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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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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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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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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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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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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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습관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든다.

  우리는 매일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내는 천(織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습관이 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습관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때문에 곤역스러움을 겪어야 한다. 그렇지만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고 주변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게 되어 보다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고 말한다. 즉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꾸준히 노력해야만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좋은 습관은 우선 좋은 마음가짐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서 이를 보완 수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진다고 할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 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지 않으면 이런 결점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 그래서 매일 매일 내 자신을 반성하고 잘못을 고쳐 나가도록 노력해야만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인생이란 항상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분명히 나쁜 일이 예정되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잠재하여 있다. 다만 언제 어느 경우에 상황이 뒤바뀔는지 알 수 없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좋은 때는 어려울 때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하고 어려울 때는 좋은 때를 염두에 두고 기죽지 말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든 일이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흔히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올해는 모든 일은 잘 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횡재를 하여 출세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운이 텄다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이란 자기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편견에 불과하다. 모든 일을 운명론적으로 돌린다면 좋은 습관은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내 자신이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며 어느 누구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춰 나가지 않으면 장래의 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나쁜 습관을 버리고 과감하게 새로운 습관으로 길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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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에너지 노예, 에너지 중독, 그리고 기후위기

  세계 인류가 신의 영역으로만 알고 있던 생명공학을 발전시켜 이젠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 인간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려 앞으로 로봇 인간, 복제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지구온난화로 극한 기상이변이 곳곳에서 발생되면서 기상재앙으로 생명의 위협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지구생태계는 3분의 2가 멸종되어 자칫 지구생태계가 멸종될 수 있다는 비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탄소중립과 생태계 복원시켜 나가는 생태중립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만 세계 인류는 망가뜨린 지구환경을 되살려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지구환경의 주인이 되어 자기 멋대로 지구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고 지구환경을 망가뜨린 것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불과 40만년, 다른 동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4억 6천만년에 비교하면 갓 태어난 어린애에 불과한데도 지구생태계를 인간 편의위조로 개편하여 다른 생물체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각종 인수감염병으로 미생물들은 인류에게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는 심각한 생명의 위기를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현대과학문명을 누리지 못하였으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세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대문명은 18세기, 제임스 와트가 처음으로 증기 엔진을 발명하면서 시작된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뤄진 것으로 불과 200년만에 이룩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스는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강력한 동력을 마력이라는 단위로 표시하였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동력은 유일하게 말이었기 때문에 말 한마리가 낼 수 있는 힘을 1마력으로 삼았다. 사실 1마력은 745W로 한 사람의 힘을 100W로 본다면 7명의 힘을 합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동력이 처음에는 에너지 효율성이 1%에 그쳤지만 1800년대엔 5%, 1900년대엔 30%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기를 사용하면서 각종 가전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상 집안 일들은 가젅제품에게 맡기고 있다. 이런 현대인들은 중국의 황제나 이집트의 파라오가 수천명의 노예를 거느리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노예를 종원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 한 명이 자동차 한 대로 쓰는 에너지는 2000명에 이르는 사람의 힘을 사용하는 것과 같으며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한 명이 관리하는 에너지는 10만 명, 제트기 조종사의 경우는 무려 70만 명의 사람을 부리는 것과 같다고도 하니 오늘날 우리들은 에너지 노예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석유 한 컵이면 50명의 인간 노예가 2시간 동안 자동차를 끄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오늘날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노예를 부리면서 살고 있는 셈이다. 미국인 한 명이 해마다 소비하는 석유의 양은 한 사람당 174명의 가상 노예를 거느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니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명이 넘으니 자그마치 5000억 명이 넘는 에너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런 화석연료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화석연료를 에너지 노예로 부리며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만 거꾸로 우리가 화석연료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0년 동안 이런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지구상에서는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 이젠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문명생활을 할 수 없어 원시인 시대로 되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신세가 되었다. 식기세척기 한 대가 1년 동안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에티오피아인 3명이 평생 내보내는 양과 비슷하다고 하니 그 동안 세계 인류는 얼마나 흥청망청 살아왔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나뭇가지나 말린 가축 배설물에 의존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25억명이나 살고 있어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940년, 미래학자 벅민스터 플러는 처음으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기계를 에너지 노예라고 불렀고 연료만 있으면 기계는 언제든지 늙지 않고 쉬지도 않고 인간 노예를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석유는 난방은 물론 교통, 각종 화학제품을 만들어 내 우리들의 일상생활용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핸드폰, 레고 장난감, 과자 봉지, 책가방, 운동화, 곰 인형, 아스팔트 도로, 아플 때 먹는 약이나 상처에 바르는 약에까지 석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찾기가 어렵다. 베르린 시의회에서는 도시 전체가 정전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시나리오를 작성, 브리핑힌 적이 있었다. 가장 먼저 걱정이 된 것이 컴퓨터와 냉장고이었으며 그리고 TV, 지하철, 버스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슈퍼의 냉동식품. 냉장식품은 둘째치고라도 계산대가 작동을 안되니 쇼핑은 할 수 없어 비상 식량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베를린의 경우 전 도시가 정전이 되어도 8~10시간 내에 완전 복구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8- 10시간을 버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결국 전기없는 세상은 원시 미개사회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현대인들이 도저히 살 수 없어 사실상 현대인들은 에너지 중독에 걸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화석연료가 이젠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 ‘2050 탄소중립’을 결의하고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우선 글로벌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RE 100캠페인을 벌려 앞으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EU국가에서는 2026년부터 국가간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를 비교하여 EU보다 많은 탄소배출을 하는 경우에는 탄소국경조정세라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도 ESG라는 환경경영체제를 평가하여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선언, 더 이상 친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기업들은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현대문명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조변혁을 추진, 무탄소 청정에너지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 개막되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걷어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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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지구온난화시대에서 지구열대화시대로 전환

  지구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젠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한다. 올 7월,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52.2도를 기록했고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이 50도를 넘었고, 스페인은 46도를 기록했다. 한쪽엔 물 폭탄, 한쪽엔 열 폭탄이 동시에 투하되면서 대형 산불까지 확산되고 있어 지구촌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을 휘협하고 있다. 섭씨 50도가 웃도는 날씨란 인간으로써 감내할 수 없는 ‘살인 더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폭염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혹한의 상징’이었던 시베리아마저 6월 초 지역별 기온이 섭씨 37~40도를 나타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상고온과 함께 온열환자의 사망자 숫자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들에게 기상재앙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눅구나 알고 있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며 캐나다의 그린랜드가 눈 대신 비가 내려 빙하의 해빙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지구의 기온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2011~2020년 사이 히말라야 산맥 일대 빙하는 이전 10년보다 소실 속도가 65%나 빨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2022년 유럽에서 폭염으로 6만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폭우가 잠시 멈추자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는 폭염 속에서 하루 하루를 견디어 내기란 힘겨울 뿐이다. 기후학자들은 2023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라고 밝히고 있다.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유럽, 중국 양쯔강 수위는 1865년 이후 최저로 떨어져 강은 바닥을 드러냈다. 국내에서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물 폭탄이 연일 한반도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기상학자는 지속적인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그리고 엘니뇨, 제트기류 약화, 대서양 해양 교류 중단 등 기상이변은 이런 극한 기상재앙을 만들어 놓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2022년 세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최근 8년(2015 - 2022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시기이었으며 이런 지구 온난화가 폭염, 폭우 등 극한 기상 이변과 가뭄, 홍수 등 기상재난을 불러와 세계 인류는 생명의 위협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미국 NASA는 ”다른 어느 7월보다 0.24℃ 더 더웠고, 1951- 1980년 사이의 평균 7월보다 1.18℃ 더 높았다.” 고 밝혔다. 특히 남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및 남극 반도의 일부 지역은 기온이 평균보다 약 4℃ 상승해 특별히 더웠다. 또한 1880년 이후 가장 더웠던 7월 중 1 -5위는 모두 지난 5년 동안 일어났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극심한 더위와 강력한 홍수 등 기상재난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기상기구(WMO)의 페테리 탈라스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와 함께 점점 더 빈발하는 극심한 날씨는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경제와 농업, 에너지와 물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극한 기상이변이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일상)’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가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며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세계기상기구이 발표한 ‘2021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는 “기록적인 대기 온실가스 농도로 인해 축적된 열량이 팽창하면서 현재와 미래 기후 전반에 이미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양은 대기에서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3%를 흡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성화가 더욱 극심해지면서 흡수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어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한다. 산성화를 나타내는 바다 표면의 수소이온농도(pH)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감소했는데 지금은 2만 6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21년, 그린란드 빙상 정상에 기록상 처음으로 눈이 아닌 비가 내렸고 이에 따라서 캐나다 빙하는 급속하게 녹고 있는 가운데 2021년 들어 전 세계 해수면 높이가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 폭은 1993년에서 2002년 사이에 연간 2.1mm, 2013년에서 2021년 사이에 연간 4.4mm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북미 빙하의 질량 손실은 지난 20년 동안 가속화돼 2015~2019년 기간 동안 2000~2004년 대비 약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2021년 북미 서부 기온이 유난히 따뜻해지고 건조한 여름이 이어지면서 산악 빙하가 더 빨리 녹고 있다. 실제로 가뭄이 극심한 에티오피아, 남수단, 예멘 및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기아 등으로 인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후난민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이 지구 온난화가 한계점을 초과하면서 전례 없는 극한 기상이변현상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강력한 폭염, 극한 호우, 극심한 가뭄, 파괴적인 홍수 등은 세계 인류의 일상을 지배하는 뉴노멀화 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린 철저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들이 서로 도와 기상재난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극심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현상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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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한계성

  환경교육은 실천교육을 넘어선 생존교육으로 세계 인류에게 절대적인 교육으로 그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환경교육 컨텑츠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육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환경교육의 내용조차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그의 한계성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호주 기후변화연구 센터에서 2019년 5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55%가 거주하는 지구의 35% 면적에서 인류가 생활할 수 없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즉 30년 후에는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지구환경을 되살려야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생존과 직결되는 절박성이 요구되는 교육으로 모든 세대를 넘어서 세계 인류 다함께 요구되는 교육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교육은 세계 인류가 가져야 될 지구환경의 절박성을 수선 인식시키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환경마인드를 고취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실천인으로써 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 교과서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 선언’을 발표하였다. 즉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문제는 세계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디”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우리들의 작은 습관과 행동일지라도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해 학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의무화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문제란 기존 시장경제체제에서의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스템에 유발한 화석연료의 과잉사태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과의 정면 대결해야 될 각오로 구조적인 변혁을 내세워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기존 생활을 부인하는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섣불리 환경교육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기존 질서를 흔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여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기상이변을 일으켜 기후위기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 생물체의 3분의 2이상을 멸종시켜 지구생태의 생물다양성을 조성하여 나가지 않으면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없다. 이런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진실은 세계 인류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막상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동원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실행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강제력을 동연해서 강행하려면 기득권 생활환경이 크게 침해될 수 있고 기득권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 어차피 기존 산업체들은 자신의 영업기반을 잃게 되므로 반대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일반 국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의 다급성이 미래보다 우선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동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여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경제활동은 지속가능 발전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도 국가간 갈등, 세대간 갈등,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내용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한계성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972년, 유엔이 중심이 되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환경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인간환경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환경 문제는 세계적 차원으로 부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환경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후 1992년의 브라질 리오 환경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의제(Agenda) 21’에서 제시하기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산업체들은 자신의 직접적은 영업기반을 위태롭게 만드는 환경활동을 꺼려하고 있다. 이에 모든 기업에게 친환경운동을 전개토록하고 자진해서 탄소중립에 나서도록 하는RE100 운동까지 전개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환경교육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념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와 갈등 등의 내용을 안고 있어 무엇을 환경교육 내용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다. 구체적인 환경교육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1970년 미국 네바다 주에서 개최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를 시작으로 1975년의 ‘베오그라드 헌장’, 1977년에 ‘트빌리시 선언’을 거쳐 구체화돼 왔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 유네스코는 환경교육을 ‘인류로 하여금 생물과 지리, 사회, 경제 및 문화적 요소 간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고, 환경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가치, 태도와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1985년에 환경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인식, 지식, 태도, 기능, 참여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주체가 되어 탄소중립과 생태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 전환 - 환경마인드 확보 - 행동 주체자의 지구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들을 담아내는데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환경교육은 환경교육 내용을 확정짓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폭염, 산불, 혹한, 폭우, 태풍, 지진 등 극한 기상이변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강도나 변화속도도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지금 금방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세계 인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생태 우선주의라는 개념으로 환경문제가 경제성장을 넘어서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자리잡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급변하게 될 덴테도 아직도 먹고 살아가는 생존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결국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꼴이어서 자기 모순을 안고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구환경문제는 탄소중독의 문제이고 탄소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한 고통을 세계 인류가 분담해야 되는데 이런 각오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 경제성장이 우선이냐? 환경문제가 우선이냐?는 갈등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여하튼 경제성장보다도 지구환경이 우선 되어야 세계 인류가 다함께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로부터 벗어날 있는데 아직도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겉돌록 있어 환경교육도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기후위기, 생태위기라는 절대절명한 과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전환, 환경마인드 고취, 환경주의자로서의 행동 등 다뤄 나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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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9-11

• 인간은 지구환경을 망쳐놓은 장본인임을 반성해야

  유엔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지구의 역사관이 크게 천지 창조론과 진화론을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천지 창조론를 굳게 믿고 있으며 진화론은 천지 창조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내세운 어설픈 이론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기독교에서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기반을 두고 초자연적, 초과학적인 기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물체가 자연적으로 진화 발전해 왔다는 진화론은 어설프게 천지창조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이론이 불과하도 정면 대결을 불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과학자들은 진화론은 이미 화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입증되고 있으며 모든 과학 교과서에서는 이미 이를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도 기독교에서는 천지 창조론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은 신앙에 기초를 한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창조되었다면 믿는 것 역시 신앙이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보냈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으로써 세계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과학이 아닌 믿음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린 사실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가톨릭 교황청에서는 인간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것은 인간의 원죄해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고해성사해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리를 내세워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기후위기를 자초하고 환경오염물질로 지구생태계를 멸종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된 행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내서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짖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기후변화 협약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들이지만 널리 알려 나가지는 않고 있어 우리들은 뚜렷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태양의 빅뱅에 의해서 여러 개의 행성이 흩어져 나왔는데 지구도 그 중 하나의 행성이다. 이런 불덩어리인 지구가 식어가면서 생긴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것은 지금부터 35억 년 전이다. 즉 뜨거운 지구가 식은 후 바다에서 최초로 나타난 생명체는 식물성 플랑크톤이었다. 과학자들은 최초의 생명체가 단세포 원핵생물이었던 것이 분명하며 모든 생물체의 조상을 루카라고 말하고 있다. 루카의 정확한 모습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루카가 산소를 접하면 사멸하는 절대혐기성 단세포 미생물이었고, 깊은 바닷속 열수구 근처에 살며 수소와 같이 에너지가 풍부한 기체에서 에너지를 뽑아 이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당분으로 고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루카에서 유래한 후손들은 이후 바다 안에서 저마다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일부가 물 밖으로 나와 뭍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땅 위로 서식지를 확장해가면서 바다에서 점점 멀어져갔다. 즉 지구에 살았거나 사는 모든 생물이 루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현대 생물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겉으로는 생물이 무척 다양해 보이지만, 세포 수준에서 보면 기본 틀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같은 유전물질과 유전부호, 유전규칙을 사용한다. 말하자면, 인간을 포함해 현생 생물 모두 근원적으로 같은 출생지를 지닌 미생물의 형제 격인 셈이라는 것이다.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 낯선 곳을 향해 뻗어 나갔던 그들의 경이로운 이주는 수십억년이 넘도록 지속했다. 그 덕분에 지구는 현재 우리가 아는 한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사는 유일한 행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동물보다 식물이 훨씬 앞서 태어났으며 지구에는 무려 24억 년 동안 식물만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식물들이 만들어 낸 산소가 지구의 주된 요소로 남아 있어 모든 동물체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동물은 최초 어류형태로 약 6억 년 전에 바다에 등장하였다. 동물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식물이 만든 영양분을 먹고 산다. 그래서 식물은 생산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동물은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동물이 없어도 식물들은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식물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동물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식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동물 중에서도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포유류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6,500만 년 전이다. 이 중에서도 서서 걸어 다니는 직립형 인간이 나타난 것은 200만년에 불과하다. 식물이 나타난 역사로 보면 인간이 태생한 역사는 30억 년대 200만년에 불과하다. 지구에 살아가는 각종 생태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갓 태어 난 어린아이’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어린애가 지구의 주인노릇을 하면서 보다 편리하게 살아가겠다고 욕심으로 지구환경을 훼손시키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지구생태계를 파멸시키고 있다. 그래서 생물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지구생태계를 망쳐놓은 망나니와 같은 존재라고 할 것이다. 인간은 지구환경을 망쳐놓은 장본인을 반성하고 이를 되살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에게 죄송스러운 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약 50만 년 전부터 인류는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류는 불을 피워 추위를 가시게 하고, 어둠을 환하게 밝혔으며, 음식을 익혀 먹게 되었다. 불에 익힌 음식은 연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었고 모닥불을 피워서 맹수의 습격을 막을 수도 있었다. 호모 사피엔스는 비록 지혜롭기는 했으나, 이들은 3만 5000년 전에 자취를 감춰 버려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약 10만 년 전에 현생 인류와 닮은 인류가 나타나 이들은 '생각하는 지혜인'이라고 하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불린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약 5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신대륙으로 퍼져 나갔다. 인도네시아의 섬들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동북아에서 베링 해를 건너 북아메리카로 옮겨 갔다. 이 무렵부터 인류에게는 인종의 구분이 생겼으며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흑인종과 백인종, 황인종의 특징이 각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야 빙하 시대가 끝나고, 지구는 따뜻한 기후를 되찾았다. 그러자 매머드처럼 추위에 강한 동물들은 추운 북쪽으로 옮겨 가고, 따뜻한 지역에는 토끼처럼 작고 빠른 동물들이 나타났다. 작고 날쌘 동물을 잡는 데에 돌도끼나 돌칼은 쓸모가 없어 인류는 활과 화살을 만들어 쓰게 되었다. 또한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만들었으며, 어롱이나 작살도 사용하였다. 이 무렵, 인류는 개를 길들이기 시작했고, 소나 양, 낙타, 닭 등도 길렀다. 가축의 사육은 유목민들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풀이 많은 땅을 찾아 가축 떼를 이끌고 수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집을 만들지 않고 천막을 치고 잠을 잤다. 이와 같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자, 인구가 늘어나 마을은 도시로 발전했다. 그리고 도시를 다스리는 왕과 도시를 지키는 군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도 생겨났다. 또한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도 만들어졌다.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고대 문명의 기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신을 믿고 있으나 다른 동물보다 앞서서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것은 불과 1만년에 불과하다. 농경시대를 살아가면서 외부 침입으로 부터 자신들의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부족사회를 형성,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망나니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지구생태계가 다함께 공생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인간 스스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속죄의 길이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9-07

• 21세기 시민과학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지구온난화로 매년 폭염, 폭우, 홍수, 혹한, 폭설 등 극한 기상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구생태계는 이미 3분의 2이상의 생물체들이 멸종되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가 지구환경을 되살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약에서는 탄소중립과 생태중립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면서도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생태중립이란 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식지를 확보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사실상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지구환경을 파괴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온실가스는 지구에 200년이상 남아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내면서 지구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염도가 낮아지면서 더운 물과 차거운 물을 교류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대서양해양교류가 중단되어 기상운행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극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물질로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의 도움을 받고 있는 동식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3분의 2이상이 멸종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려면 화석연료를 종식시키고 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얼마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생각이 난다. 그 사건의 실마리는 가습기에 살균제를 첨가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분무방식으로 살균제가 어린이나 노인들을 흡입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대기중에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가습기에서 분무형태로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살균제를 흡입시키게 되면 그 독성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 폐기능을 망가뜨린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 조차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보건 당국은 가습기 살균제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인증을 해줘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사용한 결과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기구인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1994년부터 2011년 8년 사이에 사망자 20,366명, 건강피해자 950,000명, 노출자 8,940,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고 많은 소비자들은 보건 당국의 인증결과와 판매회사의 광고를 믿고 사용한 결과 빚어진 대형 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을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과학기술은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에 속해 있다. 만일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고발 조치하여 당국이 이를 사용 금지시켰다면 이렇게 큰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이의 활용방법을 재검토하여 재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운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위험 사회’에서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며,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다”라고 칸트의 명제를 빌어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 기술을 모르는 관료들이 입안한 과학 정책은 과학기술을 무모하게 만든다. 더욱이 윤리 없는 과학 기술은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린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전문가들에게만 독점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아무런 지식정보도 없이 피해만 당해왔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품의 성능을 재검토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를 피드백해야만 위험한 사회로부터 우리들은 구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과학기술을 사회적 합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터득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과학기술의 무모성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제품생산업체는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좋은 점만 강조하는 광고를 하게 된다. 많은 돈을 들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사용에 오는 단점은 숨기게 된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광고내용만 믿고 제품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무모한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에 데이비드 헤스는 ‘언던 사이언스’란 저서를 통하여 ‘수행되지 않은 과학’을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외면, 방치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무모한 소비행위를 강요당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우린 ‘수행되지 않은 과학’을 정확하게 밝혀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동원된 대중들에게 왜곡시킨 과학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밝혀서 무모한 과학기술로부터 소비자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는 숨겨진 과학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헤쳐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시민과학이 요구되는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한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원자폭탄, 베트남전에서의 화학무기, 구소련의 체르노빌의 원전사고, 인도 보팔의 비료공장 사건 등에서 과학의 무모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감춰진 과학적 진실은 국민들에게 재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동원된 대중을 통하여 소비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래서 감춰진 과학적 진실을 ‘언더 사이언스’라고 하고 묻혀진 과학적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시민과학을 발전시켜야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 낼 수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화석연료의 피해로 세계 인류가 지구온난화나 지구생태계의 멸종이라는 대제앙을 겪고 있는 것도 화석연료에 대한 정확한 지식정보가 공개되지 않은채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유전자 조작기술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 과학자들은 이를 낙관적으로 보고 옹호하는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즉 유전자 조작기술으로 난치병이나 유전병을 제거할 수 있으며, 동식물의 종자 개량을 통해 세계 인류에게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학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이용하여 생명복제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유전자 조작에 의한 농산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지구환경이 파괴되어 세계 인류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요즈음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더욱 심각하게 검토하여 재앙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언더 사이언스’와 시민과학들이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학은 시민이 주체자가 되어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감춰진 과학적 진실을 찾아내서 밝혀냄으로써 재앙의 씨앗을 최소화시켜 나가려는 위험한 사회를 지켜 나가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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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당진 탄소중립지원센터 출범에 즈음하여

  탄소중립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될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만일 탄소중립 경쟁에서 탈락될 경우 국민경제는 더 이상 발전해 나갈 기반을 잃게 되어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EU국가들은 지난 30여년간 탄소중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이 2020년 기준 24%나 감축시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보다는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탄소배출량은 1990년 대비 3배나 늘어나는 역행추세를 보여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국민경제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저탄소 사회로의 경제구조변혁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생태계 조성이라는 2가지 큰 사회적 경제적 변혁을 가져오게 된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와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가 입주해 있고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탄소중립 사업에 서 당진산업단지내에 있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 기틀에서 뒤지게 되어 결국 당진경제는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 때마침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힘센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번 9월에 발표될 충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50%를 감축하고, 2045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화(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는 다른 지방정부에 앞서 과감하게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이런 충남도의 의지를 이어받아 내년 3월까지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개발사업도 중앙정부가 도맡아서 예산 배정은 물론 기본계획, 실행 관리까지도 직접 관리해 왔던 중앙정부가 이번 탄소중립 사업에서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들은 직접 주체자가 되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의 성공가능성을 평가받는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탄소중립사업은 지자체의 자치행정능력을 평가받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당진경제의 운명이 결정되는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막중한 업무를 맡고 출범하는 당진 탄소중립 지원센터에게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보다 훌륭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2030년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도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탄소중립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여 사실상 지자체로서는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란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과 같이 느껴질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 탄소중립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기본방향에 맞춰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들을 몇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난 1월에 발표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2.4% ▲석탄 19.7% ▲LNG 22.5%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1% 등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그런데 노후 석탄발전 28기를 LNG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LNG 발전시설규모가 14.1GW로 확대되면서 2030년 발전원별 설비비중은 ▲원자력 21.4%(28.9GW) ▲석탄 23.2%(31.3GW) ▲LNG 43.4%(58.6GW) ▲신재생에너지 7.8%(10.5GW) ▲양수 3.9%(5.2GW) 등으로 크게 수정, 확정되었다. 결국 중앙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은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과정을 통하여 점차 수소전용 발전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기본방향을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진 탄소중립 모델은 ‘LNG발전 + CCUS기술’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EU국가들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에 기반을 둔 재생에너지전환에 초점을 맞춰 이미 독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6%에 도달하는 등 높은 비중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소생산설비를 마련,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은 지난 2021년에 풍력발전 비중이 25%나 되는데 열돔현상으로 오랜동안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의 전력생산이 거의 없는 실정을 나타내면서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시대 개막은 어렵다고 판단, 화석연료에 기반을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여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 - LNG발전 - 수소경제생태계 조성’이라는 영국식 탄소중립모델을 수립하고 LNG발전의 유효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LNG발전 + CCUS기술’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즉 LNG발전은 석탄화력발전의 탄소배출량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이면서 LNG발전에서의 저장, 유통시스템은 별다른 시설 개선 없이도 수소경제시대에서의 저장, 유통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실험결과까지 발표하였다.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은 영국식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석탄발전을 ‘LNG발전 + CCUS기술’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기본방향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산업단지는 ‘LNG발전 + CCUS기술’에 대한 준비가 상당부문 이뤄지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에 비교하여 훨씬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LNG생산기지가 건설 중에 있어 2030년이면 27만㎘짜리 저장탱크 10기가 준공될 수 있다. 이미 1단계 사업(1∼4호기, 총 108만㎘)의 경우 완성되었고 2단계사업(5호기 -7호기 총 81만㎘)는 2025년 완성, 나머지 3단계(8∼10호기, 총 81만㎘)는 2030년 준공 예정이다. 또한 CCUS기술도 이미 현대그린파워가 1조 2천억원을 투입하여 현대제철의 코크스 가스를 포집하여 부생발전과 수소생산공장을 완공시킨 기술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LNG발전 + CCUS기술’에서 탄소중립을 성공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이를 완성시켜 나가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당진 탄소중립지원 센터는 CCUS과정에서 배출되는 부생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를 통하여 탄소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일과 함께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CCUS에서 포집된 부생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를 완성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어 사실상 탄소감축목표를 달성시킬 수 없다. 그리고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체제를 갖춰 탄소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당진 탄소중립 모델은 ‘LNG발전 + CCUS기술’을 기반으로 포집된 부생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를 통하여 새로운 첨단산업을 창출시켜 나가면서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여 탄소감촉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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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환경문제

  요즈음 열돔 현상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폭염과 산불은 이제 제일 무서운 환경재앙이 되고 있다. 세계 각지는 폭염으로 40도를 넘어서고 있고 거기에다 열돔현상이 일어나면 바람이 불지 않아 찜통더위가 지속되어 온열환자가 급증하게 된다고 한다. 유럽국가들이 45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가장 더운 곳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올해 53.3도를 기록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높았던 기온 기록인 1913년 7월 10일의 56.7도이래 사상 최고의 기온을 기록이라고 하니 110년만에 최고 기록인 것이다. 열돔(heat dome)이란 말 그대로 뜨거운 열기가 야구장의 돔처럼 특정 지역 대기를 감싸는 현상을 말한다. 뜨겁게 달궈진 공기 덩어리가 반구 형태 지붕에 갇혀 계속해서 지표면 온도를 높이는 현상이 오랜 동안 지속된다. 이는 날씨가 덥고 건조해지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 그 지역에는 고기압이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기압이 겹쳐 오랜동안 머무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기상현상이다. 이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서로 섞이며 공기 흐름이 빨라지게 하는 제트기류가 약해져 열돔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즉 북극의 빙하가 높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닷물의 염도를 낮춰 그 동안 적도 부근의 더운 물을 북구지역에 공급해 주던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결국 앞으로 열돔현상을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폭염과 함께 산불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영국은 전체 발전량의 42%를 풍력,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34%, 원자력은 17%, 나머지는 석탄 7%이다. 풍력발전 비중이 25%나 되는데도 보리스 존슨 영국 전 총리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 용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전기, 열, 교통같이 지금까지 독립해서 존재했던 모든 에너지 분야를 함께 전력화하고 이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2021년 영국은 10기가와트(GW)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해상 풍력발전 시설이 열돔현상 때문에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어 풍력발전으로 인한 전력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전력 부족으로 해외 전력을 끌어오게 되고 전기료는 2배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크게 축소되었다. 지난해 7월 29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작성한 '분기별 평균 전기 도매가 및 선물 가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인덱스 전기가격을 100으로 뒀을 때, 프랑스의 올해 3분기 전기 도매가격은 1135를 기록하는데 이어 4분기엔 3026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과 영국도 올해, 4분기에는 1692, 1202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일본은 올해 4분기는 407까지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같이 지난 7년동안 유럽국가들은 전기료가 10배에서 크게는 30배까지 상승하였고 일본도 4배나 상승하였다. 그런데 한전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국내 평균 전력 판매(소매) 가격은 111원이었는데 2022년 9월 평균 판매가격 119.9원이라고 발표하였다. 결국 한국인 지난 7년간 전기료 상승률은 8.02%에 그쳤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갈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탄소중립의 방법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진리에 가깝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EU국가들은 대부분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모든 분야를 전기화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욱 확대시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2050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열돔현상으로 풍력발전이 가동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이런 EU의 탄소중립 방안이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기료가 너무 낮아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의 격차현상이 너무나 커 그리드 패리티 달성이 사살상 불가능한 입장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이 어려운 입장에서 탄소중립의 기본을 ‘LNG발전 + CCUS기술’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 이런 방식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여견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에서 채식으로 전환하면 에너지의 10분의 1로 감축되어 식량부족, 에너지 부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세포배양으로 배양육이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맛도 일반 육식과 같으며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맞출 수 있어 2045년에는 육류시장의 3분의 1이상이 배양육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축산환경으로 골머리를 앓던 환경문제가 하루 아침에 배양육 생산으로 해결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코로나 펜데믹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이 위험헤 처해 있을 때 5년 이상 걸리는 백신개발이 단 6개월만에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함으로서 코로나 19를 평정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2040년이 되어야 값싼 수소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다는 기간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저버릴 수가 없는 일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에 대한 기조가 흔들리고 있고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하는 정답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 멀리 본다는 것은 그 만큼 불확실성을 적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미래 설계에 큰 힘이 되는 법이다. 큰 흐름속에서 작은 줄기는 틀려도 큰 흐름에 큰 변동은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작은 줄기에 전망은 틀리면 완전 제로가 되는 법이다. 그래서 큰 흐림위에서 작은 줄기를 전망해 나가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20, 30년 장기 전망위에서 작은 전망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진경제의 미래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그림을 만들어 그 위에서 당진경제의 20, 30년 비전을 그려내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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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농촌경제는 푸드플랜으로 되살려 나가야 한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이는 농촌경제가 국가가 안보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70, 80년 수출을 통한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을 지향하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중화학공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을 최대한 안정시켜 노동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내세워 농수산물 저가정책을 고수하면서 농촌경제를 홀대하였다. 결국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3만불 시대에 진입하고 있지만 곡물 자급율은 23%이면서 먹거리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될 먹거리가 항상 위험한 상태에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많은 재정을 투입시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성공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100%에 가깝지만 나머지 밀이나 옥수수 자급률은 1% 안팎에 불과하다. 그래서 식량 안보를 위한다며 밀과 옥수수, 콩의 자급률을 10%까지 높이기 위한 식량증산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합친 만큼의 경지면적이 추가로 늘려야 가능하다는 평가이다. 주요 재배 곡물을 자급률을 10%까지 늘린다 해도 여전히 필요 곡물량의 90%는 수입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식량안보와는 거리가 먼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도 성공할 수 없는 농촌경제 되살리는 일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 농촌경제는 농가의 70%가 경지면적 1㏊ 미만이고,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500만원 미만인 농가가 절반(53.7%)을 넘는다는 영세농민들이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에겐 어떤 소득증대사업도 기대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다만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로컬 푸드 정책위주로 시책만이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영세농민 중심의 농촌경제를 영농조합이나 영농기업형태로 규모 경제를 이뤄나갈 때 로컬 푸드나 푸드 플랜도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로 연결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보다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구호식 정책계획이 지속되고 있어 사실상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농업방식에 의해서 먹고 살아가는 호구대책으로 농촌경제가 이어지면서 더 이상 농촌경제에 대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최소투입 최대산출을 핵심가치로 생산성 중심 농업에서 지속가능성 중심농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농업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기술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데이터, 로봇 등 비농업 영역 기술의 도입하는 스마트농업을 주축으로 하는 농업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세계 제2의 농업 수출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는 축산물과 화훼가 농업 총생산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원예와 시설축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수출하고 있다. 즉 네덜란드에서는 대부분 원예가 유리온실에서 새로운 농업 시스템을 도입한 최신 설비를 구비하여 이뤄지고 있다. 프리바와 같은 네덜란드 기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완전제어형 친환경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운영기술도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같이 최근 농촌경제를 획기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선 4차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각종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스마트 팜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일반화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스마트팜이란 비닐하우스ㆍ유리온실ㆍ축사ㆍ과수원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원격ㆍ자동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화된 농장을 뜻한다. 흔히 ‘실내농장’으로 불리운다. 인공 구조물 안에서 빛ㆍ공기ㆍ열ㆍ양분 등 생육환경을 제어하고 날씨나 계절변화에 상관없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게 특징이다. 그래서 생산 효율성과 재배 품질이 높다. 채소 등 작물 가격이 사계절 일정하다는 장점도 있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물 사용량 역시 1/100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면적 대비 생산성은 기존 농장의 350배에 이른다. 도시 소비자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농작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모태펀드를 정부가 조성해 주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는 농수산식품 모태펀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농수산식품 모태펀드는 민간업자가 자금을 조성해서 신청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농산물 재배는 물론 제조(2차 산업), 유통까지도 투자할 수 있어 농촌경제를 산지중심의 유통센터를 마련,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어기에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세금공제 혜택까지 주면서 출향민들을 참여를 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실상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고 수도권에는 대체로 1인, 2인 가족수로 인하여 사실상 집에서 식생활을 직접 만들어 먹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서 대체식품시장이 크 게 번창하고 있는 요즈음을 활용하여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 팜이라는 기술혁신, 정부의 모태펀드에 의한 자금지원, 투자모집이 가능해진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하여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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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무너지는 중산층을 되살려야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어

  우리나라는 가난한 1인 가구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큰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혼자서 밥을 먹고 생활한다는 것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유지시켜 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이 생겨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나기 쉽다. 편의점이나 배달음식으로 간편식을 주로 사다 먹다보니 건강을 우려하는 식생활이 어렵다. 더욱이 노인들의 1인 가구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고독사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아플 때 옆에서 챙겨주거나 위급할 때 119를 불러줄 사람조차 없는 경우가 많이 병을 키우거나 골든 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살게 되어 후미진 골목길이 많아 스토킹, 강도사건 등 위험한 사건에 표적 대상이 되고 있어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늘어나는 1인 가구' 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수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3.4%를 기록하였다.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파편화되고 고립화 될 수 있도록 이들은 더욱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고 있어 서로 관심을 갖고 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5년까지만 해도 20%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29세 이하의 1인 가구가 전체의 19.8%나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에 이어서 70세 이상(18.1%) 30대 (17.1%) 60대(16.4%) 50대(15.4%) 40대(13.3%)로 전체적으로 가족 해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0대(21.8%), 29세 이하(20.2%) 순이었고 여자는 70세 이상(27.3%), 29세 이하(19.4%) 순이었다. 우선 1인 가구의 혼인상태는 미혼(50.3%), 사별(20.5%), 이혼(16.1%), 배우자 있음(13.2%) 순이어서 1인 가구 중 절반(50.3%)은 2020년 기준으로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족 해체현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사회 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평균 2691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 10가구 중 7가구는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셈이다. 소득 구간별로는 1000만∼3000만 원 미만(46.7%)이 가장 많았고, 이외 1000만 원 미만(21.0%), 3000만∼5000만 원 미만(19.8%) 등의 순이었다. 반면 1억 원 이상 구간에 속하는 1인 가구는 1.7%로, 전체 가구 17.8%보다 16.1%포인트 낮았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0만 9000원으로 249만 5000원인 전체 가구 대비 56.5% 수준이었다. 소비 항목별로 보면 주거·수도·광열이 18.4%로 가장 많았고, 음식 및 숙박 16.6%,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13.8%였다. 다시 말해, 주거비에 가장 많은 돈을 썼으며 주거비보다 식료품 외식 지출 비중이 더 높은 전체 가구와는 가계부채 형태가 달랐다. 1인 가구 부채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 들어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전·월세 비중이 60%에 이르는 1인 가구의 어려움은 더 크다. 한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을 받은 1인 가구가 116만 1000가구로 전체 수급 대상 가구의 70.9%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1인 가구가 716만 6000가구임을 고려하면 1인 가구의 16.2%가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이다. 2010년대 중반만 해도 11%대 중후반을 유지해왔는데 2018년 13.2%, 2019년 14.3%, 2020년 15.2%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1인 가구가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식품, 가전 시장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을 도입하였고,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준 주택으로 지정하였다. 물론 아직 미진한 상태이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될 입장이다. 식품 시장에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가정 간편식 매출이 급증하고, 가전 시장에서는 1인용 전기밥솥 등 작은 규모의 제품이 출시되거나 가전을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빌려서 사용하는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주거 형태는 월세에 사는 1인 가구 비중(42.3%)은 전체 가구(23.4%)보다 18.9% 포인트 높았다. 그리고 자가(34.3%), 전세(15.5%)가 뒤를 이었다. 특히 29세 이하 1인 가구의 64.1%가 월세로, 1인 가구의 20%에 달하는 20대 이하는 3가구 중 2가구꼴로 월셋집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적으로 주거비용이 급등하고, 1인 가구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대안으로 나온 주거형태가 ‘코하우징(Co-housing)’과 ‘쉐어하우스(Share House)’다. ‘코하우징(Co-housing)’은 거주자의 개인적인 생활이 보장된 공간과 공동생활의 이익을 위한 공동공간이 함께 계획된 주거형태다. ‘쉐어하우스(Share House)’는 둘 이상의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는 주거형태이며, 대체로 집주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구와 집기를 구비해둔 상태에서 공유할 인원을 모집해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주거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주거문제를 안정화 시켜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5년 17.3%에 불과했던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1인 가구는 36.9%, 70세 이상도 32.5%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성인이 된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뒤 홀로 지내는 소위 ‘빈 둥지 노인’들이 늘고 있다. 은퇴를 하면 서울을 떠나 자연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통계를 살펴보니 그렇지가 않다. 수도권에 사는 고령층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 조사 결과 우선 일자리 측면에서 서울이 건설 노동직 기회가 많고 의료 시설 또한 서울이 지방보다 낫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복지, 행정 서비스 등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얘기다. 1인 가구 가운데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67.7%로, 나머지 32.3%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6.3%였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 대비를 못한 노인들, 저성장 시대에 취업난과 맞닥뜨린 청년들이 1인 가구를 형성, 힘겨운 삶을 버텨가고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너지는 중산충을 되살려 내야 한다. 이는 또한 급격한 가족 해체현상으로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는 것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민생문제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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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