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가 최근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2016년엔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28°C나 상승하여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 전문가들은 98%의 확률로 2027년 안에 일시적으로나마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선 라니냐(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가 발달해 기후 온난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렇지만 무역풍이 일정한 주기로 방향을 바뀌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간은 라니냐현상이 엘니뇨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앞으로 3~4년간은 엘니뇨현상이 심화되면서 폭염, 가뭄, 산불, 열돔현상 등으로 세계 인류는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 인류가 기대했던 이상 극한 기상이변으로 기상재앙을 겪으면서 탄소중립을 앞당겨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극한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를 완화시켜 나갈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

2022년도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348억 7,250만톤이다. 이중 최고 배출국인 중국은 103억 9,800만톤으로 전체의 30.6%, 2위 미국은 46억 3,200만톤으로 13.2%, 3위 인도 22억 5,100만톤으로 6.4%, 4위 러시아는 17억 9,500만톤으로 5.1%, 5위 일본은 10억 1,400만톤으로 2.9%, 6위 독일 6억5,200만톤, 7위 이란 6억 2,100만톤, 8위 한국 6억 1,400만톤, 9위 캐나다 5억 4,600만톤, 10위 인도네시아 5억 3,700만톤 등으로 이상 10개국이 전체의 87.2%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10대 다배출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10대 다배출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개도국의 탄소배출 비중이 44.7%, 선진국의 탄소배출 비중이 21.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도국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동안 개도국들은 탄소 국가 누적 배출량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4대국 중에 선진국의 비중은 51%이지만 개도국들은 18,7%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비중이 높다고 할 것이다.

즉 높은 3대 국가의 누적 배출량 비중이 약 70%(미국 25%, EU+영국 22%, 중국12.7%)에 달하고 5대 국가(3대 국가+러시아 6%+일본 4%)의 누적 배출량이 80%에 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과 인도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하면서 개도국의 비중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선진국의 비중이 개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5대 선진국(미국, EU+ 영국, 러시아, 일본 등)의 책임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이의를 받아들여 개도국들에겐 그간 탄소감축의무 부담을 면해 주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개도국 비중이 선진국보다 2배나 높기 때문에 이를 면제해주면 사실상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사실상 선진국들은 기술 및 금융지원을 약속하고 전 세계 각국들이 다함께 자율적인 감축목표 설정하는 방식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결의를 2015년 파리협정에서 실시되었고 2020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1.5도 이내로 지구온난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2030년까지 배출량의 절반, 2050년까지는 완전히 제로로 만들 것을 협정하였다.

세계적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이 79%, 농림 토지 부분이 18%, 폐기물 부문이 3%를 차지하고 있디. 따라서 탄소중립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부분에서 산업부문이 45%(에너지 연소, 원료, 산업공정 포함), 수송 16%, 건물 17%이어서 산업체들의 탄소중립이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될 부문이다.

이에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RE100’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에 참여하였고 이젠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란 국제단체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위원회의 주도로 기업이 2050년까지 필요 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가입대상은 연간 100G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업(Fortune 1000 기업)으로 2022년 12월 기준, 세계 397개 기업(국내 27개 기업)이 가입하였다.

결국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에겐 RE 100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고 있어 대부분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이 너무나 취약해서 삼성그룹만 가입하기에도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압박으로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발전하거나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외부 구매방식에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 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 방식,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는 제3자 PPA 방식 등이 있다.

결국 대량 배출하는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에 대한 시설비용을 부담해야 될 입장이다.

한편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탄소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영회사들이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에서 제외 시키는 블랙 리스트까지 만들어 발표하고 있어 일반기업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적도원칙’에 참여하고 있어 이런 추세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EU가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조성관세을 부과하기 위해서 수입업체들에게 올해 10월부터 내역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제품별 EU 탄소배출량과 비교하여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국제 조성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EU국가들은 저탄소 생활화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환경마크, 탄소 라벨링 등 저탄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 식품의 원료수입 및 수송거리 등을 고려한 로컬푸드 구입 확대,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절전형 전등 교체,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녹색문화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녹색문화 확산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련 생활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지구환경시대가 이미 개막되었다고 할 것이다.

IPCC의 1.5°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5°C를 넘어서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여러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지구 온난화 1.5°C를 사수해야 된다고 경고를 내놓고 있다.

즉 1.5°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최대 50%까지 늘어나지만 2.0°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100% 일어나 지구상에 산호초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호초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고 바닷물고기의 30%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해양 생태계의 멸종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1.5°C에서는 북극 빙하가 10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지만 2.0°C에서는 북극빙하가 10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어 더이상 북극 빙하의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결국 1.5°C와 2.0°C의 차이란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되느냐? 아니면 유지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3년 에너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87% 이상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가 최근 80% 수준에서 2030년까지 7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및 해상풍력이 크게 증설되고 전기차의 확대 속도, 히트펌프의 보급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 전망 또한 기존 원자로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 가능성 확대로 개선되면서 전 세계의 화석연료 소비 비중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이후 몇 년간 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이전 최고치보다 50% 이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전체 발전량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새로운 수요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탄소포집을 장착한 화력발전, 수소 및 암모니아를 통한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체 발전량 중 화석연료의 비중은 2022년부터 2050년까지 3분의 1이상 감소하게 될 것이며 신규투자는 앞으로 거의 전량 사라질 전망이라고 하지만 다급해 지고 있는 탄소중립 완성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특히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난냉방 방식에 히트펌프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난방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유엔에서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곧 지구환경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문제이면서 전 국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구온난화 2027년에는 1.5°C가 무너진다고 하니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세계 인류의 움직임을 분주해 질 수밖에 없다.

결국 1.5도를 사수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이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지구생태계는 멸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비상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