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 그 이후

  총선 이후 여야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4월 총선 참패 이후 17개월만에 실시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총선 참패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과 홍보 부족 때문에 총선에서는 국정운영이 저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초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던 오만과 독선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갑자기 11%포인트나 추락, 23%를 보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손바닥에 왕(王)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다”고 독재정권을 칭송하였다. 이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면 정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독재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디. 그래서 취임 초부터 국민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시위가 지속 되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을 앞세워 곧 무거운 죄를 확정되어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이후 2년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에는 아무런 결론을 확정짓지 못한채 국회에서는 담당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선서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본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저지하는 선을 겨우 지키는 참패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조금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이 자신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보였다. 이에 국민들은 등을 돌려 국민여론은 갑자기 11%나 폭락, 23%선까지 추락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국민들의 탄핵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이 들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사회 갈등 중재, 국민 통합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민생 위기를 깊게 만들고, 오만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적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정치 검찰력을 동원하는 독선과 오만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 전형적인 독재정치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언론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TV 뉴스 데스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패널들이 나와서 이념적으로 사실을 판단토록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기존 언론들은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어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일삼아 왔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서 왕(王)인 된 것이라는 착각으로 검찰 권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독재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런 독주체제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면서 ”국민에게 사과, 채상병 특검 실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의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선정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1, 2, 3차 영수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의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만나겠다고 역제의하면서 29일 2시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국민의 힘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좀비 정치세력으로 활용하여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충성토록 만들었다. 더욱이 야당 일부 국회의원까지 비리를 캐비넷에 넣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 힘 당선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로 전환시켜나가야 된다는 좀비정치세력 역할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거부권 행사했던 9건을 재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옥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물론 법원, 검찰조직까지 흔들리면서 절음발이 오리와 같이 기우뚱거리며 걷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에서 대통령의 개입한 소지가 발견된다면서 즉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다.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정치풍토가 마련된 셈이다. -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에 의해서 자진 물러나겠다는 하야선언으로 하와이로 쫓겨 났던 이승만 대통령 - 18년간 장기집권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괄해 온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숨을 거둬야 했던 궁정동 안가의 모습 - 5.18 광주사태를 조작하여 대통령 권좌에 올랐던 전두환 대통령은 6.10 사태로 직선제 개현을 하고 백담사를 유배를 당했다고 결국에는 형사재판도 피할 수 없었던 비참한 말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검찰독재는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는 인식수준이 높아져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높은 정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채검찰권을 믿고 오만과 독선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은 불가피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비참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 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첫 출발이 좋으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첫 출발이 나쁘면 결국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권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말로는 비참한 실패로 매듭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할 때 그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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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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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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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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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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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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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야

  EU국가에서는 올 10월부터 EU지역 수출상품에 대해서 탄소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세라는 관세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탄소국경세란 EU국가들이 제철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양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철강제품에 대해서 초과한 양만큼 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매입하는 금액으로 관세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EU국가들은 이미 30년간 탄소감축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현재 1990년 대비 23%나 감축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은 3배나 늘어났다. 따라서 EU의 탄소배출수준에 맞춰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간접배출인 전력까지 여기에 포함해서 전력생산체제에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만일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이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자동차, 전자, 건설 등 후방 산업들까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이런 사항을 감안 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유럽 탄소배출권(EU-ETS) 가격은 작년 7월 t당 52.14유로에서 올해 7월 78.11유로로 49.8% 나 상승했다. 이는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7000원(19.44유로) 수준으로 올해 7월 기준 EU 배출권 가격(78.11유로)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EU에 수출하려면 EU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탄소량을 초과했을 경우 EU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하여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탄소 중립에 투자 해야 될 자금이 EU국가의 탄소 중립에 투자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탄소 시설을 더욱 악화시켜 EU의 저탄소 수준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만드는 꼴이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관련 업체들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80%를 차지하는 무역거래는 점차 무너지는 현상을 겪게 될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당진에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고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다. 사실상 충남도는 광양 포스코 제철소와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과 함께 1위, 2위를 다투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다. 그래서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사실 CCUS기술도 이제 막 실증 단계가 마무리 된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활용 분야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CCUS기술을 도입하려면 당진시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연구기구가 요구되고 이들이 충남도 ‘서해권 CCUS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이라는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이 만들어 나가면서 이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경제성을 확보해서 기본계획과 예산안에 담아내야 중앙정부의 탄소인지 예산에 통과되어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이 “갈조류가 연간 약 5억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는 분석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공개했다. 이는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약 7억4000만t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갈조류가 내뱉는 점액에 탄소가 많이 갇혀 있는데 이 점액은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아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북유럽의 내해인 발트해에 분포하는 갈조류인 ‘블래더랙’을 분석했고 블래더랙은 3년 정도면 키가 2m에 달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면 더욱 쑥쑥 자라고 있어 탄소저장수단으로 최적절한 방안으로 세상을 놀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블래더랙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당질 배설물 형태로 배출한다. 당질 배설물은 구조에 따라 다른 생물이 이용하거나 바다 바닥에 가라앉는다. 연구팀은 배설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에 주목했다.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황을 함유한 물질로 미역이나 다시마의 끈적거리는 점액 성분이다. 연구팀은 “후코이단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져 다른 생물이 분해하기 어렵다”며 “자연스레 후코이단에 포함된 탄소는 대기로 환원되지 않고 짧게는 수백년, 길게는 수천년에 걸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연구팀은 “갈조류는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잠재력 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조류로 생산하는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지상에서 기른 식물보다도 20배 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대체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에너지는 연료,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등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효율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다 탄소저장수단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당연히 탄소중립의 핵심해결수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해조류 생산체제 구축, 탄소포집 해조류 투입, 그리고 대량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 석유의 대체 에너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회는 나르는 화살과 같다고 한다. 이번 게재에서 당진시는 당진형 탄소중립형 모델을 만들어 당진경제의 제2의 부흥기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에 기반을 둔 첨단 친환경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출신 전문가 그룹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발표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해조류 CCUS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숲을 활용하여 대량 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갈조류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단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나오는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클로스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즉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대체 원료를 생산할 수 있고 화석연료의 대체 연료로 최적합한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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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겨져야 될 내용은?

  중앙정부는 3월 말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내놓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단체는 올 9월 말까지, 기초 지자체들은 내년 3월 말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인지 예산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탄소인지 예산란 중앙정부의 13개 부처별로 수립된 탄소중립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취합 마무리 짓고 각 지방정부에서 제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의 내용을 평가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되는 실질적인 주체자가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이어서 모든 의사결정을 중앙정부가 맡아서 처리해 왔다. 지역개발업무까지도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예산배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탄소중립업무는 이와는 전혀 다른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하고 지원여부만을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한다는 것이다. 사실 환경문제란 지역적 특성을 살려야 하고 그 특성은 결국 지방정부가 나서서 기획하고 추진할 때 살려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탄소중립 사업은 지방자치행정체제의 첫 출발이라고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의 행정 대행기관 역할만 담당했던 지방정부로써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미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통합환경관리체제가 시행되고 있어 어찌보면 통합환경관리체제를 실행해 나가는 계기라고도 할 수 있다. 2017년 1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고 2021년 말까지 해당 대당업체들은 등록을 마무리짓도록 되어 있다. 즉 통합환경관리체제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 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가입 토록하여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 감축사업을 실시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미 20년전부터 유럽에서 실시되는 제도로써 납과 황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2000년에서 2006년까지 50% 수준으로 저감시켰고 환경오염 사고도 절반 이하로 줄였다는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을 매체별로 파악해야 되는 배출정보가 배출업체별로 통합적인 배출정보를 투명하게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배출 허용기준도 여건에 맞춰 쉽게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감시할 수도 있으면서 환경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선진적인 환경관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최신기술에 바탕을 둔 시설개선을 통하여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7개 개별법에 의해서 10개의 인허가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가능했던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1개의 인허가만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되었다. 따라서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용체 모델을 만들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개선시설도 새로운 최적 적용기법을 적용하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을 통하여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 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논의를 거치면서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는 단순히 배출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논의를 통한 지혜를 모아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는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환경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것이다. 때마침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위원회와 탄소중립관리센터, 그리고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의 운영도 이런 통합환경관리체제 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 감축에 관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피드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지수(CCPI)가 최하위권인 60위로 매우 저조함으로 평가받았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 연구소기 매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등 4개부문을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리나라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은 나라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0%로 결정한 것을 윤석열정부들어 결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1.5%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한전 소유의 화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하고 있으며 한전의 재무상황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를 완화하였고 한전의 제안에 따라 연료전환성과계수의 환경기여도를 삭제하는 등 기후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평가기관으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2030년 탄소중립을 2018년 기준으로 40%의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여 탄소중립 기본법에 법정화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연말 EU의회는 지난해 6월에 결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보다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런 책임들도 고스란이 지방정부가 부담해 나가야 될 몫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써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지구전체의 문제에서 생각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결국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방장부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실질적으로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내역까자 마련해야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아내야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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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2023 다보스 포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논의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동부 다보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처음으로 재개된 겨울철 대면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세계 약 2천700명의 정·재계, 학계 및 언론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식량·에너지 위기 ▷고인플레이션·저성장·고부채 ▷산업 불경기 ▷사회 취약성 문제 ▷지정학적 정치 리스크 등 5대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세계 경제의 불황의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변동성, 지정학적 갈등’ 등 세가지를 꼽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경제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임으로써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 심화되어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중동 위기가 또 다시 부상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침체된 세계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컨설팅 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이번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CEO 등 경제 리더 4,4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3%가 “향후 12개월 동안 글로벌 성장이 감소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18%는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결국에는 91%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미국 바이든 정부는 최근 녹색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3000억 파운드(약 45조원) 등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북미에서 주로 생산된 전기차라는 조건을 달아 해외에 널려 있는 전기차 업체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유럽 기업들까지도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크게 반발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관내 반도체 업체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모든 답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던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 이런 생각은 다보스의 기풍이었지만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극심한 불평등의 성장, 공격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독재정치로 촉발된 새로운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국가간의 갈등극복을 헤걀헤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전쟁 등) 지정학은 다보스가 만든 세상을 위협히니. 기업들은 이제 방식을 바꿔야만 할 때이다. 질병, 전쟁 또는 다른 비상사태에 취약한 공급망에 의존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며 미중 패권 전쟁을 지적하고 보호주의 무역정책에서 개방주의 무역정책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주의 강화 등 진영간의 대립과 국익 우선주의에 의해서 국가 간 파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다보스 포럼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재단 회장은 "우리는 세계적 분열을 촉진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압박을 보고 있다"며 "(분열이 초래하는) 신뢰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안토니우 구데호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세계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다”며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여줄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공공정책의 확대시켜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서 벗어나야 된다”고 국제협력을 강화헤 나갈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여년 동안 상위 1% 부자들이 전세계 인구 하위 50%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빈부격차 악화는 오래된 계층 젠더 인종 사이의 불평등에 바탕하고 있어 이런 불평등은 건강과 교육 기회의 박탈을 통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도전 아래 부단한 교정과 쇄신을 통해 내구력을 키워왔디. 그런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면서 세계 각국들은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만이 고급 요트에서 살아야하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채 세계 경제의 추세를 역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길이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베위에 있다는 착각으로 국익만 챙기고 나만이 고급요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나만이 고급 요트에 타고 살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기후위가라는 풍랑에 대비하는 자세로 지구생태계를 되살려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반성과 자각을 잃게 된다면 결국 배가 파산되어 세계 인류가 공멸의 길로 나가는 것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기후 위기라는 지구의 종말을 막고 다 함께 안정과 평화라는 귀중한 선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지구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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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북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지난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내달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주요 과제로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을 북핵 공격에 대비책으로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런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북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올해 연초부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핵 위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6차 확대회의에서 “현재 상황은 전술핵 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북한군이 600mm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노동당에 증정하는 증정식을 개최하면서 이를 곧바로 전선부대에 실전 배치되었음을 밝혔다. 이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소 미사일(ICBM)개발을 위해서 올해 지속적인 시험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성장 센터장은 “오는 1월 8일 김정은 생일이나 늦어도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에는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1일에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선택적 비례 대응전략’을 잘 활용하여 북한의 지속적은 자원 소모를 유도하고 북한 군사력의 약점을 계속 노출 시켜야 결국 한계를 느끼고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결국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 소모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의 핵공동 기획, 연습은 북한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에는 확장억제 보장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강경조치에 따른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 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장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종섭 국방장관도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도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여단을 찾아 일전불사 의지를 다졌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핵공동 연습과 관련해서 핵 공동연습은 핵보유국 끼리 하는 훈련이라면서 '노(no)'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백악관의 입장을 재차 뒤집는 발언을 하였다. 사실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핵전력 운영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에 의존해서 북핵 공격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다. . 북핵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데 이를 무릅쓰고 한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전술핵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북핵 공격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켜 나가는 대책이 우리들이 풀어나갈 가장 큰 인보 숙제라고 할 것이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 국내 인민들은 이의 반대시위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중국경제는 상당히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의 일일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각각 200만여 명, 1만47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도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작년 12월 이후 22명에 불과하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너무나 터무니 없이 코로나 19 사망자를 축소하고 있다”면서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에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올해에도 ‘끝없이 계속되는 교착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전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우크라나이나는 점령지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물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은 대만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은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즉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인은 1차 전쟁의 패배로 많은 전쟁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고 독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독일 국민들은 터무니 없이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히틀러를 열렬히 환호하여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원인이 되었다 즉 1921년 5월 1일, 독일은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금으로 갚을 것을 결정한 전쟁 배상금 문제로 독일경제는 극단적인 물가상승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자 결국 독일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북한도 한반도에서의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다는 판단하고 대만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각국들이 신 냉전체제의 소용돌이로 매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에 자극되어 한반도에 핵공격이 이뤄진다면 지난 70여년간 질곡의 역사 속에서 많은 고역으로 쌓아올린 한국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해서 한반도 운명을 맡긴다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은 저벌릴 수가 없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진전 있게 논의되었던 사실이 기억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를 무산 시켰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핵 포기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저벌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북미대화를 통하여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강대강 대치국면으로만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대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보고를 맞추고 난 12일,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면서 핵무장론까지 거론하면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의 핵공격을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여야만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에서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란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과 논의를 통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젠 미국의 확장억제책에 의존한다든지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닫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북핵 공격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만 할 것이다. .

  • 오피니언
  • 사설

  2023-01-12

• 탄소국경세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19가 창궐하여 세계 경제는 또 다시 코로나 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의 일일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각각 200만여 명, 1만47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도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작년 12월 이후 22명에 불과하다는 공식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경고하고 나섰지만 정확한 코로나 19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동안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는 봉쇄된 경제속에서 살아왔는데 또 다시 코로나 19가 극성을 부른다는 것은 세계 인류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전세가 불리해 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우크라아나 전쟁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위시하여 우방 국가들로부터 40조원에 해당 되는 무기를 지원받으면서 불리해진 러시아가 정전협정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어 쉽사리 전쟁이 마무리 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결국 러시아의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차질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고 이로 인하여 물가의 고공행진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세계경제는 이미 고금리 상태이어서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세된다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강화되면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써는 IMF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EU가 탄소국경세를 1년 앞당겨 강화시키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반도체법까지 제정하여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 기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5개 대상 품목을 9개로 늘리고 간접배출에 해당되는 전력까지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저에너지 정책의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서도 지난해 6월에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국내 친환경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을 발표하면서 막대한 보조금의 지급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 상원에서 EU와 같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입법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상원에서 발의한 탄소국경세 법안에서는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t(톤) 당 55 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제법안(CCA)이 제출되었다. 여기에서는 대상 품목은 석유화학과 석탄, 천연가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 심사에 들어갔다. 이는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아래서 주력 산업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무상할당을 보조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관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더욱 강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 10월부터 EU 수출품에 대한 탄소배출 내역을 제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는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부담해야 될 우리나라 경제는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IMF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결국 EU 수준의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하는 기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은 환경후진국인 우리나라로써는 탄소중립을 단기간 내에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탄소 중립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라는 국제협약을 지켜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수출위주의 한국경제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생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탄소중립 정책이 탄소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게 그 바톤이 넘겨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입장인 것이다. 지난해 6월 30일, 국회 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이 ‘우리나라 탄소중립 해결책’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의 핵심은 석유, 가스, 석탄에서 나오는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의 원자재 순환 체제를 정착 시켜야 근본적으로 탄소중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탄소중립을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서 탄소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회성 의장은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 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원자재 순환체제를 구축해서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 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 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 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탄소 경제체제가 탄소중립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이미 중앙정부가 발표했던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에서 상당부문 반영되었지만 이를 수용해서 실행해 나가야 될 탄소배출업체들은 여전히 이에 비협조적이어서 한계에 부닺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업체의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이 필수적인 과정인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으니 탄소중립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회성 의장은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전환이 이뤄져야 탄소 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걱정이 된다. 이미 정부에서는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될 행정부처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또 다시 기업 측면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려면 탄소중립과 정면 대치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2025년부터 부과되는 탄소국경세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EU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단기간에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기술혁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체제 구축은 사실상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에너지전환 사업에 집중적으로 매진해 나가야 어느 정도 탄소국경세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단기적인 추진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획기적이고 비상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LNG발전 강화, 해외 사막 임대를 통한 암모니아 수소생산체제 구축,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동원한 화석연료 사용 등을 강구해 나가야 될 입장인 것이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획기적이고 비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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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우린 편안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

  요즈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찔하다.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불안하기만 하다. 우선 뉴스를 보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진보 측과 보수측이 나와 철저한 진영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꼴만 보게 된다. 그래서 뉴스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다. 그 사람이나 배경이 무슨 생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를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있는 사실 그대로 규명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패널들이 나와서 진영에 유리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를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햐겠다는 것인가? 뉴스를 더 이상 지켜본다는 것이 역겹기만 하다. 정부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달라는 것인데 이를 자신들의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이용하고 있으니 귀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주장은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설득하여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편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나라 전체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매몰시키고 있으니 답답하고 암울하기만 하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예 소통이라는 단어는 모르고 있으니 세상은 온통 적과 아군만이 존재할 뿐이다. 적은 무조건 제거의 대상이 되고 아군은 무조건 감싸고 지켜 주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선악 구분이 제대로 될 것이며 내일에 대한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괴롭고 불안하기만 하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고 그저 내가 왜 사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만 든다. 지난 4일 뉴스란을 보고 정리한 내용들이다.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생활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또 다시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우리 생활을 옥죄고 있다. 북한의 드론 5대가 6시간이나 서울 상공을 휘젖고 다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영국의 로이타 통신이 이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한 결과 ”핵 공동연습이란 핵보유국끼리 하는 일인데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있다“고 부정적으로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확대억제력을 동원하여 사실상 핵보유와 같다는 억지 변명을 하고 있다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 10종 입수한 결과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비상 연락망도 연결되지 않는 국가위기관리 센터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니 대통령실은 책임을 없다는 것인가? - 동거녀와 택시 운전사를 살해한 이기영의 신상 공개 - 고발사주, 증거인멸 짜맞추기 수사 흔적 -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많이 어렵다. 도와달라‘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 10.29 참사 희생자 극단선택, 사망자 1명 추가 159명 - 꼬일대로 꼬인 선거구제 개편, 중선거구제 제기 이같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국민과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내뱉고 주워 담기를 반복하고 있는 꼴이 된다. 언덕 위에서 무거운 바위를 굴리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고역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탓을 많이 하고 환경이나 여건은 물론 만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꼭 들어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한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데도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남의 탓만 하고 욕심만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모한 시지프스의 모습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면 마음이 평온해 진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해야 되니 주변에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 된다. 이를 지켜보는 주변사람들은 괴롭고 불안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에 쌓아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남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며 내 스스로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다듬어서 평온한 마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요즈음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후환경운동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19)는 기후 불안에 대한 심각한 질환을 겪으면서 기후환경운동가로 변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그녀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사회를 지켜보면서 심각한 불안을 앓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간 두 달 사이에 몸무게 10kg이 빠지는 등 심각한 우울감을 겪었으며 그 이후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아 오랜동안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기후환경운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많이 회복되어서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불안속에서 스트레스로 고생하지 말고 나서서 투쟁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심리학회가 2021년 말에 “요즈음 청소년들(16세 -25세) 1만명 중에 84%가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60%는 극도로 불안 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학정보사이트 업투데이트(Uptodate)에서는 기후불안으로 인해 우울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고 한다. 또한 “기후변화는 부상, 온열 질환 및 사망, 호흡기 악화를 포함한 건강 위험, 심혈관 질환, 감염 질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렸다고 한다. “빙하가 녹아서 수영을 하다 죽는 새끼 북극곰들의 개체가 크게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며 북극에 사는 동물들에게 큰 죄책감을 느꼈다”며 우울한 감정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석유 및 석탄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재난의 징후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에 우울이나 불안의 빈도는 이전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 번 무너져버린 생태계의 문제들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때문에 개인 입장에선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통제권 상실에 대한 무기력감이 느껴진다”고도 실토하기도 했다. 이같은 증상은 ‘기후 불안이나 생태 슬픔’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기후변화로 개인이 느끼게 되는 좌절감이나 불안 등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요즈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후 불안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안정감과 유대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후심리상담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신 의학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이제 테러나, 학교 총격 등 사회적 위협으로 인한 불안과 동일한 수준에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불안감은 그게 문제될 리 없다. 그렇지만 극심한 불안감 혹은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될 경우 결국 뇌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대뇌에 있는 벤조디아제핀 복합체의 기능 이상,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뉴로키닌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신경 전달 체계 기능의 이상 등을 야기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장애가 오래 지속될 경우 우울증, 약물, 알코올 의존, 수면장애 등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안장애를 조기에 발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불안장애는 넓게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특정 공포증, 강박장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공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3~5%로 알려져 있으나, 사회적인 편견 및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범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약 5%, 사회공포증의 평생 유병률은 5~10%, 특정 공포증의 평생 유병률은 약 10%, 강박 장애의 유병률 2~3%나 된다고 한다. 이같이 20~30%의 인구는 어떠한 종류의 불안장애일지라도 평생 한번 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감 해소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동병상린(同病相燐)이라는 말과 같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마음을 토로하면서 의견을 나눌 때 불안의 상당부문 해소 될 수 있다고 한다. 불한한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은 소통부재에 있으며 편안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린 무엇보다도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심중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모양인가 보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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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새해 첫날, 리프킨의 그린 뉴딜을 되새기면서

  지난 10월 6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힘쎈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개최했다. 충남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개발·상용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로 재탄생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며 어떻게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인지 제대로 된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새해 첫날, 지난 2020년에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가 쓴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저서가 이런 가이드로써 추천할만하다고 생각돼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리프킨은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탄소 중립이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수소경제 시대를 개막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시대에 부를 누리던 기득권 세력들은 큰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생산,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등 현대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시켰다. 그래서 경제 각 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구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이런 경제적 시스템이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시대를 마감시키고 수소경제 시대를 열어나가는 세계 경제의 구조변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업체들이 앞장서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요즈음 다행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RE 100(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패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환경오염업체들은 “지구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각 지역별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해야만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00% 배출정보 공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선도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생존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배출업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서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는 4단계 전략을 실현시켜 나가야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이 이 책에서는 이런 환경문제의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2050 탄소제로’ 사업과 미세먼지 감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핵심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 즉 전 세계적으로 총에너지 효율은 최근까지 14%로 정점을 찍고 정체되어 있어 최근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는데 불구하고 에너지의 86%가 전송 및 전달 과정에서 대체로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들에 따르면, ”IoT(사물인터넷) 플랫폼과 3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 동안 총에너지 효율을 6%까지 올려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가 추진하는 탄소 감축 목표의 절반가량이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기반을 두고 이뤄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에너지 효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것은 탄소제로 이후 재생에너지 사회와 고도의 탄력성 있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으로 이뤄질 때 가능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탄소 제로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며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때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경제란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에너지원, 그리고 운송 물류 메커니즘이라는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경제의 모든 시스템이 대전환이 이뤄진다는 의미이며 이를 뒷받침할 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 요즈음 4차 산업혁명으로 광대역 통신망, 빅 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탄소 제로 녹색 전기,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노드로 연결된 탄소 제로 전력 생산 건물 등 그린 뉴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이는 결국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이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4차산업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고 세계 모든 지역들이 이를 통하여 연결될 때 지구의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4차산업혁명에 의해서 D·N·A(Data, Network, AI) 라는 저탄소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기반을 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 및 풍력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는 디지털화한 재생에너지 인터넷, 그리고 전기 및 연료전지, 자율 주행 차량으로 구성된 디지털화한 운송 및 물류 인터넷, 상업용, 주거용, 산업용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되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인터넷 망이 2030년이 되면 구축될 것이다. 이는 수조 개에 달하는 센서가 인간과 자연환경을 연결하게 될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자동화가 이뤄지는 스마트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란다. 이는 또한 유통물류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장이란 공급자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요자는 이를 소비하는 일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모든 사람들이 공급자이면서 사용자가 되는 새로운 프로슈머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스마트 네트워크로 대체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중단 없는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문 역량'까지 가세되어 막강한 스마트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방대한 석유화학제품도 서서히 대체시장이 개발되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 기반 재료를 통하여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식품 및 사료, 바이오 계면활성제, 바이오 윤활제 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의류와 필름, 필터, 음료, 동물 사료, 스낵 식품, 가정용 세제, 산업용 세정제, 자동차 및 산업용 윤활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품 및 공정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생물학 기반 물질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은 실로 방대한 사업이다. 이런 바이오 에너지는 해조류를 통하여 조달하게 되며 값싸고 친환경적인 각종 석유화학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이 만들어 나가는 21세기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스마트한 네트워크가 각종 생활권을 연결시켜 경제활동에 한계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체제로 이뤄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증대되어 모든 에너지원은 전기화로 원활한 수급관계가 조절되면서 자원이 재활용 되는 순환경제를 완성시켜 인간 중심사회가 생태계 중심사회로전환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이란 단순하게 청정에너지로 전환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동원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버리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야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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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

• 2050 탄소중립은 성공할 수 있는가?

  오늘날 세계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기후위기라고 할 것이다.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2050 탄소중립’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실상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중단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것으로 한시라도 전기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지만 태양이나 바람에 의존하여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간헐적으로 소량 생산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렇다고 원전은 아직 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선뜻 선택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같이 하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청정에너지가 아직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소리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과거 북극곰이 얼음이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다. 그리고 자그마한 섬나라에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침몰되어 가는 모습에서 난민들이 갈 곳없어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요즈음 폭염, 가뭄, 산불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이젠 기후위기는 먼나라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진, 폭우, 혹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재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들도 저들처럼 큰 재난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기상재해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이 지금까지 진화 발전해 온 지구생태계가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감당할 수 없어 지구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는 봉쇄된 생활영역속에서 3년간 생활해 왔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하니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눌 수 없었다.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불안한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우리 인간들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지구생태계를 마구 짓밟고 인간위주로 만들어 내어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서 결국에는 이를 지구생태계의 역습이라고 한다. 이에 바이러스라는 미생물들이 인간들에게 공격하여 인간을 멸종시키겠다는 덤비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작부터 인간이 지구생태계의 주인도 아니며 이를 지배할 아무런 눙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구생태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갔다면 이런 앙갚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구생태계는 인간위주로 재단하면서 주인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다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지구가 제자리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땅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저야 된다. 그렇지만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들이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탄소중립은 사실상 성공할 수 없다면서 이의 참여를 거부해 왔다. 그래서 지난 40여년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아무런 진전 없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권다툼만 지속해 왔던 것이다. 결국 40여개 선진국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이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변화협정에 참여하겠다고 만든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허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교토의정서 이행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오직 EU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즉 교토의정서에서는 당초 감축목표를 5.2%로 설정하였으는데 EU국가들은 2020년까지 이를 23%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세계 인류에게 탄소중립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더욱이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189개국 전원이 참가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타결하고 선진국이나 개도국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참여했던 40여개국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22%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배출량의 95.7%나 되는 국가들이 탄소중립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허지만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당사국이 자국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모든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감축, 적응, 재원, 기술 등에 관한 자발적인 목표(NDC)를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이런 상향식 목표설정은 자칫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당사국 총회에서는 매 5년마다 각 당사국이 제출한 탄소감축목표(NDC)에 대한 글로벌 이행 점검을 실시하며 2023년 제1차 글로벌 이행점검 이후부터는 제출한 NDC보다 더 높은 진전된 감축목표를 설정토록 해야 된다는 강제규범을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2025년에는 1차 글로벌 이행점검을 토대로 2번째 NDC를 재설정토록 되어 있어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당사국 총회의 요청으로 2018년에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지구생태계가 안정된 상태에서 기후변화를 극복하려면 최소 지구 평균온도를 1.5℃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은 최소 45%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 상태에 도달해야만 1.5℃이내에서 지구생태계를 안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또한 지구온난화 1.5℃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토지, 수송, 건물 등 산업시스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구조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하디는 것이다. 이는 2018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인 553억톤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매년 배출량의 7.6%씩 감축시켜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이라는 무거운 짐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골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일부 선진국들은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여전히 배출 증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큰 변화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2050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2020년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된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살펴보면 앞으로 탄소 감축은 괄목하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독일을 위시한 EU국가들은 2030년까지 에너지, 건물, 수송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55-56% 감축하고 2050년까지 완전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배출권거래제 강화, 지속가능한 건물, 도시,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을 감축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일본은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에너지효율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과 수소활용, 탄소 재활용, 에너지효율 개선, 탈탄소화 등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RE100’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8년에 이른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애플, 구글, GM, BMW) 이케아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 367곳이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클라이밋 그룹은 “글로벌 가입 기업 중 61개사는 이미 95% 이상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화석연료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감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붐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년 9월, 정부는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을 도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9월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RE100 참여기업은 총 137개 기업이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년 9월, 정부는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직접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K -RE100'을 도입하였다. 'K -RE100‘에는 녹색 프리미엄 방식,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구매, 재생에너지 생산자와의 구매계약(PPA계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지분참여), 자체 건설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현재 참여하는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99개, △REC 구매 34개, △제3자PPA 2개, △직접PPA 1개, △자체건설 15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421GWh으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도 비관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시설투자를 금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탄소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설비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지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녹색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에 집중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탄소중립은 전 세계 각국들이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사례를 마련한 EU국가의 환경규제가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세계 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어 결국 탄소중립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섰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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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충남도 탄소중립 시민사회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나서

  충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방향 모색 시민사회 타운홀 미팅’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렸다. 이는 홍성 가족어울림 센터 5층 나래홀에서 7개 분과별로 나눠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산업, 농축수산업, 폐기물 자원순환, 흡수원. 탄소중립 건물 및 수송, 등으로 나눠져 있었다. 허지만 충남도에서 내놓은 ‘충남도 2045 탄소중립(언)’에는 구체적인 탄소감축 계획은 없었고 배경 설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탄소감축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놓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할텐데 그렇지 못해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내년 3월에 중앙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나와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남도 나름대로의 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은 나와야 되는데 하는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 사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2023년 3월까지 30년짜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기반을 둔 광역단체들은 2023년 9월까지, 기초 지자체들은 2024년 3월까지 10년짜리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매 5년마다 갱신하여 구체적으로 탄소감축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기본내용을 담아내야 하고 충남도는 여러 시군에 필요한 지원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 누가 어떻게 탄소 감축을 실행해 나가야 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토론해야 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실전인데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 인식전환과 함께 환경에 대한 지식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탄소배출권 판매대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기금 2.4조원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에너지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집중지원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청정에너지 개발, 탄소중립 산단조성, 탄소중립 도시개발에는 새로운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되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하여 국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어찌보면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바탕으로 두고 성공여부를 판가름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는 지방정부이어서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마런이 되어 있지 않으니 앞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역별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시책,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결성,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운영,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모든 일상생활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이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탄소배출의 주체가 되며 어떻게 이를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여 협의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이를 감축시켜 나가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모든 일상생활이 전기 없이 이뤄질 수 없으므로 탄소배출 감축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감안을 통하여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감축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U국가들은 이미 지난 30여년간 꾸준이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탄소배출 감축을 이뤄왔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탄소배출은 현장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모두 감축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일이다. 따라서 산업체나 모든 국민들이 지금까지 화석연료의 사용이 경제적인 관념에서 이뤄지고 있어 많은 탄소배출과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반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 나가야 한다. 이는 지구 생태계의 입장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관찰하고 이를 감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전환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EU국가들이 지난 30년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내용들을 점검해 보고 구체적인 국민각자들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완성되어야 한다. 사실 EU는 2018년 기준으로 1990년 수준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23% 감소시킴으로써 당초 목표인 2020년까지 20% 감소를 초과 달성했다. EU는 지난 30여년간 인구는 7% 증가하고 1인당 GDP(구매력평가기준)는 50%나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은 23%나 감소하였으며 에너지집약도(TPES/GDP)는 39%, 에너지 공급의 CO2 집약도는 19%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이와 같은 성과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점진적으로 모든 분야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켜 왔기 때문이다. 한편 EU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EU 생산시설이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역내기업들은 저탄소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져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EU집행위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수렴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U는 탄소 국경세가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탄소가격을 책정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제 EU의 탄소 국경세는 결국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어 세계 각국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탄소중립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런 EU 에너지세 지침은 발전, 운송, 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규정으로 2003년 채택 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혜택 부재 등 변화한 에너지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2021년까지 에너지세지침 개정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탄소가격 조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2020년 7월 7일, 전국 243개 자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결성되었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냐가기 위해서 지자체 간에 지식정보를 공유하면서 탄소중립화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결의를 다짐하였다.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 탄소중립 사업발굴 및 지원, ▲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확산 등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달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한다는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서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 기후변화 대응 조례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등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비중이 80%나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국민경제 발전에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과제는 에너지분야가 85%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전기료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전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가격인데도 이를 인상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료가 낮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화석연료 전기료보다 낮을수 밖에 없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산업이 붐을 형성시키기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화셕연료에 환경비용을 부담시켜 전기료를 상향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전기료를 넘어설 때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넘고 EU국가들은 32%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7%에 머물러 있어 환경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아직도 전기료 인상에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은 경제원리가 사람중심이 아니라 지구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으로 일구어 내야 되는 길고긴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삼 충남도 탄소중립 시민사회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나서 친환경마인드로 무장하고 온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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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올해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전국 대학교수들은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로‘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하였다. 이는‘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국 대학교수 935명 중 476명(50.9%)이 선택하였다고 한다. 교수신문에서는 지난 11월 23일~30일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서 이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선정 이유는”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올해였지만 희망과 기대는 잠시뿐이었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사태, 그리고 인재로 발생한 이태원 참사(10.29)까지,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는 없었디. 이런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정형적인 행태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 사자성어 대상을 살펴보면 ”욕개미창(慾蓋彌彰·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 14.7%), 누란지위(累卵之危·여러 알을 쌓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 13.8%), 문과수비(文過遂非·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 13.3%), 군맹무상(群盲撫象·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더듬으며 말함, 7.4%)“들로 잘못된 정국운영을 꾸짖는 내용들이다.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잘못(過)을 고쳐서(改) 좋은(善) 쪽으로 옮겨간(遷)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세종대왕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람을 잘못 임명해 외교 망신을 당했을 때 ”사람을 잘못 알고 보낸 것을 심히 후회한다“라고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역질(역병)로 함경도 백성들이 많이 죽은 일에 대해서 ”크게 후회한다“라는 임금의 사과내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같이 잘못을 후회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잘못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예 잘못을 고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이뤄질 수 없다. 이는 국가가 발전 진화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독재로 흐를 수밖는 여건을 조성하게 만들어 국가운영은 퇴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행태는 결국에는 국가가 암울한 미래의 늪에 빠지게 되는 위험의 장본인이 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조선왕조에서 반정으로 축출된 임금은 연산군과 광해군(光海君) 두 명이 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실록’이 아닌 ‘일기’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지만 광해군의 경우 그의 폐위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결여나 폭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관계나 지향성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렇지만 연산군은 폐위의 원인은 그의 실정과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그 비리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무오사화(戊午士禍), 갑자사화(甲子士禍)는 연산군 대에 일어났던 사림(士林)과 언관들의 피화사건이다. 이 때문에 결국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났으며 이는 폐위를 불러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조실록에서는 연산군을 이조시대에 가장 악한 임금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오사화란 엄청난 사건도 노사신 등의 대신들과 도승지 신수근 등 최측근들만의 비밀리에 추진되었다고 한다. 즉 유자광에 의해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 지었다는 ‘조의제문(弔義帝文)’(단종을 죽인 세조의 행위)을 내세우게 하고 이를 통하여 대제학 김일손은 물론 김종직의 제자로 지목된 25명을 모조리 처형 하였던 것이다. 어찌 보면 요즈음 상황으로 본다면 검찰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이조시대에서도 국왕의 일거수일투족들이 역사적 기록물로 남아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허물며 요즈음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도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을텐데도 윤석열 정부는 전혀 역사적인 기록을 의식하지 않고 망말과 잘못을 아무런 꺼리김 없이 저지르고 있으니 걱정이 된다. 요즈음 국민의 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이 얼마나 적합한 표현인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로 겉과 속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다른 속임수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드는 위험 천만한 일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을 놀래게 만든다. 이런 일에는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대부분 일들을 주도하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으로 요구하는 측근들에게 체리 따봉을 보내어 격려를 해주고 있다고 하니 국민의 힘을 비윤계와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꼴이 된다. 마치 주인에게 절대복종하도록 하는 수법 등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민의 힘을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비속어 발언을 두고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둔갑 시키게 만들고 ‘이xx와 쫓팔려’라는 비속어가 전 국민들에겐 분명하게 들리고 있는데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너도나도 나서서 이를 옹호하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으니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당이란 통일된 신념과 철학으로 뭉쳐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도록 유인하는 단체인데 국민의 힘은 이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을 포기한 체 한 사람만을 지키고 의존하는 정당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수행해야 될 의무인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하여 다시는 그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써 당연한 의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목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의 힘 소속 국정조사 위원들이 다함께 자진 사퇴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10.29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기대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이런 행태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함석헌 선생께서 항상 강조했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말이 되살아난다.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일은 분명한 퇴행이며 국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없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임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면 국가동력이 상실하게 되고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모진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게 여겨진다. 올해 사자성어인 과이불개(過而不改)’와 같이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며 국가의 운명을 암울한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린 지난 역사적 진실을 되새겨보면서 잘못된 내용을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며 모든 국가 질서의 근본이 되는 일인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깊은 한탄만 나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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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