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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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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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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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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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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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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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이 그리워진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불이 넘어섰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에서는 선진국으로 인정까지 받아 많은 국가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그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상 초유의 국제수지 적자. 치솟는 환율, 치솟는 물가, 치솟는 금리 등으로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여 전 대표와의 법정투쟁을 벌리면서 당권장악에 정쟁을 벌리고 있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기소하여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각종 사건에 검찰이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아 당선되고 나서 100여일이 지났는데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정치부재현상을 이루고 있다.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답답한 국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세종대와의 애민사상이 우리 정치권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면 국정난맥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새삼 KBS 드라마로 방영된 ‘대왕 세종’에서 세종의 애민사상의 한 장면이 되살아난다. . 세종대왕이 대군 시절에 갔던 함길도 경성 땅에서 여진족의 습격으로 부모를 잃은 꼬마들을 만나 굶주린 아이들에게 이야기책도 읽어주면서 함께 생활을 한 일이 있었다. 그 때 만났던 삼전도 백성들은 둔전과 조세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참담한 삶을 하고 있어 글을 알지 못하여 그림으로 작성한 상소문을 세종께 올린다. 둔전(屯田)이란 국방의 임무를 위해 주둔하는 군대가 경작하는 토지로, 군량을 현지에서 확보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군량 운반의 수고를 덜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삼전도 백성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궁으로 몰려가는데 이를 역도로 몰아 사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세종은 먹고 살 것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해 도성까지 몰려온 그들을 살려야 내야지 역도로 몰아세울 수 없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세종은 ”자신의 백성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떠는 자는 군왕이라 할 수 없다“며 호위를 물리친 채 이들을 직접 대면을 한다. 그리고 굶주린 백성의 삶을 살피지 못 한 자신의 죄가 크다면서 무릎 끓고 삼전도 백성들에게 사죄를 청한다. 그리고 삼전도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둔전제를 폐지하고 사대부와 왕실의 반대에 무릅쓰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 붕건사회에서도 이런 결단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임금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애민정신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에도 세종대왕을 역대상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추앙하고 있지 않은가? 세종대왕은 글을 몰라 죄인으로 취급받는 일이 없도록 억울하면 글로 항소하게 똑똑한 사람은 한나절이면 익힐 수 한글을 만들었다. 그리고 관노에게 만삭 출산 전 1달과 출산 후 100일을 휴가를 주었고 남편 노비도 1달 휴가를 주어 출산 후 어린아이들을 돌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시각장애인에게 악사를 시켰고 가난으로 혼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겨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지켜보도록 하였다. \ 그리고 의녀를 교육시켜 아픈 부녀자를 돌보게 했던 일들은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조치들이다. 봉건사회에서 절대권력을 가진 임금이 이렇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다.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를 일으킨 창업 일등 공신이었다. 태조를 측근에서 보좌한 유학자 출신 관료들과는 달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제들도 죽이고 정도전과 같은 거물 정적을 제거하고 처갓 집도 멸족시켰다. 장남 양녕대군은 외갓집에서 자라 외삼촌 민무구, 민무질 등 4형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며 자랐다. 그 외삼촌들이 세자 양녕대군을 왕위에 올려 놓으려는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이런 무서운 집념의 소유자이자 잔인한 아버지 밑의 장남인 양녕대군은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쳤다. 즉 양녕대군은 공부도 게을리하고 주색을 가까이해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충녕대군은 왕위가 자신에게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녕대군은 천성적으로 총명하고 끈기가 있었고 학문을 좋아했고 태조와 태종 간의 갈등, 아버지의 무자비한 정적 제거, 양녕대군의 엇나간 행실 등을 지켜보면서 성장했다. 심지어 세종 즉위년에 상왕의 지시로 세종의 장인인 심온이 사약을 받고 죽는 일 까지 겪었다. 즉 태종은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면서도 병권은 세종과 공유했으나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바로 첫해에 병조참판 강상인 등이 군사에 관한 사항을 세종에게는 보고하고 상왕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상왕은 취조 과정에서 그들의 배후에 세종의 장인인 영의정 심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상왕은 심온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의 아내와 형제들을 모두 관노로 만들었다. 죄인의 자식들이란 이유로 왕비도 폐위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으나 그것만은 허락되지 않았다. 세종은 유학자 출신 사대부들이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을 환경을 겪으면서 그의 정신세계는 깊어지고 위대한 애민사상이 발아되는 바탕을 형성했던 것이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훌륭한 임금이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과 노력들이 세종을 위대한 임금으로 만들었다. 세종의 애민정신은 정쟁을 뛰어넘는 위대성이며 이를 발현시켜 나갈 때 국가는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요즈음 민생은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데도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정치권에게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일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세종의 애민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민생을 구원해 내고 국가 운명의 되살려 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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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이야기

  요즈음 유튜브에서는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비싼 도자기를 진열해 놓은 박물관에 왜 덩치 큰 코끼리가 들어와서 비싼 도자기를 박살내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 생리에 맞지도 않는 일을 맡아 엉뚱한 잘못만 저지르고 있는 꼴을 의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칠 업무만 담당한 사람들이다.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다. 검찰이란 공익을 지키는 자로서 범죄행위를 처벌해서 법질서를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응당히 응징되어야 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고 억지스럽게 자기주장을 고집해야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정치란 민심을 살펴서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잘, 잘못을 지적하고 법적 안전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관점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이를 수용하고 미래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부정을 고발하고 처벌해 낸 사람이어서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지켜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찾아내서 바로 잡아주고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항상 민심을 헤아리고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를 잘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내주고 매일 아참마다 기자들에게 도어스텝핑을 통하여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검찰시대의 언어로 앞뒤에 맞지 않은 언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법과 정의, 공정을 부르짖지만 실제로 윤대통령과 관련된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님)관련 사건들이 밝혀지고 이를 무혐의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더욱이 사적 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나”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았느냐?” 등으로 국민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독단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총질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몰아내기 위해서 억지로 비상대책위원회을 결성하고 주호영 비대위 위원장을 영입하는 모습에서 강한 정권장악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밝혀진 것이다. 법원이 비상상황도 아닌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중견 정치인들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비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무리하게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독단적이고 정쟁에 대한 강한 욕심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당헌 당규까지 바꿔 가면서 비상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고집을 보면서 앞으로 정국을 수습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되겠구나하는 우려를 갖게 만들었다. 역시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한 상태이어서 제2라운드 비대위 법정판결을 기다라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실책에 책임을 묻어 윤핵관 계열만 집단적으로 인사쇄신을 단행, 대통령실에서는 검핵관만 남아 있어 앞으로 검찰공화국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한편 새로운 당 대표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거국적인 관점에서 여야가 다함께 민생을 챙기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윤대통령은 여당 대표와 함께 만나자고 화답을 하였다. 그리고 난 직후 선거법 위법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여 이를 야당은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특별법을 제정,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사상 초유의 물가급등, 사상 초유의 환율급등, 사상초유의 무역수지 적자 등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자기 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만 하고 있으니 추석 밥상 민심이 좋을리 없는것이다. 또한 쌍방울 뇌물수수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해서 기소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몰락을 기도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무얼 생각하고 있겠는가?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구조에서 그 동안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누려왔다. 그런데 미중 패권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런 무역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전략을 수정하면서 미중 패권전쟁의 불똥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한국의 전기차를 지원대상에 제외시켰다. 결국 미국에서 지원을 받던 대당 1천만원이나 지원해 받던 현대차는 이를 받지 못하여 미국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인 ‘디플로매트’는 지난 8월 27일 칼럼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중국 강경론자로 착각하지 마라"라는 주제의 글을 내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전임 정부와 비슷하게 미중 사이에 '양다리 걸치기'라고 혹평을 하였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에서 희생물이 되어 가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가장 큰 국정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운 제20차 전당대회가 10월 16일 개막되면서 양개 확립(兩個確立)이라는 당헌개정을 통하여 시진핑의 지위는 “당 중앙 핵심, 전당(全黨)의 핵심적 지위와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인민 영수'로 추앙을 받게 되고 '무관의 제왕(無冕之王)' 지위에 올라서게 되는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단시일내에 대만 침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 미국 정부는 당초 2027년에나 대만 침공을 단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향후 16개월 이내에 대만침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대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인도 태평양에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차질을 빚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미중 패권전쟁은 가열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이에 맞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대립 구조로 나간다면 한국경제는 정말 소용돌이에 휘말려 겉잡을 수 없는 추락이 우려된다. 만일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실시한다면 미중 패권전쟁은 본격화될 것이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과 중러븍관계를 6자관계로 올려놓고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북한과의 남북협상을 강화하여 자주국방력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노력해 왔던 외고안보전략이 우리나라 국익에 적합한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사실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에 비유하면서 이를 비토하려는 처사는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치검찰을 앞세워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관련 본부장 비리가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상황에서 이를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 인사를 무더기로 입건하는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거센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많이 사용하던 ”국민만 바로보고 가겠다“는 진심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이 인정할 때 중도권 세력들도 지지하여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 국민만 바로보고 가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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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당진시에게 환경이란 무엇인가?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이젠 당진 산업단지, 당진항만 등이 어울려져 있는 도농융합복합도형태를 갖췄다. 논과 밭이 있어 농사를 지으면서 갯벌에 나오는 각종 어패류로 풍성한 식품을 제공해주는 천혜의 곡창지대가 이젠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국내에서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한 당진시 환경문제를 당진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아직은 정확한 자세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린 환경에 대한 명확한 자세를 갖고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를 갖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논의를 계속하였다. 여기에서 내린 결론은 “이제 환경문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의 인간이 살 수 있느냐는 생존문제’라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저야 한다고 했다. 환경문제는 ”우리들의 후손에 물려줄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환경 파괴의 현장의 달려나가야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보리 고개를 없애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빛 뒤에 숨겨진 짙은 그림자가 지금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강의 기적은 한낱 모래위에 궁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운동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맨 처음부터 ‘공해추방 환경운동’이라는 거친 반대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해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으며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산업폐기물과 오폐수, 농축산 폐수,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증가,등으로 환경과 생태계는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한번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는 그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장구한 세월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보호 대책은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1963년 11월 5일 ‘공해방지법’을 제정하고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위험을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공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더욱이 오염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업 입장을 옹호하면서 오염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환경관련법은 허울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였다. 이런데도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 1990년 8월 1일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1991년 12월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2년 9월 1일부터 ‘자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별반하지 않고 기업위주의 성장주의를 견지하였다. 1982년 5월, 5공화국 최초의 재야단체이자, 한국 최초의 환경운동단체인 ‘공해 문제연구소’가 창립되었으나 정부 당국은 이 단체를 불순단체로 간주하여 각종 정보기관을 통해 해체할 것을 종용하며 협박을 해왔다. 하지만 공해문제연구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온산·여천지역 공해조사를 통해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중금속 복합오염인 ‘온산병’을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 공해문제를 사회문제화 하였다. 또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쓰레기 적게 버리기, 합성세제 안쓰기 등 일상생활에까지 환경운동의 영역을 넓혀 시민 환경단체로써의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결국 ‘공해추방운동연합’이 해체되면서 이를 이어받은 ‘환경연합’은 ‘환경은 생명’이라는 캣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비교적 온화한 활동을 벌려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할 수 있어 본격적 환경운동의 개척자이면서 가장 강력한 환경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급속도로 민간 환경운동단체(NGO)이 크게 늘어나서 정부는 성장주도형 개발논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정부운동단체’로 취급하면서 지원에 인색할 뿐 아니라 급진적인 시만환경단체를 각종 협박을 통하여 활동을 억제시켰다. 최근 경제정의 실천연합 부설 ‘환경개발센터’에서 펴낸 ‘환경을 지키는 한국의 민간단체’라는 보고서에서 “환경문제만을 다루는 민간단체 수는 1백36개. 간접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까지 합치면 무려 3백여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시각에서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접근하지만 조직운영에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지도자 위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건강한 삶의 터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학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과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환경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본격적으로 대기오염문제를 국제협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고자 하는 기후변화협의 당사국 총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수질오염, 환경오염에서 오는 지구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면서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꼭 해결해 나가야 될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의무적으로 탄소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 구체적인 탄소감축의제가 국제협약사항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를 시장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 EU국가들은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시키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다. 기후변화협의 정부간기구(IPCC)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되지 않는다면서 세계 인류는 멸종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고 밝히면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자율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050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될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 2030년까지 40%, 2050까지 완전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는 성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평가를 바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법제화하였다. 탄소중립이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추진해서 성공할 수 없는 전체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는 10년, 20년이라는 장기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단기실적에 집착해야 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평균 1년 2개월마다 순환보직되는 행정관료들이 이를 담당해 나갈 수 없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야 되는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환경문제 해결에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이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2020)’이라는 저서에서 “탄소중립이란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이 출발되었고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생산,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등 현대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구조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새로운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큰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득권자들의 강한 저항을 받기 마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세계경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RE 100(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패인을 벌리고 EU국가와 미국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여 탄소감축에 미흡한 수출품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감축을 압박하고 있어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당진시민들은 지금까지 배출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규제하여 최소화시켜 나가는 일에 머문다면 어떻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 말인가? 탄소감축은 대부분 배출업체들에 이뤄지고 있는데 배출업체에게 목표달성을 하도록 촉진하고 지원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 위해선 배출업체의 저탄소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시민과학 플랫폼이 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을 통하여 당진경제가 수도경제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서 다함께 단합하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젠 환경문제를 ’보다 잘 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계인류가 다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고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딛고 당진경제를 재도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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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09-08

• 내고향, 당진을 생각한다.

  7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인데도 아직도 내 고향, 당진에 대한 향수가 아련히 되살아난다, 어린 시절, 엄마가 갓 잡아 온 맛조개에 애호박이 들어간 밀국수가 그립다. 가끔은 엄마 손에 이끌려 갯벌에 나가 망뚱이와 맛조개, 게를 잡던 어린 시절도 있었다. 제철에 나오는 굴, 숭어나 망뚱이 맛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이 집 저 집 맛집을 찾아다니지만 그 옛날 그 맛은 찾을 길이 없다. 코 흘리게 어린 시절에 같이 뛰놀던 친구들, 지금은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직 출세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무작정 상경하여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때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였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연탄불이 꺼진 날이면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점심도 싸가지 못한 채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와서 겨우 옆집 아줌마 탄불에 밥을 올려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다. 그런 생활이 몇 달이나 지속 된 뒤에는 영양실조에 각기병까지 걸려 다리가 뚱뚱하게 부어올라 3층에 있는 교실까지 올라 갈 수 없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시골로 내려와야 했고 활성비타민 아로나민과 쌂은 팥을 먹으면서 쏟아지는 잠을 몇날 며칠이나 잤던 기억은 아직도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야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밤새 법학 서적을 읽어 내려갔던 그 시절이 지금은 그저 아름답게만 느껴진다. 결국 대학 3학년 때 1차 사법고시에 합격하였지만 3선 개헌과 유신헌법이 발표되면서 법이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젠 법관의 길을 접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촌놈의 근성은 버리지 못했다. 대학 졸업 후 군대에 입대하여 각 지방에서 올라온 장정들과 만나면서 “세상에는 별다른 사람들도 많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대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산업의 역군이 돼서 국민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대형 증권회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하여 총무, 인사, 기획 등 회사 살림을 맡게 되었고 입사후 10년 만에 지점장으로 나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허지만 시시각각으로 급등락을 거듭하는 주가와 싸워나가는 바람잡이 노릇을 해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져 방황하던 중에 경제연구소에 근무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기업조사, 투자분석, 경제조사 등 각종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글을 쓰는 업무를 천직으로 여기면서 KBS, MBN 등 방송에도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기회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연구소내 해외 유학파들이 자기 세력 확충하려고 나를 말어 내려는 움직임에 결국에는 경제연구소 생활도 밀려나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2000년, 50대 초반의 나이로 보험회사의 경영연구소를 마지막 직장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고 그 후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글을 쓰게 되었다. 신문사에서 환경관련 칼럼을 쓰면서 앞으로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고 환경분야에 매진할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환경이란 모든 학문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전문 보고서를 내놓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될 텐데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제대로 공급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경제연구소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에서의 전문 보고서를 알기쉽게 정리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전문 보고서를 요약해서 알기쉽게 정리해 나가는 환경관련 콘텑츠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관련 콘텐츠를 10여년간 모아 온 내용을 교육자료로 정리하여 유명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7권이나 되는 환경교육시리즈를 만들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환경을 단순한 비용이라고 여기고 전혀 투자나 교육을 하려고 하지않았다. 환경관련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우선 기업의 비리나 캐려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환경은 기업의 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환경교육 사업은 무모하게 실패하고 나서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고향 당진을 위해서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2013년부터 당진신문에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방안’이라는 연재 칼럼을 쓰기 시작하였다. 또한 4년간 당진시 정책자문위원을 일하면서 낙후된 지방행정 체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실 나 혼자 힘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환경관련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석문투데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도 1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정책당국자나 시민단체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도대체 “당진 환경문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하게 되었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중국과의 무역 길이 열리는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면서 급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선 서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서해대교가 생겨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었고 그리고 당진산업단지에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등 중화학 공업의 핵심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문산단과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밀집되어 있으면서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부각하게 되었다. 2004년 현대제철이 한보철강을 인수하고 5조8,400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 2.5배에 달하는 대규모 일관제철소 설비를 완성시켰다. 이어서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원철강 등 전기로 철강회사들이 연이어 입주하면서 이들에게 전기를 제공하기 위한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철강단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만 톤 선박까지 수용할 수 있는 천혜의 당진항만이 조성되어 해상물류망 및 육상물류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6년, 미국 NASA가 한반도 대기오염을 측정한 결과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화석연료에 나오는 황산화물질보다도 더 많은 질산알미늄이 배출되고 수도권 2차 미세먼지의 28%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조치가 내려졌지만 당진서산산단에 많이 배출되는 질산알미늄에 관한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 당진 환경문제는 당진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이에 당진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미디어를 통하여 널리 알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당진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한편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산업단지라는 이유 등으로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에는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제외되었다고 서산 시민들이 지속적인 성토에 나서고 있다. 대산5사인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 연 매출 40~50조 안팎에, 국세만 4조원이 넘게 내고 있는데 충남도와 서산시로 돌아오는 지방세는 국세의 1%도 정도인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란다. 이런 재정수입도 지역배출업체의 인프라 지원에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 서산 시민들은 오염된 환경과 각종 사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외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정책은 지역주민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이 이젠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문제까지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어 산업단지에서 얻은 과실보다도 너무나 많은 책임만 부담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제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가장 큰 현안 과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다.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법정화하였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관심을 갖게 하는 부문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하향식으로 이끌어오던 탄소중립화 사업이 상향식으로 바꿔 이젠 모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졌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마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여기에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가 탄소중립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성공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게 되고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어 당진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관리센터, 탄소중립 시민연대 등을 결성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최종 책임은 당진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진시민들은 다함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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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정치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정의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분래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다의 ‘正’(정)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둥글월 문의 합성어로 이뤄진 말이다. 즉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치(治)란 물(水)과 건축물(台 태)이 합성어로 물(水)의 넘침에 의한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조화로운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政治)란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것으로 정치가(政治家)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천지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여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움을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는 즉, 군자 또는 성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가가 자신의 욕심을 내보이는 것은 정치인으로써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도대체 이런 정치가들이 없다는 말인가? 대부분 정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상식이 통한다고 여기고 있으니 정치풍토는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가장 후퇴한 집단이 정치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30일, 국민의 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총을 열고 5시간 30분간 당의 내홍을 타개하고자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자 당헌을 개정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했다. 중진의원들은 “새 원내대표를 뽑고 최고위원회 체제를 복원하자”는 의견을 묵살되고 '윤핵관'들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라고 한다. 본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언급한 메시지에서 출발하였다. 이어서 최고 위원들이 사퇴함으로써 비상사태를 만들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국 주호영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황정수 판사)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다시 열린 의총에서 당헌, 당규를 수정하여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해서 원래 윤핵관의 방안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또 다시 새로운 비상대책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앞으로 국민의 힘의 운명은 법원의 결정에 매달린 꼴이 되어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중진의원인 조해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의 개정 당헌은 '비상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없앴지만, 이 대표의 지위를 지켜주려는 입장인 법원은 추후 새 비대위를 대상으로 한 이 대표측 소송에서 '민주적 정당성' 등의 논리로 또다시 그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의원총회에서도 5선의 조경태·서병수 의원, 4선의 윤상현 의원, 3선의 안철수·하태경 의원 등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와 최고위 복원을 촉구하는 주장을 했으나 이것이 묵살된채 법원의 판결이전 상태로 복귀하여 법원의 판결에 도전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심을 저버린 당심, 당심을 저버린 지도체제로는 사실상 당운영체제를 유지하가 어렵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윤핵관들의 고집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국민의 힘은 이를 수습하기 더욱 어려운 국면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2010년 이후 정치권에서는 내부총질이라는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대체로 주류 정치세력들에게 배척 당한 소수세력들이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받고자 내밷는 말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주류 세력권에서 정쟁을 주도하고 있어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독일이 사죄했다고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를 참배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가, “뒤에서 대표에게 총질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대로 8·28 전당대회에서 친명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사법리스크 운운하면서 내부총질하는 건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반대로 내부 총질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들(윤 대통령 측)끼리 제 뒷담화하다가 언론 카메라에 노출돼 기사화되고 국민들 실망감이 커진 상황이 됐으면, 이에 대해 지적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내부 총질 문자, '체리 따봉(이모티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서울의 봄' 당시 신군부는 힘으로 찍어누르면 된다고 오판해 며칠 뒤 더 엄청난 일(5.18 광주사태)을 벌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 더 넓은 영역에서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는 결국 국민의 힘이 수습할 수 없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어 앞으로 국정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어 포용심을ㅊ 갖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여겨진다. 정치에서 개인의 욕심을 너무 내보이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면을 본다면 국민들은 여겨움을 갖게 되어 결국에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지나친 정권장악의 내심을 내보이면서 내부총질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이를 장기화할 경우 국민둘의 신뢰를 얻기란 쉽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01

• 탄소중립을 성공시켜 나가기 위한 길이란?

  매년 심화 되고 있는 기상이변은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험으로 위협하고 있다. 폭염과 산불, 그리고 폭우와 물난리,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가의 쓰나미 현상 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또한 식량부족, 물부족, 전염병 창궐로 이어지면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년간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여기에 나오는 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200년이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1.1도 급상승시켰다, 그 원인을 세계 각국에서 모인 2,500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정부간협의회IPCC)에서 규명한 결과 97% 이상이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더 이상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시키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인간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다고 판단, 1.5도 이내에서 지구온난화가 멈출 수 있도록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 2050년까지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세계 인류는 후손들에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구를 물려줄 수 있게 된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 세계 각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탄소감축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첫해가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 기후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거대 탄소배출국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성공시키는 일이었다. 사실상 1990년대 탄소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선진국들은 3분의 1로 크게 감축되었다. 그렇지만 개도국들의 탄소베출 비중은 오히려 3분의 2로 크게 늘어나 이들이 빠지면 실제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9년 현재 미국의 1인당 배출은 15.5톤인데 인도는 1.9톤밖에 안돼 8배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역사적 누적 배출은 25%인데 인도의 역사적 배출 책임은 3.2%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동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 탄소중립을 추진했던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이 탄소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되는 세계적인 목표로 설정된 이상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개도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탄소 중립의 목표설정은 ‘국가 자율 감축 목표(NDC)’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국제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는 것이다. 결국 개도국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기술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0국 정상이 모이고, 197국 대표들이 2주간 지구 기후를 살려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개두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올해 열리는 이집트의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미중 패권전쟁으로 신 냉정체제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이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걱정이 앞서게 된다. 2019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에 탈퇴를 선언하여 전 세계를 놀래게 만들었다. 즉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될 미국이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파기하고 나섰으니 아연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2019년 9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을 했던 여섯 명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한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즉 차량 배기가스 수치를 실제 보다 낮추거나 해양국립공원과 북극에 예상되는 기후변화 위험을 경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과학 관련 보고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은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엄청난 로비자금을 탄소중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부담하고 있다고 하니 탄소종립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탄소 중립이란 어느 한 사람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이뤄낼 수 없는 일이다. 전 세계 각국, 세계 인류가 다함께 힘을 합쳐 꼭 달성시켜 나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기필코 달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를 기필코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친환경적인 물건을 사고 재활용하고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각 개인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하고 나서기는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지구를 되살려 내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지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의식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린 희생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윤리적인 호소를 하기보다는, 각자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 이슈를 절실하게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솔선수범하여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각자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이나 인생관도 같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구를 되살려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 모두 공유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내가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공통된 인식이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 큰 힘을 갖게 되고 목표를 달성시켜 지구환경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를 전형적인 시장 실패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교정하기위한 방안으로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을 통한 탄소 가격제도를 도입해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규제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특정한 오염 저감기술의 채택을 강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을 하는 경우 추징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런 규제중심의 관리방식이 1990년대 이후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를 통하여 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선택적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장가격에 기반을 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인 처방적 규제와 달리 시장가격에 기반을 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나 탄소세 등 시장가격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각각 경제 주체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비용을 내부화 시켜 경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성과적을 측면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다. 탄소세란 시장을 적정 탄소배출 감축으로 유도하는 최적의 탄소 세율을 결정하고 탄소 저감으로 인한 한계 편익을 갖도록 적절한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추진토록 유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 4년마다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행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의 핵심 내용을 범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 농업, 에너지 생산과 소비, 토지와 수자원, 교통, 인류의 보건과 후생에 미치는 생태적, 사회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분석한 자료이다. 이는 13개의 정부 기관과 민간부문 과학자,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매 4년마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생태학적,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를 통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술혁신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 이용 가능한 저탄소 기술은 현재의 기술혁신 투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는 탄소세 정책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지원을 마련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술개발 투자는 10년에서 30년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주체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녹색금융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다함께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때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바로 기후행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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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착한 보노보 은행 이야기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2.25%에서 0.5p인상하였다. 이어서 연말까지 2, 3차례 인상조치를 통하여 연말 기준금리가 2.75∼3.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미국은 6월 소비자 물가상승율 9.1%로 나타나면서 7월 27일, 0.75%p라는 빅스텝 금리인상을 시켜 2.25% -2.5%가 되어 한국 금리와는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연말까지 기준 금리를 4% 수준까지 인상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달러강세 정책을 쓰기 때문에 국내 환율은 급등하는 현상을 나타내어 한국 경제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연초 매일경제가 금융리더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내 경제 리스크는 '코로나발 불확실성'(49%), '인플레이션·금리 인상'(29%), '가계부채 누증'(16%)” 등으로 꼽았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가계부채’ 3대 리스크를 꼽고 있어 사실상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채무불능상태를 가장 큰 경제리스크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현실화되면서 한국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7%, 8월에는 4.3%로 나타나면서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 부족으로 인한 식품 가격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올라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폭이 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동시 발생)에서는 자연스럽게 국민소득이 크게 감소하게 되어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소득감소로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위축은 기업의 영업수지 압박요인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나라에는 다중 채무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금리인상은 곧바로 채무불능상태로 치닫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다중채무자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빚으로 빚을 돌려 막아 자칫 채무불능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취약계층을 말한다. 2015년 다중채무자는 189만명, 21조원에 해당되었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260만명 29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어 다중 채무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 알 수 없다. 여기에 금리 인상은 곧 바로 댜중채무자들에게 채무불능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게 돼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6월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평균은 4.23%인데 비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평균은 9.79%이다. 다중 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리는 일반 금리의 2배나 높은 저축은행 금리이다. 여기에다 스태그플레이션 체제 아래에서 다중 채무자들은 채무 불능에 빠져 거리에 내앉게 되는 현상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금융기관들이란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자선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악덕 우산장수로 돌변하기 때문에 다중채무자들에겐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악덕 우산장수란 비가 올 것에 대비하여 우산을 빌려주면서 막상 비가 내리게 되면 우산을 회수해 가는 경우를 말한다. 즉 돈이 필요 없는데도 빌려 가라고 하더니 막상 돈이 필요할 때 거둬들이는 것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지난 22일부터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를 통하여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란다. 대형 은행들은 이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중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중앙정부는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놨다.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다중채무자들의 빚잔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빚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생겨 은행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금융위기와 국가파산으로 치닫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므로 대단히 신중해야 될 문제이다. 이는 결국 금융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며 국가 재정사정을 크게 악화시켜 국가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과정에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착한 은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기 전에 일시적인 연체자나 잠재 부실 차주를 가려 은행이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이나 만기 연장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이어서 금융기관들에겐 큰 부담이 되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금융기관에게 금융당국의 권위를 내세워 경영을 간섭하는 일에 순응할리 만무하다. 이런 노력들은 오히려 금융위기를 자초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9월 16일, 미국에서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다음 날, 월스트리트의 리먼 브라더스 건물 앞에 세워진 은행장 리처드 펄드의 초상화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악덕 우산장수 노릇으로 금융위기 자초한 리먼 브라더스에게 ‘탐욕, 약탈, 부패, 카지노, ‘흡혈귀 등 각종 악담을 퍼부었다. 중앙정부에게 구제금융에 손을 내밀면서도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기는 금융계의 파렴치를 더 이상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2009년 말부터 미국에서는 이런 거대 은행에서 계좌를 빼자는 운동이 전개되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착은 은행 운동을 전개하자는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었다. 2012년 말까지 미국 예금자 1000여만 명이 월가의 공룡 은행과 거래를 끊었고 ‘윤리적 은행 녹색 은행’ ‘통합의 금융’이라 불리는 새로운 금융기관을 늘어나면서 많은 예금자들은 이를 돕기 시작하였다. 이런 착한 은앵 운동은 세계적으로 번져 사회에 보탬이 되는 보노보 은행 운동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 이종수기자는 이런 사실들을 『보노보 혁명』 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기존 은행을 야심만만하고 폭력적인 유인원 침팬지에 비유해 침팬치 은행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평등을 좋아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또 다른 유인원 ‘보노보’를 닮은 착한 은행을 ‘보노보 은행’이라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노보 은행’이란 사람과 환경,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 주주, 성장만을 앞세우는 기존 은행인 ‘침팬지 은행’에 비해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보노보 은행 운동이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기관으로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윤리적 투자를 실천하는 독일의 GLS 은행, 시민 섹터를 지원하는 마을금고인 이탈리아의 방카에티카,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녹색 은행인 뉴 리소스 은행,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는 캐나다의 밴시티와 미국의 마을은행 기금, 무이자 예금ㆍ무이자 대출의 호혜 금융을 실천하는 스웨덴의 JAK 협동조합은행, 비전과 능력을 지닌 사회적 기업가와 기업에 투자하여 세상을 바꾸는 미국의 어큐먼 펀드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마을은행 기금을 설립하여 돈이 돌지 않는 낙후 지역에 정부가 지역금융의 ‘선수’들에게 세금이라는 돈줄을 터 줌으로써 시장 실패를 교정하겠다고 나섰다. 물론 이는 미국적이고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는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마을은행 기금이 글로벌 뭉칫돈의 미친 돈바람에서 미국 지역금융의 보호막이자 사회적 경제의 명맥을 이어 준 버팀목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서민들의 자그마한 힘을 모아서 침팬치에 저항하는 보노보를 키워 나가는 정성으로 금융기관의 부도덕성을 치유해 나가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은 그 힘이 미력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는 없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보노보 운행’ 운동을 통하여 소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처음에 그 힘은 미약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왕성해져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8-25

•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불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렇지만 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30~2060년에 가면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미래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000~2007년까지만 해도 평균 3.8%를 기록했으나 2020~2030년 1.9%에 이어 2030~2060년에는 0%까지 추락한다니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캐나다와 함께 공동 꼴찌라는 것이다. 더욱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 연령(전체 인구의 평균나이)을 보면 현재 44세이지만 2030년이 되면 59세이다. 이는 1년에 중위 연령이 2년씩이나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은 현재 출산율이 0.8이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의 거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짚게 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간 40년간 쌓아올렸던 한강의 기적이 모래 위에 궁정과도 같이 한 번에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때문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날의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책담당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렇지만 한국경제는 이런 응급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중증질환을 앓다는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우선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 했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은 먼 나라이야기 같이 들렸다, 한국경제가 지금 당장 넘어서야 될 가장 큰 현안 과제는 3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미중간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패권주의가 한국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걱정이 된다. 미국은 ‘칩4’라는 반도체 동맹을 통하여 기술패권을 장악,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한국이 ‘칩4’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을 어떤 타격을 받게 될지 걱정이 된다. 둘째,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대변혁을 겪고 있는 요즈음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생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중화학 업체들은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매입,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 대한 부담에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추진하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수출입에 대한 부담까지 걱정해야 될 판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중화학공업이 대체로 가격경쟁력 우위를 통하여 생존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환경관련 부담까지 요구되니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그린화는 우리나라 중화학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켜 나가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빅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가상현실, 생명공학 등 4차산업 기술혁며이 미래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첨단 기술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국제경쟁력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린 스마트화와 미중 패권전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요즈음 한국경제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걱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실험하기 위해서 갈라파고스에 머물러 생태계의 진화과정을 살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발견되지 않은 독특한 방식으로 생물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유래된 갈라파고스 함정이란 기술력이 국제표준에 맞추지 않고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일본은 90년대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면서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몰두했으나 세계 시장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 당하게 되므로 결국 일본 대기업들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결국 ‘잃어버린 20’이라는 장기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아직도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는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각각 24.4%, 11%로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1%, 현대차그룹에서 현대차((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이다. 결국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는 그룹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중 패권전쟁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룸이 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3개 사업이다. 이 중에서 우선 반도체사업이 이미 미중 패권전쟁의 가장 중심 타킷이 되고 있어 삼성전자가 향후 어떤 부담을 갖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수소전기차에 몰두하겠다는 선언이 이뤄진 후 국가의 운명도 수소전가치에 의해서 판가름 날 판이어서 중앙정부는 수소전기차 공급지원에 발을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으며 정부는 ‘정부 주도-재벌 중심’이라는 관주도형 개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관치금융까지 가담하고 있어 재벌그룹의 운명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재벌그룹을 비호하게 되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정경유착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은 성장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재벌그룹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많은 정치자금을 확보, 지속적인 입지를 확보하여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이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은 이를 담보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관치금융의 혜택을 받은 일부 권력자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의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상승, 가장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부동산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부동산 하락을 막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30대 재벌그룹이 경제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상위계층 10%가 부동산(토지 기준) 96%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몇몇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빈부격차가 매년 더욱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가족들의 지분은 3%에 불과한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해외 지분이 50%나 차지하고 있어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영주에게 10배, 또는 그이상의 지분권을 인정해 줘 지분권 확보를 위해서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와 주면서 국민연금이 국민경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익차원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소재, 부품, 장비들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어 국민경제가 정상적인 운영체제를 갖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 어버린 20’이라는 일본경제의 과정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사람들은 문화적인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집안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해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펼치는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한 한국사람들은 '기생충' '오징어 게임' '미나리' 등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하면서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적 구조변혁을 추주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는 문화와 토양을 지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강기적이라는 성장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주의만을 부르짖는 기득권 세력들이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함께 하는 두레와 같은 문화에 익숙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 기필코 각종 개혁에 성공하여 선진국의 문턱을 넘서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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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 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윤대통령의 국정 쇄신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자회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금방 실망감으로 변해버렸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뜻" 이라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모두발언에선 경제와 과학기술·노동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그 성과를 설명하는 업무보고형식을 취하였다. 이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기자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자 "여러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따져보겠다"고 즉답을 피했고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에서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라며 직답을 피해갔다. 또한 윤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총질' 문자 공개로 촉발된 여권 내홍 사태와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생경제에 전념하려니 시간이 부족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별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어 챙겨보지 못했다"고 회피하였다. 도어스텝핑에 대한 질문에서도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 하겠다“고 결국 모든 책임을 회피하면서 아무런 변화나 쇄신안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이란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국민앞에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선서로써 국정 전반에 걸쳐 책임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고 그저 책임을 모면하려는 영혼없는 답변만 하고 있으니 “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약속을 더이상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자세로 20%대 지지율을 어떻게 40%대로 끌어 올려 국정동력을 갖고 총체적인 난국을 수습해 나갈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고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국민의 염원을 알아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는 관계를 달래고 어루만지는 정성이 뒷받침되어야 국민들은 공감하고 이에 지지를 보내게 된다. 이런 여론 수렴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을 담아야 국민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내보여야만 국민들은 감동을 하게 된다. 국민을 위해서 분골쇄신하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국민들의 감동을 얻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는 노릇이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역대 최선의 대통령으로 루즈벨트을 꼽을 수 있다. 즉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4일 대공황의 와중에 대통령에 취임하여 100일 남짓한 기간 동안 뉴딜 정책의 기초가 되는 73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기구를 설립하고(연방긴급구호청 법안), 뉴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테네시강 개발사업 법안을 이때 만들었다. 이런 엄청난 국정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취임 여드레만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 라디오 연설, 이른바 ‘노변정담’에서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루스벨트의 노변정담은 격식 차린 담화문이나 훈시가 아니라 동등한 인간끼리 난롯가에서 나누는 친밀한 대화였다.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중 총 30여 차례의 노변정담이 있었다. 정치 초년인 39세에 소아마비 진단을 받은 그는 뼈를 깎는 재활 훈련 끝에 부축 없이 겨우 걸을 정도가 되자 정계에 복귀했다. 이후 뉴욕주지사를 거쳐 네 번이나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루스벨트는 일반 국민에게 수천 통의 편지를 직접 쓰기도 했다. 또 하반신이 불편하지만 휠체어를 타면서까지 미국 전역을 돌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힘든 시기에 미국민들에게 희망의 언덕이 됐다. 루스벨트는 큰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국을 세계 제1의 초강대국이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인 취임사에서 “통합에 영혼을 걸겠다”고 약속하고 루스벨트의 노변정담을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직장을 잃은 캘리포니아 주민과 통화하며 실직의 아픔에 대해 공감과 위로를 표하고 정부의 긴급 구호책을 설명하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세종대와의 애민사상은 뛰어나 오늘날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세종대왕은 1418년 8월, 근정전에서 반포한 즉위교서인 ‘시인발정(施仁發政)’이라는 통치철학을 반포하였다. 이는 어짊을 베풀어 정치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세종대왕의 통치철학인 것이다. 부왕인 태종 대까지도 대립과 배척, 숙청의 시대를 접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의지로 ‘상쟁이 아니라 상생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을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외람되게 군주가 되었으니 오직 백정을 기르고 어루만지며 달래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민본정신을 글로 남겼다. 민의를 살피고 헤아리려는 마음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백성과 함께 즐기고자 매년 새해 출발에 사용토록 하는 여민락(與民樂)이라는 향가를 만들었다.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는 농사직설, 관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었으며 노인, 아동,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국민투표까지 실시하는 업적을 남겼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국민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 애민정신에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던 1940년 5월에 영국 총리로 취임했다. 그리고 연합군 승리 두 달 후인 1945년 7월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참혹했던 전쟁을 오롯이 감당하며 인류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그가 하원 연설에서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피, 땀 그리고 눈물”뿐이다“며 전쟁 공포에 휩싸였던 국민들을 단결시키며 사기를 높여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었다. 피는 심장에서 나오는 진정성을 의미하고 땀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눈물은 다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다짐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진정성에서 국민들은 감동하게 되고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4년 8개월이라는 임기 내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8-18

• 국민신뢰 회복만이 총체적 난국을 돌파할 수 있어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20%대 폭락한 가운데 비대위 출범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법정투쟁을 벌리겠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13일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개고기를 팔았던 사실을 고백하고 국민들을 속였다"고 죄송스러움을 사과하였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권위주의 권력구조에 기생하는 여의도 기성정치는 그만두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에 충성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며 “이제 더 이상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이름으로 조직에 충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비대위 전환을 지시하였고 선당 후사라는 이름을 내세워 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든지 인용되든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추진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을 선언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0.74%이라는 박빙의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셈이고 취임 후 74년간 권력의 중심이었던 청와대를 떠나 새로운 용산시대를 개막시키는 용단을 내렸다.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으로 만나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통하여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취임 후 20일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개 당선이라는 압승을 거둬 대통령에 대한 인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취임하자마자 6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 경정예산을 집행했고 '자율'을 키워드로 규제 혁파 드라이브를 통해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민생경제를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취임 후 10일만인 5월 2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강구하는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다, 지난 7월 첫 주부터는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금융·부동산·물가 등 분야별 대응마련에[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한 식량·에너지 위기,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등 불리한 대외 여건속에서도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윤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취임(5월10일) 다음날 이미 부정 평가(50%)가 긍정 평가(33%)보다 높게 나타나는 불리한 출발로 시작되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6월 6일 동률을 이룬 뒤 7일부터 긍정 평가가 앞서가는 회복세를 보였다. 그리고 8일 3%포인트 격차(44%-41%)로 정점을 찍고 이내 좁혀져 11일 재역전되더니,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에는 7월말 부정평가는 70%를 넘어섰고 긍정 평가는 24%까지 떨어져 국민신뢰 상실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이준석 대표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정면대결 양상까지 벌리고 있으니 국민신뢰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된다. 사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회내 지지 기반이 없어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윤핵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윤핵관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보다 비교우위를 내세워 권력을 장악하려고 무리하게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을 수사하면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한다면서 이를 무너뜨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 전당대회를 통하여 정치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2024년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권력이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신뢰를 무시하고 정치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만 바로 보고 가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여론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결국에는 국민신뢰를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인사검증 담당, 사적 채용, 인사 실패, 대통령령으로 행안부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청 장악, 5세 입학 추진 등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폭락하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이탈하기 시작하여 20%대를 유지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정운영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지금으로부터 2천년전 중국 후한 말 순열이라는 사상가는 ‘신감(申鑑)’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국가의 가장 큰 위기는 ‘위, 사, 방, 사 (僞, 私, 放, 奢)의 사회풍토가 결국 정치 권력을 부패하게 만들고 국민경제를 좀 먹고 있으며 사회 기풍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정치 풍토를 걱정하였다. 즉 거짓이 판을 치고 적당주의, 요령주의가 팽배하며 소비와 놀음에 눈이 어두워 특권층과 서민간의 괴리가 생기면 국가는 결국 난국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만사에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어 악이 설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몸을 서리게 되며 못된 사람들은 더욱 못된 짓을 예사롭게 하여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자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알아야 한다고 자중자애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위(僞)란 나라 정치에 거짓이 많고 법을 위장한 불법이 성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으로 양민을 괴롭히는 것이고 사(私)란 공(公)을 잊고 모두가 사리사욕만 차지하려는 것이며 방(放)이란 방종에 흘러 질서를 저버리고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奢)란 사람들이 사치에 눈이 어두워 소비풍조에 얼이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마음가짐을 갖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대통령 스스로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가겠다는 약속을 지켜 나가는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 평생을 살아온 대통령으로써 이런 국민감성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여론에 경청하는 마음가짐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새로운 정치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외부 힘에 의해서 국민신회를 회복시키고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아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 확장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곳저곳에서는 물폭탄이 터져 많은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영역구축을 위한 싸움에 몰두하는 꼴이란 보기에 역겹다. 아무튼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길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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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