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불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렇지만 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30~2060년에 가면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미래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000~2007년까지만 해도 평균 3.8%를 기록했으나 2020~2030년 1.9%에 이어 2030~2060년에는 0%까지 추락한다니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캐나다와 함께 공동 꼴찌라는 것이다.

더욱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 연령(전체 인구의 평균나이)을 보면 현재 44세이지만 2030년이 되면 59세이다. 이는 1년에 중위 연령이 2년씩이나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은 현재 출산율이 0.8이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의 거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짚게 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간 40년간 쌓아올렸던 한강의 기적이 모래 위에 궁정과도 같이 한 번에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때문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날의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책담당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렇지만 한국경제는 이런 응급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중증질환을 앓다는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우선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 했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은 먼 나라이야기 같이 들렸다,

한국경제가 지금 당장 넘어서야 될 가장 큰 현안 과제는 3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미중간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패권주의가 한국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걱정이 된다.

미국은 ‘칩4’라는 반도체 동맹을 통하여 기술패권을 장악,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한국이 ‘칩4’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을 어떤 타격을 받게 될지 걱정이 된다.

둘째,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대변혁을 겪고 있는 요즈음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생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중화학 업체들은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매입,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 대한 부담에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추진하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수출입에 대한 부담까지 걱정해야 될 판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중화학공업이 대체로 가격경쟁력 우위를 통하여 생존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환경관련 부담까지 요구되니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그린화는 우리나라 중화학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켜 나가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빅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가상현실, 생명공학 등 4차산업 기술혁며이

미래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첨단 기술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국제경쟁력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린 스마트화와 미중 패권전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요즈음 한국경제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걱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실험하기 위해서 갈라파고스에 머물러 생태계의 진화과정을 살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발견되지 않은 독특한 방식으로 생물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유래된 갈라파고스 함정이란 기술력이 국제표준에 맞추지 않고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일본은 90년대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면서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몰두했으나 세계 시장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 당하게 되므로

결국 일본 대기업들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결국 ‘잃어버린 20’이라는 장기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아직도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는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각각 24.4%, 11%로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1%, 현대차그룹에서 현대차((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이다. 결국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는 그룹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중 패권전쟁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룸이 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3개 사업이다. 이 중에서 우선 반도체사업이 이미 미중 패권전쟁의 가장 중심 타킷이 되고 있어 삼성전자가 향후 어떤 부담을 갖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수소전기차에 몰두하겠다는 선언이 이뤄진 후 국가의 운명도 수소전가치에 의해서 판가름 날 판이어서 중앙정부는 수소전기차 공급지원에 발을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으며 정부는 ‘정부 주도-재벌 중심’이라는 관주도형 개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관치금융까지 가담하고 있어 재벌그룹의 운명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재벌그룹을 비호하게 되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정경유착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은 성장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재벌그룹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많은 정치자금을 확보, 지속적인 입지를 확보하여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이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은 이를 담보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관치금융의 혜택을 받은 일부 권력자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의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상승, 가장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부동산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부동산 하락을 막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30대 재벌그룹이 경제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상위계층 10%가 부동산(토지 기준) 96%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몇몇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빈부격차가 매년 더욱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가족들의 지분은 3%에 불과한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해외 지분이 50%나 차지하고 있어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영주에게 10배, 또는 그이상의 지분권을 인정해 줘 지분권 확보를 위해서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와 주면서 국민연금이 국민경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익차원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소재, 부품, 장비들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어 국민경제가 정상적인 운영체제를 갖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 어버린 20’이라는 일본경제의 과정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사람들은 문화적인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집안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해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펼치는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한 한국사람들은 '기생충' '오징어 게임' '미나리' 등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하면서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적 구조변혁을 추주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는 문화와 토양을 지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강기적이라는 성장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주의만을 부르짖는 기득권 세력들이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함께 하는 두레와 같은 문화에 익숙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 기필코 각종 개혁에 성공하여 선진국의 문턱을 넘서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