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미국의 확장억제책에 의존한다든지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닫게 만들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과 논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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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2 07:16
지난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내달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주요 과제로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을 북핵 공격에 대비책으로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런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북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올해 연초부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핵 위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6차 확대회의에서 “현재 상황은 전술핵 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북한군이 600mm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노동당에 증정하는 증정식을 개최하면서 이를 곧바로 전선부대에 실전 배치되었음을 밝혔다.
이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소 미사일(ICBM)개발을 위해서 올해 지속적인 시험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성장 센터장은 “오는 1월 8일 김정은 생일이나 늦어도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에는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1일에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선택적 비례 대응전략’을 잘 활용하여 북한의 지속적은 자원 소모를 유도하고 북한 군사력의 약점을 계속 노출 시켜야 결국 한계를 느끼고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결국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 소모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의 핵공동 기획, 연습은 북한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에는 확장억제 보장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강경조치에 따른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 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장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종섭 국방장관도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도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여단을 찾아 일전불사 의지를 다졌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핵공동 연습과 관련해서 핵 공동연습은 핵보유국 끼리 하는 훈련이라면서 '노(no)'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백악관의 입장을 재차 뒤집는 발언을 하였다.
사실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핵전력 운영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에 의존해서 북핵 공격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다. .
북핵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데 이를 무릅쓰고 한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전술핵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북핵 공격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켜 나가는 대책이 우리들이 풀어나갈 가장 큰 인보 숙제라고 할 것이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 국내 인민들은 이의 반대시위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중국경제는 상당히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의 일일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각각 200만여 명, 1만47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도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작년 12월 이후 22명에 불과하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너무나 터무니 없이 코로나 19 사망자를 축소하고 있다”면서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에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올해에도 ‘끝없이 계속되는 교착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전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우크라나이나는 점령지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물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은 대만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은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즉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인은 1차 전쟁의 패배로 많은 전쟁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고 독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독일 국민들은 터무니 없이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히틀러를 열렬히 환호하여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원인이 되었다
즉 1921년 5월 1일, 독일은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금으로 갚을 것을 결정한 전쟁 배상금 문제로 독일경제는 극단적인 물가상승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자 결국 독일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북한도 한반도에서의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다는 판단하고 대만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각국들이 신 냉전체제의 소용돌이로 매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에 자극되어 한반도에 핵공격이 이뤄진다면 지난 70여년간 질곡의 역사 속에서 많은 고역으로 쌓아올린 한국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해서 한반도 운명을 맡긴다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은 저벌릴 수가 없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진전 있게 논의되었던 사실이 기억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를 무산 시켰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핵 포기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저벌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북미대화를 통하여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강대강 대치국면으로만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대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보고를 맞추고 난 12일,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면서 핵무장론까지 거론하면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의 핵공격을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여야만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에서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란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과 논의를 통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젠 미국의 확장억제책에 의존한다든지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닫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북핵 공격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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