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제6차 평가보고서가 세계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

장형,

지난 3월에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인준받았습니다. 제6차 기후변화 보고서는 이미 2021년에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를 다시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증거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인준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여 기상시스템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1850~2019년까지의 총 누적 탄소배출량은 2,400Gt,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Gt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장형,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인간활동이란 화석연료 사용, 숲의 황폐화, 도시화와 같은 토지이용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지구 평균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폭염의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상당수를 흡수하는 해양은 산성화가 심화되면서 해수면 상승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연안 저지대 지역의 위험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습지가 사라지고 대형 태풍,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재해로 환경 난민이 발생하며 전통적 생활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21세기 중·후반에 많은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 식량 안보와 질병 관련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00년만의 최강 한파와 폭설이 발생했고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풍, 홍수, 이상고온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8~2017년 재난 피해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은 총 2,908억 달러에 달했고, 이중에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78%에 해당하는 2,245억 달러로 추산됐다고 합니다. 인명과 시설 피해도 컸지만 농업과 관광업, 서비스업 등 유관산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장형,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적 자문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협의체)는 ‘지구평가보고서’에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가 대멸종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물 멸종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빨라지면서 동·식물종의 8분의 1인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2급 멸종위기종의 수는 1989년 92종에서 2018년 267종으로 거의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런 생물의 멸종은 인간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 산불, 홍수와 가뭄, 태풍과 허리케인 등 온갖 자연재해가 잇따랐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IPCC의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에서는 인류의 토지 사용과 식량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류는 자연과 함께 황폐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는 식량, 물 등을 제공하여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하며, 기후시스템에 있어서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변화는 폭염, 가뭄, 호우 등 극한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 지속 시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토지의 질을 악화시키고 인류의 토지 사용이 기후위기를 또다시 악화시키면서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은 점점 줄어들고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런 식량 생산에 악영향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세계 인류는 식량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그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은 현재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고 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스스로 마련해야만 탄소중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회성 전 IPCC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세계 탄소배출량이 7% 줄었으나, 경제성장률은 3%였다”며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은 7% 줄이는 동시에 경제성장률은 2~3%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켜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나치게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면 국민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파리협정 달성을 위해서는 2020~2030년 동안 연평균 기후투자 규모가 현재 대비 최대 6배 증가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 함께 나갈 수 있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장형,

이회성 전 IPCC 의장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선 가용한 모든 기술을 끌어내야 한다”며 “IPCC는 기술과 정책에 중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원자력발전, 수소 등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모두 용납되어야 하며 파리협정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선 에너지 전환은 물론 원자재 이용 효율과 순환율 개선, 나아가 소재(material)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구 평균온도를 0.1℃ 낮추기 위해 필요한 CO2 제거량은 200Gt이며 이는 1.5℃ 해당 잔여 탄소 예산은 510Gt이므로 사실상 절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내기란 어려운 실정이어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나 DAC(직접 공기포집)과 같은 기술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들에게 탄소중립이란 세계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 해결해 나가야 될 핵심과제라는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장형,

2020년 기준으로 EU국가들은 1990년대비 24%나 탄소감축을 성공적으로 이룩했지만 우리나라는 1990년대비 2020년 기준으로 탄소배출이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EU국가들은 지난 30년간 탄소감축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노력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탄소배출을 증가시켜 탄소 감축을 위한 제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U국가들은 모든 제품에 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EU국가에서 만든 탄소배출량보다 많으면 국제조정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올 10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U국가에서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거의 절발 가량을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력생산량의 7%만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탄소경쟁력이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EU국가들은 이런 에너지 전환을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에게 저탄소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환경마크, 탄소 라벨링 등 저탄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 식품의 원료수입 및 수송거리 등을 고려한 로컬푸드 구입 확대,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절전형 전등 교체,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녹색문화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녹색문화 확산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과 함께 녹생문화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