, 이회성 전 IPCC 의장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선 가용한 모든 기술을 끌어내야 한다”며 “IPCC는 기술과 정책에 중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원자력발전, 수소 등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모두 용납되어야 하며 파리협정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선 에너지 전환은 물론 원자재 이용 효율과 순환율 개선, 나아가 소재(material)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구 평균온도를 0.1℃ 낮추기 위해 필요한 CO2 제거량은 200Gt이며 이는 1.5℃ 해당 잔여 탄소 예산은 510Gt이므로 사실상 절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내기란 어려운 실정이어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나 DAC(직접 공기포집)과 같은 기술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들에게 탄소중립이란 세계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 해결해 나가야 될 핵심과제라는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장형, 2020년 기준으로 EU국가들은 1990년대비 24%나 탄소감축을 성공적으로 이룩했지만 우리나라는 1990년대비 2020년 기준으로 탄소배출이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EU국가들은 지난 30년간 탄소감축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노력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탄소배출을 증가시켜 탄소 감축을 위한 제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U국가들은 모든 제품에 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EU국가에서 만든 탄소배출량보다 많으면 국제조정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올 10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U국가에서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거의 절발 가량을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력생산량의 7%만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탄소경쟁력이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EU국가들은 이런 에너지 전환을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에게 저탄소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환경마크, 탄소 라벨링 등 저탄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 식품의 원료수입 및 수송거리 등을 고려한 로컬푸드 구입 확대,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절전형 전등 교체,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녹색문화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녹색문화 확산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과 함께 녹생문화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물론 녹색생활화를 통하여 저탄소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녹색운동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경쟁력을 강화하여야만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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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1-13

•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도입이 예상되는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CCUS기술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으면서 많은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인플레 감축법(IRA)에서 세액공제는 물론 예산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이 본격적인 도입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1.5도 증가에 머물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최대 1조 2180억 톤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 결국 해당 분야를 선점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미래 기후변화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즉 CCS의 경우 탄소 1톤당 85달러(약 12만원)로, 대기에서 포착해 격리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톤당 50달러(약 7만원)에서 180달러(약 25만원)로 증가시키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CCS기술에 약 70억달러(약 8조9000억원)의 예산을 할당하며 CCS사업에 대한 글로벌 민간투자가 약 4배 증가해 14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캐나다는 CCS 투자비의 50%,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DAC(Direct Air Capture) 투자비의 60%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CCUS의 2030년 감축목표를 기존 1,04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80만 톤 확대했다. 따라서 2030년까지 누적으로는 1,68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 CCUS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CCS는 산업부, CCUS는 과기부에서 담당하는 등 아직 CCUS 관련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책임부처가 정해지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CCUS 비용은 탄소 1톤 당 150불(약 19만원) 수준으로 미국의 2배 수준이라고 한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국내 선도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CCUS 추진을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 호주 등 탄소 저장소가 확보된 CCUS 최적 조건보다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며, “정부가 탄소차액계약제도,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란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 기간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제도로,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에 관한 맥킨지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 각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려면 CCUS 용량을 120배로 늘려야 하고 2050년까지 연간 1,300억달러(약 184조원)씩 투자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30년 동안 CCUS 부문이 자리를 잡으려고 고군분투했으나 아직까지 CCUS의 성공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이다. 그 이유로 CCUS 기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현재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개발자에 대한 허용 및 제품표준 구현과 같은 인센티브뿐 아니라 규제가 보다 뒷받침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부터 CCUS 개발 지원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으나 기업들은 CCUS 기술을 개발할 의향은 있지만 정책 지원에 분명하지 않아 자본투입을 주저하면서 CCUS 프로젝트 개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맥킨지는 "세계 각국들이 넷제로 약속을 달성하려면 CCUS 용량이 2050년까지 120배 증가해야 하며, 연간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4.2기가톤(Gt)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면 CCUS가 산업 부문의 나머지 배출량의 45%를 탈탄소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도 CCUS 수요는 2050년까지 연간 약 2Gt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늘날 탄소포집 기술은 산업용 포인트 소스인 CCUS, 직접 공기 포집(DAC), 바이오에너지로 탄소포집 및 저장(BECCS) 세 가지가 대표적이란다. 산업용 포인트소스 CCUS는 단기 및 중간 탈탄소화에 가장 중요하며 다른 탈탄소 옵션이 거의 없는 산업에서 탄소배출을 대량으로 포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DAC(직접 공기포집)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에서 수소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익 창출 기술과 결합해 탄소배출을 포집할 수 있을 것이며, 상당한 비용 절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BECCS(바이오 에너지로 탄소포집저장)은 대기에서 대량으로 탄소를 제거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자연 기반 솔루션이 한계에 도달하면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산업 포인트소스 CCUS 규모가 커지기 전에, 정책 및 규제 지원, 비용 및 대중 수용과 관련해 몇 가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CCUS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간 약 1억10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포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64개 정부가 약속한 넷제로 약속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연간 약 715메가톤(Mt), 2050년까지 연간 4200Mt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맥킨지 연구는 11개 산업 부문에 걸쳐 2만5000개 이상의 세계적인 시설이 CCUS를 통해 탈탄소화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러한 시설은 전 세계에 분포돼 있으며, 중국, 유럽, 인도 및 미국이 산업 포인트 소스 배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배출량이 고도로 분산된 것은 넷제로라는 목표가 소수의 탈탄소 허브 형성이 아니라, 전 세계 다수의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본을 배치함으로써 해결됨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를 실현하려면, ▲일관되고 확실한 정책 ▲수익의 흐름을 제대로 구축 ▲프로젝트의 입증 ▲프로젝트의 비용 편익에는 복잡한 조정이 수반 ▲대중의 인식에 논란이 있다는 점과 같은 근본적인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맥킨지의 수석 연구위원인 크리스타 비니크는 “수십 년 동안 CCUS의 광범위한 채택이 코앞에 닥칠 것으로 예측됐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인 탈탄소 목표와 녹색 소비자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CCUS의 신속한 확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50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불가피한 목표이며 이는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탄소감축을 할 수 있는 CCUS기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CCUS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입장이면서 미국이 인플레감축법을 통하여 세제혜택과 투자지원을 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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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죽어 더 큰별이 된 '리더의 품격’

  묘비는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무명의 초라한 묘비나, 화려한 비문으로 장식된 묘비나 생명의 스러짐을 일깨워 주니까요. 현충일이면 국립묘지는 참배객들로 붐빕니다. 묘비를 어루만지며 눈물짓는 소복한 늙은 어미의 휜 등을 볼 때나, 성인 된 자녀들이 술잔을 올리는 모습이나, 묘비 앞에서 흐느끼는 미망인을 보면서, 생명이 진 자리가 저리도 명징할까, 생각 합니다. 동작동의 국립묘지에 들면 먼저 현충탑과 마주치죠.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들을 보호하리라.” 잠시 옷깃을 여민 후, 묘역으로 향합니다. 도열해 있는 묘비는 다 같은 재질, 같은 크기지만 쓰인 글은 살은 길이 다르듯 하나같이 다릅니다. 따뜻하고, 애절하고, 절절하고, 각각의 그리움과 소망이 새겨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너를 보내리라. 이루지 못한 청춘의 꿈, 저 세상에서 이루어라. 잘 가라 내 아들아” 어미의 한이 서린 어느 국군 소위의 비문입니다. “겨레 위해 바친 목숨, 그 넋이 조국을 길이 빛나게 하리” 생존한 형이 남긴 글이지요. 애잔한 사랑을 보내는 아비의의 글도 눈에 띕니다. “이역만리 월남 전선에서 적 포탄에 쓰러진 전우를 구출하려다 용감히 산화한 23세의 넋이 고이 잠들고 있다... 나는 너를 내 가슴에 묻는다.” “보고 싶은 내 아들아 꿈에라도 한 번 만나다오.” 홀로 된 아내와 자녀들의 글도 마음을 저밉니다. “영원한 사랑을 드리옵니다”(부인), “아버지의 딸 정희와 사위 세용이가 대망의 뜻을 이어 받겠습니다.”(딸과 사위), “축 결혼 신랑 강창규 신부 안동 김씨 임자년 7월6일 양인 백년을 언약함” 영령과의 백년가약도, “아빠 안녕～!” 짧고 명료하게 그리움을 표현한 자녀들의 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비문은 대부분 엄숙한 반면, 서양의 비문은 좀 다릅니다. 비문 자체가 생활의 연장이란 생각을 갖게 하지요. 작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죽음 앞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고, 음악가 하이든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맡깁니다.” 겸손함을 보였지요. 영국 시인 에이츠는 “흐르는 물에 이름을 쓴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고 시 한 귀절을 남겼습니다. 절해의 고도 세인트헬레나에 잠든 나폴레옹은 죽기까지 외친 단 한마디 ‘진군이다(Cigit)’를 비문에 새겼다더군요. 한국군 최대의 전투병 파병인 월남전(戰)에서 주월 한국군사령관을 지낸 고 채명신 장군은 죽어서 더 큰 영웅으로 추앙되었습니다. 32만 명이 참전해 3500여명의 전사자를 낸 월남전의 영웅답게 3년 전 세상을 뜨면서 “나를 장군묘역에 안장하지 말고 전우들이 잠든 사병묘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장군묘역을 거부하고 1/8 크기인 월남전 참전용사 사병묘역을 택한 거지요. 수많은 아들들이 전장에서 원한을 삼켰는데 사령관 혼자 편하게 누울 수 없다며 생사고락을 같이한 전우들과 묻히길 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뒤 받는 평가가 진짜라는데, 그는 죽어서도 리더의 품격을 빛낸 참 군인이었지요. 서양에는 2차 대전의 영웅 죠지 패튼 장군이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뼈가 굵은 죠지 패튼은 미국의 기갑군단을 이끌고 독일군을 격파해 유럽전(戰)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다. 당시 연합군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진짜 영웅이지요. 그는 생전에 “내가 죽으면 미국으로 운구하지 말고 장병들 옆에 눕겠다”고 말한 대로 룩셈부르크 아덴산맥에 사병과 같은 크기의 동판 아래 영면을 취했지요. “나 죠지는 아덴에서 싸웠던 장병들과 함께 여기 묻혔노라”는 비문과 함께. 두 장군은 ‘지상에서 영원으로’ 떠난 영웅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하지만, 두 장군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참 삶을 사는 방식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늙어 죽으면 부음을 알립니다. 우리의 부음과 달리, 미국 신문에 나는 부음 란은 재밌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기본 알림에 덧붙이는 말이 인상적이지요. 죽음을 뛰어넘는 신선한 글귀 때문입니다. “그는 좀 멍청했지만 남을 속인 적은 없다” 고인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하고, “28세 나이로 죽었다.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약간의 장난기도 보입니다. 임종에 앞서 생을 돌아보며 스스로 부음기사를 작성해 두는 노인이나 환자가 늘고 있다합니다. 소수가 보는 유서와 달리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밝히는 솔직한 내용으로요. 하긴 떠나는 마당에 미사여구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들... 다 부질없는 일이겠지요. (소설가) Daum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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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1.5도 사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장형, 1.5도를 사수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젠 우리들은 지구촌이 난파선이라는 각오로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미중 패권전쟁이니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문제를 자국의 국익의 잣대로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물론 새계 지도자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과연 멸종위기에 있는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론조사 기관 칸타 퍼블릭이 1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지구환경을 걱정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에 바꿔야 하겠다고 믿는 사람은 단 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이며 모든일들이 화석연료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축소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일만으로 턴소중립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출퇴근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지구생태계가 이미 3분의 2이상이 사라지고 있으며 지구 생명체의 3분의 1은 이미 멸종되어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생물체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생태계는 점차 멸종사태의 도미노 현상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갈 수록 지금보다도 더욱 심각한 생태계의 멸종과 기상이변은 가속화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도 지구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있는 사람들은 우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사실상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일이며 이런 사람들만이라고 지구에서 근절될 수만 있다면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지금보다도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2월, 영국의 BBC뉴스에서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특집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희생을 각오하면서 한알이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멘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형, 성경의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 알이 밀알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땅에 떨어진다고 해도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썩어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희생없이는 어떤 개혁이나 혁신은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중단시키는 탄소중립은 정말 큰 희생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전파를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선 것처럼 탄소중립도 그런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위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BBC뉴스에서 소개한 단 1%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바꿔 나갔다는 사실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형, 우선 가난한 나라인 나이지리아 남부 오코로에테에 있는 마을에 사는 우크페 벤슨 우도(30)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줄곧 아버지의 가게에서 시멘트를 파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의 직업을 과감하게 바꿔 지금은 나무 심는 것을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에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몸 담고있는 시멘트업종이 지구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우리 지역의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크페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나무를 심는 일부터 시작했으며 본격적으로 나무가 지구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아예 직업까지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이젠 내 스스로를 '기후 지킴이'로 부르며 우크페는 시멘트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본격적으로 숲 조성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서부 푸네에 있던 코트왈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엔지이너로 일하는 수니트 코트왈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세 칸짜리 집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기로 결심하고 1년에 걸쳐 집 전체를 태양열로만 사용토록 하고 국가 전력망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가 봉쇄에 들어가기 며칠 전인 2020년 3월에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바깥에서 태양광을 통하여 전력 생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실내에서는 이를 사용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전력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날이나 에너지가 모자라는 날에는 태양광 전력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광과 전기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이젠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만으로 사용하는 모든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형, 마지막으로 러시아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유진 키르피초프(30)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서 약 8년 동안 일 했지만 기후변화 NGO를 설립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년간 여행을 하면서 기후 다큐멘터리와 영화들에서 본 기상재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나다. 이로 인하여 세계 인류는 많은 고통속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SNS 등에 올렸더니 많은사람들이 이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환경 관련 기업들과 연결시키는, '녹색 일자리'를 찾아주는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녹색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내팽치고 이런 일을 왜하느냐고 하지만 지구환경을 되살린다는 세계 인류가 모두 살 수 있는 일이라는 보람을 느끼면서 많은동료들과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해야 될 엄청난 일들입니다.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단 1%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 번뿐인 인생,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지구환경에 헌신하는 생각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은 저버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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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1-09

•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가 최근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2016년엔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28°C나 상승하여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 전문가들은 98%의 확률로 2027년 안에 일시적으로나마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선 라니냐(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가 발달해 기후 온난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렇지만 무역풍이 일정한 주기로 방향을 바뀌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간은 라니냐현상이 엘니뇨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앞으로 3~4년간은 엘니뇨현상이 심화되면서 폭염, 가뭄, 산불, 열돔현상 등으로 세계 인류는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 인류가 기대했던 이상 극한 기상이변으로 기상재앙을 겪으면서 탄소중립을 앞당겨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극한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를 완화시켜 나갈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 2022년도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348억 7,250만톤이다. 이중 최고 배출국인 중국은 103억 9,800만톤으로 전체의 30.6%, 2위 미국은 46억 3,200만톤으로 13.2%, 3위 인도 22억 5,100만톤으로 6.4%, 4위 러시아는 17억 9,500만톤으로 5.1%, 5위 일본은 10억 1,400만톤으로 2.9%, 6위 독일 6억5,200만톤, 7위 이란 6억 2,100만톤, 8위 한국 6억 1,400만톤, 9위 캐나다 5억 4,600만톤, 10위 인도네시아 5억 3,700만톤 등으로 이상 10개국이 전체의 87.2%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10대 다배출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10대 다배출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개도국의 탄소배출 비중이 44.7%, 선진국의 탄소배출 비중이 21.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도국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동안 개도국들은 탄소 국가 누적 배출량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4대국 중에 선진국의 비중은 51%이지만 개도국들은 18,7%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비중이 높다고 할 것이다. 즉 높은 3대 국가의 누적 배출량 비중이 약 70%(미국 25%, EU+영국 22%, 중국12.7%)에 달하고 5대 국가(3대 국가+러시아 6%+일본 4%)의 누적 배출량이 80%에 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과 인도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하면서 개도국의 비중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선진국의 비중이 개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5대 선진국(미국, EU+ 영국, 러시아, 일본 등)의 책임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이의를 받아들여 개도국들에겐 그간 탄소감축의무 부담을 면해 주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개도국 비중이 선진국보다 2배나 높기 때문에 이를 면제해주면 사실상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사실상 선진국들은 기술 및 금융지원을 약속하고 전 세계 각국들이 다함께 자율적인 감축목표 설정하는 방식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결의를 2015년 파리협정에서 실시되었고 2020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1.5도 이내로 지구온난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2030년까지 배출량의 절반, 2050년까지는 완전히 제로로 만들 것을 협정하였다. 세계적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이 79%, 농림 토지 부분이 18%, 폐기물 부문이 3%를 차지하고 있디. 따라서 탄소중립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부분에서 산업부문이 45%(에너지 연소, 원료, 산업공정 포함), 수송 16%, 건물 17%이어서 산업체들의 탄소중립이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될 부문이다. 이에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RE100’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에 참여하였고 이젠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란 국제단체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위원회의 주도로 기업이 2050년까지 필요 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가입대상은 연간 100G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업(Fortune 1000 기업)으로 2022년 12월 기준, 세계 397개 기업(국내 27개 기업)이 가입하였다. 결국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에겐 RE 100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고 있어 대부분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이 너무나 취약해서 삼성그룹만 가입하기에도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압박으로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발전하거나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외부 구매방식에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 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 방식,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는 제3자 PPA 방식 등이 있다. 결국 대량 배출하는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에 대한 시설비용을 부담해야 될 입장이다. 한편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탄소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영회사들이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에서 제외 시키는 블랙 리스트까지 만들어 발표하고 있어 일반기업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적도원칙’에 참여하고 있어 이런 추세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EU가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조성관세을 부과하기 위해서 수입업체들에게 올해 10월부터 내역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제품별 EU 탄소배출량과 비교하여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국제 조성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EU국가들은 저탄소 생활화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환경마크, 탄소 라벨링 등 저탄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 식품의 원료수입 및 수송거리 등을 고려한 로컬푸드 구입 확대,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절전형 전등 교체,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녹색문화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녹색문화 확산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련 생활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지구환경시대가 이미 개막되었다고 할 것이다. IPCC의 1.5°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5°C를 넘어서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여러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지구 온난화 1.5°C를 사수해야 된다고 경고를 내놓고 있다. 즉 1.5°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최대 50%까지 늘어나지만 2.0°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100% 일어나 지구상에 산호초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호초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고 바닷물고기의 30%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해양 생태계의 멸종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1.5°C에서는 북극 빙하가 10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지만 2.0°C에서는 북극빙하가 10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어 더이상 북극 빙하의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결국 1.5°C와 2.0°C의 차이란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되느냐? 아니면 유지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3년 에너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87% 이상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가 최근 80% 수준에서 2030년까지 7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및 해상풍력이 크게 증설되고 전기차의 확대 속도, 히트펌프의 보급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 전망 또한 기존 원자로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 가능성 확대로 개선되면서 전 세계의 화석연료 소비 비중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이후 몇 년간 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이전 최고치보다 50% 이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전체 발전량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새로운 수요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탄소포집을 장착한 화력발전, 수소 및 암모니아를 통한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체 발전량 중 화석연료의 비중은 2022년부터 2050년까지 3분의 1이상 감소하게 될 것이며 신규투자는 앞으로 거의 전량 사라질 전망이라고 하지만 다급해 지고 있는 탄소중립 완성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특히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난냉방 방식에 히트펌프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난방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유엔에서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곧 지구환경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문제이면서 전 국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구온난화 2027년에는 1.5°C가 무너진다고 하니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세계 인류의 움직임을 분주해 질 수밖에 없다. 결국 1.5도를 사수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이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지구생태계는 멸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비상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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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