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그리고 당진에서 탄소배출은 산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기하기로 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구축하여 점자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갖춰 최종적으로 수소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데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 CCUS기술로 폐기할 석탄화력발전을 이를 활용한다고 하나 CCUS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모니아 수소혼용체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혼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완벽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단계 있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고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 이를 실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다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원용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지혜 영역까지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추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탄소중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정화하였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임을 깨닫고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해 두바이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올리자“는 국제협약에 의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으로 당진시는 서둘러 탄소중립이 최고의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앨런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 전 세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의 45%를 감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는 “순환경제를 통해 EU 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4대 산업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도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탄수중립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경제는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산업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이 2030년까지 4.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애플,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주요 원자재를 100%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커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은 우선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산업체들은 대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하는 일이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장 큰 숙제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 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를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에 살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시대를 선도적으로 개막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독일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에너지 정책이 과연 틀린 것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3년 말 현재 56%로 우리나라 7%의 8배나 된다. 더욱이 2022년 말 현재 47.4%에서 8.6%나 증가한 수치로 1년만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재생에너지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되는 추세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간헐적, 소량생산체제이면서 많은 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전력생산방식으로 치부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지난해 아랍에미르의 두바이에서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 에너지 효율성은 지금의 2배를 높이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세계 평균 68%를 달성하자”는 긴급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7%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6년 내에 10배 이상 달성해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2023년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주체가 바로 국민 개개인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독일은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이 27만개나 새로 설치되어 2022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우크라아나 전쟁으로 LNG가격 급등으로 전력문제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들은 자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붐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만 해놓으면 10년 20년간 아무런 부담없이 무료로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비좁은 국토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은 일부의 견해일 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독일 정부는 날씨변동에 따른 간헐성, 소량생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단위 해양 풍력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전력송전이 요구되는 지역 북부 지역에 대규모의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송배전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의 송배전 시스템 문제도 서로 지능적으로 통신하고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개의 가상 발전소를 설치하여 분산형 전력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중식 송배전시스템에서 15% 정도의 에너지 소실을 막을 수 있으며 피크 타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전력을 소모시키는 일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화와 버려지는 폐열 활용에 초점을 맞춰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재활용, 재에너지화하는데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열이나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일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전해 방식의 수소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독일 작센주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복스베르크(Boxberg) 발전소를 현재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수전해방식의 수소를 활용하여 5년 내에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에너지 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를 활용하여 중간다리역할을 하고 이를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은 오히려 기술개발단계에 있으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화석연료보다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독일의 그린에너지 전략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여 이에 대한 비용문제를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그린 에너지는 행정기관의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지역주민들과 장기 미래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선택하는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그린 에너지시대는 절대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환경문제의 가장 큰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RE100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기업이 공격적으로 REC를 구매하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재생에너지 공급 핵심역할을 하고 있던 태양광 공급은 반토막이 나면서 휴업상태이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이다. 원전과 화석연료 + CCUS, 암모니라 혼용발전 등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과연 열어 나갈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현장위주로 비용을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과의 격차를 보상해 주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이를 중단시키고 발전회사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재생에너지 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의 격차를 보전토록 하면서 발전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규정화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만일 발전회사가 이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재생에너지가격의 1.5배의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4만 5천원이나 하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이 2,750원까지 폭락함에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파산위기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저금리 특혜를 받았다면서 부정대출 여부를 수사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무너뜨려 2022년도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오히려 16.3%나 감소하는 세계 유례없는 일이 발생되었다. 결국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안군에서는 섬사람들이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발전 단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모델이 크게 성공하여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지역특성을 살려내는 재생에너지 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방안, 발코니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활용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그린에너지 자립시대를 열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일본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복사하여 중앙정부의 책상머리에서 이뤄지고 있다. 진정으로 독일식 그린에너지 정책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보다도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선택이 국민의 선택으로 둔갑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일본의 꽁수가 반드시 저비용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뒤따라 가는 그린에너지 정책이 큰 낭패를 불러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집단지성에 의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상재앙으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고 있다.

  세계 지질학계는 홀로세를 마감하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언하였다. 홀로세란 세계 인류가 수렵채취 생활을 접고 농삿 일로 정차하면서 시작된 1만년 전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말한다. 이를 접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계 인류가 지질학적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젠 세계 인류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는 새로운 역사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환경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산업혁명에서 석탄을 활용하여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이후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용품 등으로 현대 과학문명을 누려왔다. 그런데 화석연료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업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무한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왔다. 이미 70, 80년전부터 봄이 되었는데 새 소리가 들리지 않고 런던 스모그로 많은 인구가 갇혀 죽어가는데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무한경쟁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쓰레기는 지구촌을 덮혀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올 가을에는 유난히 단풍이 들지 않은채 나무들이 푸른 색갈 그대로 간직한 채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상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단풍 구경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밝히고 있다. 본래 단풍이란 일정기간 동안 일조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기온이 5도 이하의 낮아져야 나무들이 단풍을 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3년 11월 2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8.7도, 낮 최고 기온도 25.9도로 초여름 수준의 날씨가 지속되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날씨가 봄과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만 길어지는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4년마다 세계지도를 갱신하던 영국의 ‘타임스 아틀라스’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지구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 세계지도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은 크게 올라가고, 고지대 빙하는 녹고, 호수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 주요 강들도 점점 말라가고 있어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리오그란데, 황하, 콜로라도, 티그리스강의 일부 지점은 해마다 물이 말라가고 있어 강물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해안선이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의 키리바티, 마셜 제도, 토켈라우, 투발루, 바누아타 같은 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모두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어 투발루의 경우 가장 고도가 높은 지점도 해수면의 5ｍ에 불과하여 조만간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란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차드 호수가 1963년 이래 95%나 줄어들었는데 이는 킬리만자로산의 얼음도 지난 100년 사이에 80% 이상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 스위스의 알레치 빙하는 매년 100ｍ 정도 녹고 있어 지구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이 우리들이 살 고있는 지구환경을 급변하고 있어 심각하게 지구환경이 무너지고 있어 앞으로 지구환경은 어떻게 변화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는 50도의 폭염, 가뭄, 대형 산불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큰 이변이 일어났다. 지난해 7월, 유럽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1만 1000여 명이 사망하였고 찜통더위로 사망한 사람들이 6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CNN에서도 평소보다 더위로 실신한 환자가 40% 이상 늘어났으며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열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런 열돔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하니 지구촌은 열대화로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열돔 현상이란 지상 5 -7km 상공에서 발달 된 고기압이 정체된 상태에서 반구 형태의 돔이 나타나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놓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에 기온이 평년보다 5 - 10도 이상 상승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은 고온에 갇혀 장기간 찜통더위를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열돔 현상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이어지는 기상재앙이 세계 곳곳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열돔현상이 일어났을 경우 태풍과 같은 무서운 바람이 아니면 몇 개월간 찜통더위같은 생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2월 중순, 미국 텍사스 주에서 북극 한파가 몰려와 갑자기 영하 2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발생하였다. 미국 남부지역의 겨울은 최저온도가 5~10°C 사이이어서 지역주민들에겐 겨울철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북극 한파가 몰려오면서 미국에서 가장 추운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는 믿기 힘든 기상재앙이 발생하였다. 이런 미국 남부지역에 30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역대급 폭설과 한파가 겹쳐 겨울철 의복이 따로 없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의지할 도구는 난방설비뿐이었다. 그래서 지역 각 매장에 진열될 온열기들이 금방 동나고 대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2021년 2월에 닥친 이례적인 혹한으로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캔자스, 켄터키, 미시시피, 텍사스, 그리고 선 벨트는 아니지만 역시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한 오리건까지 총 7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가장 사태가 심각했던 2021년 2월 16일에는 평일에 1MWh당 50달러 미만이었던 도매 전력 공급가가 약 200배인 9천 달러가 넘게 치솟아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공급 가격제로 텍사스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전력시장은 규제 완화로 16년간 종전보다 요금을 280억 달러(한화 약 30조 9960억 원) 더 냈던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최근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만일 열대 우림지역이 무너진다면 적어도 매년 500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한꺼번에 배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전 세계에서 1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적어도 2배 이상이 짧은 기간에 배출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2023년, 아마존 열대 우림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가뭄으로 강물이 마르면서 산불이 곳곳을 덮쳐 많은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전 세계 최대 숲이라 할 수 있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돌이킬 수 없는 한계 지점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징후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지역주민들은 씻을 물조차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이들이 수확한 바나나, 카사바, 밤, 아사이베리 등의 작물은 도시로 빨리 운송되지 못해 상해버리고 있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슈퍼 엘니뇨로 인해 태평양 해수가 따뜻해지면 아메리카 대륙 위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 북대서양 해수는 비정상적으로 따뜻지는 폭염이 지속 되어 아마존은 덥고 건조한 공기로 뒤덮였기 때문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젠 지구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기회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기상재앙이 2000년대에 들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구촌을 지배하는 기상 매카니즘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까지 기상매카니즘은 온실가스로 열대, 중위도 지역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멕시코 만류와 북대서양 해류가 따뜻한 해수를 북극해까지 운반하면서 북극 근처의 해빙을 녹인다는 해양교류모델이 지배해 왔다. 그런데 바닷물이 늘어나면서 해수면 상승과 함께 바닷물의 염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 대서양의 해류교류가 지연 또는 중단사태를 발생시켜 세계 기후변화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대서양 해류교류는 적도 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상하여 북쪽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북쪽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열대 지방의 온드를 낮춰 주는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이런 해류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북쪽의 추운 바람을 막아주던 제트기류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기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즉 겨울철에 북극 지방에 대기권에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형성되는데 북극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면으로 내려앉지 않고 둥둥 떠돌게 된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 결국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텨져 북극 혹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임스 러브록이 쓴 ‘가이아의 복수’에서는 “기상이변이란 지구환경은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 회복이라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지구환경은 가이아라는 대지의 여신과 같이 지구생태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기 기온을 평균 15도에 알맞게 맞추고 대기권의 각종 원소들도 안정적으로 유지 시켜나가는 항상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 이런 항상성이 파기되면서 가이아의 여신은 이를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기상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매년 기상재앙이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구촌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지구촌은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어 세계 인류는 다함께 지구촌을 되살리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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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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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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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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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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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01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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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3-28

•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그리고 당진에서 탄소배출은 산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기하기로 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구축하여 점자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갖춰 최종적으로 수소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데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 CCUS기술로 폐기할 석탄화력발전을 이를 활용한다고 하나 CCUS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모니아 수소혼용체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혼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완벽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단계 있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고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 이를 실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다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원용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지혜 영역까지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추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탄소중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정화하였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임을 깨닫고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해 두바이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올리자“는 국제협약에 의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으로 당진시는 서둘러 탄소중립이 최고의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앨런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 전 세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의 45%를 감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는 “순환경제를 통해 EU 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4대 산업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도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탄수중립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경제는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산업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이 2030년까지 4.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애플,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주요 원자재를 100%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커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은 우선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산업체들은 대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하는 일이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장 큰 숙제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 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를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에 살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시대를 선도적으로 개막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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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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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의 주범, 탄소란 도대체 없애야 될 존재인가?

  우리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감축시켜 나가야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탄소는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여기기 쉽다. 그렇지만 생물체들이 살고 있지 않은 태양계의 행성들은 대체로 탄소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어 원시 지구의 모습은 탄소덩어리이었다고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탄소 덩어리로 된 지구환경이 많은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30여 억 년 동안 진화발전해 모든 생물체가 편안하게 살 아갈 수 있도록 지구환경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지구 평균기온이 15°C, 대기권의 원소 및 해양의 염분 농도는 매우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지구생태계가 편안한 삶의 터전이 되어 왔다. 즉 지구 대기권의 원소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나머지 기체(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수소 등)들은 극소량으로 구성되고 있다. 최근 지구상에 탄소 비중이란 그간 0.03%에 불과했으나 화석연료 사용 증가, 산불, 화산활동 등으로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서 지구상의 탄소농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사실 기나긴 세월 동안 대기 속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ppm을 넘지 않눈 항상성울 유지시켜 왔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지나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2021년 현재 415.7mm로 늘어나 72.1%나 증가하게 되었다. 탄소란 대기 중에 200년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태양에너지의 긴파장 (적외선)을 흡수하는 온실가스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온실가스가 쌓이면서 지구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폭염, 산불, 폭우, 태풍, 지진 등 극한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유엔은 IPCC라는 세계적인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내는 보고서를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제부터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야 극한 기상이변으로부터 지구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알렸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눈 세계 각국의 가장 큰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는 자구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인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수소, 산소, 탄소, 질소의 네 가지 원소를 기반으로 황과 인, 두 원소가 극소량 포함되는 6가지 원소로 구성되었다. 지구생태계란 이런 6가지 원소를 기반으로 아주 다양한 유기 화합물들이 이루어지면서 생명을 유지시켜 오고 있다. 특히 물은 모든 생체 조직의 주성분이며, 보통 질량의 70%나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이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탄소는 먹이사슬을 통하여 질소와 함께 순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모든 생물체의 먹거리인 유기물질들을 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즉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다양한 유기물질을 만든다. 이런 유기물질을 초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이나 식물이 만든 유기물질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탄소는 유기물질의 기반이 되어 모든 생물체의 먹거리가 되어 먹이사슬을 통하여 순한되고 있다. 사실상 화석연료라는 것도 땅속에 붇힌 생물체의 시체나 배설물들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석유, 석탄, 가스로 변화한 것이어서 모든 생물체의 내부에 있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 땅속에 묻힌 것으로 캐내어 다시 지구환경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탄소의 비중이 18%나 된다. 즉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은 음식으로 섭취한 부분적으로 환원된 탄소화합물을 이용해서 조직과 기관을 만들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가 모두 탄소의 화합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작용을 정교하게 통제해주는 효소와 호르몬과 같은 단백질도 탄소의 화합물이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생리적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탄수화물이나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생명의 연속성에 꼭 필요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와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RNA도 탄소의 화합물이다. 이같이 탄소 화합물을 생명을 가진 유기체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문명의 근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화석연료도 모두 탄소의 화합물이다. 정보화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전기도 대부분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 생산한다. 결국 탄소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인류 문명의 눈부시게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땅속 깊은 곳 고온·고압 상태에서 탄소는 투명한 다이아몬드가 된다.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운 광채를 띠면서 경도도 모스경도 10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물질이다. 그렇지만 혹연은 100% 탄소결정체이지만 이상하게도 다이아몬드와 정반대로 가장 연한 모스강도 ‘1 이하’이어서 가격은 저렴하고, 미끄럼 특성이 좋아 필기구인 연필심으로 사용된다. 흑연 결정질 탄소와 반대로 비 정질탄소가 되면 천연고무와 결합을 잘해 항공기, 자동차 타이어에 강화첨가재로 사용된다. 그리고 최근 탄소 버키볼(C60), 그래핀(Graphene) 소재로 개발돼 스마트폰 등 IT 기기에 투명전극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인류의 탄소 의존도는 더욱 빠르게 심화되면서 천연물에 의존하던 염료, 섬유, 의약품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효율적인 화학 기술로 전환되었다. 20세기에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고분자 합성기술이 등장하면서 탄소는 우리들의 일상용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탄소와 금속소재가 융합되는 합금속이 미래 첨단소재로 개발되면서 탄소 기반의 첨단 나노 소재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즉 티타늄이라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합금속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기존 산업체는 새로운 첨단 나노소재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CCUS기술이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부각되면서 탄소를 활용하여 미래 첨단 나노소재룰 개발해 나가는 티타늄 기술들이 기존 산업체를 친환경 첨단 소재로 갈아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다면 첨단 나노소재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탄소는 없애야 될 존재가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기반으로 활용해야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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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호주에서의 극한 기상이변은 뉴노멀한 일상화

  최근 호주에서는 가뭄과 산불, 그리고 폭우로 이어지는 기상재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극한 기상이변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호주 지역주민들은 극한 기상이변은 어쩔 수 없는 일상생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 사태가 6개월간 지속 돼 호주 전체 숲의 20% 이상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기.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무려 4억 3천만톤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가 넘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새, 파충류, 포유류 숫자만 면적당 계산한 수치로는 3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음을 당하였고 여기에 벌, 나비 등 곤충과 기타 다른 생물들까지 합치면 약 2,400억 마리가 강제 화장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런 산불 피해 지역에서 약 8,000마리의 코알라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의 약 30%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어서 2021년 3월, 며칠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1만 8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리고 하루에 1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요 댐들이 붕괴됐고 2016년 이후 5년 만에 시드니 주요 수원인 와라감바 댐의 문을 개방시켜 추가적인 댐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초여름 호주는 기온이 40도를 넘어섰고 사상 가장 무더운 12월을 보냈다. 6개월 가까이 사상 최악의 산불과 가뭄이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엔 집중호우로 변하여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이 지난 3년간 호주 77개 지방정부 중 53개 주가 3번 이상의 자연재해로 심각한 재앙에 시달리면서 이제 극한 기상이변은 일상화 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사실 지난 15년간 호주에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즉 2002년부터 가뭄으로 쌀 생산량이 매년 격감 되어 2008년에는 2001년의 100분의 1 수준인 1만 5,000톤에 그쳤다. 호주는 연간 120만 톤 이상의 쌀을 생산하여 절반 이상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농업국이다. 그런데 2001년 164만 톤이었던 쌀 생산이 2008년에는 1만 5천톤으로 격감하게 되었으니 정말 “기상재해가 얼마나 큼찍한가?”를 알 수 있다. 호주 기후안전연구소 국제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양의 위성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해수면 온도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9년에 이례적으로 강한 인도양의 ‘양의 쌍극자지수’ 형태가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양의 쌍극자 지수란 초여름과 늦가을 사이 인도양 열대 해역의 수온 변화가 동부에는 작고, 서부에는 높음을 보이는 현상이다. 이로 인하여 인도양 서쪽에 위치 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강수량을 증가시키고, 인도양 동쪽 지역은 강수량을 감소시켜 가뭄현상이 일어났다. 연구팀은 “지구 온난화가 강해질수록 양의 쌍극자 지수 형태도 더욱 강화된다”며 “호주의 고온건조기후가 강화됐고, 호주 남동부 지역의 산불의 장기화에 기여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 산불로 나무가 타들어 가면서 에어로졸이 많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 호주 산불로 인한 에어로졸이 남동부 해안과 호주와 뉴질랜드 서부 사이의 바다인 태즈먼해을 넘어 태평양까지 퍼져있었다. 이는 미세먼지가 대기 냉각 효과를 일으켜 지면의 온도를 최대 4.4도까지 낮아졌다. 이같은 호주의 기상이변은 전 세계 기상이변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으며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 세계 각국 지구온난화에 의한 극한 기상이변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란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들이 지상에 나오는 열, 즉 적외선을 흡수해서 다시 사방으로 뿜어냄으로써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4가지 극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첫째, 폭염 현상 ‘세계기상원인규명네트워크(WWA)’에 따르면 지난 4월 스페인, 포르투갈, 아프리카 북서부에서 관측된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 가능성은 기후 변화로 인해 최소 100배 이상 커졌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영국에서 최초로 7월 기온이 40도를 넘었는데, 기후 변화에 따른 열돔현상이 지속적인 폭염을 발생시켰다고 한다. 즉 고기압이 돔처럼 대기를 감싸 고온의 공기가 아래로 밀려 갇히면서 근처 지역이 온도가 치솟이 찜통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북극의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4배 이상 더 빨리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북쪽의 찬공기를 막아주는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서 열돔현상이 발생할 확률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둘째, 가뭄 현상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강도가 심해지면 토양이 건조해지면서 가뭄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지구온난화가 일상화되면서 각 지역별 토양위에 대기가 더 빨리 빨리 뜨거워지며 더 강한 열기로 이어지게 돼 가뭄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며 농사 등에 필요한 물이 늘어나게 되고 물 공급엔 훨씬 더 큰 부담이 가해지게 되면서 매년 폭염, 가뭄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선 가뭄이 계속되면서 2000만 명 이상이 식량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말리아 등 이 지역에 가뭄 발생 가능성은 기후 변화로 인해 100배 이상 커졌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대형 산불발생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극심한 폭염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토지와 식물은 더 많은 수분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환경이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데,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엄청난 속도로 산불이 번질 수 있다. 과학자들은 토지 이용과 기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앞으로 더욱 산불이 빈번해지고 심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넷째. 폭우현상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대기는 더 많은 수분을 머금을 수 있어 비가 더 자주 강하게 내리게 되는데, 특히 단시간에 특정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릴 수 있다. 지난해 파키스탄에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기록적인 7, 8월 강수량으로 인해 3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는 폭염, 가뭄, 산불, 폭우현상을 더욱 강하고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탄소중립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완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기상재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후변화의 적응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극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요즈음 세계 인류는 무엇보다도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하고 이들 재난으로부터 재산과 건강을 보호해 나갈 수 있는 적응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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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폭염, 대형 산불, 그리고 열돔

  세계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강도나 빈도수는 점차 더욱 강화되고 있어 심각한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호주 산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개월간 남한 면적의 2배에 가까운 산림을 태웠고 많은 생태계의 생명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2018년, 2020년, 2023년 연이어 대형 산불이 나면서 서울의 24배를 태웠다. 이같은 대형 산불들은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그리스, 러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매년 심각성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계절에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져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구온난화가 강화되면서 기상운행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극한 기상이변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열돔이라는 찜통더위 속에서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 산불을 유발하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을 완전히 불구덩이 속에 갇히게 되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구생태계의 종말에 대한 위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열돔이란 지상 10km이내 상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됨으로써 반구 모양의 열막이 형성되어 뜨거운 공기를 그 자리에 가둬 놓는 기상 현상을 말한다. 마치 더운 공기로 된 거대한 돔이 한 지역을 완전히 봉쇄한 상황이라서 바람도 불지 않고 찜통 더위가 지속되어 기온이 50도까지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다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지구가 불구덩이 지옥으로 순식간 변해버린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기온이 올라가면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어 구름이 몰려든다. 때문에 갑자기 비나 바람이 몰아쳐 뜨거운 기류를 몰아내게 된다. 그런데 발달한 고기압이 지나가다가 움직임이 잠시 멈춘 상태에서 고기압의 중심부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중심부에서 올라간 뜨거운 공기는 외곽 지역으로 쏟아져 내리고, 외곽 지역의 덜 뜨거운 공기는 중심부로 흘러들어오는 자체적인 대류 싸이클이 만들어진다. 이런 국지적인 고기압-저기압 싸이클이 완성되어 버리면, 이 지역의 공기는 다른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없이 안정된 상태가 이뤄지기 때문에 찜통 더위는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 산불이 나게 되고 결국 해당 지역은 불구덩이 속에 갇혀 많은 사람과 재산의 피해를 보게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2018년 한반도 폭염의 경우는 열돔이 너무 강력한 탓에, 태풍 3개(마리아, 암필, 종다리)의 경로를 바꿔버렸고, 하나(리피)는 아예 소멸시켜 버렸다. 이런 열돔이 파괴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냉기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 냉기를 몰고 올 슈퍼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 재난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21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무려 64억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했다. 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유럽연합 전역에서 화석연료 연소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5배에 이르다고 한다. 즉 EU의 ‘코페르니쿠스 대기감시 서비스’(CAMS)는 2021년 전 세계 산불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유럽연합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보다 148% 많은 총 64억5천만t이 배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IPCC 워킹그룹 II 6차 보고서에서는 “이미 산불위험이 증가했으며 ‘지구 평균온도가 2℃까지 상승하게 되면 산불 피해 면적이 최대 35%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환경계획(UNEP)이 공개한 산불 보고서에서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보는 면적이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30%, 21세기 말까지 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대형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흡수원 역할을 담당하던 산림이 정반대로 흡수한 탄소를 일시에 10배 이상이나 배출하는 탄소배출의 폭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영국의 해들리 기후예측연구소에서는 “21세기에는 지구의 절반이 가뭄 지역으로 변할 것이라며, 3분의 1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현재는 비옥하더라도 점차 농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기온상승이 대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도시 열섬효과 때문에 폭염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즉 기온이 올라가면 여름철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증가해 광화학 스모그를 발생, 식물을 말라 죽게 되고 사람에게는 두통, 호흡 곤란, 폐수종,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유발시킨다. 또한 빌딩 콘크리트와 도로 아스팔트 등이 열을 흡수해 나타나는 도시 열섬효과로 도시 기온은 농촌지역보다 최대 5℃ 정도 높아진다. 따라서 폭염에 대한 피해는 도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이나 어린이, 폐질환을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이다. 사실상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는 기상재해가 금방 나타나 크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가뭄은 폭염, 물 부족, 식량부족 등으로 서서히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무서운 기상재앙인 것이다. 어찌 보면 집중 호우보다도 집중가뭄이 더 많이 지구생태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폭염, 대형산불, 그리도 이를 강화시켜 주는 열돔현상이 지구의 불구덩이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를 극복해 나가는 길은 탄소중립 뿐이며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당면과제임을 깨달아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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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화학적 진화론이라는 진실을 인정 해야

  현대 과학문명은 지금까지 신의 영역으로만 여겨왔던 생명공학이 발달되어 줄기세포로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과 통신혁명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렸다. 앞으로 로봇 인간과 복제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니 유토피아가 바로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기로 여기는 기후위기, 생태계 보전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여 우리들을 불안케 만든다. 인간은 철학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인간의 생존에 대한 비밀이 100년부터 풀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찰스 다윈의 1859년에 발표한 ‘종(種)의 기원’이 발표되면서 모든 생물체들은 자연의 선택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든 생물체는 진화 발전해 왔다는 사실들이 화석에 의해서 증명되면서 인간의 역사도 어느 정도 윤곽이 선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이는 청년 다윈이 영군 해군 소속 선박인 비글호를 타고 남반구 일대를 탐사하면서 모든 생물체에겐 자연환경이 지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연변화에 따라서 그냥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되게 만들어졌다고 여겨진 인간을 다른 생물체와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생물체는 공통 조상을 갖고 있으며 같은 뿌리라는 사실도 밝혀진 셈이다, 이런 사실들은 갈라파고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거북이 모양을 관찰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거북이 모습이 여러 섬의 자연환경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라고 한다. 본래 스페인어로 갈라파고란 거북이를 의미한다, 19세기 중엽,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사람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이 모든 생물체들에게 적용되는 자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해 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사람의 조상도 원숭이의 같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최초의 인류는 약 300만 년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라고 한다. 1924년에 인류학자인 다트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하여 연구한 결과 돌도끼를 가지고 사냥했으며 사냥한 짐승을 날로 먹고 동작이나 신음소리로 자신의 뜻을 전하는 동물과 같은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약 100만 년 전부터 지구는 빙하 시대에 들어가 많은 생명들이 얼어 죽었고 이 때 나타난 인류가 호모 에렉투스이다. 호모 에렉투스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털가죽을 몸에 걸치게 되었고 비바람을 피하려고 나뭇잎으로 천막을 치기도 하고, 동굴 속에서 살기도 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모든 생물체의 조상은 과연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해답에 확인된 것은 불과 1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다. 1924년 러시아의 젊은 생화학자 오파린(A. Oparin)은 그의 저서 "생명의 기원(Origin of life)"이 지구의 생명체에 대한 기원이 어느 정도 풀어나가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즉 오파린의 이론은 원시 지구에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로의 화학적 진화가 먼저 이루어진 후, 이 유기물로부터 원시 생물이 출현하였다는 화학적 진화론을 제기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53년, 미국의 밀러(S. Miller)는 원시 대기의 성분으로 추정되는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및 수소의 혼합 가스로부터 전기 방전을 통하여 유기화합물인 여러 가지 아미노산과 유기산을 합성하는데 성공하여 오파린의 이론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원시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밀러가 실험에 사용했던 기체 혼합물처럼 환원적인 것인지, 혹은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산화적인 것인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밀러의 실험이 발표된 후, 에너지원으로서 방전 이외에 방사선, 자외선, 열 등을 이용하여 원시시대기 성분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기체 혼합물의 화학반응이 많은 과학자들에 의하여 행해졌다. 그 결과 각종 아미노산이나 유기화합물이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로의 화학적 진화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또한 1966년에 린 마굴리스의 ‘세포내 공생론’이 나와서 세상을 놀래게 만들었다. 지구에 원핵세포 미생물만 살던 까마득한 옛날에, 덩치 큰 미생물이 작은 걸 먹어치웠다. 그런데 큰 녀석이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애를 쓰고 먹힌 놈은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결국 포식자가 이기면 포식이 되지만 반대로 믹힌 놈이 이기면 감염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는 모든 생물체는 협동과 경쟁이라는 공생관계에서 진화발전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많은 동식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즉 공생 관계를 이룸으로써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이 다양한 지구생태계를 만들어 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설같은 이야기가 확인된 것은 불과 50여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인간들은 너무나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아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구의 역사는 46억년, 식물의 역사는 30년, 동물의 역사는 6억년, 포유류의 역사는 6,500만년이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겨우 5만년이라니 지구 생태계의 입장에서 보면 젖먹이 어린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간이 편하게 살겠다고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지구를 병들게 만들고 지구환경을 망가뜨려 지구생태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니 다른 생물체에게 인간은 큰 죄를 지었사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여하튼 지구생태계의 기본원리는 공생발전이며 이련 경쟁과 협력에 의해서 다양한 생물체들이 지상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인간이 저질로 놓은 화석연료 과도 사용을 인간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지금까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구생태계의 생존원리는 다함께 공생발전을 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때 기후위기와 생태계 멸종이라는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구생태계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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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세계 인류가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은?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숲속에 나무를 보듯이 지구 전체를 보고 나서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지역에서 찾아내서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란 자연순환체제 속에서 진화 발전해 나가며 항상성을 유지해 왔다. 즉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낸다. 이에 반해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먹거리를 먹으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내보낸다. 그리고 미생물들이 환경이 오염되면 저절로 나타나서 오염된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유기체를 무기물질로 전환 시켜 식물들이 먹거리를 제공하는 청소부 역할을 담당한다. 더욱이 미생물들은 똑같은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떤 식물을 탄수화물을 만들수 있게 하고 어떤 식물들은 단백질, 비타민 등 무기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해 주고 있다. 어찌보면 지구생태계가 자동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어 일부 생물학자는 미생물을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오염물질로 생물체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우선 미생물이 멸종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서 식물, 동물들이 멸종해 나가고 있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린다는 것은 자연순환체제속에서 안정적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지난 30여 억 년 동안 모든 생물체가 편안하게 살 아갈 수 있도록 진화 발전해 지구 평균기온이 15°C, 대기권의 원소 및 해양의 염분 농도는 매우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항상성을 지켜 왔다. 즉 지구의 대기권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나머지 기체(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수소 등)들은 극소량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런데 지구상에 0.03%에 불과했던 이산화탄소 비중이 화석연료 사용증가, 산불, 화산활동 등으로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요인되면서 이런 지구의 항상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있다 기상재앙의 경우 북극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면 상승과 함께 해수염도가 낮아져 적도 부근의 더운 해류와 북쪽의 차거운 해류가 교류하던 대서양 해양교류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기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결국에는 극한 기상이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각국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지구의 자원순환체제를 복원시켜 나가야겠다는 국제협약을 만들어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를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기로 결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생태계의 멸종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쿤밍선언이 지난해 12월 캐나다 몰트리올에서 타결되어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생물중립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시켜며 2030년까지 연간 2000억 달러(약 260조8000억원)규모의 생물다양성 기금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작은 섬나라와 개도국에게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달러(약 26조원), 2030년까지 매년 최소 300억달러(약 39조원)를 각각 내기로 했다. 이같이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함께 생태중립까지 마련하고 세계 각국들은 이의 숙제를 완성시켜 후손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패권전쟁을 벌리면서 자국 국익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니 탄소중립이나 생태중립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전체 탄소배출량의 30.6% 차지하고 미국은 13.5%를 차지해 이들 두나라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44.1%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딴전을 부리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타임지의 저널리스트인 앨런 와이즈먼은 ‘인간없는 세상’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들은 인간없는 지구촌을 상상도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없는 지구촌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간없는 지구촌의 생태계는 더욱 왕성하고 활성화되어 있어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라고 한다. 가톨릭에서는 인간들이 지나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린 것은 인간의 원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이를 반성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같이 더 이상 패권전쟁을 중단하고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벌리고 있는 패권전쟁을 억제시키고 전 세계의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EU와 같은 강력한 국가형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강력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여 탄소중립과 생태중립을 추진해 나가고 세계 인류가 더 이상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합심한다면 분명히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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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산지 유통센터보다도 산지 간편식 유통센터가 더욱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다. 그렇지만 많은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그 실효성에는 높은 평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실질적으로 영세농민들이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위해서 전통적인 농업방식으로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혁신을 얻어내기란 쉬지 않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영세농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0넘은 노인들이 폭염에도 논과 밭에서 김을 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 노인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때만 되면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안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구조를 혁신해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공약사항은 으레이 내세우고 있다. 즉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이고 이는 농산물가격이 안정되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길이란다. 사실 농산물이란 너무 적게 생산되면 가격이 급등하여 물가관리 대상이 대상이 되고 너무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급락하여 생산비용조차도 보전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농민들이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2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산지 유통을 거점화,· 규모화하고, 농산물 거래를 디지털화해서 2027년에는 연간 2조6000억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우선 산지에서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APC(농산물유통센터) 100개소를 2027년까지 구축하고, 이곳에 농산물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함께 육성할 계획이란다. 올해 기초연구를 통해 농협 물류센터 등 기존 시설에 대한 기능을 진단한 후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올해 출범시키고, 2025년에는 축산, 2027년에는 식품 및 양곡 부문까지 온라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수집과 분산 기능이 약화 된 지방 도매시장은 지역 농산물 공급기지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운영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 도매시장은 장기적으로 권역별 거점화를 위한 통폐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혁신이 다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지원은 물론 농산물 유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산물 판매 전문가(마케터) 3만명을 2027년까지 양성하고, 이들의 창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 유통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생성되는 상품 및 거래정보를 표준화해 공개, 민간에서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7년까지 산지 조직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직거래 지원센터’ 100개소를 구축, 상품 마케팅은 물론 주문·배송·정산·고객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 같은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이 원활히 실현되도록 현행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가칭)도매유통법, (가칭)온라인거래소법 등으로 분리하는 등 법률 체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는 2027년에는 농산물 유통비용이 2020년 대비 6% 절감(연간 2조6000억원)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부푼 꿈을 갖고 있으나 그 결과는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란 회의감을 갖게 한다. 이미 이와 비슷한 정책들은 이미 2005년부터 줄기차게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지 못한채 많은 재정부담만 늘어나고 결국 좌절되는 수모를 겪어 왔다. 2005년에 농림부는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 기업화된 마케팅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단위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공동마케팅조직 9개를 최초로 선정하고 2013년까지 200개로 확대키로 하였다고 계획을 발표하였다. 15개 조직 구성을 위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산지유통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별로 1～2개씩 농업회사법인인 농산무역 등 9개조직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 시행하였다. 그리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전국 로컬푸드직매장은 469곳까지 늘어났고 부분적으로 농산물 거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요즈음 온라인 주문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에 맞춰 산지에서 선별, 포장뿐 아니라 소포장, 단순가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직판체널이 운영될 수 있다. 그렇지만 산지에서 수많은 온라인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직접 보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냉장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 소비자에게 분산해주는 새로운 농수산물 유통채널를 구축해야 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 식품의 주요 판매업체가 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으로 다양화되고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 외식업체들도 상당히 소비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 하고 있어 대규모 생산단지를 확보하고 균일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고려해야 되고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매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같이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시정한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런데 먹거리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기 마련이고 요즈음 1인 가구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정 간편식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산지가 단지 유통센터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간편식을 만들고 직접 소비자와 직거래 형태로 배달 간편식시장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유효한 마켓팅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지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이라는 산지와 도매유통, 직거래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틀 아래 농산물 공급체제를 바꿔 나가겠다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어 오히려 산지 간편식 제공센터를 구상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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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당진 농촌경제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90년대 당진은 사실상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서울까지 가려면 버스와 배편으로 6시간 이상 가야만 했던 외진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좁혀졌고 전국 각지를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요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당진이 발전했는데 우리들의 부모형제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40도 가까운 폭염속에서 70대 노구의 몸으로 논이나 밭에 나가 김을 매야 한다. 먹고살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농업을 유지해온 당진 농촌경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2013년 1월, 당진시는 17만명의 도농복합도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런 꿈은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못한채 사라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각종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갈등도시로 변모하였다. 서해대교와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당진산업단지와 당진 항만은 당진시에겐 지금까지 받오지 못한 큰 선물이었다. 중국과의 직거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고 당진시는 중국과 가까운 거리라는 강점을 갖고 엄청난 선물을 받은 셈인데 이를 진화발전시켜 나갈 자치행정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허울만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8년 세월을 다 보내고 미중 패권전쟁으로 중국경제와의 무역이 크게 줄어들면서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사업으로 사실상 당진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당진경제는 크게 세갈래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당진산단 중심의 산업체가 일구어 내는 공업도시, 다른 하나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농어촌 경제, 그리고 이 중간 사이를 오가는 자영업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경제는 지금까지 당진시를 유지시켜 온 장본인으로 이들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도농융합복합도시로써 체제를 갖춰 나갈 수 있다. 우선 농촌경제가 자립능력을 확립해서 산업경제를 수용하고 자영업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 농촌경제는 당진경제의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입장이다. 그렇다면 당진농촌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사실 21세기를 농업혁명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기후위기로 세계 인류가 겪고 있는 물부족, 식량부족, 석유고갈, 환경오염 등 환경문제를 바로 농업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발판이 서서히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해수농업이 본격화되면서 바닷물에 강한 작물개발로 물부족과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다. 그리고 미세 해조류인 앨지(algae)를 배양하는 앨지 산업은 제3세대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하여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세포공학기술을 이용한 배양육 시장이 2025년부터 개막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인 축산업을 대체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같이 농업이 세계에 가장 큰 근심거리인 기후위기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첨단산업화 되고 있는데 당진 농촌경제는 이런 첨단 기술을 도입, 농업에 도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요즈음 스마트 팜이라는 기술력이 농촌경제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켜 놓고 있다. 스마트팜이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원격·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이다. 즉 외부기상의 영향을 받는 온실에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농작업의 편의성 향상과 시기별로 작물 생육환경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적용하고자 한 첨단시설 농업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식물공장에서는 외부기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밀폐된 시설 내에서 작물을 재배하게 되므로 광, 온·습도, 배양액 성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작물에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적 조건의 작물생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공광원인 LED와 생육환경 자동제어를 위한 ICT, 최적의 생장조건 제시를 위한 BT, 오염방지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ET 기술 등이 종합된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농업이다. 일반 온실은 난방이 주요 에너지 사용원이라면 식물공장에서는 LED광원 및 냉방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저발열 LED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는 LED로부터 발생되는 광열로 인해 식물공장 내 온도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냉방이 필요한 상황이란다. 여하튼 당진 농촌경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마트 팜 기술과 식물공장 기술을 접합시켜 새로운 농촌경제로 탈바꿈시켜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뚜막에 불을 때서 밥을 짓고, 큰 솥에 국을 펄펄 끓여 방 안에 대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세 끼를 차려 먹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배달음식이나 간편식들이 식탁을 점령하고 있아 굳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직접 밥을 짓지 않아도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오늘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 되면서 전통 사회에서와 같이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한 끼를 먹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이 되었다. 저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고 있기 때문에 각자 끼니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인 가정 간편식이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간 가정 간편식은 종류가 제한적이고 인스턴트 음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식품기술이 개발되어 그 종류도 다양하고 영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심지어 가정 간편식으로 된 갈비탕, 삼계탕, 순두부 찌개 등도 쉽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에는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류 요리사들이 만들어 주는 ‘밀키트’로 집안에서 자신의 요리를 뽐내는 시대가 되었다. 즉 ‘밀키트(meal kit)’란 간편하게 데워먹는 가정간편식과는 달리 손질된 재료를 동봉된 레시피를 보고 15분~30분 이내에 전문가 수준의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품이다. 이런 ‘밀키트’ 시장이 차세대 주자로 부각되면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식품기업들은 가정 간편식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수산물 제품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갈비탕, 추어탕 등 프리미엄 외식 메뉴까지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가정 간편식(HMR)은 ‘시간 절약, 맛, 비교적 저렴함’을 무기로 식품 소비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미래세대의 식품으로까지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HMR은 소득 수준, 고령화 사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현상변화로 성장기반이 확고히 마련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이고 2인 가족수가 대부분인 세상에 세끼 밥을 제대로 챙겨먹고 산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어 간편식이 식생활을 지배하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세상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수도권 1시간 생활권내에서 커다른 농업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당진농촌경제에 절호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스마트 팜이나 식물공장의 첨단기술을 농촌경제에 접목시키고 이를 수도권 가정 간편식 시장에 진출한다면 당진경제는 새로운 농촌경제가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 21세기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농촌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때마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도입되어 출향민과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에 출향민이 대체로 42만명이나 살고 있어 이들과 연결된 간편식 시장을 일구어 낼 수 있다. 또는 농수산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당진 농업조합, 농업회사를 육성시켜 전체젝으로 간편식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면 산지유통 간편식 생산, 메뉴 개발, 각 가정배달하는 체제를 갖춰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촌경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농산물 수확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격격차가 너무나 커 농촌경제를 지속시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40% 이상이 못난이 농산물로 판매가 불가능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 제조, 유통 등 농촌경제 6차산업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대규모 생산체제로 직접 가정 간편식 배달음식을 제공한다면 수도권 1시간 생활권내에 있는 당진 농촌경제가 잠재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간편식 시장에 당진 농촌경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수도권 1시간의 생활권이라는 강점과 넓은 농업지역이라는 강점을 살려 산지 유통방식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신선편의식품은 신선한 농산물을 단순 가공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포장해 판매하는 식품이다. 생산지인 농촌현장에서 소비자 구미에 맞는 다양한 채소나 과일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샐러드 형태로 배송한다면 다른 식품회사들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못난이 농산물 비중이 40%나 된다고 하는데 산지생산 가공한다면 이런 농산물까지 활용할 수 있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 농수산 모태펀드를 통한 국민옹업시대를 열어나갈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실시되고 있어 출향민들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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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살고 싶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11일, “75세 안락사법인 ‘플랜75’가 의회를 통과하였다. 그래서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 주는 ‘플랜75’가 이젠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를 신청한 노인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만 엔(약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노자돈으로는 너무나 작아 인생의 서글픔을 자아내게 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를 좀먹는 노인은 사라져야 한다”며 연이은 노인 혐오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랜 75’를 법제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화‘ 플랜 75’에서 나오는 장면중에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아닌가?”라고 노인계층을 사라져야 될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을 ‘후기 고령자’라고 부른다. ‘후기’란 의미는 “당신은 이제 죽어도 좋을 나이가 되었다”는 의미로 노인을 비하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2018년에 일본 작가 가키야 미우는 ‘현대판 고려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논픽션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70세 사망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법안이라고 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화에 부수되는 국가 재정의 파탄이 일시에 해소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시행 1차 년도의 사망자 수는 이미 70세가 넘은 자를 포함해서 약 2,200만 명, 2차 년도부터 해마다 150만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어 그 여파로 연금제도가 붕괴되었으며, 국민 의료보험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어서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플랜 75’란 결국 ‘70세 사망법’으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포르투갈 의회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지로 목숨을 끊는 조력 존엄사와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런 안락사와 ‘플랜 75’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안락사는 본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죽음을 택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보호라는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싸워서 이뤄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일본의 ‘플랜 75’는 노인들의 죽음을 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보호를 망가뜨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누구나 다 노인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노인들에게 죽음을 요청하는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에 대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이는 젊은이들의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의 ‘플랜 75’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일본경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들은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아픔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노인의 건강한 모습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경로당이나 노인네들의 모임에서 하나같이 흘러나오는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유행가 가사가 생각난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 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 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 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이란 애틋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애틋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주변사람들과 애틋한 사랑을 나누면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으로 보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인류의 존엄성과 생명보호 사상을 망가뜨리고 일시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민족의 앞날은 결국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린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일본의 ‘플랜 75’는 세계 인류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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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외유내각(外柔內剛)으로 철저한 자신의 인생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온화해야 하며 내 자신에겐 엄격해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이다. 유태인의 인생 지침서가 되는 탈무드에서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첫째,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때는 침묵하라. 둘째, 남의 이야기를 중간에 가로막지 말라. 셋째, 대답할 때 서두르지 말라. 넷째, 항상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조리 있게 대답하라. 다섯째,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여섯째, 자신이 모를 때는 솔직히 인정하라. 일곱째, 진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관리하는데 8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제1원칙. 내자신을 믿어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종업원으로 살아가는 2가지 방식이 있다. “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선 내자신을 믿고 고객이 내 자신을 믿도록 하는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상대방도 내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내자신을 믿고 상대방이 내 자신을 믿도록 설득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제2원칙. 열정을 갖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 비즈니스의 출발은 자기지산에 대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열정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열정을 갖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기필코 성취해 나갈 때 결실있는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열정적인 사랑이 없다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으며 이를 지켜 나갈 힘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는 곧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으며 열정과 사랑없이는 어떤 일에도 동기부여될 수 없는 법이다. 꿈은 이뤄진다는 진리를 믿고 진실된 열정과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제3원칙.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익숙한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데 잘 모르는 분야는 더 큰 낭패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자신있는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꼭 성취하게 말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열정을 갖고 그 일을 사랑해야만 성취시켜 나갈 에너지가 생겨나는 법이다. 제4원칙. 운명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운명이란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내 자신이 내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열정으로 사랑하면 그에 따른 결실이 얻어지는 법이다. 운명을 너무 믿고 거기에 기대여 인생을 살아간다면 열정과 사랑을 갖을 수 없게 되는 법이다. 내자신의 운명을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다짐을 할 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솟구치게 되는 법이다. 제5원칙.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멀리보고 큰 그림에 바탕을 둔 목표를 설정할 때 열정적인 사랑과 운명을 개척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목표는 실행해 나가기 벅찬 것일 때 더욱 큰 열정을 가질 수 있으며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목표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진 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매일 되뇌이면서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골몰할 때 주변사람들이 놀래만한 비상한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법이다. 제6원칙. 일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일은 단숨에 결실이 얻어지는 법이 없다. 중도에 장애물이 있어 어려번 좌절을 하면서 기필코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로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자신의 일을 줄길 줄 모르면 중도에 포기하기 일쑤이다. 끝까지 비터고 이겨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즐기는 자는 저절로 좋아지고 신뢰할 수 있게 되며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제7원칙.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끈기를 가져야 한다.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란 말이 있다. 싸움에서는 이기고 지는 일이 일반사라는 것이다. 이기고 지는 일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오래 견디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지고 이기는 일은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뛰어 넘어 멀리 내다보고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을 터득해 나가야 한다. 제8원칙. 실패를 피드백하라. 칠전팔기(七顚八起)라는 말과 같이 7번 쓰러지더라도 8번 일어나야 한다. 이런 힘을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고 실패속에서 잘못을 찾아내서 이를 개선시켜 나가는 의지에서 나오게 된다.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고 실패에서 배우려는 노력하는 자세에서 끈기와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고 기필코 달성하고 말겠다는 의지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단숨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나 꿈이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대한 꿈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이를 기필코 달성시켜 내고 말겠다는 의지에서 성공적인 삶은 얻어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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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란?

  우리들은 사주(四柱)를 보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운명론적으로 타고난 것이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주의 의미는 이와는 정반대의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즉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모두 간지(干支)로 짚어 봄으로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타고난 장래 운세를 파악하고 이를 수용하여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성실 근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는 내 자신이다. 그 누구도 내자신을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기가 바빠서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만 생노병사(生老病死)라는 누구나 다 겪어야 될 운명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주변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연하게 나름대로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나 테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들은 없다.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인데 뭐 그렇게 쭈변사람들은 원망하거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같이 살아갈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배려, 그리고 애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세상에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럭저럭 살다가려는 지부경(地符經) 체질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이해하고 시(始), 무시(無始)의 정신으로 한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천부경(天符經) 체질이다. 지부경 체질의 사람들은 귀인(主人)을 잘 만나서 행복한 노예가 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 그렇지만 천부경 체질의 사람들은 주저는 죽음을 의미하며 끝없는 창조와 도전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 우리들은 음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가 될 것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이나 철부지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의 보호, 내 몸을 만들어 주고 음식을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살아간다. 이들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무서움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그들에게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굼뺑이가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될 수 없듯이 우린 이런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주어진 환경에 매어 살아가기 마련이다. 내가 새로운 주인이 되기보다는 주변에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받드는 일을 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자신이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우주의 구심점임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도전하면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찾아내게 된다. 어찌보면 내 자신에겐 험난한 길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주변에서 이를 즐겁게 여기고 행복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에 만족하고 나름대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기도 한다. 자연 만물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정신이나 생명체적 기운이 깃들어 그것들이 서로 감응하면서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런 자연 만물과 교감하고 호응하여 나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보하여 나가는 것이 어찌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라고 할 수 있다. 하늘에는 사시(四時)가 있고 땅에는 사방(四方)이 있으며 사람에는 사상(四象)이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대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완성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 된다. 주역(周易)에서도 대립되는 음과 양의 결합방식을 64괘(掛)로 나눠 우주 삼라만상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우주 삼라만상은 실제와 현상으로 구분되며 실제를 형이상(形而上)자로서 도(道)라 하며 현상은 형이하(形而下)자로서 기(器)에 해당 된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주의 근본 질서로서 중용의 길을 가야만 하며 신중하고 성실하게 이를 조화시켜 나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실제라고 여기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무시하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윤리와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여기면서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낼 수 있는 여유도 없으면서 자기만을 챙기는 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인생살이가 세상을 어지럽고 앞뒤가 구분할 수 없는 혼돈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이해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 역리(易理)에서도 인간적 미래를 알려면 모두를 동그라미로 보고 그 동그라미 안에서 4계절 또는 방합(方合)을 발견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사람(四覽)이라고하면서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곧 천(天), 지(地), 인(人)의 단(丹)을 깨닫고 시간적 미래, 공간적 미래, 인간적 미래를 알아내서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만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결국 우리들은 내자신이 구심점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四覽)이란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수도(水道), 자기 창조를 하는 목도(木道), 정신창조를 하는 토도(土道), 인간적 단(丹)을 깨닫는 화도(火道), 공간적 단(丹)인 풍수지리를 보는 금도(金道), 시간적 단(丹)인 역리(易理)를 통하여 천명을 들을 수 있는 기도(氣道)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같은 방도(方道)를 깨닫고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 때 시공적, 인간적 미래를 정확히 알아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자존덕가(自尊德家)가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세상은 화평 해 질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런 진리를 무시하고 귀인(主人)을 잘 만나서 행복한 노예가 되는 꿈을 꾸면서 지부경(地符經)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더이상 살아갈 수 없는 기후위기, 생태계 멸종이라는 난파선이 되어 세계 인류는 공동운명체라는 자각을 통하여 공생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는데 아집과 편견으로 주어진 운명이라는 인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지구촌이 난파선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더욱이 세계 인류가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려고 들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못된 속성을 그대로 들어내면서 오늘도 지구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존덕가(自尊德家)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이를 고쳐 나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태여 잘못을 숨길 이유가 없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솔직한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스스로 존중받고 진실 된 세상에 살아는 방안인지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이들에겐 최신, 최초, 최상이 아닌 일인 모방을 하지 않으며 으뜸인 주인이 아니면 거부하고 버금인 둘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악(惡)으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존덕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후위기, 생태계 멸종이라는 지구촌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함께 지구환경을 구제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논의해 더 이상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에 우린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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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